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지금 방청석에는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님과 탄천산업단지 불산 유출 관련 저지 대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과 각 부락 이장님들이 안희정 지사님의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산을 넘으라하면 산을 넘었고 물을 건너라하면 물을 건너서 한없이 서러운 가난과 역경을 넘어서 마련한 내 집과 내 땅, 그 터전을 위해 착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이제 화가 나고 뿔이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해서 분통을 삼키면서 아주 여러 곳에 건의도 하고 더러는 대항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약한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이에 대한 질의에 시장을 만날 수도 없고 이미 허가가 난 공장의 설립은 변함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허가이고 누구를 위한 기업운영이란 말입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공주시의회 시의원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으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공주시만의 일이 아니라 감독기관인 충청남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옵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우리 김복만 위원장님과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금산 문제를 잠시나마 유추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문제니까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충남 금산군 화학공장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숲과 하늘 그리고 주변의 온 산하를 누렇게 변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불산화수소 유출 두 번과 질산 유출 한 번으로 수많은 피해의 중심으로 그렇게 변해 버려서 아연실색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냄새려니 생각을 했지만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와 안영리 일원에 들어서게 될 업체는 탄천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6만 1,805㎡이며 제조시설은 1만 3,500㎡입니다. 부대시설로는 2만 5,568㎡ 규모로 약772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할 제품은 반도체에 필요한 LCD 박리액과 유기화학제품 등 이러한 화학물질들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로 2014년 8월 공주시와 충청남도와 함께 투자양해각서를 채결한 바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7월과 2014년 8월 24일에 불산 유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8월 불산 유출 사고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은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유해한 업체가 공주 탄천산업단지에 조성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큰 걱정 속에서 이곳저곳에 하소연도 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주민께서는 대대손손 살아온 전답과 옥토는 허리가 휘고 손발톱이 빠지도록 일구어낸 금덩어리보다 소중한 이 땅, 이 산하를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줘야 되는데 한숨과 눈물만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해시설이 들어서면 건강과 재산상에도 큰 영향이 우려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공주 탄천산업단지 저지 대책위원회 김영태 단장님도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체가 금산에서 불산·질산을 유출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주민들에게 동의서 한 장 받지 아니하고 도둑고양이처럼 땅을 샀고 공주시는 허가까지 해 주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김 위원장님은 이어서 공주시의 허가절차는 더욱 더 어이가 없다 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주시에 2014년 5월 9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12일에는 입주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3일 바로 공주시 안전산업국장의 결재로 금산공장 현장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14일 현장방문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금산군 주민반대 대책위원회 환경저지 피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주민피해 상황은 살피지도 아니하고 23일 4개 부처 심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26일 사업허가 통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일사천리라는 말이 이에 합당한 말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짜고 치는 한판의 놀음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산공장이 들어설 공장 인근은 공주시 10개 부락과 논산시 7개 부락 등 1,5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벼농사와 수박, 딸기, 멜론, 머위 등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소중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주시장과의 면담을 위해서 다섯 번이나 면담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여기에 대한 안희정 지사의 확실한, 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들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담당과장을 통해서 말을 들어보니까 시장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는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이고 또 이런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러한 일에 장막의 뒤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들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담당자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은 기업유치를 위한 업체방문 계획에는 친환경과 환경오염 그리고 폐수처리 등 민원발생 소지 및 타 지역 운영실태 분석과 투자규모 및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등이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업체방문계획 방문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답니다.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공주시로 이전할 경우 770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효과도 178명의 창출효과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공장 운영 상태로 보아서 환경오염과 민원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충남도와 보조금관련 실무회의를 거쳐서 유치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일에 대해서 윤여관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단장은 허위에 가까울 정도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은 수차례환경오염으로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고 또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로 공장 입구에는 질산 유출로 인한 이전을 요구하는 각종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단장은 인터넷 검색이나 금산군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최소한 인근 마을주민들의 말을 듣고 이장만 만났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또한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공주 탄천에 들어설 공장은 불화수소 사용업체로 불산이 유출되면 사람의 피부를 통과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서 목숨까지 잃는 일이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직업환경 전문의사인 정우철 박사는 불산과 질산을 급성 독성물질로 화상과 호흡기질환을 유발시켜서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중차대한 병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몇 ㎞ 이내에는 바람을 타고 농토와 각종 식물에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켜서 핵폭탄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측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처음 금산공장에서 불산유출 사고 때 9시에 신고를 했고 12시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불산유출 시에 뿌리는 유화제를 뿌렸는데 물과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뿌연 연기가 나고 이로 인해서 여러 인근에 있던 주민들과 직업근로자들이 병원에 실려 가서 치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3시에 현장조사를 나와서 확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피폭되었다고 발표하자 7시가 넘어서야 대표가 불산 유출이 되었다고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장 입구에는 불산 유출 시에 공장에서는 행정당국의 가까운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인근주민에게도 대피하라는 전갈을 매뉴얼에 부착해서 공장 입구에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전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산화수소는 99% 원액으로 화상을 입게 되면 뼈를 녹일 수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탄천에 오게 되는 램테크놀러지 불산 공장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있는 탄천산업단지 입구에 자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불산이 유출된다면 부여, 논산, 공주 등 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속도로 운행 중단이라는 국익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탄천산업단지 내의 환경유해시설은 처음 분양 때는 약 10%에 불과하던 것이 20%, 36% 끌어올려서 유해산업용지를 분양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해업소가 들어올 때에는 주민들과 공청회도 자주 열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렇게 생각되시죠? 연구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네. 그러나 공주시와 충청남도는 이런 절차를 한두 번 거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여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안희정 지사님은 훌륭한 목민관으로서 투명행정, 위민행정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장 허가는 공주시에서 해 줬다 쳐도 이들 업체와 MOU를 작성할 때 안희정 지사님께서 참석하시어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원 발생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는지요? 알고서도 모른 척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셨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이분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외면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현장에 가서 이들과 함께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안희정 지사님이 훌륭한 목민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제가 적어서 왔습니다. 목민관이란 고려시대나 이조시대 현감이나 수령 등을 호칭했던 명칭이고 “그의 행동거지나 행실은 반듯해야 하고 마음은 선해야 하며 역사관을 뚜렷이 해야 하며 전력은 청렴해야 한다. 스스로 엄격해야 하며 자기관리에 철저할 때 비로소 진짜 목민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정조 때 암행어사로 활동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덕이 있어야 진짜 훌륭한 목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은 이렇게 소외되고 힘없고 어려운 백성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행할 때 비로소 도백으로서의 훌륭한 업적을 남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추후 질문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격년제에 대한 반대여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국비 8억이 책정되었고, 농협 기금 출연금이 2억 있습니다. 한 푼도 도비는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격년제 개최에 대한 마음의 의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세운 예산이 2015년 6∼7월 달에 관련 과에서 백제문화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약 9억과 12억을 백제문화제 추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우 의원님 그 말씀 염려 잘 전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주민들의 불이익이 있다면, 특히 생명이나 환경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도에서도 한 번 더 챙겨서 그러한 문제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위험한 사업장인지 이걸 한 번 더 점검해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탄천산업단지에 한 20만 평의 부지에 화학 관련된 공장들이 업종 허가된 면적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몇 해 전 구미에서 불거지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불산이 누출되었을 때 이 유출된 가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사건 현장을 며칠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아주 큰 질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뒤에 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중앙정부에서 환경청과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각종 산업현장에 있어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와 그 사건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지금은 환경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소방본부와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더 관련 장비를, 또 인력을 보충하고 그러한 사건사고에 대비하는 노력을 합니다만, 이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상 좀 더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해서 환경청과 함께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냥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하던 시대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지역의 생태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저는 밝힙니다. 다만 또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산업행위는 또한 환경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가장 경제활동에 근간이 되고 있는 상품이 반도체와 화학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화학산업과 관련되어서 이 산업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해화학시설 및 유해산업시설은 개별 입지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을 하나에 공장만 하나 딱 들어와 가지고는, 사업하다 보면 금산이나 이런 불상사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산업단지 내에 일정한 정도의 오·폐수시설과 안전관리를 두어서 거기에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그 산업시설이 관리·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해화학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유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산업시설들은 반드시 시설이 갖추어진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야 된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단지는 지난 몇 해 전에 구미에서의 사고처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의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관리를 두어서 주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려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기술적으로나 시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제어와 관리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그건 산업단지 내의 시설로서 또한 우리는 지역경제의 일환으로 받아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공장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해물질들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의 측면에서 환경청과 함께 주민 여러분들의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대책을 만들어서 주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큰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냥 예전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늘 당한다’ 이런 결과 안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의 모든 현장들은 그만큼의 늘 환경적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그걸 배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개별입지를 금하고 시설과 관리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그 산업시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님이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과 지역주민과 지역의 자연생태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서 또 그 충정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저희 도에서 향후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도 올해 4월에 관련 시장·군수님, 도의원님들 모셔서 논의를 하고 전문가 검토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향후 백제문화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격년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완이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10억이 배정돼있는데 그중에 8억은 지특자금으로서 국비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이 늦게 배정된 것은 공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 추경이 늦게 의결돼서 그런 측면도 있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이사회 등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제문화제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잠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약 절반 정도는 읽었습니다. 100% 제가 읽었다고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특히 탄천산업단지에 유해물질 단지가 많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참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 별 입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유해물질이 합동으로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구미공단에서 불산 누출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수시로 불산 유출이 돼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안희정 지사님, 항상 정의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시죠?

예.

불의하고는 타협 안 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40여 분의 지역주민들과 이장님들, 대책위원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분들도 똑같은 충청남도민들입니다. 안희정 지사님을 뽑아서 선출해 준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물론 안 찍은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이 찍어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현장에 가서 이분들과 가슴을 툭 터놓고 한번 대화를 하겠다” 이런 소신 있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저 서류만 보고 형식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의의 편에 섰다면 현지에 가셔서, 이분들이 돌팔매를 하겠어요? 안희정 지사님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시고 나오셨는데, 안 만나준다면 그 때는 하겠지요. 공주시장은 다섯 번이나 만나자고 요구를 했는데 안 만나 줬지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님은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정말로 주민들 이익이 거기에 있다면 내 만나겠다” 하는 소신의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런 각오가 돼 있는지 나가셔서 현장방문도 하시고요. 이분들과 대화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참 고민입니다. 모든 현장을 제가 나가봤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현장을 제가 다 가볼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도지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지를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제가 가장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요청하셨으니 제 일정을 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안 하시고…….

왜냐하면 이 안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것이어서 저 주민 분들의 걱정을 어떻게든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가 가든, 안 가든 주민 여러분이 충분히 신뢰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책임회피성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게 도지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서류상으로 이거는 답변했다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시겠어요? 미리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은 최악으로 공장허가가 나서 가동이 될 경우는 그 앞에다 경운기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모든 차들을 동원해서 출입구를 막겠다 이렇게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올 때 안희정 지사님이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가셔서 이런 분위기도 파악하시고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만 살필 게 아니라 현장을 둘러보면서 어차피 시·군도 방문하셨고, 여름 가뭄 때 김용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까지 왔는데도 지사님이 연락 안 하셨다고 그때 김용필 의원님께서 굉장히 지적하시더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 위민행정이지요. 그렇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한다면…….

일단은 오늘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듣고 했으니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주민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왕 나오셨는데, 답변이 어려우신가 보죠?

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산업단지 심의과정과 시의 일을 지휘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잘 지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매번 현장 내에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주민 여러분들과 대화를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미 그런 사항들은 저도 현장에 가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요, 이 자리에 공주시 의회 윤홍중 의원님 나오셨는데 이분이 수없이 이분들과 만나서 대책을 숙의하고 또 공장문제에 대해서 시하고도 했는데 시에서는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서류상으로 행정을 하실 게 아니라 한번 현장에 가셔서 보고 듣고 그런 과정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시간 내서 가십시오.

결론은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내린 결론에, 행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방법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3분의 2는 가시겠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민 여러분들께 그 결과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론 현장에 가는 것은, 둘러보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물론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불허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알겠습니다. 하여튼 탄천산업단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꼭 유념해서 공장이 불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방청석을 향해) 기왕 이 문제는 우리 주민 여러분! 얘기 들으셨지요?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항으로 마련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직답은 안 하시는데 거의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백제문화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심한 추궁을 받고 해서 굉장히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마음이 여린데, 훌륭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격년제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지로 해서 격년제가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결정된 건지, 또 지난 4월 초에 그때 백제문화제 관련 부여·공주에 시장과 군수가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찬종 의원님, 강용일 의원님 그리고 저하고, 조길행 의원님 넷이서 참석했고요, 각 시·군 의회 의장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격년제 문제가 그때 불거져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이 문제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도 그러한 격년제 개최라고 생각을 해서 지사님이 결정을 하셨든, 아니면 실·국장들이 결정을 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우리 의회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님들한테는 이 문제를 한번 정도는 와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4월 29일 날 충청남도에서 공주시·부여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격년제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전용 축제장 지정 연차적 인프라 확충 안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공주시·부여군에서 똑같이 “공주시와 부여군 격년제 교체, 교대 개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공주시 시장 직인 찍혀 있었고, 시민국장의 서명으로 해서 문화관광산업과로 서류가 발송됐더라고요. 그게 5월 1일 날 답변한 겁니다. 29일 날 도에서 보내가지고요. 그랬으면 만일 지사님이 도의원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도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시장·군수님들 모시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제 방에서 논의 안 했습니까?

그 때는 지사님께서 전에 있던 박정주 국장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지사님도 말씀 계셨고요. 그때 부여군수는 뚜렷한 답변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시장은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말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사님이나 양 시장·군수가 결정할 상황이 아니고 지역의 부여주민들과 공주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제 소신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하는 것을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0년 동안 백제문화제가 계속 추진이 돼 왔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격년제로 간다,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사님께서 많은 걱정과 노력을 해 주셔서 작년에 세계 유네스코 등재가 부여·공주 해서 5개가 등록됐죠. 이렇게 해서 금년 2015년도 백제문화제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걸 보면 공주에 약 151만 명, 부여에 12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백제문화제 개최 관련해서요.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백제문화제가 성대히 치러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부여·공주에 가면 볼 것도 많고 이루 많은 백제역사에 중요한 자료들도 있고 볼 것들이 많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이 타기 시작하는데, 격년제 개최로 해서 불이 확 꺼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왔거든요. 지사님도 이렇게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금년에 지사님 오셔서…….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지사님, 축사하셨죠?

지금 쟁점이 격년제 문제잖아요?

과정을 가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끝낼게요. 지사님도 백제문화제에 대해 훌륭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전혀 우리 의회와 상의도 없고 지역주민들과도 상의결과도 없이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국비가 8억, 지특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추후에 알았습니다마는, 한 푼도 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의 의지인지 실·국의 국장인지, 예산실에서 그렇게 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지특을 도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특은 일반적으로 지방특별회계 내에서 도가 편성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특회계를 갖다가 도비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지특이든 농협 찬조금을 도가 받아서 우리가 그 축제에 준 것도 역시 도가 결정한 겁니다.

농협에서 출연하는 협력기금 같은 것을 도비라고 표현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도가 결정해서 지원한 겁니다.

지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비도 도에 내려와서, 물론 시·군으로 막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도나 시 이쪽을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가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보낸다면 이것도 도비가 되겠네요?

“이 액수가 너무 적다, 더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가 한 푼도 안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

당당하게 도비로 표현을 하시지, 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산서를 보면요, 도비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회계상 그렇게 되어 있죠, 지특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특회계나 그 비용을 결정하는 문제 역시 도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사님! 2010년도에는 약 52억을 투입했고요, 가면서 20억, 21억…….

그거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0억 정도가 됐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도비를, 지금 지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특과 농협, 각종 우리 후원금에 대해서 도가 결정해서 준 것이니 도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격년제 문제는 공주시와 부여군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백제문화제든 머드축제든 인삼엑스포든 도내 시·군에 다양한 지역축제가 있는데, 지역축제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는 고민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듯이 이건 앞으로 상임위나 지역 내에서 논의를 좀 더 해야 합니다. 다만 제 입장은 도가 지금의 형태처럼 일을 해가지고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도가 효과적인 지원과 육성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도가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제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가 노력해서 세계유산에 등재해서 많은 지역에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백제역사유적과 백제문화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의 역할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지사님 많이 말씀하셨으면 저도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 지사님의 의지가 시·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충분히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도비 책정을 안 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해마다 20억, 30억 하시다가 안희정 지사님 당선되고 두 번째의 백제문화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특이 도비라고 보고 농협 협력기금 2억도 도비로 보고 그럼 10억이죠? 해마다 20억씩 이상은 지원했거든요. 근데 10억을 삭감한 것은 하지 말라는 의지가 아니냐, 격년제로 하자는 지사님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제 입장을 시장·군수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현재 이런 형태로 추진해서 도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도가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경상북도 경주의 신라문화축제처럼 도가 좀 더 목돈을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육성시킬 수 있는 도의 역할로 백제문화제에 대한 도의 정책을 취해볼 터이니 평년 때의 축제에 대해서는 시·군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논의 속에서 시장·군수님들은 “그럼 옛날방식처럼 한 해는 공주, 한 해는 부여처럼 돌아가면서 할까?” 이런 얘기를 공주시와 부여에서 하는 정도이고, 도 입장에서는 절대로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도의 역할과 재정의 총액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게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지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도비로 보고서 10억 썼다 치고 여기 보니까 ’14년도에 30억을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집행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다시금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협의를 해서 20억 정도 만들어서 30억 정도 하는 거로, 왜냐면 금년 151만 오면 엄청 많이 왔거든요. 이게 다 안희정 지사님의 업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시장·군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도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테니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의회와 꼭 상의해 주시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시간 끝났네요. 의원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담아서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도의 역할을 축소하지 말아라! 더 열심히 해라!” 이 말씀으로 받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회와 상의해 주십시오.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의 말씀대로 도지사는 그런 생각,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과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있는 축제와 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도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 이 의제를 갖고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와서 소리 좀 지르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질문하는 데 시간이 다 돼서 못하겠고 다음 추후에 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4주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간 가뭄극복과 메르스 사태, 새로운 환경변화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연말 사업 마무리에 우리 공직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무역자유화와 FTA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농업과 농촌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서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신데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죠.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한번 비춰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한국과 칠레, 한국과 EU, 한국과 미국의 FTA로 인한 제조업 이득이 34조 원에 이르는 반면에 농작물 피해는 4조 원에 이른다.” 이것이 무역협회와 관세청의 통계입니다. 한·미 FTA 산업분야를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별도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연간 3조 5,000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반면에 농업분야는 연간 8,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된다.” 여기서는 수치상에 다소 오차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수입이나 수출이 FTA나 무역자유화 때문에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포함하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수치상에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보세요.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붕괴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13년 통계가 최근 통계인데 대중국 농업분야 적자는 무려 37억 6,700만 불, 1년에 4조 원에 육박하는 농업분야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득공유제를 하자는 것이 농민들의 아주 절박한 호소입니다. 우리 충남도 농산물 수출 통계가 2013년이 4억 8,000만 불, 2014년도에는 4억 한 이삼천만 불 해서 최고에 달했던 게 2013년이고, 2014년, ’15년 오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엔저로 인해서 일본에서 수출의 이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천안에서 오리털 가공업체에서 대중국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저변에는 여러 현상들이 서로 엉켜서 묶이고 묶여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 우리 농민들의 농작물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리태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이거는 ㎏당 가격입니다. 그런데 비교 수치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메주콩은 7,000원 하던 게 3,500원, 들깨는 1만 원 하던 게 7,000원, 마늘은 3〜4만 원 하던 것이 1만 5,000원, 고추는 1만 1,000〜2,000원 하던 것이 7,500원, 팥은 7,000원 하던 게 3,000원, 토마토는 7,000〜8,000원 하던 것이 4,000〜5,000원, 토마토 농가는 이걸 따서 출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농사 다 지어놓고 고민이 깊어갑니다. 왜냐하면 박스에다 인건비에다 물류비에다 상하차비에다, 이걸 하면 단돈 일원도 안 남으니까. 이런 절박한 때입니다. 그다음에 요새 뾰족감 큰 걸 출하하는데 이게 한 5만 원 했습니다, 박스당. 지금은 1만 5,000원. 이중에는 수입 과일, 수입 야채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데 과연 농민이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게 쌀 문제거든요. 지사님도 각 시·군 순회 다니면서 쌀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한숨 소리 많이 들으셨죠?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곡을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먹고 남는 잉여량이 무려 35〜40만 톤에 이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쌀 수입을 한 20년 동안 막아왔지 않습니까? 막아온 업보로 우리가 국제무역기구체제에 약속을 했어요. 만약 쌀 관세화수입하면 이후에도 5%의 저율할당관세, 이걸 TRQ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40만 8,700톤을 수입해 오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35만 톤, 40만 톤 이상 남아도 매년 의무적으로 40만 8,700톤이 5% 관세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싼 가격에 들어온다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올해 시행한 쌀 관세화수입하면 우리 농촌이 붕괴한다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그 관세율이 513%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들어온 쌀이 지난 6월까지 288㎏, 관세화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원인은 양곡이 남는다는 거하고 그동안 20년 가까이 미뤄온 국제사회의 쌀 약속은 의무수입량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 양곡창고에 100만 톤 저장하고 있잖아요, 지사님. 창고도 모자라죠?

예.

그 예산 연간 5,000억 원이 펑펑 새고 있습니다, 국민혈세가.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올해 쌀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12만 5,000원에 막 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소비자가 사먹을 때는 16만 원이 넘죠. 중간에 도정공장도 있고, 유통상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 농민회가 지난 11월 14일 날 광화문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도 버스 7대 보냈어요. 논산에서 15대 정도 갔는데 제가 7대를 손 흔들어 주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분들이 서울 광화문에 갔어요. 동영상 한번 켜 보세요. 다 알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집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 가지고 드디어 저런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 아닌 전투가 벌어졌어요. 경찰 추산은 몇 만 명이고 주최 측은 몇 만 명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저기에 한 5,000〜6,000명 정도 참여를 했을 거예요. 결국 농민들의 한숨과 피폐된 농촌의 문제는 국민 일반에게 전혀 어필되지 못하고 저 폭력논쟁 속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더구나 파리에서 그날 테러가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민회하고 얘기를 하면서 “폭력 안 하고 농민회만 순수하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언론이 주목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언론이. “아, 그러시냐고…….” 이런 하소연조차도 막혀 있는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들 이런 거 깨고 희망을 주겠다는 게 지사님의 3농혁신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3농혁신은 누가 지었나 이름은 잘 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잘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저런 농민·농촌·농업의 문제를 누군가는 국민에게, 정부에, 국회에 이걸 호소하고 하소연해서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 지속적으로 이슈화해야 돼요. 그중의 핵심이 쌀인데 생산은 줄이고 소비는 늘리고 지사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직불제 개선에 대해서 국회토론회 한 번 하셨죠?

예.

3농혁신도 있고, 저는 농민의 한숨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도 또 안희정 지사라도 매년 국회에 가서 또는 국민의 시선을 끄는 여론의 광장을 조성해야 된다는데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국민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농업 문제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환기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료작물 수입을 많이 하는데 벼농사 대신에 사료작물을 짓고 정부가 벼농사와 똑같이 보전을 해 준다든지, 또 쌀이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검증을 투명하게 해서 북한을 지원해 준다든지, 제3국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3〜4년 묵은 것은 정부 보조 하에 사료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혁신적인 과감한 농정을 하기 전에는 진짜 어떤 돌파구가 없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사님이 직불제 문제마냥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례행사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라도 나서야 된다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도의회도 이걸 바라만 보고 걱정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회가 주최를 하고 정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역 도단위 농업정책을 발전시킬 포럼을 개최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제주 9개 광역도의 농업 분야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이걸 연례적으로 포럼화해서 농촌살리기 해서 국민도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도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대목에서 저도 의견 하나 낼까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직불제나 다양한 형태의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재정확보나 제도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국민여론의 동의를 잘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 보라는 말씀에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런 국민의 동의하에 각종 농업에 대한 소득직불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대신 여기에는 동시에 기존의 농업재정에 대한 구조 혁신에 대해서 농민들이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토론을 하니까 전국수도작경영인회 회장님이시던가요, 하여튼 단체 회장님이 “주던 건 주고, 그거 새로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그거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OECD국가 내에서 정부예산에서 농업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는 우리나라가 결코 낮은 등수가 아닙니다. 높은 등수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농업SOC투자가 뒤처져 있기 때문에, 농업재정을 거기서는 바로 다 직불금으로 쓰고 우리는 일부 직불금으로 쓰고 다른 농업SOC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농업재정에 대한 구조 혁신의 노력을 농민들이 같이 하지 않고 직불금제도만 늘려달라고 해 가지고는 국민의 여론을 조성할 수도 없고 국회에서 재정통과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 지사님의 충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듣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설득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역이득공유제가 한·중 FTA를 앞두고 실현이 될 것도 같아요. 저는 실현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농산물 생산 원가의 15%가 채 안 되는 수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서구 선진국가들은 35% 가까운 재정보조를 해 준다고 제가 어느 통계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그 선에서 정리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나중에 의원님,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돼서만 제 말씀을 하나 올리고 싶은데,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제도화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야가 무역이득을 통해서 이득을 공유했는지 관련해서 거기다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한테 일반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높여서 정부재정을 확보해서 농업재정에다 줘라, 이걸 갖다가 어느 분야가 이득 봤으니까 이득 본 분야에서 농업 줘라 이렇게 해 버리면 서로 상호주의 싸움이 돼 가지고 제도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제도 성립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농에 대한 외부적인 주변환경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 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 간의 일체감 조성이랄까?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노력 이런 분야에서 제가 도의원으로 당선되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직 농정과장이나 여러 분들 만나서 농업의 문제에 관심 가지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3농혁신을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그랬더니 “도에서 할 테니 일선 시·군은 따라오세요, 그래도 하겠다면 도에서 어떤 틀을, 포맷을 줄 테니까 그대로 답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저들만의 잔치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1년 6개월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주로 농민 포함해서 시민들, 농업기술센터 교육 오신 분들 모여 놓고서 “회장님!” 하면 100명 중에 한 30〜40명이 고개를 돌려서 봐요. 그렇게 회장님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장님들도 영농회장, 논산은 23개 작목반회장, 농업경영인, 4-H 해서 동네마다 회장이 있으니까. 이게 회장이 한두 명이냐고요. 100명 있는데 “회장님!” 하면 한 삼사십 분은 돌아본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농업단체, 기술센터,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단체,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는 단체 또 시·군에서 하는 단체 엄청 많아요. 이들 단체하고도 3농혁신의 교감이랄까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교감을 해야 부족한 부분, 시급한 부분 그러한 현실 인식이나 진단이 피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혁신안이 나올 텐데 지사님, 이번 순방하시면서 각 시·군에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죠?

예, 노력은 했습니다만…….

소기 100%야 했겠냐마는, 그래도 일선 시·군 다녀보시니까 좋잖아요?

예.

그래서 농정국도 농업기술원·산림녹지과·수산과, 어떤 시·군의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수협, 산림조합, 농업·임업·어업 축산인 단체,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를 다 모으면 몇 백 명은 돼요, 회장단만 모일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뿌리를 뽑을 정도로 강행군을 해 가면서 일선 시·군을 죽 순회해서 좀 더 농민들하고 접목된 혁신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요. 늦었다 하더라도 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듣고 보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지금 정보 분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재정을 확보하고 제도라는 형태를 둬서 누구한테 조금 더 특별한 허가를 줘서 어떤 동력을 만들어서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3농혁신은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동원하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섞어찌개를 끓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당 시·군과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 또는 현장 내에서의 작목반과 농협과 기타조직의 지도자들 협력이 필요합니다. 3년 동안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새마을운동처럼 의식개혁 운동부터 좀 하라!” 저한테 주문도 주셨었는데, 사실은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사실상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농가에 있어서의 농업 에너지 효율, 농업의 생산성 증가, 각종 농업의 기반조성과 6차 산업, 마을가꾸기 사업들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하라면 또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지사님께서 여러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책추진 집단과 정책에 의해서 실제 현장에서 영농행위를 하는 분들하고 호흡이 일치하고 교감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수긍할 건 수긍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돼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러한 과정·절차를 통해서 정책이 무르익어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제기한 거고, 시행은 도지사님과 해당 부서의 의지라고 보고, 시간 관계상 다음 의견은 우리 충남 농산물의 5% 내지 10%는 도민이 자가소비를 해요. 아들한테도 주고 며느리한테도 딸네 집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가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석상에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충남에 농산물 식가공업체가 111개다, 그 업체들이 연간 7만 3,000톤을 소비한다.” 거기에는 ‘CJ 해찬들’ 이런 것도 있어요. 공주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고, 많아요, ‘CJ 해찬들’이. 7만 3,000톤 중에 22%에 해당하는 1만 6,000톤을 납품하거나 충남 시중에서 구매를 한다. 예를 들면 ‘CJ 해찬들’은 대표식품으로 고추장·된장을 생산하는데 청송·양양에서 고추와 마늘 양념 이런 걸 갖다가 생산하고, 우리 논산에는 결국은 폐수만 배출하고 이런 자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축산분야, 수산분야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이게 아직도 농정국·수산국에서 제대로 통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CJ 해찬들’을 다섯 번 전화해 가지고 겨우 실무자 만났네. 아이고 얼마나 높은지 상감마마 만난 것 같더라고. 그렇게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 CJ본사가 전국을 상대로 물량도 할당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납품도 하고 지령도 내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농정국에서 이마트 진출 성공했고 홈플러스 진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역 내의 식가공업체의 납품률을 높이는 일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새는 판로가 없는 농산물은 아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사님! 이 분야도 독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도 하잖아요? 6차 산업을 장려하려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야 돼요. 보면 12개 금융기관이 충남도하고 협약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보증해 주면 도에서 출연금으로 이자 2%를 대납해 주고, 개인부담금 2〜3% 수준의 자금을 5,000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차 산업에 필요한 창업도 하고 이래요. 신용보증재단에 12개 금융기관이 충남도하고 계약 맺어서 신보자금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다못해 전북은행도 있어요. 외국계 은행인 시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취급을 해서 2014년도에는 1만 400건에 2,405억 원의 신용보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2,405억 원이 소상공인들의 창업 내지는 증설, 업종변환 이런 자금으로 들어갔죠. 그중에서 농업·어업·축산·식가공·요식업에 696건 188억 원, 금액으로 보면 7.8%가 우리 3농혁신 6차 산업화에 관련된 곳으로 신보자금이 나갔어요, 696건에 188억이. 2015년도에는 9월 달까지 1만 3,430건에 3,351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줘가지고 시중에 풀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이것은 메르스 때문에 중앙정부가 자금을 더 많이 풀어서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6차 산업에는 495건에 139억 원, 불과 4.2%만 농식품 분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만 맡기지 말고 농정국이 나서서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지역농협이 빠졌더라고요. 신보협약 기관에서 빠졌어요. 농협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어떤 농협이냐? 농협중앙회 산하의,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 예산지점 이런 데만 되어 있어요, 홍성지점. 나머지 삽교읍 농협, 이런 지역농협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자금운영, 농협이 막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삽교농협이 예산이나 홍성 해서 자금이 보증서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권역 내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쌓아놓고서는 합리적인 좋은 대출처를 못 마련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출처도 마련해 주고 보증도 해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농민이 지역농협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6차 산업을 하려면 신용보증재단 산하의 각 분소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예를 들면 삽교농협·덕산농협 이런 데 제출하면 5,000만 원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막혀 있다. 그래서 3농혁신을 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서로 엉켜가지고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농협도 좋고 농사를 지으면서 축산·어업 이런 걸 하면서 6차 산업 내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분들에게 희망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올해는 비록 4%에 불과하지만 내년도에는 한 8%, 10% 해서 결국은 우리 도 재정의 15%를 3농 분야에 쓰듯이 15%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의견이고 바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십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교육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제가 오늘은 황화초등학교 봉동분교 폐교부지에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의 직무는 어디까지죠?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폐교부지 현장의 태양광발전소 가보셨나요, 현장에?

예, 가봤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의한 반발이던가요? 법 위반사항이던가요?

지난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감사요청을 하셨었습니다만,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요청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찾아뵙고 요청사항을 자세히 받아 적어서 현장감사를 실시했고요, 감사 직후에 직접 의원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보세요. 현장에 가보신 바로는 님비현상이던가요, 아니면 법 위반이던가요?

규정과 절차 내지는 법을 위반한 사실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감사결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

밑에 감사기획담당 사무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하다 오신 분이죠?

예, 그 당시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업무에 관여하면 되겠어요? 제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저한테 설명하러 옵니까!

감사를 직접 그분이 수행하지는 않았고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데 왜 감사결과를 설명하러 오는 데 제 방에 데리고 옵니까! 기본 아니에요?

저는 예우상 그랬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이 법은 페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주의’에 의해서.

예.

그러면 이 법이 규정하는 목적은 뭐냐!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결국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뭐 있어요! 법의 목적이 이런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뭐 있느냐고요!

의원님께서 감사요청하신 사항의 핵심도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됐느냐라는 부분들이라고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 이렇게 제가 읽어주는 법에 보면 업자가 와서 체험시설, 견학시설을 만든다고 해 놓고는 엉뚱하게 태양광 발전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법 위반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는 법하고 감사관이 아는 법하고는 다르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변호사 자문도 좀 받아 봤었고요,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자문을…….

됐어요. 감사관님은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무직으로 감사관하고 있지요?

예.

공직자가 파렴치하거나 또는 나태해서 비리나 위법한 일을 저질러 놓으면 바로잡을 분이 바로 감사관님 아니세요?

예, 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위법사항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감사관은 자격이 없지요. 물러날, 용퇴할 의향 없어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매각…….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해야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감사관님 들어가시고, 교육감님 나와 보세요.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감사관하고 나눈 대화의 내용을 다 들으셨지 요?

예, 들었습니다.

우리 클린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선물 주고받지 않고 부정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김지철 교육감님 철학에 저 감사관이 맞아요?

황화초 봉동분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합목적적인지에 관해서 그동안에 질의를 했었고 감사원이나 국가 인권위에서 다 판단을 해본 결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만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교육감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겠네요?

그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이게 우선법이고 특별법이고.

예, 맞습니다.

이 법이 정하는 바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폐교재산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개코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주민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게 위법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감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희 충남교육청 감사관의 현재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그걸 뛰어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회기에서도 이걸 지적했는데 모든 법조문이 “시·도교육감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폐교재산 활용 촉진은 오로지 시·도교육감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그걸 왜 교육감이 정당하게 행사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시정명령 편을 보면 “시·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매각했는데 지정된 날이 지나도 이걸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일정기간 경과한 다음에 해제 또는 해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그냥 또 얼렁뚱땅 넘어갈 거예요?

문제는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이나 도청 공무원들 다 보고 있어요, 이걸 시청 다 하고 있고. 교육감님하고 감사관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상급기관에서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사후조치나 행정감사 시에 있어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문제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도지사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조치가 서로 간에 어떤 정책상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의 시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해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가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발언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해서 또 행정감사 때의 지적에 대해서 몇 가지 구분을 나누어서 사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로 견해가 달라서 더 논의를 해야 될 주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명백히 바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올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과 관련되어서 핵심은 시설 좋고 한데 왜 안 하냐, 공공의료원도 어려운데, 이것이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부터 솔선수범해서 공공의료원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해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골자 그대로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함께 건강검진 제도, 그리고 소방직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으신데 소방직의 건강검진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정병원에 도립병원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병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2차 병원이어서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강검진과 의료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립의료원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의료시장 내에서의 위치 때문에도 건강검진 활성화 사업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과 연관이 없는 일상적인 건강검진의 범위가 있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여기서 공공의료원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5년 동안 계속 꾸준히 봅니다만, 현재 도가 정해놓고 있는 큰 원칙은 어찌됐든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기본투자는 도가 책임을 질 터이니 나머지는 원장님과 노동조합이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이 합심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큰 원칙 합의를 2012년도에 또 2014년도에 두 차례나 걸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전임 지사님 시절의 큰 합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틀 내에서,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가상각까지 포함한 이 합의는 전임 지사님 시절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방향 상으로는 그렇게 합의를 해 온 과정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대략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경영상의 흐름은 조금씩이나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안의료원이 옮겨서 이제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공주의료원이 지금 현재 의료원 이전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아마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병원에 대한 투자로 집중되다 보니 이 과도기 때에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혹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져서 내원객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공의료원이 정상적으로 또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공의료원이 자기 스스로가 의료시장 내에서 헤쳐 나가기도 버거울 만큼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공공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처지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의료의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됩니다만,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본다면 공공의료원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일선 보건소에서부터 일괄된 체계 내에서 분명히 자기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공의료원이 그러한 우리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와 공공적 기능들을 좀 더 높여서 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이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건강검진 등 우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공공의료원 이용을 촉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지사님께서 앞에 대부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의원님께서는 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도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운영 및 인건비 지급에 좀 문제점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의료원 관련해서 경영개선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면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의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근 89억에서 지난해에 결산해 보니까 54억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지사님께서 말씀올린 것과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경상수지 적자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어제 26일 날 4개 의료원장, 관리부장, 총무팀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회의결과 향후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본 결과는 성과가 부진한 진료과목을 조정하자는 데 같이 공감을 했고, 직원 연가는 50% 모두 사용하자, 의무적으로 사용하자, 그다음에 직원 및 가족을 30%∼100%까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던 것을 전부 30%로 하향조정하는 데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걱정해 주신 진료과장의 성과급제가 지금 서산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확대해서 하고, 건강검진 실시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부분까지도 원장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간 의료원의 활동이 도민들로부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의료원의 인공관절 시술이 다른 지역에는 많이 소문이 났는데 우리 지역에는 홍보가 안 되어 있었고, 서산의료원의 경우는 서태안 지역이 많은 해물을 드심으로 인해서 비뇨기질환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서산의료원이 지금 비뇨기과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홍성의료원은 서부지역의 거점병원 역할 그다음에 심혈관센터로서, 그다음에 나잠 해물 작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감압 시설 같은 것을 만들고 하는 특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갈 것이고,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재활병원하고 호스피스 병동이 특화된 것을 도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서 도민들이 많이 애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3개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보니까 외부강사비율이 높다, 축소하여서 예산 절감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3개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교육프로그램 중에 외부기관에 의뢰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72%로 232개 프로그램에 255명의 외부인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외래강사가 대부분 참여한 부분은 정보화교육, 미용기술 등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만 9,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확대해야 할 터인데 현재 내부직원들이 진행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28%로 9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근속직원들의 신입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자원봉사자교육, 안전교육 등 2014년부터 현재까지 1만 5,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맡겨놓지 않고 도에서 직접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점검해가지고 내부직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내부직원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의 참여를 줄임으로써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지급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직원 기준과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의 지급에 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이 부분이 규정과 불부합하게 집행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감독부서를 통해서 점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장, 팀장, 사무국장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적으로 당월분을 익월에 지급하고 있던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11월의 경우는 12월에 지급하고 12월분도 12월 달에 지급하다 보니까 12월분이 두 달 치가 지급되기 때문에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과다하게 집행된 200만 원 이상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서 시정할 부분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7만 원의 전문직수당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관장과 사무국장, 행정팀장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무국장의 기본급이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확인한 결과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지금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김 의원님께서 또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이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이 부분에서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와 협조해 가지고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이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 의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미진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14개 시·군교육청 산하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진로체험활동지원센터는 체험처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은 학교보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학교가 다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센터 위탁을 적극권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기본취지는 학교가 해야 될 일들은 학교 부분에서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와 협력을 해서 온 마을이 함께하는 자유학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을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꿈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는 진로체험지원 전산망인데 일반인이 ‘꿈길’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가령 우리 업체를 체험처로 등록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할 수가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은 지역청이나 도교육청 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센터 이런 데는 쉽게 그 내용들을 현재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꿈길’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부족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12월 20일까지 이 내용들을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고요.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센터 역할이 제대로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7월부터 9월 초 사이에 주로 이것들의 역할들을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센터의 업무담당자들을 불러서 역량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워크숍을 네 번 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과 센터 간에 긴밀한 협조, 협동 또 소통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체험을 더 농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또는 교사들의 눈으로 봐도, 학생의 눈으로 봐도 부족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대로 금산교육청과 몇 십 개 학교들은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수준인데도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16개 지역의 대학들과 연계해서 학과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상설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공기관 진로직업체험의 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들의 진로체험 또는 진로에 관한 욕구도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느냐? 조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한 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유학기제는 체험 위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꼭 체험은 아니고요, 자기주도적인 수업을 통해서 내 진로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판단들을 하고 선생님들과 논의 후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인데, 현재 자유학지기제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견학 수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장으로 얘기하면 컨베이어벨트 돌아가는 데를 쭉 보고 나왔다, 이런 수준의, 아직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수준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가는 것이 무슨 체험이 되겠느냐 하는데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점수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이미 운영해 본 학교들의 경험을 보면 점수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판단을 하고 A라는 진로가 좋겠다고 했는데 수요도 조사한 것과 실제로 아이들이 갔다 와서의 판단은 다릅니다. 가보니까 “그 길이 내 길이 아닌가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B, C, D 이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 체험을 한 학생들은 나중에 고등학교를 어떻게 진학해야 되겠다, 특성화로 가야 되겠다, 일반계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특성화고와 견학 형태의 대학진로 또는 학과진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 개인별로 맞을 수 있는 체험활동 그게 아직은 견학보다 약간 상향된 수준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희망들을 계속 조정해서 다시 받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학교 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298명에 달하는 중·고등학교의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녀온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했던 것과 학생이 느끼는 감도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수지도를 의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수정이 되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현재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형의 전환학년제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실시 40년이 되도록 약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환학년제를 경험하고 있고 나머지10여 %의 학생들은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 세우고 첫째 주에 알려주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령 2학기에 하게 되면 8월말에 이미 편성을 끝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시간을 아껴 쓰겠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민간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대화와 토론과 강연형태를 통해서 멘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학이나 고등학교 방문하면서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진로체험에 대한 부분을 좀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현장 직업체험활동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으면서 저희 충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선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이 하고 있는 수업활동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핵심역량 기반으로 충남형자유학기제를 가지고 간다 이게 보고가 되었고 한 2∼3주 전쯤에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충남형자유학기제 운영방식이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만큼 되었는데 제 스스로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학기에는 두 학교를 했었고요, 두 학교가 써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후반기를 준비했습니다만, 186개 전체 학교가 전면 실시되는 내년도에 대비해서 현재 145개 학교들의 실천과정들을 전부 수합하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역청의 담당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까지 진행이 되면 이 보고서를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한 페이지가 되었든 두 페이지가 되었든 양식화되지 않고 문장 서술로 해서 정말 문제점, 정말 우수한 점 이런 것들의 사례를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충분히 토론하면서 그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예정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정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또 충청남도 공동주택 아연도강관 급수관 사용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충남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폐교 정책과 관련하여, 충남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총 540개 기관으로 1998년 117개에 비해서 약 5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출자·출연 누적금액은 약 7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이들 기관의 예산낭비, 잘못된 인사 관행, 도덕적 해이 등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덕분에 맛있게 했습니다.

웃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웃으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출자기관이 충남개발공사하고 중부물류센터 2개가 있고요, 출연기관은 15개가 있습니다.

2015년도 출자·출연기관의 세출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7,000 몇 백 억 되는 걸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본예산의 몇 % 정도를 차지하죠?

금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금년 예산이 한 5조 6,000억 정도 되니까요, 한 12%∼13% 되는 걸로 대충 보고 있습니다. 대비해 봤을 때 금액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 안팎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출자·출연 및 지방공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지금까지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컨대 성과급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부실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외 컨설팅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컨설팅을 하는 기관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2014년도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결과를 보면 1위가 신용보증재단 86점 A제로 우수로 되어 있고요, 2위가 충남연구원 84.95 A제로 우수, 3위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으로 시작해서 14위가 충남문화재단 68점 해서 B제로 양호, 15위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60.84로 해서 B제로 양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인재육성재단은 ’13년도에는 12위였고 ’14년도에도 13위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출자·출연기관이 80점 이상은 받아야만 당초 출연·출자 목적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12위, 13위 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인재육성재단의 경우에는 지난 ’13년하고 ’14년 두 해에 걸쳐서 연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정원을 동결시키고 경상비 세목별로 5%쯤 감축을 시키고요, 또 기관장을 재임용을 해 주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충남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문화재단이 평가에서는 15개 기관 중에서 14위를 했어요. 참 지도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안희정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15개 기관 중에서 14위를 했다는 것은 안희정 지사님의 도정 평가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충남문화재단이 작년에 설치가 돼서 기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평가에 제대로 대비를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처음 신규로 평가로 받다 보니까…….

예, 직원들이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황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마 평가 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투명성 제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능력 평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봅니다.

그런데 신규라고 해서 꼴찌하고 이렇다면 매번 신규기관은 꼴찌하겠네?

그거는 아닌데요, 직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관도 아까 12위, 13위 한 기관처럼 임금동결, 예산감축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 19일부터 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 이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문화재단 예산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엄청 늘었어요. ’1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4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4위가 10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출연·출자 기관의 경영평가 실태를 살펴보면 ‘양호’에서 ‘우수’까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지 5분발언을 살펴보면 상반된 견해 즉, 예를 들자면 천안의료원·서산의료원 등 4개 의료원 적자운영과 관련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점∼70점은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는 ‘양호’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줘요. 그 평가가 맞습니까?

지금까지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60점 미만으로 할 때, 60점이 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은 그 기관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점수 받아보면 수·우·미·양·가 이렇게 점수를 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점이면 어디에 속합니까? 60점을 평가기관에서는 B제로로 산정을 했어요. 그러고 ‘양호’ 하다고 했어요. ‘양호’가 아니라 이거는 ‘미’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점수를 주고 ‘양호’하다고 한 것은 임원의 인사 조치나 불이익을 면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 저도 사실 평가결과만 보고받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이 특정기관에 대해서 봐주고자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투명한 인사와 경영으로 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치는 잘 취했습니까?

예, 채용 과정에서 당초에 공개경쟁을 했어야 하는데 특채를 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받아 저희들이 그 관련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2013년 2월7일부터 ’14년 6월 30일까지 출연기관 점검한 결과표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징계 먹은 사유는 없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라 자료는 있지만 지적받은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근거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예.

혹시 출연기관 임원 중에서 지사님하고 가깝거나 선거 때 많이 도와줘서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아니,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 신상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명권자가 지사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명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지만 출자·출연 기관에 임직원을 임명할 적에는 항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임명권자인 단체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과의 임기 차이가 나서 전임 단체장 때 임명 받은 임직원과 현재 단체장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글쎄, 그게…….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다 똑같이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 이들이 단체장과 특별한 인연이나 선거 기여를 이유로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부실경영으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관련해서는 단체장과 연이 있는 임직원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경영능력을 갖춘 분을 모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13개 시·도와 65개 시·군·구, 326개 읍·면·동 등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종합개발 계획 및 주변 고용안정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아산시 둔포면, 천안시 성환읍을 비롯한 2개시, 7개 읍·면·동에 285.28㎢로 도청 신도시의 28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미군 주변지역 공여구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는 아산시와 천안시에 2014년도 17억 5,000만 원, 2015년도 25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고용안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약간 식곤증이 왔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미군기지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제출할 경우 행자부에서 심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한 종합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못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우리 충청남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한 종합개발계획,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하면 행자부에서는 심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냐는 거지요, 제출한 내용이.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그 내용 좀. (자료전달) 지금 저희 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한 것은 기반시설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108억 원에 해당되어 지는, 352억 원의 총액이 되는 5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충청남도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방발전위원회를 발족 했죠?

예.

지방발전위원회를 통해서 2007년 3월에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 계획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심의할 방침이라고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이 내용 있습니까?

지사님! 지사님이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을 테고, 조례가 있어요. 2007년도 10월에 제정됐는데, 2014년 7월에 다시 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죠?

지사님!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내용 아시는 분 제 옆에 서실래요? 예.

이거는 지사님이 알 수 없을 거예요. 일부러 곤란하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시네. 원래 행정부지사님한테 답을 들어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해서 경기도 평택은 특별법에 의해서 1조 8,000억 정도를 지원받는데 우리 천안과 아산은 3㎞ 이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억 정도 기반시설을 지원비로 받고 있어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됐다면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오늘 의원님 말씀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미군 공여구역법과 특별법이라는 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 예산이 많은 것은 특별법 예산에 사업비 예산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많이 펴 있어서, 특별법 해당지역이 돼야만 이 사업 내용들이 확대될 수 있는데 현재 행자부가 주관하는 공여법 내에 우리 지역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제안한 그 정도 사업 범위 이상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특별법 내에 우리 지역이 들어가려고, 현재 법도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또한 그 과정에 우리 지역의 불이익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역이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이거에 대한 민원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산지역에 전에 도의원을 지냈던 분이 있는데, 본 의원한테 이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것도 지사님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둔포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담아서 저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지사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반경 3㎞ 이내에 아산시 둔포면과 천안시 성환읍 일부가 있는데 아산시 둔포면을 살펴보면 둔포면이 15개리예요. 15개리 중에서 8개리 53%가 3㎞ 이내에 속해 있고, 인구가 1만 1,000여 명 되는데 7,800명 정도가 3㎞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 공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도제한으로 아파트 및 고층건물 건축 제한으로 재산권을 많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이를 통해서 가중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보상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셔서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충청남도하고 함께 해서 이 법률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이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이라는 특별법 명칭이 그렇게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개정 논의를 밀고 가기가 굉장히 벽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더 노력을 해서 주변지역 3㎞ 이내에 우리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말씀 주셨으니 우리 지역 내에서 3㎞ 반경 내에 특별법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법적 정의가 왜 3㎞였는지를 더 파악을 하고, 3㎞ 내에 K6미군기지가, 3㎞라는 반경 내에 어떠한 유해한 요소들이 K6로부터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특별법의 잘못을 더 논리적으로 따지고 개정을 하는 데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고요, K6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저도 봤습니다.

도면을 해서 여기에 주민들 연명부로 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 꼭지 가지고 40분을 하려고 하다가 지사님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 들고 이것을 꼭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국회 상임위에서 일단 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됐으면 하죠. 근데 해당 상임위에서 일정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해당 상임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명수 의원님이나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특히 둔포나 성환은 도계 지역 아닙니까? 도계에는 도계 지원 특별법이 또 있죠. 경기도 평택은 국가로부터, 경기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성환이나 둔포는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라도 우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연도강관 급수관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부터 아연도강관이 수도강관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아연도강관은 10년 넘게 사용하게 되면 급속히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등 수돗물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도내에 1994년 아연도강관 급수관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규모는 천안이 2만 7,000세대가 넘고, 아산 6만 5,000가구, 보령 4만 4,300가구, 공주 3,100가구 정도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관사에서 물을 드실 적에 수돗물 원수를 먹습니까? 수돗물을 드셔요?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드십니까?

밥 지을 때…….

아니, 일반.

일반적으로 마실 때요?

예.

마실 때 정수기물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는 것이 수돗물을 정수해 가지고 가정에 공급할 적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깨끗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언제서부터인가 정수기를 통해야만 물을 먹는 것이 생활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똑같이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지사님이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아연도강관이 오래되면 녹물이 나오니까, 녹물이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사실 먹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충청남도민들이 아연도강관을 통해서, 어떤 거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급수관을 어떻게 개선시켜줄 것인가, 복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시·군과 좀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군과 단지 내에 있는 주민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어서, 그러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의를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수도관 개량 및 거기에 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관 세척해 주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도 면밀히 분석하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15개 시·군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을 학생 수 기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이에 비례하여 교육재정을 배분하며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정부정책은 적정규모 학교를 위해서 소규모 학교가 고착화되는 학교는 통폐합하는 정책인데 반해서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농어촌 학교의 폐지를 중단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를 도시와 같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특화시키고 성장시키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중앙정부와 정책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충남교육청의 소규모 학교를 바라보는 정책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으로서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까닭은 교육부에서는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또 교육수요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간에 충남교육청의 통폐합 학교 수는 410개로서 전국 세 번째로 많습니다. 현재 722개 초·중·고 가운데 60명 이하 학교가 204개입니다. 28%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8개 학교를 통폐합했다라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학부모 등의 교육수요자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에, 그리고 학부모의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서 일정하게 재정의 효율적 또 건전재정 유지 이런 측면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안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발 맞춰서 나가고 있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큰 차이 없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놀란 것은 교육감님 후보시절에 선거 공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교육부정책을 보면서 예산 판단을 하면서 일부는 수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했으면 중앙정부와 부딪혀가지고 교육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중앙과 충남도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몇 군데 인터넷을 찾아서보니까 언론도 중도일보에서 11월 달에 보도한 자료에 보면 “소규모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수요자 대상학교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출했었죠, 처음에?

예.

근데 여기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통폐합이 소규모 학교로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성공 사례를 보도한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 명예퇴직한 교사가 우리 충청남도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퇴 교사 중에 기간제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에 열여섯, 고등학교 넷 해서 스무 분입니다. 작년도 그 이전에 많았는데 작년 말에 2015년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최대로 억제하겠다, 그러나 3월 달에 수업은 가능해야 되는데 읍·면 지역에는 교사를 구할 수가 없고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초등에는 교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고육책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원 임용 대기자가 한 명도 없는데, 기간제교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전국적인 문제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제교사, 명퇴와 육아휴직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사 수급과 관련해서 어떤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에 그 부분을 전국 시·도교육감회의 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등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 교육대학 졸업생 수보다 선발하는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거나 대도시로, 세종이나 여기로 얘기하면 대전으로 가고 충북, 충남, 전북 이런 데에 안 가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복수전공을 하든 비사범계를 나오든 간에 졸업하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상반기에는 그래도 우수한 기간제교사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이분들이 임용고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특히 가을 2학기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로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에 관한 인력풀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교장선생님마다 원하신다는 거죠, 공통으로. 그래서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거나 충청남도만이라도 일선 학교가 기간제교사 채용을 못 해서 교사들이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우수한 기간제 자원들이 있으면 소개도 해 주시면 제가 같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행감할 적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간제교사, 명예퇴직자 재취업 도구로 전락 위기’ 이렇게 충청남도 교육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런 사항도 국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실무자로 하여금 의원님의 그 자료도 한번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210만 도민을 위해 정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었고 도민체전이 다음해로 연기되는가 하면 또 40여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쌀값 폭락 등으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이든 한 해가 될 것 같고 또한 40여 동료의원님들도 함께 힘이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어려웠던 것보다 210만 도민이 훨씬 더 어려움이 많았고 힘이 들었던 한 해가 되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려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 내려가는 넓은 수로에 보를 막아 물을 확보하고 양수장을 설치하여 논과 저수지에 그 물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저수지가 거의 바닥이 난 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추수가 다 끝나면서 가을비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잘 내려주고 있고 어제 첫눈이 많이 내려 가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적신다는 말이 있듯이 냇가에 물은 흐르는데 그 아까운 물들이 다 바다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수지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사님, 왜 물이 저수지에 안 고일까요? 지금처럼 적은 양의 비가 와도 산이 높아 계곡이나 개울이 긴 곳은 그래도 저수지에 물이 저수가 됩니다. 그래서 비 올 때마다 보령댐에 0.5% 수위가 올라왔네, 혹은 대청댐 수위가 몇 % 올랐네 하며 언론에 나오는 곳은 산이 높고 계곡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한 서북부에 높은 산이 없어 이렇게 내린 빗물 양으로는 저수지에 물이 저수가 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자는 것입니다. 금강 물을 예당저수지와 보령댐으로 양수장을 통해 물을 끌어오는데 강물이 그냥 다 흘러간다면 어떻게 그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중간에 흐르는 물을 차단하는 보가 있기 때문에 그 보 안에 고여 있는 물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 최근에 만들어진 저수지는 논 하단에 있어 버려지는 물을 다시 저수지로 펌핑하여 재활용하기에 버려지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저수지는 논 상단에 있어 한 번 흘러 내려가면 논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 낭비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지 하단 냇가에 보를 막아 양수장을 설치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또 버려지는 물을 저수지로 퍼 올리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지금처럼 적은 양의 비가 와도 보에서 고인 물을 저수지로 퍼 올리면 저수지에 다시 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일 합리적이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다만, 하여튼 계획을 짜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것이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전력비용이라든지 또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순환시스템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물의 활용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사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도 조그마한 냇가에 가면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물을 차단해서 저수지나 보를 막아서 다시 논에 재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비가 와서는 저수지에 절대로 물이 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자는 것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이죠.

저도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산투자의 효율성 때문에 정부하고 얘기할 때도 늘 그게 부딪혀서 그것에 대한 추진범위나 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워낙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사업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예.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충남도에서 일정 부분 준설이나 보를 만들어 양수장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수지 관리는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는 것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대부분 소류지이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큰 들녘이 있는 아주 큰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국·도비로 시·군비 매칭사업을 저수지 준설, 하천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전부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쪽은 안 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나 하천을 준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가 보면 물은 말라 있고 농업인들은 그것도 준설해 달라고 해서 농어촌공사 지사에 가서 “사업 좀 합시다”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공사 사장님이나 간부들한테 그 얘기를 몇 차례 했고 지금 현재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죠, 추가적으로 농어촌공사? (○집행부석에서 78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비들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큰 저수지 위주로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저수지 같은 건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수지들을 국·도비로 사업비 내려오면 시·군에 사업비를 내리면서 일정 부분 사업들을 해 주자는 겁니다. 어차피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시·군 매칭사업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 대 4라든지 7 대 3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 주면 내년에 농사짓고, 내후년에 농사짓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물 걱정은 덜 하고 농사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권한을 줘야 합니다, 저희한테. 금강관리권이든 농어촌공사든 K-water든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과 사업은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으면서 물에 대한 고통은 주민과 함께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 이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거에 적합하게 조직과 재정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만 의원님 지적사항을 우리가 완전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데, 그 전에라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주고 있는 각종 사업 예산이 농어촌공사에도 사업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사님은 늘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요, 크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내려 보내 주는 국·도비 사업을 시·군에 내려 보내면서 그렇게 크게 저수지 같은 거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처럼 작은 저수지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수지들이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수지가 다 바닥이 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량은 뭡니까? 그러면 현재 급하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하지만 주로 그건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하는 조그마한 소류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해 주자는 얘기예요, 일정 부분. 큰 공사 같은 경우…….

그러려면 하여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도 하자.

예, 우리 예산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말라니까요.

크거나 작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업 가지고 사업예산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쪽이 더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꼭 급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는 건 대부분 큰 저수지들, 큰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조그마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났는데 아예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돈 얼마 안 가지고도 되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거 가지고 시·군에 매칭사업할 때 거기도 일정 부분 사업을 같이 하자는 것이죠.

사업대상지로 거기도 좀 넣어줘라.

예.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서로가 업무분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어차피 그 예산이 우리 시·군에서 다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공사 사업이든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든 간에 어차피 그 물그릇 사업이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똑같은 예산이라 한다면 마찬가지 물그릇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갖다가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로 돌린다고는 것이 기관을 돌리는 것뿐이지 우리 지역 내의 전체적인 물 저수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업량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농어촌공사 쪽을 우리가 더 챙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얼른 그걸 못 받아들여서 여쭤본 거였어요. 어차피 사업량은 똑같을 터인데 왜 그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요.

시·군 담당자들한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소류지들 준설 좀 해 주고 수로를 파주자 하면 어림없는 소리하고 왜 남의 걸 해 주느냐고 직원들이 생무 자르듯이 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의 사업 필요성들이 더 급한 지역이 있다고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것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을…….

적은 돈을 가지고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기관을 따지지 않고 사업효율이 가장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시·군에서는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도에서 매칭사업 할 때 준설이나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비율을 해 주시면 사업을 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량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현대 A지구 간월호 물을 B지구 부남호로 넘겨서 B지구 담수호 보충수로 활용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사님, 올해 태안·서산 현대 B지구 내 염해로 인하여 벼가 말라죽어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신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말라죽은 벼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피해곡 전량을 정부 수매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왜 B지구 물이 염분이 많아 벼가 말라죽을 정도가 될까 하고 조사 아닌 조사를 해 봤습니다. B지구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습니다. 높은 산도 없고 긴 냇가도 없고요,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태안 읍내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전부였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부남호 물을 태안군과 서산시 양쪽에서 서로 필요한 물을 퍼 쓰고만 있으니 아래 하류에 있는 짠물이 유입되어 벼가 말라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또 올 같은 염해피해를 없애고자 A지구 간월호 물을 B지구 부남호로 보충시킬 수 있는 관로와 양수장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A지구 농경지는 올해 염해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A지구로 흘러가는 수량은 예산군 수덕사에서부터 홍성군 갈산면, 구항·서부면과 서산 시내 생활하수부터 가야산·팔봉산, 해미·인지·고북·부석·운산면 등 3개 시·군에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그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저도 AB지구, 특히 B지구의 짠물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그나마도 중간에 가림막을 쳐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AB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는 A지구쪽 물을 섞어서 쓰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공주 금강에서 예당저수지까지가 약 3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1㎞ 관로를 통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998억이라고 하대요?

예.

2억 부족한 1,000억이 투입되는데, 현대 A지구 간월호에서 B지구 부남호까지의 거리가 불과 5㎞도 안 됩니다. 공주에서 예당저수지까지 공사비, 전문가는 아니지만, 100분의 1이면 저는 분명히 간월호에서 부남호로 넘기는 사업비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안희정 지사님,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검토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지금 지사님 재임기간이 6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사업을 했더라면 올 같은 그런 피해는 없었겠죠?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지구 간월호에는 담수량이 많아서 농경지가 침수돼서 바다로 물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사님! 산 넘어 물 건너 31㎞에 있는 물도 끌어오는데 바로 옆에 있는 물을 못 쓰고 1년 내내 농사지은 벼가 추수할 때 말라죽어서는 안 되죠?

예.

오늘 아주 이 자리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0억의 100분의 1, 10억이면 그 사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농민들 물 걱정이라도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오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A지구 물을 B지구로…….

그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검토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검토하다 보면 늦습니다. 내년의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니 본예산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려우시더라도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그거 며칠이면 끝납니다, 요새 장비 좋고. B지구에 다시 염해피해로 인해서…….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지금 AB지구 관리기관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입니까? B는 어디예요?

(집행부석에서) 현대.

제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당장 드리기보다는 검토를 해서 답을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도 물 주겠다는 데 마다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없어서 못 쓰죠. 그러나 지사님! 검토가 너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도록…….

B지역의 농민들을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 마음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도의 효과적인, 기관 간의 자기 역할을 고민해야 되는 도의 고민도 의원님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검토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중간 중간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국제관광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4년째 표류하고 있던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절차도 잘 마무리돼서 이제 이달 말쯤에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맞죠?

예.

안면도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개발하고자 하는 안희정 지사님의 의지와 충청남도의회 평소 늘 존경하는 사십 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속에 이루어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을 대표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첫 단추를 끼울 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잘 진행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지사님! 그동안 충남도에서도 시행착오를 25년간 경험해 본 만큼 사업자 공모를 함에 있어 자본금이 충실한 회사를 잘 선택하도록 하여 먼저 사업자처럼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사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예.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꽃지지구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는 마을진입도로, 이제 도에서 포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면도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관련 국장님, 제 옆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면도는 관광지 개발을 시작한 지가 올해 24년째고 한 달만 지나면 25년째 됩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개발구역 내 행정규제에 묶여 포장을 못 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업지구가 120여 만 평에서 90여 만 평으로 축소가 되면서 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모니터 나오나요? (사진자료 띄움) 저 길이 지금은 가물어 가지고 길이 좋은 편입니다. 계속 돌려주시죠.

저 도로들이 어디 무슨 도로인가요?

마을 진입하는, 마을 다니는 도로입니다.

시·군 관리도로예요?

아니, 시·군 관리도로가 아니라 일반 농로, 마을 진입하는 도로예요.

농로예요?

예, 그런데 저걸 포장하려면 도에서 관광지 개발해야 된다고 못 하게 해서 그동안 못 한 겁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남들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사는 도민이고 군민인데 비 오면 장화를 신어야 되고 눈 오면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 자동차도 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군에서 골재라도 깔아줘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이 되시나요, 지사님!

예.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관광지 개발을 충남도에 해 달라고 부탁 안 했습니다. 충남도에서 관광지 개발한다고 하면서 24년째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겁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관광지 개발에 묶여서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결말이 나도록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마을은 마을 진입도로 포장을 수년 전에 해서 파손이 되어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건국 이래 마을 진입도로 포장 안 된 데는 저것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안군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회 추경이라도 아니면 도지사님 시책사업비라도 태안군에 내려주시면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군요.

저건 농로이기 때문에, 저기에 도 땅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보상 없이, 마을 진입도로니까 포장 사업비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태안군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상의해 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차별받는 것처럼 안 좋은 건 없죠?

예.

우리 안면도 마을에 사는 주민들, 워낙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책특위에서도 안면도관광지 현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직 군소리 없이 살죠, 다른 지역이라면 아마 도지사님, 담당 부서장님들 잠 제대로 못 잘 겁니다, 늘 포장해 달라고 해서. 하여튼 2016년 마을 진입도로 포장 어떻게든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안군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대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하고 군하고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조금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도에서 다 저한테 책임을 미루시면 저도 참 난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도가 군하고 해당 시·군과 상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오랫동안 안면도 관광지개발로 묶여서 도의 원인행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도지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저는 지금까지 지사님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업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거하게 뭐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사님 시책사업비 1억 내 주시면 태안군에서 1억 보태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래요?

50 대 50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내려 보내주시면 다 알아서 태안군에서 사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5년 전 안면도 개발한다고 하여 강제로 이주시킨 이주민들한테 특단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보상이지요?

지금 이주민들이 살던 토지가 공시지가가 90배 정도 뛰었습니다. 모르시지요?

원래 이주민들이 살던 땅이요?

예, 저는 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에서 이전한 날로부터 2015년까지 태안군청에서 제가 받아온 공시지가 내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청남도가 충남도민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겁니다. 그때 강제 이주되신 분들, 이렇게 지가 상승됐는지 안 됐는지도 아마 모르고 그냥 사실 겁니다. 아마 안다면 잠인들 제대로 편히 못 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매각한 것도 아니고 충남도한테 강제수용 당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터지겠습니까? 지사님, 고려인들 아시지요?

예.

나라 잃은 설움으로 지금의 연해주라 하나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살던 우리 고려인들이 쫓겨나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 허허벌판에 강제 이주된 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도 개발을 안 하면서 24년 전에 강제이주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이주민들이 살던 정든 땅 농사 짓던 토지의 가격이 90배로 상승했으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대로 개발이 됐다면 본 의원이 오늘 이러한 도정질문을 하지 않았겠지요. 지금 그때 강제 이주한 이주민들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도유지에서 화전민처럼 땅을 일궈 자식을 가르치며 살던 분들이 충남도에서 개발하려고 하니 집도 비워주고 농사짓던 토지도 내놓고 “나가시오” 하니까 이사비용 달랑 받아가지고 나와서 함께 이웃사촌이랑 정겹게 살던 한 동네가 다 뿔뿔이 헤어져 서로 생사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기 땅을 충남도한테 수용당해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90배나 뛰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충남도 땅에서 땅을 일궈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사비용만 달랑 받아가지고 한 마을이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이분들의 땅을 도가 그 당시에 매입을 한 거지요?

매입은 매입이지만 강제 수용을 했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매입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매입은 매입이지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도가 이러이러한 목표로 잘 한다기에 주민들은 동의해서 팔 마음이 없지만 팔아주신 거고요, 그렇지요?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강제수용 당했지요. 강제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예, 동의해 줬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않지요. 강제수용이 됐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그때 강제 이주되신 분들한테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되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예,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지사가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지요. 또 저한테 이렇게 되물으시면 그 사람들한테 법은 없을 테지만 다만 얼마라도 더 보상을 줬으면 좋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이 지금 현재 도가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서 가지고 있는 땅이고 이 속에서 땅이 매각되거나 해서 개발이익이 만들어진다면 그 개발이익을 이 지역에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지사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도만 위한 관광지개발이 아닌 안면도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하겠다라고 늘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시고, 제 생각은 개발이 된다면 다만 경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위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면도 주민들한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주민들, 강제 이주된 분들만이라도…….

혹시 의원님,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 이 몇 가구나 됩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향해) 몇 가구나 되지요, 그 당시? 111가구? 백열한 분? 세대예요, 한 분이에요? 어쨌든 땅 소유주로 치면 백열한 분?

그래서 그분들한테 만이라도 뭔가 개발이 잘 되면, 또 잘 되어야 되겠지요. 잘 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된다면 그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저는 일정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의원님 걱정하시고 도의 이 흐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 가는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도 똑같이 그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안면도 개발이익금,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신다고 하니까 저도 늘 감사히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강제 이주되신 분들 그분들한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가셨지요?

예, 현재 안면도 관광지 개발 여기 올 때까지 의회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이나 유익환 부의장님, 하여튼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이후에도 이 사업이 예정대로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원래 사시던 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사님은 그걸 모르셨구먼요? 강제 이주 수용 당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일정 정도 동의에 따라서 매입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간 상황을 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즘 흐름으로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내포신도시 여기로 300만 평 개발할 때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매입해서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95년도니까, 그렇게 그것이 과거의 엄청난 옛날의 권위주의시대도 아니어서 저는 일정정도 타협의 결과로서 매매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강제 수용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그건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서운한 마음이 있겠구나 하는 공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직까지 안면도에서 태어나서 안면도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95년도 그 이전서부터 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금방 개발될 것처럼 하고 다녀서 정말 안면도가 천지개벽이 되는 줄 알았어요. 금방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24년째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강제 수용됐다는 부분을 오늘 처음 아셨다고 하니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때 그 당시 땅뺏기며 어쩔 수 없이 강제 이주된 이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중간 중간에 저한테 조금 더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의원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개발이 24년째 표류되었다가 이제 다시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또다시 실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첫 단추인 사업자 공모에서부터 튼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면도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42년 만에 맞는 최악의 가뭄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포용한 중장기적인 물 확보대책을 마련,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교육청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재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농정 분야와 충남의 균형발전, 내포지역의 근대역사, 태안 이원 내리와 서산시 대산 독곶 간의 도로연결망, 안면∼보령 간 연륙교 건설로 인한 안면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각 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말이지요. 잘하고 있는 충남도정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는데 이 말이 언제부터인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열강인 농업강대국들과 FTA 체결, 그도 모자라 환태평양무역기구인 TPP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태풍에 맞서야 하고 국내 시장경제와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게 오늘날 우리 농업의 현주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업, 농어촌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음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비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농업정책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 일을 해도 표 안 나는 정책이라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방정부인 충남도에서는 모두가 외면하고 기피하는 농업을 충남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혁신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3농혁신 기본계획을 세우고 2012년 3농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13년 3농혁신 시·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하고 특화사업도 추진하고 분야별 계획 수립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제야 3농정책이 진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진상황을 볼 때, 3농혁신은 이제 겨우 3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3농혁신이다 하면 금방이라도 천지가 개벽해서 농촌이 도시화되고 살기 어려운 농민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방에 장작 한 아궁이 지펴놓고 왜 방이 이렇게 따뜻해지지를 않냐 불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가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면 그 정책이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 전달되게 하는 것은 공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에서 숫자만 가지고 통계만 내지 말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충남 농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의 현대화, 고급화, 기업화, 과학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영세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생산 기반을 책임지고 있는 농가가 중소농가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농업인 중 65세 이상 된 농업인이 60%가 넘습니다. 1㏊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61%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인 충남 농업의 생산 기반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충남 농업의 현실입니다. 과연 충남 농업정책은 어떤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1세 되신 농업을 하시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도시에서 생활하신답니다.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농지면적은 밭이 850여 평 된답니다. 논 2,000여 평, 논은 남 줘가지고 식량 할 수 있는 쌀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밭에 뭐를 심냐고 물어보니까 고추 조금 심어서 아들딸 양념 하라고 주고, 그래도 돈 되는 것은 마늘이랍니다. 그래서 마늘농사를 짓는답니다. 그래야 명절 때 손주들 오면 용돈 한 푼이라도 쥐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농사일은 제때 심고 제때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종시기에 트랙터 얻으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밭일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그 동네에서 마늘을 심으신답니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충남도와 정부에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얼마 전 본 의원이 이 할머니를 또 찾아갔었습니다. “올해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고맙다” 그러시면서 이 할머니가 긴 한숨과 함께 차가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다니며 이런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의원으로서 이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도움드리지 못하고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괴감마저 느꼈습니다. 이제 충남 농업은 현대화, 고급화, 기업화, 과학화뿐만 아니라 농업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및 중소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 자연부락 단위로 협동농장 형태의 농업방식을 유도해서 각자 투자 대비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방식은 이미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곳에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농기계 사용을 못하는 노령화된 농가나 사람의 손이 모자란 농가들께서는 서로 부담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충남 농업의 정책적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 중 민중·민주운동의 시작이라 부르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봉준과 최시형이 이끄는 민족의 자주권을 찾고 탐관오리를 척결하자는 데서 시작된 민중운동이었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과 독립운동의 연관성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내포지역에 산재해 있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일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한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동학농민혁명의 전투지인 태안의 백화산 전투는 동학농민혁명군들의 마지막 항전지로서 당시 모여든 혁명군이 3,000여 명에 이르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값진 역사가 내포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는 동학역사의 보전과 기념을 위해 추모제를 충남도 주관으로 거행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념관을 건립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후대에게 알리고 그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충남 각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의 기업도시 유치현황을 보면 천안과 아산, 당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일환으로 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충남 태안군에 기업도시 MOU가 체결되고 2005년 8월 25일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태안의 기업도시는 총 442만 평, 그중에 80만 평이 첨단산업복합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업이 유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고작 했다는 것이 골프장 2개에 불과한 것이 태안군 기업도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에 묻겠습니다. 태안의 기업도시 조기정착을 위해 태안군과 협력해서 전문가팀이라도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된 기업도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지역 간 소통뿐 아니라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연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도 603호선의 끝 지점인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국도 38호선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지역을 보면 이원 내리에서 직선거리로 약 2.5㎞에 안 됩니다. 차로 5분 거리이지요.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자동차로 돌아서 1시간 40분 이상 달려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충남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희정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송석두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충남도 관계자들이 중앙부처에 수차례 찾아간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이 하루빨리 건설되어 서산의 대산지역과 태안의 이원지역이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충남도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생각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면∼보령 간 연륙교 건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면도 지역주민들은 걱정에 땅이 꺼집니다. 무슨 걱정이냐 물어보니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안면도인데도 불구하고 연륙교 건설이 되면 안면도가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광지 개발의 추진현황과 추진의지, 그리고 안면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충남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관련 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의원님께서 먼저 내포지역의 역사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충남도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지역 동학 관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기록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동학유적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일괄 지정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 주관 동학농민혁명 추모제 개최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동학농민혁명단체 의견을 저희가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태안군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학농민혁명 단체별로 기념관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기념관 건립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 레저기업도시 조기정착에 대해서 충남도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태안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은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과 레저기능 중심으로 산업이라든가 주거, 의료, 첨단복합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된 자족형도시로 건설하는 것이고 현재 현대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성격이 대단위 개발계획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초기 기반시설을 위한 비용 확보 및 투자자 유치가 어려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골프장 조성을 하고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 등 태안지역에 투자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안군하고 현대도시개발 같이 해 가지고 보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확인해본 결과 모 기업 자동차연구시설도 그 지역 내에 유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는 관련 인·허가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부남교 건설 같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중앙부처에 같이 건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보령 간 연륙교 건설 이후 안면도 관광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안면∼보령간 연륙교는 총 6,00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바다로 일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관광벨트가 잘 연결되어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바로 몇몇 투자자들은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새로운 개발사업자하고 태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이나 상품을 개발해서 안면도가 그냥 스쳐지나가는 지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와 함께 보다 안면도에 진입이 수월하기 위해서는 국도 77호선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태안군하고 같이 중앙부처 설득 노력에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원춘입니다. 홍재표 의원님께서 3농혁신 정책의 추진동기와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농혁신은 산업화 이후 도·농간 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FTA 등 시장 개방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3농혁신을 추진해온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지었고 2012년도에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3농혁신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농혁신 성과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상당수의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모두 말씀드린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몇 가지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시켰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농업·농촌이 단순히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적·공익적 가치라는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3농 대학과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해서 깊이 있게 인식시켜 왔습니다. 두 번째, 거버넌스형 농정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농정 기틀 마련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농정을 도모하고 농업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정부주관 농업회의소 설치 시범사업에 우리 충남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과 함께하는 농정을 더욱 내실 있게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책사업의 전국 파급효과 고양입니다. 축산농가 퇴액비사업을 비롯한 주민역량 강화 후 마을 재건 시스템 구축 등은 우리 도에서 시작하고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어 현재 전국에 확산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홍재표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바와 같이 일선 현장에서의 실행력 제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중소농을 중심으로 한 소득증대 방안 모색, 지구온난화 등에 대비한 작목 선정과 농업기술개발,농어촌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을 포함하여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가뭄극복 등 현안과제, 그리고 첨단과학농정 등 미래선진농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3농혁신 2단계 사업에 담아내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의원님께서 지방도 603호선, 국도 38호선 태안과 서산을 연결하는 연륙교에 대해서 도의 생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연륙교는 서해안권의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이 건설될 경우에는 73㎞를 돌아가야 될 구간을 2.5㎞ 정도만 가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가 이 연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또 국회를 방문하여 교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는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하여 수년 전부터 서해안지역에 대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매우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성과로서 보령과 태안을 연결하는 연륙교와 서산에서 황금산을 연결하는 국도 38호 연장, 또한 대산당진고속도로도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구간인 연륙교 구간이 미 시행 구간으로 남아있는데 이 구간만 연결하게 된다면 우리 도의 서해안권의 교통망은 크게 확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 SOC사업 중에서 이 연륙교 건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 국장님, 정원춘 농정국장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충남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눈치곤 폭설이 내렸습니다. 철저한 농작물 관리와 안전의 생활화로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농특산물인 으뜸Q마크의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물론 충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주제로 고민을 할 때에는 교육감께 질문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안희정 지사께 질문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을 상대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직자 여러분과 상의된 바가 있어 오늘은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는 다른 어떤 광역자치단체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도교육청과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그 이후 아무런 갈등 없이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아직까지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고도 있습니다. 충남도는 학교급식센터를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만들 계획을 갖고, 그래서 몇 군데가 만들어졌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단순히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을 넘어 충남의 농업체계를 바꾸는 농정혁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보다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농특산물인 Q마크가 학교급식에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Q마크의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농특산물 Q마크는 충남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했다는 마크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철저한 현장 검증으로 양질의 제품만을 엄선하여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현황을 보면 총 220개 제품이 있습니다. 14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52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Q마크 농특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실적을 묻는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충남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학교급식에 사용된 Q마크는 쌀 16억 4,000만 원, 김치 22억 7,000만 원 등 26개 업체에 15개 품목이고 금액은 55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업체의 18%만 납품에 참여했다는 의미이고, 품목의 29%만 학교급식에 참여했다는 조금은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질문을 충남교육청에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보내온 답변자료를 보니까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농특산물을 구입한 당진과 아산시는 그나마 Q마크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Q마크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통계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아마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많은 Q마크 상품들이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이 Q마크가 학교급식에서 사용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본 의원은 얼마 전 충남교육청 소속 영양교사와 영양사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Q마크를 획득한 220개 제품을 알려주며 “으뜸Q마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1%, 잘 모른다는 응답이 20%, 들어는 봤다는 응답이 58%를 차지했습니다. 들어는 봤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은 Q마크의 이름은 들어봤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제품들이 Q마크 제품인지는 모른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Q마크 농특산물을 이용하는 실적도 충남도의 답변 자료처럼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된 농특산물은 몇 개나 됩니까?” 하는 질문에 10개 이하가 무려 60%, 10∼20개 사이가 29%였습니다. 즉 90%가 20개 미만을 사용했거나 하고 있다는 답이었습니다. 왜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Q마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 홍보의 부족이라는 답변이 무려 48%를 차지했습니다. 입찰의 제약이 27%, 낮은 신뢰도 즉 제품의 신뢰도가 낮아서는 5%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Q마크 농특산물의 경우 믿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즉 제품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다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앞으로 사용할 의향을 물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19%, 가급적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47%, 입찰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겠다가 22%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영양교사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으뜸Q마크가 제대로 홍보되면 많이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급식 관계자 몇 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초·중학교 무상급식 이후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량을 많이 늘렸다, 늘어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어야 될 것도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수량을 잘 못 맞춰준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납품시기가 잘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납품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본래 못생겼다며?” 오히려 영양사 선생님을 가르치려들고 화내는 경우도 있어서 속상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말씀들은 시·군마다 학교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추진단이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구성원을 보면 학교급식의 주체인 학교는 소외되고 생산자와 유통관계자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자재의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추진단이나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Q마크 업체의 하소연 하나만 소개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충남에서 생산된 콩으로 두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물론 해썹(HACCP)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명회사 제품의 두부와 품질 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경기도 지역 학교에 두부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도에 납품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경기도 생산품만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충남에서 얼마나 납품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충남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라는 강제규정도 없고 이분이 경쟁해야 될 제품의 회사는 넉넉한 자본을 가지고 광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충남도는, 우리 학교는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그것이 오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산지소, 충산충소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감정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산지소가 건강한 먹거리이고 지역의 공동체를 더욱 크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Q마크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Q마크의 홍보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학교급식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막연한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보다 효과와 실적이 월등히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야 구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남도는 충남교육청과 함께 으뜸Q마크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급식에 어떻게 하면 많은 도지사가 이름을 걸고 홍보하는 Q마크의 사용을 확대할 것인가, 공동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년에 한두 번씩 학교 영양교사님, 영양사님들 대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를 한다면 충남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Q마크의 농산물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답변은 도지사님의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님 좋은 지적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홍재표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으뜸Q마크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도에서 인증하는 으뜸Q마크 제도의 확대 또는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충청남도 오감 브랜드화 사업과의 연동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가 품질을 인정하는 범위를 친환경으로 할 것인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저희들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으뜸Q마크 이 제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명실상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더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난 시절의 KS마크처럼 그런 일정한 어떤 흐름 때문에 만들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Q마크를 어떻게 더 개량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솔직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이 Q마크 시스템 때문에 고민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검수와 검증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걸 세분화시켰을 때.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당장 그것을 손을 보자고 달려들었다가는 더 일만 커지고 일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보완이 가능한가 하면 생산자를 알면 됩니다. 먹는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이 서로 알면 문제가 간단해 집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속여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량의 공산품으로 갈 때는 누가 중간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세기까지의 대량생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다가 이것을 인증해 주고 보증을 서 주는 기관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도 그 보증해 주는 사람한테 규격 맞추느라고 쭉 쫓아가고 소비자도 이 대량 공급되는 체제에서 그냥 단순 소비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소비 주권자가 아니라. 이게 현재 우리가 만들어낸 시장 제도의 아주 결정적 치명타고, 이 문제는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를 주고 있는 것이 농·수·축산물들입니다. 이 Q마크 제도는 이 고민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지역 내에서의 얼굴 있는 먹거리와의 거래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학교급식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로컬푸드의 구체화로 소비자인 학교 선생님과 학부형과 아이들의 의견과 영양교사 선생님의 모임, 생산자들과 유통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지역별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가격과 생산 이 과정에서 얼굴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대규모적인 시장의 가격법칙, 각종 인증제도를 보완해 낼 수 있고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3농혁신의 한 작업으로 로컬푸드의 급식지원위원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망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재작년에 우리가 시·군별로 광역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시·군별 급식센터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도 무조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얼마나 실제로 구성했는지를 보고 나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건물 짓는 사업만으로는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현재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도 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으뜸Q마크 제도는 구체적인 얼굴 있는 지역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체계를 구축해야만 이 인증마크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화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Q마크 제도를 그런 점에서 좀 더 세분화시키는 방향으로서의 개선 방향 하나, 또 하나 방향으로는 지역 내의 소규모 공동체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량을 통해서 이 인증제도를 보완해 낼 수 있는 시스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현재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이 고민들이 바로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나 생산자들의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 요청이 있어 질문요지를 회의록에 게재하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윤석우 의원님, 전낙운 의원님, 김연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홍재표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장기승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서)

(첨부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