유찬종 의원 발언

유찬종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지금 성립전에 선 건데 여성친화도시 우수공모사업 해가지고 이 내용 좀 주셔봐요. 실적, 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성립전에 있는데,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사업비 집행내역 좀 주세요. 그리고 2015년도 풀뿌리지역육성 그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개 기금을 쓸 때 일반예산에다 편중해서 기금을 씁니까? 이것은 발상이 처음에,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문화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금 예산에서 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돈 모자라니까 기금에서 일단 뺐다가 다른 데서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저번에 삭감된 부분에 다시 선 거예요?

선수단 경기단체. 천안종합운동장 건립해서 재특자금으로 해서 1,000만 원 감액한 것은 뭐예요? 시내순환 시티투어 관광지원해서 800만 원이 있는데 왜 이것은 감액시키는 거예요?

시티투어를 안 한 거예요? 국장님, 저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국비확보를 많이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번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기 계시지 말고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정부에서 자금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시켜놓은 것이 한 40억 정도 못 받아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비확보를 못한 것 아니에요? 아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도를 비교할 것 없이 우리 도에서 노력을 좀 더 해서 국장님이 하든지 과장님을 자꾸 보내든지 해서 예산확보에, 다른 도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도도, 그건 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앙부처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자주 중앙부처에 가셔서 노력을 해 오면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이걸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사실 이걸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명시이월시켜도 내년도에 이거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이만큼 지금 사업을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내년도 예산은 정부에서 다 수립돼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거의 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예결위에서 결정 나면 다 이거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못 받는 것 아니야?

세수 부족인데, 결국은 잘못하면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국장님 나름대로 바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사실 우리 도민으로 봤을 때 국비확보가 우리 도에서는 시급하다. 다른 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충남도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올 때 중앙부처에 가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사실 많이 가서 얼굴 마주치는 사람이 많이 받아 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군에서 많이 와서 정보 파악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만큼 많이 해 주시고, 문화관광축제 성립전 1억 2,000 한 것은 다 행사에 지원해 준 거지요?

거기는 그런 것 지원해 주면 결산서 같은 것 안 받습니까? 우리가 준 것만 받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시·군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인데 이런 걸, 예산도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를 해도 시범적으로 잘 해 줘야 다른 시·군이나 어디서도 그걸 보고 매칭해서 이런 걸 보고 견학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겠다, 그런 것을 유도하세요. 그냥 시·군한테, 사실 저희 도는 대개 보면 거의 다 시·군한테 이관해서 사업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그걸 감독을 잘해 주시고 나름대로 해서 사업을 시·군한테 맡기더라도 한번 우리 도에서 체크를 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은 잘못되는 부분도 있구나!’ 그것을 체크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지하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