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유찬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안의료원 노조지부장 박기수님 외 세 분께서 복지보건국 예산심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사업비와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재원의 사장을 막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0월 23일 충청남도의회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추가 조정된 분이 몇 건 발생하여서 11월 20일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종합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위원
김연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던 걸 많이 해 주셨네요. 고맙고요. 의료원에 투자하는 분야 재정 투자사업도 해당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재정 투자 심의 요청했던 내용, 또 그 결과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종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병덕 국장님 가능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질의를 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도 하려면 한참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만 하고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복지보건국장이 답변을 하고 우리가 듣고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세요.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김원태위원
이거 엄청 많아가지고 나 혼자 하기가…….
유찬종위원장대리
하는 데까지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면 되니까.
김원태위원
예, 그럽시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것을 검토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첫 번째 세입 예산안 규모가 67억 원이 감소되고 세출도 55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찬종위원장대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무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국고 변동분 집행잔액의 실소요액을 빼놓고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마무리추경입니다. 마무리추경에 신규사업은 딱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1건 올라온 것 빼놓고는 다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 다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은 국고가 저희한테 변경내시가 오거나 확정내시 온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앞 장은 토털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 다음 장 2쪽을 보면 하나하나, 기초연금이 43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50억 4,085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16억, 자활근로 22억, 일단 감액된 금액들이 한 계정과목으로 보면 너무 크다 이겁니다. 기초연금은 어차피 지금 12월 달까지 해야 되는 것 맞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9월 말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이 부분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소요 예상액을 빼놓고는 전부 정리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이 43억 2,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50억 4,085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안 세워도 되는 금액을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내려준 예산 내시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실적을 감안해 보니까 복지부에서 보니까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이 33만 명 계시지만 지금 받는 분은 한 24만 명 정도 되시는데 지급단가라든지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소요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41억을 감액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남은 건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최하 2만 원부터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먼젓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계층별로, 소득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2만 원 짜리까지 주는데 43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면 연초의 계획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이것이 예상한 것보다 우리 충남도가 노인양반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보면 소득이 높아졌다는 겁니까, 뭐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640억인가 기초연금이 되었었는데 소득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급대상자들이 종전에 해왔던 룰에 맞춰서 산정했던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노인양반들 소득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좋아졌느냐 이 얘기지. 그렇잖아요? 소득이 좋아졌기 때문에, 인원이야 내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돌아가시는 분 빼놓고는 숫자로 딱딱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5,640억 중에 43억인데, 단순히 43억이라는 돈은 큰돈인데 5,640억 속에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나온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김원태위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쓰는 방법을 더 조사해서 쓰는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 충남도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볼 것 아니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일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사통망에 의해서 전부 저희가 따지고 따져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건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죠.
김원태위원
담당공무원 징계를 할 수 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신축 2개소하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당 시장·군수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원태위원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었다든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용들을 보니까 복지부에서 요구한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 미확보로 해서 이 신축 2개소를 포기하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시장·군수들이 잘못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잘못이라기보다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하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지원을 못해 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시장·군수들이 한다고 해놓고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돈이 없든 부지조성을 못했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것이 올라오면 해 줍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건 안 되지요. 이건 항상 1회계연도 끝나면 종료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도 각 시·군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반납했다고 특별한 페널티를 검토하거나 페널티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다음번에 예산 신청할 때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검토한 이후에…….
김원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마구잡이로 갖다가 집어넣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마는 식으로 하면 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짤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들은 여기에다가 경쟁을 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오는 대로 기능사업을 다 100% 해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줍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부족해서 예산에서 탈락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법은 복지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우고 뭐하는데 있어서 마음대로 했다가 안 되고 하면 안 되죠. 이거 밑에도 보면 복지생활보장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이것도 큰 건데, 자활근로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료를 살펴보고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 지원 전체에서 한 25억 정도 감액된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할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1,642명을, 당초계획은 1,747명이었는데 계획보다 105명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자활근로사업이 지원되면서 양 개 부처 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이 나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105명 정도가 고용노동부 여건이 좋으니까 그쪽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집계가 나왔기 때문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 예산에 없고 이건 복지부 예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주는 것이 지급단가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활근로를 하려고 계획된 분이 고용노동부 사업장에 가신 겁니다.
김원태위원
고용노동부는 어디 소속인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고용노동부가 어느 소속이라는 말씀이…….
김원태위원
우리 도에서 고용노동부하고 매칭되는 데는 없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매칭되는 예산이 없고 직접 하는, 특별관서에서 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고용노동부하고 수요자하고 직접 이렇게 매칭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특별근로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105명이 그리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쪽이 단가가 낮으니까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손해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렇습니다. 근로역량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합니다, 단가가 떨어지니까. 역량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높은 단가로 가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네?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분들이 조건이 더 나쁘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고용의 질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하는 고용의 수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쪽이 조금 강도가 세다고 합니다. 강도가 센 부분을 감수하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단가를 높게 받는 것이고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여기에다 자활근로사업을 신청했던 분들이 탈락된 분들은 없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신청한 부분은 거의 다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 명단을 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여기 나온 대로신청하신 분들이 1,747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니, 신청하신 분들이 떨어진 사람은 없죠, 자활근로 하겠다고 의지를 표출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 담으니까.
김원태위원
22억 이만큼 안 썼으니까, 그거는 저쪽으로 갔다면서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105명이 고용노동부에…….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청을 했다가 그쪽으로 갔다는 얘깁니까, 뭐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간 사람들의 명단을 좀 달라는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105명의 명단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단을 좀 줘라. 이것도 사실인가를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 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성명발표하고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하광학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하광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동식놀이교실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으로는 잔여사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잔여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라” 이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금년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자세한 걸 얘기해줘야지.
이동식놀이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걸 얘기해 줘야지.
광학
하광학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놀이교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리가 먼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 그 어린이집에 놀이기구를 대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담당팀장님 맞아, 말이?
승제
김승제보육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유찬종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해요. 과장이 파악을 안 하고 온 거 같아.
승제
김승제보육팀장
보육팀장 김승제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어린이집 지원이 있고 가정양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지원은 우리 도가 잘했는데 집에서 돌보고 있는 어린이들은 가정양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훈회관 1층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서나 장난감을 대여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그렇게 돌게 됩니다.
예, 도서하고 장난감을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예.
우리가 예전에 당초예산은 직접 와서 대여해 주는 사업도 하고, 또 금산이나 서천 등 멀리 있는 곳은 여기 홍성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쪽은 우리가 이동해서 어린이집에 장난감을 대여해 주겠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 다른 시·도, 전남에서는 잘 되고 있고요. 전남을 벤치마킹했고, 우리가 다행히 공모사업에서 금년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그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린이집 말고 가정양육 하는 데에서요.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장난감이 비싼데 그걸 자기가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샀다가 이것을 소독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사업은 홍성에 오면 여기에서 직접 빌려갈 수 있고요. 먼 데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대여를 해 주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부터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임대했고요, 차량을 우선 리스로 임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 그리고 놀이를 대여해 주는 보육교사 1명도 더 채용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소요 산출내역까지 자세히 산출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장난감은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를 우선 사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폐지되지 않고…….
그리고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은 3년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판단해서 지속여부는 그때 또 결정을 하거든요?
농어촌지역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그런 걸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내년에 시범이지만 효과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비는 30%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연초에 공매해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4/4분기 끝나는 12월 달에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운행하는 예산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운행을 아직 못한 것입니다.
예, 연말 12월 달에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전부 다 시험비행을 마치고 해체해서 들어와서 조립해서 시운행을 단국대병원에서 할 텐데 그건 12월 10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세워놓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25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세입에서 교육부 것에 교육급여가 36억이 감액됐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된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세출에 보니까 27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액 교육급여가 삭감된 거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만 해 왔었는데 이제는 기능별로 나눠진 겁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이건 교육부에서도 그동안 지원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중앙의 복지부에서 총괄하던 것을 이 부분은 교육부로 떼어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 부분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우리가 지금 5개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하고 장제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주거급여는 건설국에서 합니다.
이공휘위원
내년부터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우리가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이공휘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인데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시설확충사업이 있잖아요? 장애인시설확충사업은 국비가 9억 5,5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예산서 263쪽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지요?
이공휘위원
예, 장애인시설확충.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시설확충.
이공휘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가 9억 5,500이 삭감됐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도비는 1억 3,400을 증액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정책과 건데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은 국비가 6,700이 증액됐는데 도비가 1억 4,800 감액됐고요. 그 밑에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국비가 6,700이 증액됐는데 도비가 1억 4,800이 감액됐어요. 그 밑에 정신보건관리는 국비도 6억 4,000 감액이고 도비도 1억 3,200 감액이 됐는데, 혹시 국비, 도비 증액하고 감액에 따라서 도비 매칭하는 거 규정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공휘 위원님, 이거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봐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료 확인)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쭉 올라와서 붙어서 계가 됐기 때문에 세부사업내역을 전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계가 이렇게 될 뿐이지 내역별로 다 따진,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져놓은 것인데 위에 총계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이 들어간 것을 하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터 그다음에 공중보건에서 직무교육비, 병원선 운영 등 전체를 합쳐서 계가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는 천천히 주시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7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예,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보건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연금 지원이 있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당초 299억에서 322억 7,000여만 원으로 23억 정도 증가됐거든요. 이것은 왜 증가가 됐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종전에 장애인등급이 1등급, 2등급만 받다가 3등급까지 완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7월 1일부터 올라간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3등급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3등급으로 약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이 1,000명에게는 얼마 정도 보조금 혜택이 가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이 균일하지 않고 기초연금 주는 것처럼 소득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준을 보게 되면 기초급여를 받는 분, 단독가구 다르고, 부부가구 다르고, 부가급이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좀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도에서 이번에 기초연금이 나름대로 많이 잔여금이 남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우리 도민들이 있지 않은가요? 물론 법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그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거기에서 굉장히 억울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이 부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못 받는다, 또 내가 부동산 재산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20만 원씩 받는데 나는 용돈을 자식이 하나도 안 주는데 나는 누가 보호해 줄 거냐 이런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사위, 며느리까지 넣어서 따졌었는데 그런 부분을 맞춤형복지급여하면서 이런 부분이 전부,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주는 며느리라든지 사위 이런 부분은 떼어내서 실제 소득급여를 따지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는 것보다도 나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은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불만들을 하십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법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하게 규정하는 거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약간……. 글쎄요, 융통성이란 게 꼭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 도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다면 조금 예외규정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게 저희가 자율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필위원
그렇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게 맞춤형급여에서는 그걸 합니다. 며느리, 사위 부분은 떼어내서 급여 산정할 때 그 부분들은 실제 혜택이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급여나 이 기초 부분은 이제 보완이 될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 분야는 알겠고요. 여기에 천안의료원과 우리 노조위원장님들 와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실은 가서 좀 뵙고 싶었는데 못 뵈었는데 네 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의료원 장비기능특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장비보강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59억 8,400여만 원인 것 같은데, 천안의 호스피스 병동 2억 4,400이고요. 앞으로 의료원들이 갈 방향이 공공의료 분야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나름대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서산의 심혈관센터 설치하고 재활 및 감염 격리병동 또 간호사 기숙사 건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재활병동 그쪽이 얼마 투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일단 재활병동 하게 되면 보통 90병상∼100병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성이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었고, 그래서 그 재활병동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감염병 관리하면서 격리시설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그 격리시설을 저희가 호환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재활병동만 운영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병 쪽하고 재활병동하고 같이 할 겁니다. 우리 서산 것은 재활병동에 120억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격리병동 25억까지 하게 되면 145억이 됩니다.
김종필위원
145억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지난번 할 때는 100…….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기숙사 부분이 있는데 기숙사 부분 30억 원을 합치면 175억 원이 됩니다.
김종필위원
기숙사 부분이 30억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저도 서산 출신이고 재활센터라든가 심혈관센터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수지현황을 나름대로 요구를 했었어요. 국장님 아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달 만에 갖다 줬던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몇 억 적자 나는 것으로 갖다 주셨고, 또 한 번은 몇 억 흑자 나는 것으로 갖다 주셨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우리 홍성의료원에 심혈관센터가 있고 재활병동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작년 2014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심혈관센터 2,360여만 원이 흑자로 되어 있고 재활의학과는 3억 5,238만 원 정도가 적자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어려워요. 본 위원이 2014년도 9월 25일 날 나름대로 의료원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우리 도지사님, 물론 전 국장님이시지요.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원칙이 “감가상각을 포함한 고정투자를 제외하고 의료원이 운영되기를 의료원장님들한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이 얘기는 고정투자는 물론 해 주겠지만 나머지 운영에 대한 적자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번에 이 심혈관센터는 재정투자 사업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재정투자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말씀은 어떤 의미신지?
김종필위원
우리 재정투자사업을 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심혈관센터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재활병동센터는 어떻습니까, 그건 대상이 되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건 우리가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조건부였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조건부 내용이 뭐였나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조직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조건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저의 지역구에, 물론 의료원과 우리 충남도 복지보건국 나름대로, 김제식 국회의원이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신데 그래서 국비는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행정절차가 과연 손익분기에, 우리 충남도 정책의 맹점이 뭐냐? 이 손익이라는 걸 따져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석 없이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근 한 달 만에 갖다 준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억 적자 나는 사항을 갖다 줬어요, 자료를. 그러고서 “이 적자 나는 걸 어떻게 투자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또 흑자 나는 것으로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후로 국장님 파악 좀 해 보셨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글쎄요, 적자 나는 자료로 보고를 드렸고, 흑자 나는 자료로 보고를 드렸다는 건 일관성이 없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건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다 파악하시고 해야 할까말까를, 이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여기 아까 투자심사 결과에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런 내용도 우리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참 저도 심혈관센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혜택 볼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의료 없이 이게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날 때 과연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대로 경영 지원은 이제 없다, 거의 자체적으로 독립경영을 해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는 우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 달라, 말라 않고 저는 여기 계수조정에도 안 들어갈 겁니다. 저는 못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아마 분석해 주실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계속 투자계획이 있지요, 다른 의료원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일단 이 사업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금까지 이런 걸 안 해왔어요. 물론 홍성의료원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거의 없이 지금 투자를 이루어왔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2009년도인가 전체 4개 의료원에서 서산의료원 11억 1,100여만 원 흑자를 비롯해서 4개 의료원이 2억 정도밖에 적자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80여억 원까지 가다가, 물론 작년도에 나름대로 노력해서 50억대로 낮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무계획성으로 계속 할 때는 이게 계속 늘어난다. 이런 대책을, 경영을 확실하게 따져 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줘 보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종필 위원님께서 늘 경영개선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료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부분,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중점을 정부에 두었을 때는 지방공기업법으로 다뤄왔습니다. 2005년도까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의료원이 운영됐습니다. 그때 보시다시피 경영적자가 보면 10억대 미만으로 내려왔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심혈관센터가 됐든 의료원의 기능보강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민간병원에 최신식의 장비가 들어왔을 때 의료원은 노후된 장비가 있다고 할 때에 어떻게 도민들이 공공의료를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준 정도는 현대화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보강함에 있어서 수익구조, 소위 이 부분이 과연 흑자를 낼 것인가, 적자를 낼 것인가 저희가 살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허나 공공성, 공익성 이 부분을 보면 때로는 적자가 나더라도 과감히 투자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스피스병동 이런 건 당연히 적자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천안의료원에 20병상씩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구조만 따진다고 한다면 절대, 저는 의료원에 외과 정도, 내과 정도 몇몇 개 과만 남기고 다 없애버려서 수익을 내는 과만을 남긴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우리 공공의료인 지방의료원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종필위원
국장님, 이 호스피스병동은 본 위원이 주장해서 작년에 반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수익적자 나는 부분이 공공의료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각 의료원을 다녀가면서 일일이 다 분석을 해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4개 합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석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적자 나는 부분이 공공의료 때문이 아니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각 의료원에 항상 얘기했지만 공공사업비, 응급실,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걸 다 합쳐봐도 적자 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먼저 35억 말씀을 주셨었죠?
김종필위원
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걸 따져봤습니다.
김종필위원
35억 빼고서 나머지 빼보면 실질적으로 왜 나느냐 이런 얘기죠. 뒤에 노조위원장님도 오셨는데 그거를 원장님과 관리부장님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료원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든지 예산을 시약을 구입하든 재료를 구입하든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원장들, 여기에 노조지부장들도 와 계시지만 같이 협력해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의료원이 제대로 경영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만 앞서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나름대로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일반 기업들은, 세금 내는 일반 기업이 있지요. 작년에 매년 127억 내지 150억씩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중에 경영지원비가 근 4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정투자시설이라든가 장비 투자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영에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점인 것 같고요. 일반기업들은 마른수건도 짠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기업을 해 본 사람인데 젖은 수건에서 물이 철철 나오고 있는데도 안 짜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옳으신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또 의료원 나름대로, 우리 노조지부장님들도 와 계십니다만,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같이 함께 동참해 줘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노조위원장님들도 아마 제 뜻에 공감하리라 생각하면서, 하여튼 김종필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가급적 이행하려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장님.
오배근위원
예, 오배근입니다. 의료원 노조위원장님들께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의료원 문제가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1년 반 동안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의료원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제시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4개 의료원을 감사하고 나서 모종의 편지라든지 제 메일로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노조위원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의사 아닌 원장님을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의사가 원장일 경우 자기 원내에 있는 의사들 핸들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조금 영업이 부실하고 실력이 없어도 나가라는 말은 잘 못하는 거야. 과감한 행정개혁을 할 수 없다. 서비스가 좀 나쁘고 실력이 없더라도 잘 못한다, 그냥 끌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건수가 최악의 순간에는 너무 없는 진료과목도 있다, 그럴 경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느낀다. 또 지휘계통이 원장이 얘기하는 말을 실력 좋은 과장은 실력 좋은 과장대로 말을 안 듣고, 진료가 적은 과장들은 이판사판으로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모일 기회가 있어서 말을 했어요. 4개 의료원에 진료과목 의사원장을 둘 정도 둔다면, 행정원장도 한 둘 정도 두어서 뭔가 경쟁심도 유발하고 뭔가 크로스체크도 해 보는 상태가 어떻겠는가 하는, 그리고 많은 의료원 임직원들께서 저한테 많은 메일을 보내준 거에 의하면 행정원장의 필요성을, 특히 홍성의료원에서는 신 모 원장이 계실 때 그 양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상당히 지휘체계는 갖춰놨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예까지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으로서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공주의료원장부터 뭔가는 매듭을 짓고 갈 수 있도록.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렇게 우리 의견들을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인건비 문제가 보도자료에 나가다 보니까 대한의사회에서도 저한테 항의성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한 적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들이 의료원들 폄하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의료원이 도비를 투입하면서 뭔가 공신력 있는 병원, 지금 천안 빼놓고는 공주, 홍성, 서산은 응급실이 없는 시·군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도비 지원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경영상의 문제를 보세요. 천안의료원장이 저희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7시 반에 출근한답니다. 7시 반에 출근해서 자기 진료과목이 아니어도 회진 한 번 하고 병원 한 번 돌아보고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4개 의료원 중에서 천안의료원장 빼놓고 그렇게 하는 원장님 계십니까? 병원 한 바퀴라도 둘러보는 원장 없을 거예요. 병원 원장은 의술 쪽도 있지만 경영적 마인드도 함께 가져야 한다, 그런 차원의 원장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위원들한테 맨날 힐책당하고 지적사항 받으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거 보면 나는 도대체 그 양반들 의견이 뭔지를 이해 못하겠어. 우리 감사기관이나 예결기관에 잠깐만 피하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심의 때 의료원장들 네 분 모시고 과감한 혁신을 할 겁니다. 미리 언질을 주시고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오는 걸로 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한 언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장 임용함에 있어서 의사를 절대 고집하지 않고 의사나 비의사 중에서 경영능력이 탁월한 사람, 역량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할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사고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성과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는가,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어떻게 화합해서 조직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 해서 종합적으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지, 의사로 점수가 높다는 사람을 절대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탁월한 사람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역량 있는 사람을 저희가 하는데 의사, 비의사 가리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오배근위원
분명히 경영마인드가 있는, 의료원을 관리도 잘하고, 직원들과의 융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적인 마인드 CEO정신이 있는 분을, 원장님은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병원 경영실적도 좋아지고 의료서비스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방 지키는 원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CEO정신에 입각한 경영마인드가 분명히 있는 그런 원장님들을 선택해 주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원장 추천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든 뭔가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절대적으로 한쪽을 편애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원장 추천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넣어라, 빼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한번 보여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종전에 해 왔던 방식을 바꾼 것이 이것입니다. 원장들 그 원에서 의사들이 추천해 준 것을 저희 믿지 않습니다. 인쿠르트사나 이런 데 헤드헌팅 이런 것 하듯이 고급인력을 뽑을 때 커리큘럼을 가지고 심층면접을 할 계획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리고 이사회에 약사회장, 의사회장, 경쟁상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이사로 들어와 있으면, 내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과연 이사회 구성이 원칙적으로 되겠느냐? 이사회라고 하면 최고의결기관인데 거기가 홍성의료원으로 하면 홍성의사회장, 약사회장, 보건소장 이들을 놓고 과연 이사회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사회활동가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의료원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경쟁상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구성시켜 놓으면 그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원장추천위 구성할 때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금 첨언해서 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먼저 오늘 4개 의료원에서 노조지부장님들이 오셨다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오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감사 다니면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부장님들을 참석시켰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할 때도 “왜 안 오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겁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번에도 보니까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던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행정사무감사 때에 노조지부장 참석 여부는 어떤지 잘 모르는데…….
김원태위원
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안 오셨느냐고 확인을 했는데도 안 오셨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참석 요구를 하셨는데 참석을 안 하셨다는…….
김원태위원
요구는 안 했는데…….
오배근위원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어요.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같이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김원태위원
당연하지요, 이게. 원장님하고 의료진들, 간부들하고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노조와 관련된 책임자하고 같이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본인들도 잘 알고 노조하고 협상할 때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도 같이 배석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도 없어서 다음부터는 같이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적자가 나든 뭐하든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로 해서 의료원에서는 적자가 나든 뭐하든 하등의 별로 관심도 없고 “우리는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의료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당연히 적자가 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김원태위원
“의료체계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경영은 경영이다. 오늘 아침에 내가 오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3개 조선소가 있잖아요. 대우조선, 현대조선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하위직원들, 기술자들은 해고를 안 시키더라도 위에 있는 집행부에서 부장급 이상 많은 분들을, 내가 숫자는 기억 못하겠는데, 이번에 사표서를 받더라고요. 권고사직을 해서 사표를 받고, 또 어떤 데는 회사가 얼마만큼 적자가 나니 위에 있는 간부들부터 봉급을 다 안 받아가고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저는 노조와 관련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노조라는 것은 회사와, 회사를 위해서 사실은 있는 거예요. 본인들만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세계적으로 볼 때도 어려울 때, 우리 회사가 어렵고 할 때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라도 이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칠 때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나서 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조가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잘되게끔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노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4개 의료원 노조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들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료원이 이렇게 되는구나!’ 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아까 천안의료원장 얘기를 한 것처럼 다른 데는 안 하지만 본인은 7시 반부터 나와서 회진도 돌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전에 가면 모 대학교 총장 그분은 아침 6시부터 나온답니다. 6시부터 나와서 의사들하고 회진 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월등하게 의료진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흑자를 내 가면서, 봉사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뭔가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 잘못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의료원은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특진이다, 가보면 한 가지 가지고 이쪽 가서 진료 받아라, 저쪽 가서 진료 받아라 해서 헛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차원에서 우리 의료원들은 그런 것을 않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들도 먼젓번에 제가 공주의료원 가서 얘기했지만 무릎관절수술인가 하시는 진료부장 그분은 6개월 정도가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공주의료원이 다른 것도 거기 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의사선생님을 모실 때도 조금 페이를 더 주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적은 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더 주더라도 좀 괜찮은 분들, 여기에 와서 확실하게 그분 때문에 올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영개선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의료장비 싸움입니다. 의료장비는 최신식으로 우리가 거의 들여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의사분들도 책임을 지고 뭔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기들도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매년 이렇게 의료원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께서 의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고 많은 것을 노력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감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분들도 어떤 의사는 자기 몫도 못하는 의사도 있고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해서 정말로 좋은 의료진을 구성해서 좋은 의료장비를 구비해 줘서 우리 도민들이 그야말로 의료원이 꽉꽉 차서 넘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도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걸 가지고 이거 해 줘라, 하지 마라 위원들이 그렇게 말하기가 좋겠습니까? 이거 엄청 나빠요. 가서 “잘 좀 하세요” 하고 거기서 “이거 돈 좀 더…….” 하면 “더 주지 뭐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좋지, 자꾸 삭감하려고 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과연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논의들을 하셔서 한 군데라도, 두 군데라도 우리가 혁신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갑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한 거 우리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의료원 노조지부장들한테 격려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 주신 것 아주 저희가 곰곰이 새겨서 그 부분을…….
김원태위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안 가면 안 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아이고, 의료원이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의 대부분 예산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95%가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그렇고, 국비하고 매칭하는 것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다 매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왜냐하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결정을 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유병덕 국장님 명석하시고 이렇게 복지보건국장까지 가셨으니까 차후의 예산은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면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마른 행주도 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세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자영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정지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부인이 쓰고 있는 카드, 남편이 쓰고 있는 카드 알아 보니까 그것이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세금이 한 몇 천만 원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외형으로 봐서는 장사도 잘되고 소규모의 자영업자인데 그 세금이 종업원들 인건비, 4대 보험, 그리고 각종 세금을 내고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급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속은 다 곪아 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업은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복지예산도 좋고 국민의 어떤 행복보장권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많이 써야 되지만 이건 세금을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득창출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한은 있어도 어느 규모의 사업자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어떤 퇴직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많이 써서 하면 정말 국민들이 행복하고 좋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렇게 국비에서 온다, 물론 시·군에 따라서 꼭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지만 국비가 온다고 해서 공모사업 다해서 그냥 도비도 다 매칭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 충청남도에서라도 복지보건국의 예산은 정말 심도 있고 열심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서 정산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며 사업방향을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복지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큰 방향주신 것 그렇게 저희가 받들어 나가도록 하겠고.
정정희위원
저는 복지보건국의 예산운영 방향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있는, 병들어 있는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정리추경과 조금 동떨어진 사항을 하나 말씀드려보려고 제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한의사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계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행사 때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별도로 한의사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충청남도한의사회가 있는 것 같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서산시에도 한의사회가 있더라고요. 38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대책 저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뚜렷한 대책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난임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비 해서 20억 가까이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방이 우리 고유의 전통치료기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서산 한의사회장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책자를 주더라고요. 저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팜플릿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한의사회 정책제안서인데,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다음날 금요일 날이었는데 엊그제 일요일 날 아침 8시에 MBC 토크&조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서초동 한방병원 원장인데, 전 원장이었어요. 현재는 명경의료재단 강명자 원장이 나오셔서 대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여성한의사 1호랍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독립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임치료를 해서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1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기부하고 남편이 철학박사더라고요. 이분이 서초동 삼신할미로 젊어서부터 소문이 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 하는 얘기가 한의학 쪽의 난임치료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건 살펴봐야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이쪽을 깊이 한번 관계자가 만나서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난임치료요?
김종필위원
예, 그쪽까지 한다면 굉장히 난임이라든가 불임, 실은 그분 말씀에 불임치료도 많이 하셨다 이거예요.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소리소리 해서 밤 10시까지 진료해서 돈을 그 정도로 많이 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물론 복지보건국이 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파악해 봐서 거꾸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싸움이 치열한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진정 우리 국민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시대 과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쪽으로…….
김종필위원
예,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충남한의사회와 면담해 보셔서 이런 것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둔산의료원 있지요? 거기에 한방진료부가 있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둔산에 대전대 한방병원.
김종필위원
예, 재활치료 이런 데에 침이라든가 그런 쪽은 그쪽이 탁월한 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제가 받은 것인데 필요하다면 내가 전달해 드리고, 서산한의사회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충남에 한의사회가 있는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다 우리 실·국 방문을 한번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예산서 269쪽에 청양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사업에 관해서 6억 6,500만 원이 전액 다 국비인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예,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시·군비가 있습니다. 시·군비 2억 8,500이 청양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합계가 얼마인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9억 5,000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늦게 추가 국비가 내시되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면 바로 봉안당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설계하고 그러려면 금년에는 못하겠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예산을 11월 26일 날 확정해 주게 되면 저희가 내시해 주면 청양군 같은 데서는 명시이월이 될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이월시켜서 하겠다 그 뜻이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중요한 것은 봉안당이 예를 들자면 어떤 추모공원으로 해서 화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안당은 뭡니까? 위패만 보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유골도 같이 모시는 곳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유골함을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일종의 납골당이나 비슷하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물론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매장도 하고 더러는 화장도 하는데 이렇게 화장해서 봉안당에 모시는 경우도 있겠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 내지는 국가에 헌신했던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도 일정기한이 지나면 유골을 전부 다 자연장으로 옮겨서 그때부터는 위패만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방자치 단위에서 봉안당을 해서 거기에다 유골을 모실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시책도 일반 매장으로 되어 있던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는 50년 이후에는 다 폐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는데 이렇게 봉안당으로 하게 되면 각종 돌로 있다 보니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은 시·군하고 잘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수목장이라 든가 자연장을 통해서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 도나 정부에서도 수목장에 대한 권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도는 그냥 나라에서 시책을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뿐이지 권장한 일은 한 번도 없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산림과 부서에서 권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잘된 일인데 앞으로 이렇게 큰 돌이라든가 비석 같은 것을 세워서, 물론 유족들의 뜻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도 이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권장하지 말고 자연장으로 유도하고 권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내 얘기가 틀렸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윤석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석우위원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맞았나 그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지부하고 청양군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비단 청양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도 봉안당 대신 에 이런 자연장, 수목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도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예산서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도 그렇겠지만 국비를 받아오려면 실·국에서 각 과장들이 보건복지부나 농림식품부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위원들한테 이것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의견 제시를 주고 예산을 받아왔을 때 다시 설명을 해 줬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감도 안 가고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위원들이 도비를 안 줘. 그러면 반납해야죠?
「대답없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지요.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 문제가 열심히 해서 가져왔는데 위원들이 그 마음을 몰라 준다, 사실 의료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원이 내년도 사업에도 지금 돈이 들어가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도에서 투자를 몇 백억씩 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4개 의료원이 1년 적자운영이 80억∼100억 적자 나는 거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한 50억 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뭐냐? 무조건 중앙부처에서 국비 받아오면 도비 붙여준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얘기 않고 저 위에 높으신 분들한테 가서 국비 타오고 “이렇게 우리 사업하겠다”고 해서 받아다가 내려 보내놓으면 도에서 무조건 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도 모르는, 과장도 모르는 돈이 내려와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니, 의료원 관계는 사전에 위원님께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들은.
유찬종위원장대리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일 민감한 게 의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 외에는 특별하게 별로 없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부위원장님, 430억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신청해서 메르스 이후에 이렇게 기능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었지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예를 들어서, 사실 그래요. 홍성의료원이 지금 재활병동 짓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모자보건센터도 짓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서산도 재활병동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리고 심혈관 기관도 하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심혈관 병동을 지으면 어느 정도 심혈관에 대한 시술체계가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 다시 채용해야지. 그런 부분에 조금 걱정된다 이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을.
유찬종위원장대리
걱정된다 이거예요.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무조건 내려주니까 그냥 받아서 무조건 주는 목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비 받아올 때 위원들이 같이 알면 좋은데 사실 지금, 아까 아동 무슨 센터지요? 그거 1억 5,200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했잖아요. 누구한테 설명한 거야. (○집행부석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위원장님한테만 얘기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앞으로는, 부위원장님! 공모신청 할 때부터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것이 확정돼서 오게 되면 “확정돼서 왔습니다” 하고 그것을 저희가 정례모임 때 수시로 항상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요, 저희 나름대로 계수조정에 제가 들어가는데 제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료원은 분명하게 제가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어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저 예산 다루는데 직원분들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 저도 제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면 되잖아요,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나서 뭐가 조금 잘못되면 와서 난리피우지 말고.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도, 특히 지역 의원님들하고 해당되는 건 사전에 알려드리고 이렇게 공모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리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하여간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지금 국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니까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의원님들하고 자주 미팅도 해서 만나서 이해시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예산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려면 며칠 안 남았지만, 깎아 놓으면 난리피우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로 웃어가면서 예산 다뤄갈 수 있게끔 과장님들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과장님들한테 특별히 지시해서 이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잠깐만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사업입니다. 여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3억 5,155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어떻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정정희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정정희위원
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료 확인) 이 부분은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외에 A급, B급을 받은 자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공 인력에 대한 896명 지역자활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센터 등에서 일하는 돌보미의 인건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돌보는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돌봄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어떤 내용을 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정정희위원
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분들의 식사를 도와준다든지 세면,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증진, 외출할 때 동행하는 이런 역할 서비스를 합니다.
정정희위원
몇 세 이상 노인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리가 지금 노인하면 65세 이상을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그러면 인력을 제공해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용역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정정희위원
재택, 집에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재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에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세면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에다 어떻게 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기관도 있고, 시·군의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신청이 돼서 관리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소득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전국 국민들 평균소득의 150%인데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정정희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상 세 분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유찬종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한 예산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경기단체 선수육성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보건국 소관 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등 2건에 24억 86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건에 25억 8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연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김연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공휘위원
저도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배근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정회하고서 하기로 할까요?
김원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뭐. 위원님들 그렇게, 소위원장님 그렇게?
유찬종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찬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을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의견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유찬종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소위원장
예산안조정 결과보고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다가 원안 통과를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충언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시 듣고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방청만 했는데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본 결과 내년에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생각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무조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운영을 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살렸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운영하고 결과와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일몰시키게 되면 일몰시키고 계속하게 되면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살리는 걸로 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바라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실망을 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공공의료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대, 9대, 10대에 걸쳐 오면서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무슨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계속 의료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반감을 사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놀 때 공부하신 분들이 의사선생님 되셔서 하지만 사회의 지도층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이런 것처럼 이분들이 일반 우리 평범한 도민들의 연봉보다는 서너 배, 대여섯 배 이상 받아가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공공이라는 한 배에 올라탔을 때 거기에 뭔가 합당한 걸 좀 보여주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반감을 산다고 느끼거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건데, 우리 국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4개 의료원 원장님, 진료부장님, 관리부장님해서 일주일 시간이 있으니까 연석회의 같은 걸 하셔서 말씀드린 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4개 의료원이 공통부분은 다 인정하지만 거기서 안 해도 될 것들은 정리를 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서 이번 달 말 30날 조례 심의할 때라든가 12월 1일까지 그런 연석회의를 하셔서 결과를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일, 며칠 안 남았는데.
이공휘위원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하셔서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희들도 믿고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감정노동 시키고 나서 웃으라고 친절서비스 같은 거만 하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뭔가 서로 변화가 있어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걱정을 안 하시고 도움 주실 건 주실 텐데, 제가 그래서 강력히 주장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셔서 그러니까 한번 결과서 좀 지켜보고 추가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특히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구 사업도 깎아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비장함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역구 가서 우리 지역구사업 깎기가 쉽습니까? 그 정도의 비장함을 보여주는데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공직자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절추경이고 하니까 참 마음에 많은 이해심으로 원안통과를 지금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만큼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의료원, 산하부대들이 같이 전략에 동참하고, 뭔가 도민을 위해서 혈세를 절약하고 또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내고 또 정말로 너무 공공성이 많아서 착한 적자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이해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방법론이 좀, 운동화끈 졸라매는 방식이 좀 틀렸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도 이번에 살려주는 이유가 내년에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좋은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 다룰 때는 심도 있는 대화들을 할 겁니다. 그때 사무처장들 다 배석시키고 각 예하부대들 예산 심의할 때 다 배석시키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팀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김기준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심의된 예산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 보다 원활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과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원안통과를 시켜 주시기 위해서 걱정해 주신 이동식 놀이시설 교실운영은 반드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그 성과분석을 해서 일몰시킬 필요가 있으면 일몰시켜버릴 것입니다. 또 향후 발전이 필요하다면 더욱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매번 의회에서 걱정해 주신 의료원 경영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늘 걱정해 주십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보답을 못해서 정말 면이 안 섭니다. 원장으로 훌륭한 사람 모시는 것을 가장 노력해서 해 왔고, 원장 책임제 경영을 해 왔고 또 연봉제 해 왔고 여러 가지를 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부응하지 못해서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산의료원 재활병동과 격리병동을 짓는 데에 그 도비 부담 부분도 삭감을 검토하셨다가 다시 원안 통과시켜주신 부분에 그 깊은 마음을 깊이 고민 하셨던 부분을 헤아리면서 그 부분에도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거듭 도민들로부터 의료원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기회로의 소중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연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고 우리 복지보건국 예산을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