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심사와 질의 답변을 종료한 후에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 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본예산 및 추경 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과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 등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 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는 충청남도에서 2015년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후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예산안을 병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해 주실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 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정원춘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박병희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님,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증액분, 세외수입 변동분, 특교세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했고요, 세출 측면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확정하는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세수가 500억 원이 증대돼서 시·군에 그간 못 줬던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짰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상임위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 중점,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순입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 중점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 증액분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변경사업비와 인건비, 법적경비 등 2015년을 마무리하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3회 추경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일문일답 형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실장님이…….

방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충질의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일괄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면 혼동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실·국장님 답변할 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자?

예.

그렇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위원장님, 검토보고 답변내용 외로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미리먼저 질의하고 답변준비도 필요하니까 오후에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먼저 검토의견 외에 어떤 질의가 있는 사항들은 좀 받으시면 어떠실까 하고요.

혼선이 오는데…….

그래요?

방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추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의견이 다 다른데 그러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몇 쪽인가 말씀해 주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1쪽이고요, 저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 중에 21쪽에 해당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증가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기정예산액보다 1,285억 2,719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계상한 이유는요, 이게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세입은 시·군과 충남개발공사가 그동안 빌려갔던 돈을 조기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액이 1,254억 8,92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증가액이 29억 1,074만 원 등 총 1,2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채권상환원리금 증가액이 22억 5,281만 원과 시·군 융자금 감소액 23억 8,000만 원 등 총 1억 2,7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예비비가 1285억 2,719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런 예비비는 금고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굉장히 그동안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꽤 됩니다, 한 2,000억 규모가 좀 넘어서 이것을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지금 가뭄과 관련해서 지역에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활용을 할까, 물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이자로 시·군에 빌려드려서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7쪽입니다. 사업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내용 중에 기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비절감 또는 편성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35개 사업 102억 1,305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은 편성한 예산을 사업비 집행 없이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14개 사업 61억 5,270만 원이 사업취소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에서 내포신도시 중점 유치대상 시설입지 지원 30억 원은 시설 유치 지원으로 불가피하게 감액이 되는 등 금액상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다소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다 면밀히 검증하고 또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세부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기조실 소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관리담당관실 소관 정부3.0 성과 활성화 전액 5,000만 원이 서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설 때는, 사실 정부3.0 사업이 현 정부 최고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10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이 사업을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도가 정부에서 추진한 정부3.0사업을 참 잘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행정자치부와 함께 해서 정부3.0 충남지역 성과보고대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충남도에서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했는데 예산과목이 달라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풀예산을 4,900만 원 썼고요, 그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그대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 기념품 제공 등 사무관리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자에게 이 사업비는 참가기념품을 볼펜이라든가 수첩 등을 제공하고자 지난번 1회 추경 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은품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상품을 농촌사랑상품권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행정자치부 예규에 위반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업무추진비에서 159만 원 상당을 추진하고 이 금액은 그냥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청양 재창조정보센터 운영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청양 재창조정보센터 구축사업은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영하고 2년에 걸쳐서 7억 7,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도비로 2014년에 3억 원 그리고 2015년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진행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청양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사실상 추진이 곤란하다는 청양군 자체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돈을 다 반납하기는 그렇고 자체사업 쪽으로 이 사업을 돌려쓰자 그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천장호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은 그대로 돌려서 쓰고 나머지 금액 3억 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청양군하고 협의돼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억 9,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되는 걸로 알고 도립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 중에서 중소기업청 최종 평가결과 센터 시설물 확보 부족이 됐습니다. 시설물이 규모에 맞지 않았던 거지요, 도립대학교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받았던 건 아니고 장부상에만 들어있던 건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19쪽입니다. 사업비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에서 환황해프로젝트 추진사업 1,000만 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환황해프로젝트팀이 금년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워크숍이라든가 전문가 자문회의, 학습연찬회 등을 많이 했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들을 당초 기획관실에서 예산이 서 있던 800만 원을 거기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면서 앞으로 20명 정도로 환황해프로젝트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운영을 할 때 운영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200만 원 정도 거기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썼던 부분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황해프로젝트추진단을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교육법무담당관실의 인재육성 장학기금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서울충남학사 건립 및 장학사업 운영 등을 위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당초 총 5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현금이 355억 원입니다. 35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2012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분담금을 다 줬었습니다. 정해주고 그것을 내도록 했는데 그동안 내지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지 못한 시·군들과 협의를 해서, 제가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학사도 건립하고 해야 되니까 그동안 분담금 못낸 것 시·군에서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금년에 돈 있는 대로 낸 데가 천안하고 서산시입니다. 천안하고 서산이 1억씩 내가지고 이 돈은 저희들이 받아서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이 35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들도 내년, 후년까지는 시·군에서 다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하고 또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충남학사 건립에 따라서 분담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비용이 9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합해서 서울학사를 짓는데 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국별로 해 가지고 순서대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산업실장님 나와서 보고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한 부분 중에서 질의를 해도 되나요? 이 부분 지나면 이게 끝인가요, 아니면 되새김처럼 끄집어내서 다시 할 수 있나요?

질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질의해야지요.

지금 신규편성 사업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환황해프로젝트 추진 부분인데요, 1,000만 원 액수 부분을 떠나서 충남도가 환황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내포로 도청을 이전하면서도 동북아허브 거점도시, 환황해 중심도시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째 내포에 있어서 여러 여건을 가지고 도시의 모습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만, ‘환황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빼앗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함께 추진했습니다만, 경기도는 일부 언론에 보면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대중국무역 거점도시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황해 거점도시로서, 광역도시로서 보면 충남이 항상 배제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군산도 들어가고 인천도 들어가고 평택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이번 추경이 정리추경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신규편성, 환황해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모든 중요한 것은 놓치면서 늦게 가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 편성하는 것은 개구리 뒷다리 잡는 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주도면밀하고, 그다음에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에서도 충남 210만 도민들이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충남도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신규편성 사업에 ‘환황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창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장님. 충남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환황해 추진을 하면서 경기도하고 같이 산단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 놓고 그냥 있는 것 자체 또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금년 1월 달부터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 온 것, 물론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이 사업을 돈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자체사업비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고 국비에 대한 매칭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은 가야 될 방향대로 늦었지만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님 계세요? 정책기획관님!

기획관님 안 나와 계세요? 이와 같은 자리에 기획관님이, 뒤에 보면 참모들도 나와 계시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을 잘 모시는 분이 기획관님 아닙니까?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컨트롤타워가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 중요하게 하는 분이 기획관이에요.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컨트롤타워,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다른 부서로 가야 될 분이 기획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기획관님도 안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은 제가 기조실을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

저는 충청남도가, 물론 우리가 환황해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기도에 빼앗기고 여러 가지로 대중국무역 거점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한·중 FTA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비준 앞두고 이제서 최종용역보고서가 오고 간다는 그 자체도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면 충남도의 행정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지막 정리추경에 1,000만 원이나 넣어서 환황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보다 더 면밀하게 1,000만 원이 아니라 철저한, 대기업연구소라든지 모든 사람들과 컨소시엄을 거쳐서 철저하게 해서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 액수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연말에 가가지고 신규편성 사업에 끼워넣는 식으로 하면 이것을 바라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충남도가 그냥 마지못해서 환황해를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적으로는 포기한 것인데, 그냥 가고 있는 인상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환황해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나름대로 역량 있는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과 같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계를 주도해 오셨던 여러 분들, 국내 학자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충남도에서 해야 될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해 주셨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대로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명목이 환황해프로젝트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팀이 썼던 경비를 보완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지 앞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본격적으로 하자는,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 추진하자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동안 썼던 내용을 보충해 주고 앞으로 위원회를 하나 운영을 할 텐데, 12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환황해 세미나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세미나도 하시고? 일을 벌이는 것은 엄청 잘 벌입니다. 그런데 벌이는 것 보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환황해 세미나 할 때 보면 심지어는 지사 판공비로 240만 원 결제하고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돈도 끌어오고 또 다른 데에서 돈 끌어오고, 어떻게 보면 옷을 하나 갈아입는데 가봉은 하는데 이것 갖다가 옷 붙이고, 꼭 누더기옷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충남도가 이중환 선생 ‘택리지’에 보면 양반동네이고 항상 역사 중심의 철저하게 준비해서 뻗어나가는 곳인데 동북아허브, 환황해 거점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면 거지 누더기옷 걸치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나가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일찍 예산에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이 금년 8월 정도입니다. 8월 달에 계획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 추경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담았어야 되는데 그때 원칙은 국비에 대한 매칭 부분만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용인해 주신 대로, 협의를 하여 주신 대로 예산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풀비 1,50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에서는 당초에 예산을 금년 6월 달에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국제세미나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르스로 인해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충남연구원에 제안해서 “그럼 충남연구원하고 우리 도하고 합쳐서 같이 큰 세미나를 한 번 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실장님! 우리 충남도는 대백제의 중심 사비와 부여, 공주를 잇고 있는 위대한 충남도입니다. 지금 광역시·도가 17개 시·도가 있지만 특별히 도시의 광역시를 빼놓고는 전남, 그다음에 전북, 경기, 충남이면 충남은 환황해의 중심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예산 1,000만 원 이런 부분이 환황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도민들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세요.

1,000만 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백제가 나오고 그럽니까? 지금 김용필 위원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2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핵심만 가지고 질의 적게 하고 답변을 길게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 못하고 오늘 날 새워요. 김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황해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예산 문제는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루었던 부분을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 답변은 잘 하셨지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환황해프로젝트 부분은 1월 달에 T/F팀 구성이 되어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목적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과 목적이 있었더라면 모든 예산의 편성이 기정예산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황해포럼을 열고 또 연구원에서는 매달 동북아진단포럼도 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월간 발행하는 동북아진단 책자를 잘 봤습니다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환황해권에 있어서의 프로젝트라 하면 충청남도의 경제적인 부분을 환황해권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이냐 또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또 포럼에서도 토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구원에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다섯 번을 했는데 첫 번째 것에서는 상당히 좋았어요. 뭐냐면 시진핑은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대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환황해프로젝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정치적인 부분만 가고 있어요. 또 3농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농은 그럼 무엇이냐? 공무원도 제대로 몰라요. 이런 것을 가지고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환황해프로젝트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전에 기획실장도 말씀하셨지만, 환황해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 충청남도와 환황해권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전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획도 제대로 잡지 않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깊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 환황해프로젝트라는 부분을 하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미 다 선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으로 넣으면 안 되지요. 멋대로 다 써놓고, 선집행 다 해 놓고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계상한다?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프로젝트다 하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프로젝트’ 뜻이 뭡니까? 환황해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슨 뜬구름 잡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경제적인 내용은 없고요. 제가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션이 2개 세션으로 있었습니다. 1세션이 동아시아 평화 협력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 세션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나오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관급,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께서 기조발제를 해 주셨고요, 기조발제 내용이 ‘환황해에서 충남의 가치와 물류관리’, 충남을 주제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서 지금 현재 대통령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시고 APEC 경제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경제 분야는 대단히 뛰어난 편이시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 분…….

됐어요. 물론 있겠지요. 당연히 무슨 정치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경제를 빼놓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그동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는 큰 틀을 놓고 경기도하고 같이 하면서 그 많은 공무원을 거기에 투입해놓고 그동안에 이런 것 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미스를 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올해 와서 다시 이제 그냥 시작하는, 어마어마하게 무슨 포럼을 열고 그동안에는 한 번 움직이지도 않아 놓고, 이러한 부분이 안타깝지요.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포럼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이미 계획과 다 있었을 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팀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팀이 1월 달에 발족이 되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얼갈이되어서 나온 것이…….

우리 1차 추경 언제 했어요?

3월 달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얼갈이되어서 나온 것이 8월 달입니다. 8월 달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9월 달 추경할 때 반영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삭감조서에서 다 보셨겠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아닌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는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니까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저는 기획실 파트에서 환황해 포럼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긍정적인 언론보다는 부정적인 언론이 몇 배가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그러한 신문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훨씬 많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도정과는 동떨어진 지나치게 거대담론에 치우친 행사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이즈를 벗어났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도에서 환황해 포럼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방향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정치와 이 부분도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은 환황해권을 활용한 고용창출과 새로운 신동력 엔진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너무 이상주의로 가지 않나,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고 또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음번에 이런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현실에 맞는 접근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 너무 뜬구름을 잡지 말아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걸음마할 수준인데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자체가 모순되어 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언론을 말씀하셨는데요, 언론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게 하고요, 지금 지적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남도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그렇게 잡아서…….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도 주최에 충남연구원과 동아시아재단 공동주관, 한겨레신문사 후원입니다. 신문사를 거명해서 참 미안한데 충남에도 이걸 후원할 수 있는 신문사가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전국 일간지 신문을 갖다가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행사를, 물론 홍보하는 차원은 좋겠지만, 충남도에 있는 신문사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 도민의 삶을 위해서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 행사가 정말 알차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행사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유수한 일간지들이 다 실어줍니다. 구태여 중앙에 있는 일간지를 갖다가, 충남도도 충분한데 굳이 이런 신문사를 갖다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말씀은 제가 수용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행사로 할 거냐, 아니면 국가적인 홍보를 할 거냐 하는 측면들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행사를 하면서 지역언론에만 나는 것보다 중앙에서 크게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얘기는요, 저희가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말 잘하면 중앙매체에서 실어줍니다. 별 내용이 없으니까 중앙매체에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지, 정말 이 내용이 환황해권을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다라고 하면 중앙매체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와서 촬영해 갑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중앙에 있는 언론매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환황해권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이따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들이 앉아서 협의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사업 신규사업 1,000만 원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할애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적은 900만 원짜리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관계가 있어서 사전에 먼저 김하균 실장님한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면 투자입지과에 전산개발비, 투자유치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900만 원이 있거든요. 900만 원 갖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서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외투기업 운영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국내기업 유치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금년도 1월 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업유치팀과 외자유치팀이 한 과에 들어오면서 그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겨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포털시스템 개선작업이 있는데 그 개선작업에 추가로 해서 한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면 저희들이 쓰기 편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어서 신규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시스템은 지금 현재 구축되어져 있는데 외자유치에 따른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예, 기존 시스템과 국내 유치 분야를 저희가 추가로 해서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형태입니다.

설명을 안 듣다보면 900만 원 달아놓고 내년에 몇 억짜리 또 구축한다고 하는지 몰라서, 우리 실장님은 이제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방세 체납도 꽤 많지요?

예, 많습니다.

시·군별로?

예.

그리고 지방세 체납도 다양하더라고요. 주·정차 위반도 있고 과태료 안 낸 것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산적하게 흩어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꽤 많은데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금액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김종문 위원님!

예.

지금 현재 회의진행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데, 현재 기획조정실장님의 소관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경제산업실장 나오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회의진행이 자꾸 밖으로 나가요.

신규편성사업하고 도 편성사업에 개발비 갖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짜고 도정도 운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우리 도정운영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다, 따라서 저는 투자유치과에 이미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런 구축비라면 차라리 지방세 세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시급한 거지, 아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하지만, 이 신규편성사업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지방세수 체납도 관리하고 시·군도 지도·관리해서 많은 체납금들을 받으면 도정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추경예산도 많이 늘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논의가 되면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지역개발기금에 예비비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 노후상수도관 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무이자로…….

지금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것은 우리…….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생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관 노후에 대한 보수를 전면으로 8개 시·군에는 국비가 한 110억이 와서 하고 있고 또 지방비 110억 해서 220억을 갖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도 누수율이 상당히 심합니다. 돈이 팡팡 새어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여군 같은 경우는 44%의 누수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1톤을 생산하는데 1,119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500원 이상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갖고 계실 것이 아니고 기왕에 생각을 하셨으면 누수되고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꼭 지원해서 무이자, 어차피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 돈이 새어나가고 있으니까 우선 새어나가고 있는 돈은 막아주셔야 될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것을 생각만으로 끝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요, 20년 이상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2,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정도 돼서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하겠다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것을 하려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빨리 시정이 돼야지, 실지 돈을 아무리 지원해 줘도 지금 단체장들은 그런 쪽에는 조금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수도 노후관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위해서 누수되는 상수도 재원, 그냥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서 꼭 시·군의 노후상수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한 500억 정도 증가됐어요. 담당하는 부서가 세무회계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담당직원분들 수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500억 수입 어떻게 보면 공짜 돈이 생긴 거지요? 지난 1차 추경 때 지방세가 얼마 증가됐었지요, 그 당시에? 한 1,700억 정도 됐었지요?

예, 1,700억 정도 세입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500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난번에 1,700억 증가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을 97억 정도 편성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6억 6,1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시·군 조정교부금이 452억 7,800만 원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1개월 남았어요. 그렇지요?

예.

또 다음 주부터 2016년도 예산안이 편성돼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내년도 2016년도에 이 사업이 거기에 반영되었어야지, 여기에 지금 준다는 것은 선심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500억 중에 두 가지 합치면 469억 3,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93.8%가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누수관 지적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아까 생각만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심성으로, 이렇게 되면 각 시·군에 교부해 주시든지 아니면 도 재산에 쓰시든지 이것은 너무 선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심성이라기보다 그건 법정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 규정에 따라서.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서 당연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세운다고 크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500억 증가돼서 시·군조정교부금이 452억 정도 이번에 배정했어요. 그러면 규정이 맞나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법을 어겼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어기고 이번에는 준수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있으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이번에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미뤄놨던,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충남도에 세금 내시는 분들이 주로 기업이라든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내지 않습니까? 물론 근로소득세 월급생활자들도 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실제 한번 가서 보세요. 요즘 경기가 없어서 세금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물론 지방세 500억 중에서 일부 층은 여유 있으니까 자동차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사서 이렇게 증가됐겠지만 대다수 중산층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런 돈으로 내는 세금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작년 부채가 8,496억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얼마나 줄였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350억 가량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나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제가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렵거든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래 세대들에게 이 부채를 과연 넘겨줘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남을 때 그런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또는 특별히 아까 가뭄 같은 데에 예산을 써야만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부채가 아까 8,600억 말씀하셨는데 통합부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는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조기에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보자고요. 수입이 있는데, 생각 안 했던 돈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집에 부채가 있는데 그걸 덮어두고 과연 흥청망청 써야 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가정경제처럼 우리 도 예산도 알뜰하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납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저도 작년까지 사업을 해가면서 납세를 했던 사람인데 충청남도처럼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우리 납세자들이 우리 도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우리 도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에요. 제 의견에 대해서 동조하십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만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도 법적으로 진행이, 안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요, 실장님! 법적으로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469억 정도 각 시·군에서 요청한 데이터가 있어요? 없죠?

그것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줬던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2차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안 주고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500억인데 여기 사업에 452억 7,800만 원을 준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2차 추경 필요할 때 그때 세웠어야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가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3분 정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도지사가 선심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편성 목적과 법적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건의하는 시·군의 사업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도지사 직접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지방세 500억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450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계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정액, 당초 예산에 편성한 금액, 1·2회 때 편성한 금액, 이번에 17억 추가되는 부분까지 다 합한 금액을 지금 말씀을 주신 거고 500억 징수로 인해서 연관된 금액은 17억 정도만 이번에 증가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장·군수들의 건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뭄대책을 포함해서 시·군지역의 SOC사업이라든가 시장·군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 특별조정교부 금과 시·군조정교부금 452억 7,800만 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어치만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어요?

예,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기금운용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17억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예치금을 보니까 1,080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년에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니까 한 54억 정도 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다 올해 117억을 또 증가시켜서 예치한다고 하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는 1,080억도 있고, 한 해 운용하는 예산 한 52억 정도 되고, 1년에 117억씩 또 예치하고, 그러면 자칫하면 기금만 많이 가지고 있고 활용방안이 없으면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데도 계속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을 늘릴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기금을 각 소관별로 다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경제통상실 할 때 그때 질의를 주시면 경제통상실장이 답변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석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5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임대료 등은 사전 세입 예측이 가능한데 마무리 추경에서 신규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임대료는 작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임대료를 해당부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예산 추계에 효율적이라는 지적사항의 반영으로 분류해서 신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에 사업비 집행 없이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로 경제산업실에 해당되는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전액 삭감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동 사업은 2014년까지는 광특회계로 추진되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배부되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정책방향을 바꿔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서 국가가 직접 교부하는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광특회계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예년과 같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쪽에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사업과 노사화합한마음다짐대회, 노사민정한마음행사가 전액 삭감된 이유인데 삭감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원래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한국노총에서 해 온 사업추진계획이 조금 행사성 위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사업프로그램으로 만들기를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그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신청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외투기업 프로그램 유지보수 전액 삭감 이유는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하고 같은 건데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리비는 집행하지 않고 신규 시스템이 운영되고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국제자문역 자문보상 전액 삭감 이유는 최근 2년간 저희가, 우선 이 국제자문역 보상사업은 국제교류나 해외자본 투자 유치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 2년간 집행실적을 보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될 계획이 없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로는 국제관계 대사님이 오셨고 저희들이 해외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을 활용했을 때 전문가 보상비까지 주어야 할 사업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전액 삭감했고 2016년도 본예산 때도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19쪽 마무리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유로 아까 설명드린 투자유치 운영시스템 구축 신규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이 신규사업의 추진일정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강구 방안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올해도 당초 기금회계에서는 30억 정도를 사용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메르스 여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15억을 추가 사용하는 내용을 이번 기금회계 집행계획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제조업 위주보다는, 지금은 제조업 위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산업이라든가 다문화 상공인들, 다문화가족이 운영하는 상공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쪽과 27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을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정예산안에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잡혀있는 게 한 33억 정도가 되어 있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21억이 있어서 한 54억이나 55억 정도를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하고 남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총 규모는 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2014년도 말에 현재액이 1,083억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말에 남게 될 것이 1,086억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왜 낮은 금액이 잡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실 쪽에서 정확한 금액은 ’14년도 금액은 ’15년에 나오고 ’15년도 금액은 ’16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지출계획을 잡을 때 984억을 잡았었는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치금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2014년도 예치금으로 110억 정도를 다시 계상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옆에 저희들의 추계로는 한 3억 정도가 더 늘어나서 예치금액이 좀 늘어날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전체 규모는 1,738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1,086억 정도 되고 그것의 이자수입인 50∼60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 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65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도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이나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추가질의는 식사 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꼭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9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융자금 회수 수입이 1,254억 8,900여만 원 증가됐습니다. 이게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입으로 잡혔는지, 물론 항목에 보면 각 시·군·구에서 융자금 상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혔지요?

시·군에서 상환한 금액이 있고요, 충남개발공사가 조기상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개발공사하고?

예, 개발공사. 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510억 3,000만 원이고요, 시·군에서 한 것이 744억 5,926만 원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도 올해 세수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환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지방채 융자 금리를 0.5% 하락을 시켜줬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출 예산서 122쪽에 보면 일반공공행정 중에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 목으로 해 가지고 46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 소관 맞습니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해 주시고, 이어서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시·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52억 세운 건에 대해서. 이게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수입이 500억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16억 6,100만 원 정도 세운 것을 봐 가지고는 이게 500억에 대해서 환산한다면 얼마 세우는 게 적정 금액인가요?

환산은 금액으로 그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50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500억인데 어떻게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452억이 나옵니까?

시·군 조정교부금요?

예.

그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담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과연 지방세가 늘지 않았다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였지요? 제가 지금 500억이라 환산을 해 보면 149억만큼은 줘야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303억 2,900만 원은 전에 줘야 할 것을 못 주던 것을 이번에 500 늘었다고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에 지정됐던 거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전에는 법을 못 지켰던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도 법 안 지켜도 되죠?

그건 아니고요,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1년 내에 저희들이…….

아까 세수가 다행스럽게 500억의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500억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 과정으로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다음 주부터 내년도 2016년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거기에 실려 있을 것이다,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시·군 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시·군에서는 그것을 또 예산을 잡아서 쓸 목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 목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뭐, 뭐 필요하다고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군 얼마, 얼마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표 예산담당관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도 본 위원이 이거 설명하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 하나도 않고 가셨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29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도가 보통세를 징수하는 게 있고, 목적세를 징수한 게 있는데 목적세는 목적대로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지가 없고, 보통세 징수액의 천안시에서 징수하는 금액에서는 47%…….

그것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일지 모르지만, 본 위원 질의 시간이니까 그거는 알고 이 세운 거 있지요? 각 시·군에서 얼마, 얼마해서 요청 들어온 금액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을 29조에 의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배분 과정에서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10%에 해당되는 약 380억 정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분을 합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인구수 비례, 징수 실적 비례 그다음에 재정력 정도 세 가지를 감안해서 매 익월까지 어떤 기계적인 산출 수치에 의해서 주면 국가의 보통교부세처럼 목적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시·군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수요에 시장·군수가 목적을 정해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어느 목적으로라도 시·군이 재정운영함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목적을 한정하지 않는 게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그다음에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가뭄극복대책 등 재해대책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어떤 목적을 정해서 신청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해서 목적대로 시장·군수를 지원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과장님! 자율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우면 자율적으로 각 시·군에 내려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매 일월 며칠까지 시한을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연말까지 못 주게 되면 사실상 채무상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채무상태로 남아요?

예.

전에도 그렇게 채무상태로 남았던 경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마무리 추경 때까지 다 해서 채워서 줬습니다. 만일 연말에 가서 지방세가 덜 들어와서…….

잠깐요. 지방세 500억의 수입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세 500억이 추가로 수입 예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가 채무를 얻어서라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얻어서 줘야 하는 사항이에요? 아니, 500억이 안 늘었으면 그 이율이야 늘어나지 않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500억…….

500억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지요?

500억을 뺀 2회 추경까지 징수 목표를 잡았다…….

그러니까 전부 정립이 덜 되어 있어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아까 세외수입 선진화 관련해서 467억 원이 어떤 내용이냐 그 말씀이셨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이 있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징수교부금이 338억, 시·군 조정금이……. 징수교부금이 150억이 증가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 조정교부금이 452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니 조정교부금요?

징수교부금하고 일반 조정교부금하고 두 가지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130페이지에 세워진 시·군 조정교부금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 두 개를 합한 거지요.

합한 게 여기로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여기로 합산돼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서 1억이 섰었다가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청주공항 관련 예산 1억은 청주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많이 띄우기 위해서 새로운 국제노선이 증설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노선이 하나 더 있게 되면 항공사들이 그 새로운 노선을 띄우기 위해서 결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손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 지원 조건이 새로운 노선을 개설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새로운 국제노선 증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도 서산공항을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구태여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는 우선 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항이 들어서게 된다고 해도 공사를 하고 이런 기간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은 저희하고 충북도하고 대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저희가 20%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서산 민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부득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부득이 지원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신설 국제노선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일반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원래 교통해양부에서 오셨지요?

예, 국토교통부에서 왔습니다.

아, 국토교통부? 원래 공항 통이시지요?

예, 이전에 공항정책과장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오셨으니까 우리 충청남도 서산 민항을 위해서 꼭 그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부처에 아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기에는 충분하신 분 같은데, 아직도 전국에서 충청남도만 공항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항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잘 해 주시면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꼭 좀 잘 해서 우리 서산 민항이 취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는데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본 질의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그것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시간을 많이 자꾸 뺏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요지를 분명히 해서 짧게 질의하시고 자세하게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료급여기금담당이 복지보건국장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정예산보다도 2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전보다 급여대상이 확대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됐다?

예.

본 위원은 4개 의료원과 관련해서 혹시 2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니냐?

의료원하고는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예.

전무하기 때문에, 혹시 29억 8,900만 원이 4개 의료원 쪽에다 돌리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의료급여대상자가 확대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위소득으로 하다 보니까 28%, 40%씩 하다 보니까 확대해서 늘어났고, 아울러 말씀을 올리게 되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가 약 7,000명 늘어났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출산고령화정책과는 누구신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 청룡 분회를 신축하는데…….

예, 청룡 분회.

천안시에서 대응투자를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천안시장께서 시·군 단위의 노인회는 지원하겠는데 그 노인회 밑에 분회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하는 것은 대응투자를 하고 분회는 못 하겠다고 하면 시·군 소속된 의원님들의 지역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서형달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공감해요?

예, 지역에 현안사업들을 내려주게 되면 일부 시장·군수들이 그런 부분에 원칙을 세워가지고…….

아니, 천안 노인회, 천안시 협회, 어느 동에서 노인회 신축한다고 하면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건 대응투자를 않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도의원들께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천군도 해 주세요!

서형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은…….

아니, 양해라니요! 서천군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먼저 본 위원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려고.

아니, 그건 이따 하세요. 제가 얘기할 시간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그거 저도 다 알아봤는데 경로당으로 인정받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천안시 지회는 되고, 읍·면·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위원님, 자제하세요. 국장님, 답변이 안 돼요?

제가 답변드린 거와 같습니다. 분회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돼요, 안 되는 이유를.

그 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법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법을 보게 되면 시·군 단위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의원, 사십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분회가 만일 노인회 신청사를 해야겠다 하면 도에서 도와주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왜 천안은 도와줍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이 검토보고에 나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형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따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형달 위원님!

예.

어떻게 답변됐습니까?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원을 못 하는 제한적인 법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내용인데요. 추가경정 예산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라고 해요?

예.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왔습니다. 유병덕입니다.

269쪽, 어린이집 확충에 5억 7,781만 5,000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죠.

제가 예산서 잠깐 살펴보고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소 추경에 들어간 7억 7,42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서 3개소에 어린이집 신축하는 게 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하는 게 있고, 기자재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차는 당진시 송악읍 1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2차로 천안시 차암동 1개소, 아산시 탕정어린이집 1개소가 선정되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9월 말 경에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상당히 뜨거운데, 국장님 생각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 부분을 유치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는 어린이집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것이 결국 나중에는 상당히 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어린이집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차라리 인수를 해서 도립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이 상태로 가서는 누리과정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올바른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을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73억에 대한 부담 부분도 상당히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어린이집을 자꾸 신규로 확충한다고 하는 것은, 신규로 확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단설유치원 형태, 그 시스템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쪽과 상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민원인이 어린이집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쪽보다는 그쪽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지, 민간 어린이집을 늘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84쪽 봐 주세요. 보건정책과 소속입니다.

예, 말씀 주시죠.

치매환자 관리지원 해서 그 아래를 보게 되면 공립 치매병원 기능보강 시·군립 해가지고 2억 원을 처음에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내에는 6개소의 공립 치매병원이 있습니다. 서산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에 2개하고 서천에 있는데……. 이 부분은 천안하고 보령하고 논산하고 서천에 있는데 저희가 공모요청을 보령하고 서천의 장비보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방침이 “장비보강은 못 해 주겠다, 시설보강만 해 주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난달에 저희가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거 갖다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을 확보 못 했다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장비보강을 군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장비보강 신청을 저희가 한 겁니다, 시설보강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령인구가 자꾸만 증가할수록 치매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도비는 세웠는데 국비를 못 땄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냐.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다니까 제가 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내년이라도 공립 치매병원에 대한 예산은 국비를 더 많이, 속된 말로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담당이 누구십니까?

남북교류,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지금까지 얼마 조성했습니까?

그게 8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8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을 때,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통일기금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통일기금이라기보다는 남북협력사업.

현재 충청남도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언젠가는 남북이 할 걸로 알고 협력기금을 모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80억 모였다고, 예를 들어서 과거 대통령 하던 분들 시절에는 금산 같은 데는 인삼을 북한 쪽하고 기술교류를 하는 데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준 적도 있어요. 그런 데 쓰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2,600만 원 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80억이 아니라 8억입니다.

8억이에요?

예.

국장님께서 본 위원을 혼동시키면 안 돼요.

저도 ‘8’자만 기억해 가지고, 80억이 아니고 8억입니다.

내가 80억이란 말에 우리 충청남도가 재정이 많은 줄 알았더니 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가장 신경쓰다 보니까 도대체 남북교류협력 돈이 얼마만큼 모아졌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남북교류기금 조성이라는 것은 먼 훗날 통일도 되고 바로 북한에 있는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통일부나 그런 쪽에서 컨트롤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의 남북교류 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서 느끼는 것이 우리 도에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이기철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그 모임에서 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대화를 해 보더라도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는 협력기금을 많이 해야 한다. 협력기금이 적다고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매년 5억 정도를 적립하려고 예산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8억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