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은 연가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어 주무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11월 19일 회부되어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기준 팀장님 자료 빨리 위원님들의 자리에 준비해서 놔주시고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추경 예산안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추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실 안건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찬종 위원님. 지금 문화예술기금 원래 예산이 60억 6,100만 원이잖아요.

한 65억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위원님들 질의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잠깐 물어볼게요.

제안설명 3쪽에 문화재위원회에 450만원 현지조사수당 증액 사유가 뭡니까? 도 체육회 합숙소 임차보증금 1억 6,000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하는 거야? 연장 않기로 했는데 왜 연장해요?

충남체육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도청 거 연장 않기로 했잖아, 마라톤 팀하고? 체육회도 있고 도청도 있는데, 도청 마라톤 팀하고 홍성군청하고 하고 양궁은 도청에서 가져가면 문제가 있는데 언제 연장됐어요?

내가 분명히 지난 4월인가 3월에 얘기했을 텐데? 오늘 추경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본예산 때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오세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도 체육대회 생활체육 운영지원하고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감액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보다 더 주지 못할망정 감액한다면 그들이 수긍을 합니까? 이게 어차피 통합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통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차피 급여체계도 하나로 정리가 다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직원들 승계는 계속 다 할 예정 아니에요? 어차피 그만두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통합되면 그 많은 직원들 다 뭐한대요? 앞으로 참 큰일이더라고. 지금 두 기구가 통합되면 상당히 인원에 대해서, 퇴임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연령층들이 젊은데 그들에 대한 인적 구성원을 정리할 수도 없고, 그 체육업무 단일 업무에 많은 인원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인원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상당히 잘 봐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직원들이 어디 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체육회의 일에 생활체육하고 통합되면 일이 2개로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니까 일이 2배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1.5배 정도밖에 일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0.5의 인력은 남는데 과연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효용성 있게 쓸 건가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거예요.

통합하면서 다 이런 속앓이를 할 텐데, 하여튼 인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중에 체육진흥과장님, 일반부 팀들하고 도체육회 팀하고 도청 팀하고 주소 좀 일목요연하게, 인원수하고 축소현황하고 다 해서 뽑아다 주세요. 7억 들여가지고 전국체육대회 때 동메달 따는데 의미가 있나? 우리 충남이 좀 아쉬운데, 아무튼 일반 실업팀들을 우리가 어차피 전국체전 성적도 본다면 실업팀들을 많이, 말하자면 대기업들에게 OB팀들은 이관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체육과에서,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청, 도체육회, 시·군청 팀에서 전국체육대회를 끌고 가기에는 앞으로 무리가 있어요. 각자 광역단체도,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도 조금씩 분란이 있는 데가 있지요?

잘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지요? 어쩔 수 없이 전국체전 때 하는데 앞으로는 시·군청팀에서 비인기 종목을 과연 끌고 갈 수 있을지,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대목이에요. 체육과장님 하여튼 실업팀에 그런 팀들을 하나라도 최대한 떠맡길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체육활성화에 대한, 그러면서 혹시 자금이 남는다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주는 것도 상당히 충남의 체육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이렇게 추경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각 테이블에 시·군 배정 현황을 갖다 놔주세요. 축제라든지 문화제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전체 사업에 대한 현황을 시·군별로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11월2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