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난안전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등 심사 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과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의 연계성, 그리고 사업의 목적·필요성·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총 사업비가 2020년 말까지 39지구 266억 8,500만 원 중에서 2016년 말까지 14지구 35억 7,100만 원 예산으로 예방복구비를 계상하였는데, 2016년도 14지구별 예산배정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20억이 들어갔는데요, 어디 어디 설치하셨나 자료로 확인해서…….

설치한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 설치한.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금강권역하고 안성천수계 해서 730억 3,100만 원 했는데, 거기서 안성천수계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 계획이요.

김응규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정규직 12명에 대한 전공·경력·보고서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25쪽이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요. 사무관리비 부분들은 전년하고 똑같은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감시 CCTV 시스템 구축해서 2억 2,500이 새로 편성됐네요. 위험지구라고 CCTV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해안선 쪽에 있는 어항의 계류장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경사지가 있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 식으로 일단 조사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설치할 장소도 정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CCTV 1개당 얼마 해가지고 몇 군데 설치할 것이라고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특별히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면 나중에 3회 추경 때 다시 하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아니면 예산 세웠으니까 그걸 또 다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부분의 수요는 아주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10억 이상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설치하는 것은 그 또한 효율적이지 않아서 일단 몇 군데, 적어도 시·군당 1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 보고 그 효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치가 되면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재난안전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제센터, CCTV 하는 곳이 관제센터라고 하나요?

시·군의 관제센터.

거기서 확인하는 것이죠?

아니,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도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저희도 현장상황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실장님 말씀으로는 10억 정도 소요가 될 텐데 2억 2,500 정도를 세워서 시·군에 1개소씩이라도 세워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봐서 필요성, 얼마만큼 효과성을 확대하든지 거기서 끝내든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이라는 곳이 시·군에 보면 나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으면 어느 어느 곳에 세우려고 한다는 답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네요.

그것을 글쎄요, 그렇게…….

어느 시·군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실장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위험지역이 없는 데는 없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각 시·군마다 하나씩 해보려고 한다는 막연한 대답을 하셨고, 어느 시·군 어디에 세우려고 한다는 파악을 아직…….

아직 그것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서 가장 필요한 지역.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안전 안전’ 방송이든 언론이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의 어느 시·군에 위험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실장님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자료 요청한 게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만에 자료 요청한 게…….

우수저류시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올 같은 해는 비가 안 와가지고 특별히 뭐한 거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제가 질의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6쪽의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예산액 중에서 2015년도 예산액보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감소된 사업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 및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금 예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9.89% 46.39% 증가하였는데, 2015년도 예산액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된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저희들이 국비를 적정비율 매칭합니다. 예컨대 50% 국비지원을 해 주게 되면 도비에서 일정비율, 시·군비에서 일정비율 매칭을 하게 되는데, 대개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국가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이 정도 세웠으니 수입도 얼마만큼 잡고 여기에 매칭 도비도 얼마만큼 세워라”라고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늦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세우다보니, 그저께 심의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폭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세입에 있어서도 그만큼 깎아야 되고, 또 도비를 매칭하는 부분도 좀 깎아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가로부터 “내년도 예산이 이만큼 되니 세입도 그만큼 잡고 또 도비도 그만큼 매칭을 해라”라고 기왕에 저희들한테 내려오다 보니 백 한 몇 십 억 정도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 정도 줄여서 3회 추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5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충남지역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급경사지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급경사지를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다’, ‘좀 덜 위험하다’ 등등 해서 A부터 E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전체적으로 3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05개요?

그중에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구 수가 39개인데, 2015년도에 6개 지구에 6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6년에 14개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과 관련해서요, 지금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구축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이유가 출연기관에서 여러 가지 포털 구축을 한 경험이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관련된 거하고 재난안전포털사이트 구축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포털 내에서 다뤄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텐데, 포털사이트를 구성하는 자체는 아마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던 ‘고향마실 충남’이라든가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이라든가 운영모양과 운영방법에는 아마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고향마실 충남 향토포털 개발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야하고 재난안전 분야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재난안전포털 구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발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일단 도에서 문화산업 포털사이트라든지, 인터넷의 화면 구성하는 것을 포함해서 디지털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운 출연기관에 주나, 또는 민간기관에 통상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주나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산하의 전문기관에 주는 이유는 거기에 그만한 우리 도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와의 관련을 생각하더라도 그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의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을 해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문화산업하고 재난안전하고는 벌써 분야가 다르고, 오히려 다른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재난안전포털 구축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과 포털 구축을 이 기관에서 했다고 하지만 재난과 관련해서는 전무한 거 아닙니까? 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기 정규직이 열두 분, 비정규직이 여덟 분인데, 정규직을 보니까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준 출연계획안에 재난안전실 218쪽에 보면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가 있는데 선임직 이사에서 단국대 교수, 순천향대 교수, 성신여대 교수, 호서대 교수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 모르겠고, 위더스필름 대표하고 감자골스튜디오 대표, 메타기획컨설팅 대표,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이쪽에 전공한, 아니면 이런 쪽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시각디자인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산업이 됐든, 아니면 광고 산업이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시각예술 분야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들로 알고 있고, 다만 그릇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담는 내용물은 재난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그 그릇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범용성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일반 도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대화하기 좋은 시각적 효과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시각디자인 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 구축하는 기법 이런 것은 유사하니까 관계없고, 내용물은 실장님이 안전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내용물을 담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또는 안전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는 데 약간의 필요한 부분은 국가 재난안전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쪽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출연기관에다가 우리가 출연을 통해서 기관이 운영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져요. 전문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관에다 도움을 주기 위한 출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분야에 도에서 여러 가지 했던 포털 구축경험, 포털이라고 하는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포털을 구축했던 경험을 저희들이 또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사항 질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에서 위원님들 질의해서 이미 답변하신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방금 말씀하신 “재난안전포털 구축사업에 왜 일반 입찰이 아니고 출연을 하게 됐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기왕에 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를 구축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재난안전포털에 관한 사항도 역시 출연의 형식으로 그쪽에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약 170억 정도 감해졌다,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178억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국고보조금을 수입으로 잡게 되는데, 내년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저희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그것이 없어서 욕심껏 많이 세우다보니 연말에 좀 줄이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내시된 대로, 미리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대로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보니 약 178억 4,500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세외수입 9억 원이 또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10억 원을 감액했고요. 금년도 2015년 3차 추경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폐천부지 매각이 다 됐기 때문에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대폭 줄여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원 증액돼서 여기에서 약 7억 원 정도 감됐고, 그 후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수입 2억 원이 세입부서 통합편성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9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서민밀집 개선사업은 2015년까지 일몰사업이라서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포털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산출 근거,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출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2억 원을 출연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통상적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산업 기술자의 임금고시 기준, 그리고 일반경비·부가세·제작비 등등을 포함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근거 중에서 기술정보 활동비와 일반경비 그리고 여비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10%를 산출해서 가산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계획은 내년도에 1차 포탈구축을 완성시킬 예정이고, 내년도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실제적인 운영은 2017년도부터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하는 데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연구센터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난번 회기 때 근거가 되는 조례를 도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인력은 총 3명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인건비와 사업비, 인건비 약 1억 8,000, 그리고 사업비 약 1억 2,000 해서 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지난 9월에 가결이 됐고요, 내년 2016년 1월 달까지 안전연구센터의 위·수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서 내년 2월 중에 안전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전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연구계획을 발굴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실제로 내년도에 지역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강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을 조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과제를 줄 수 있도록 과제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의 사이렌 설치 등 민방위경보시설의 구축사업비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8억 5,189만 원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구축 사업비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경보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계속 설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3억 344만 원이 설치가 됐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비로 5억 4,84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3억 344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만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약 2배 가까이, 2배가 좀 못 됩니다마는, 작년도 1억 8,000에서 금년도 3억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민방위경보 노후장비 증설·교체 사업에 5,500만 원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신규사업 5억 4,845만 원은 서해안의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사업에 2억 9,480만 원, 그리고 도 시·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2억 5,365만 원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지금 여러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관이 각자 각자의 통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화재는 화재, 소방은 소방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전부 통합해서 통신망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고,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도에 단말기가 배부되겠습니다. 그 단말기 배부사업이 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물놀이사고 예방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의 20.23%가 되는 1,471만 원을 감액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감액사유 그리고 지원대상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10개 시·군에 82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천안이 2개, 공주가 7개 등등 10개 시·군에 8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 시·군은 제외를 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보령과 당진·서천·태안을 제외한 이유는 같은 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 해안가 지역, 해수욕장 지역은 빼고, 내륙에 물놀이 지역이 있는 천안·논산·금산·서천·청양에 대해서 28개소를 내년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요는 시·군으로부터 전부 받아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100% 반영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액의 약 32.3%에 해당되는 150억 13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만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줄은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감액이 돼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연차별 사업이고, 다만 ‘조금 빠르다’ ‘늦다’ 하는 차이만 있을 뿐 일단 대상사업 전체에 대한 연차별 지원이 앞으로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 중에서 2억 7,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와 재해정보 수집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억 7,900만 원 중에는 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데 1,900만 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감시 CCTV 시스템 구축하는 데 2억 2,500만 원, 그리고 재해정보 수집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3,600만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 현재 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도 좀 노후됐고, 구조도 일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도비 1,900만 원으로 일단 손질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해위험지구 감시 CCTV 사업비 2억 2,250만 원은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1개 시·군에 1개소씩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CCTV를 설치하고자 했던 구상은 재해가 예상되거나 분위기가, 예를 들어 폭우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아니면 폭설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현장에 대해서 알 수 없이 그냥 보고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을 좀 더 정확하게 상황실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거야”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내년에 1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되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방법에 대한 평가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정보 수집 시스템 고도화에 3,600만 원이 설치가 됐습니다. 재해정보시스템이 노후돼 있고, 설치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먼지라든지 고온다습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상황실 서버를, 현재는 복도 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서버를 항온항습이 돼 있는 장비실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자의 심리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충남재난심리지원센터의 개요와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대 도비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은 단국대학교의 이숙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교수·부교수가 3, 의사 2, 간호사 18, 사회복지사 11명 그리고 심리상담사 59명 해서 전체 9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기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좀 더 완화시켜 주고자, 그래서 일상생활에 트라우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심리지원을 해 준 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약 86명, 그리고 2014년에는 약 41명, ’15년에는 219명 정도가 여기에서 심리상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매각대금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의 산출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있는 폐천부지가 약 3,000필지, 364만㎡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농경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도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대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70 대 30, 70% 30%를 부담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도 역시 도에 70% 시·군에 30%가 수입으로 배정이 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는 크게 수수료 요율하고 기타 실비가 포함이 돼서 감정평가 요율이 결정됩니다. 실비는 말 그대로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는 데 들어갔던 여비라든가, 물건조사비라든가 또 공부 발급비라든가 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는 실비 성격의 보상이고, 평가수수료는 평가가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까지는 약 15만 원 정도, 그리고 1,000억 원이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약 1만분의 4 정도를 평가수수료 요율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계상을 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이런 요율을 충실하게 지켜서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에 실제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대폭 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금년도에 추경 감액할 때 나타나서 이것을 실수요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대상을 조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편입보상 13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약 3억 원이 증액됐다”면서 “증액된 사유와 보상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9년부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서 소유권자로부터 보상청구를 받으면 보상청구에 응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청구한 접수 토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마는, 그때 신청을 받은 필지 수가 약 480필지 정도가 됩니다. 비용으로 보면 261억 원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연차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신청 되는 대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이 확정돼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돼 있지 않고, 보상이 신청된 중에서 청구를 받아서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치금을 말씀 주셨습니다. “예치금이 전년도보다 94억 5,600만 원 더 증가된 445억 6,1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이 전년도 12억 3,317만 원에서 약 43%가 되는 5억 3,365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5년까지 금리가 3.25%였는데, 2016년부터 시중의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금리가 1.7%로 하락되다보니 이자수입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을 계산해 보니 5억 3,365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재난안전포털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지금 17개 광역시·도에서 이 사업을 착수한 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저도 염려되는 게 뭐냐면 특히 안전분야는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이, 물론 진흥원에서 콘텐츠 잘 만들겠죠. 그런데 백데이터가 아무래도 현실성 있게 접근하려면, 예를 들어서 모양만 잘 내려고 하다가 보면 담당공무원들 매일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국가에서 국책적으로 했던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모양만 좋게 만든다고 실제 내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지 않으시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김응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 쪽에 주로 치중을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봐주세요. 금방 답변하셨던 충남재난심리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국비50%, 도비 50% 해서 1,800만 원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고민되었던 게 충남재난심리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이숙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숙 교수님 전공이 뭔지 아세요?

아직 저는 그거에 대한 판단은 못했고요……. 간호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호학과로 알고 있거든요. 요구자료 보니까 지원계획안에 단국대 이숙 교수님이신데, “재난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치료를 했다.” 그런데 사업비 1년에 1,800만 원 지원하면서 실적을 보면요, 일단 인력구성을 볼게요. 교수가 세 분이 계시고, 의사 두 분, 간호사 18명, 사회복지사 11명, 심리상담사 59명, 제가 알기로는 단국대에 심리학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생겼는데, 이 자료로 보면 이것은 옳지 않은 자료인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드린 게 뭐냐면 심리상담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납득이 가는데, 간호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구성원 자체도 페이퍼용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13년도에 호우하고 교통사고에서 인원 86명이 여기를 갔다고 돼 있고, ’14년도에 보면 화재하고 교통사고로 해서 41명이 갔습니다. ’15년도에는 메르스·화재 해가지고 219명이 여기 도움을 받은 거로 돼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접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너무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실질적인 내용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실제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깊이 논의하기는 좀 곤란하고, 실제로 이 인원들이 어떤 형태로 해서 가서 혜택을 받는지, 선별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수요도 앞으로 좀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양과 질에 있어서 적절한 인력에 적정한 기능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다녀오신, 지원을 받으신, 실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346명의 경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에 보면 소방직 공무원들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몇 번 드렸었는데, 이거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사업하고 동일한 일을 가지고 부서별로 쪼개놓기를 하면 실적 쌓는 위주로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민하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올바르게, 소방본부도 재난안전실장님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들을 신청받아서 센터로 보내주면 센터로부터 앞으로 저희들이 받는다는 식의 답변이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니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계속사업이네요?

예.

계속사업이고, 국비가 120억이네요?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지방비가 또 120억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10원도 안 보태고 시·군비가 120억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사업요구를 해서 사업예산을…….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국민안전처로 저희들이 진달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시·군에서 사업요구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건가요?

보조금사업은 도비보조가 됐든 국비보조가 됐든 일단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전부 배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 역할만 해주는 것뿐이네요?

예.

저는 섬에 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된 게 없어가지고 아직도 의아한데, 필요하니까 시·군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냇가에 보를 설치해서 물을 차단하는 부분들인지 제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로 그림까지 그려서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지금 5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보령 같은 경우는 지하에 피트를 만들어서 우수를 저장하는 것, 또 어떤 경우는 굴착을 해서 오픈으로 우수를 절약하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82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해서 1,900만 원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따로 아직 정해진 데는 없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조금 전에 그런 논리라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이런 데에 출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도…….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줄지 아니면 용역비로 줄지, 아니면 제3의 민간업체에 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서 하천기본계획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2억 정도가 적게 편성돼서 왔는데, 하천기본계획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빨리할수록 좋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이 빨리 수립돼야 정비를 위한 국비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되다 보면 정비하는 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할수록 저희들한테는 유리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지금 한 시간이 넘게 경과됐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예산서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예산을 승인할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자료라든지 설명을 잘해 주셔야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출부분 816쪽에 민간위탁금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서 3억이 계상됐는데, 운영계획이 다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운영계획을 확정시키려고 그럽니다.

아니, 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는 게 되죠. 그냥 예산 세워놓고 운영하는…….

그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가서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사업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문화교육 및 홍보 4,500만 원이 계상됐고, 안전문화 캠페인이 6,500, 그 밑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가 2,43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 내용들이 다 같은 성격 아니에요? 안전문화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하는 거고, 그런데 운동·캠페인·홍보 해가지고 예산을 분리해 놨는데, 다 같은 성격인데, 그것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819쪽에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 밑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사이렌 설치라고 돼 있는데, 사각지대라고 하면 내내 주민들이 많이 안 살고 있는 지역 같은 데, 사각지대 어디를 말하는 건지와 요즘에 휴대폰이 대중화돼 가지고 사이렌만 불어가지고 “사이렌이 왜 부는 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휴대폰이 다 보급돼 있어서 휴대폰 문자로도 다 전파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823쪽 중간쯤 행사운영비에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실시에서 2억 6,000이 계상됐는데, 이 훈련을 하는 데 2억 6,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와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사업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이 있는데 63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서 1,530만 원이 계상됐네요.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보통 건물이나 구조물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점검을 해야 안전이 지금 어느 상태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위험하니까 새로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준비를 해 주고 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렸고요, 혹여 부족하신 것이 있으면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전문화 교육과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등 비슷비슷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일반 대국민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목적은 틀립니다만, 각각 수단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홍보물 제작과 같은 경우에는 팸플릿 또는 포스터·어깨띠·피켓 등등의 제작에 관련된 제작비용이고, 또 안전문화 캠페인과 관련된 것들은 주로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광고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광고 쪽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고,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같은 경우는 대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되는 강사의 수당 또 참석자에 대한 참석수당·실비수당 등등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수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도록 예산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사업 계획하고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경보의 사각지대에 사이렌 설치하는 것을 굳이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민방위 경보는 ‘전시경보’ 사이렌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비상사태, 전시비상을 알려주기 위한 경보기 때문에 일단은 휴대전화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경보를 발령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대개 도시가 팽창이 됨으로 인해서 밀집지역에 아직 설치가 덜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천안의 쌍용이라든지 인구가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설치가 돼 있어서 좀 더 밀도를 높여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종합대응 훈련 사업비에 2,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과도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자체와 민간이 같이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민간이 참석하는 경우에 참석에 대한 실비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작비용 등등이 포함돼 있어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전문가 참여현황을 말씀 주셨는데, 교육비를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과 함께 전문가의 참여현황을 말씀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대상은 민간시설물의 시설물관리 담당자,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1차적인 시설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점검방법을 교육시키고 시·군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는 데에 따르는 강사수당 그리고 민간인 참석자들의 참석에 대한 실비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대체로 어떤 시설물을 점검하는 겁니까?

건설공사 현장이나 대형건축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특법 대상건물의 A·B·C·D·E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분류가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D급·E급은 정밀검사를 해야 되지만, A·B·C급은 자가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시설들입니다. 이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819쪽 민방위경보 사각지대에 사이렌 설치하는 거 그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다기보다 사실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국가적인 방침에 저희들이 따르려고, 이게 재난경보 정도가 아니고 전시경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여지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820쪽에 특사경 운영하는 데에서 업무추진비하고 여비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0쪽이요, 특사경 지원단 운영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감됐는데 여비가 작년도에 1,200이었는데 600을 증액했어요, 50%나. 20∼30% 증액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50%나 증액했길래.

합동단속 횟수를 좀 더 늘려서 하려고, 검경 그리고 농산품 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합동단속 횟수를 금년보다 높여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하고 합동단속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일단 횟수가 좀 더 늘어서 거기에 대한 부대예산이 늘은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출연계획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요, 도청소재 도시건설 사업 예산 중에서 내포신도시 홍보 2억 7,000만 원이 있고요. 충남 이제는 내포시대 4,000만 원,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등 5,000만 원, 내포신도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300만 원,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세부사업 추진계획, 소요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이 뭐 없네요?

예, 많이 감액됐고요. 내포신도시 건설은 양 시행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도 본부에서는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내포신도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사항에 국한되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사업은 다 시행사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가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준 부분은 아시겠지만 주 진입도로가 금년도에 완공이 돼서 진입도로 예산이 많이 감됐고요. 또 도청청사 신축한다고 중앙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융자금을 받았었는데, 그 융자금을 금년도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액을 많이 갚고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88억 8,700만 원 중에 인력운영비가 24억 8,294만 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력을 감원해서, 혹은 몇 분만 남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너무 방대하게 인력운영비로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년 사업으로 보면 그래요.

대신 저희들이 내포신도시 전반을 관리하고 또 당초 계획대로 잘 건설되고 있는지, 개발되고 있는지 등등 지도·감독 업무도 있고 홍보업무도 있고 업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거의 최소한의 인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행자부에서도 1년간 더 연장이 됐고요. 내년도가 특히 제3단계, 2020년까지 개발되지 않습니까? 3단계 진입되는 첫해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신도시를 당초 계획대로 잘 완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임무가 앞에 놓여 있고 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2진입도로인가요? 삽교 쪽에서 오는 도로, 예산이 내년에는 전혀 반영 안 된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삽교역으로 변경되는 노선이 당초에는 안치교차로 쪽으로 돼 있다가 서해복선전철 계획으로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2진입도로죠?

예, 제2진입도로. 노선을 변경한 것을 추가하다 보니까 제2진입도로가 금년도 10월 달 경에 사업비 증액이 한 56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10월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 보상금을 50% 지급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순수한 토목공사라든가 건설사업비는 내년부터 집행이 되는데, 금년도 초에 금년분 국비를 배정받았는데 보상액을 주다 보니 당초에 배정된 사업비는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54억 5,200만 원이 너무 적게 받지 않았냐는 말씀이죠.

첫해년도에 국비 지원이 많이 왔다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는 순수한 사업비만 주기 때문에 크게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54억 가지고 남은 잔액으로 계속사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년 12달 중간에 중단 않고 계속사업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54억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년도 사업비만, 계속사업이니까 중앙부처에서 그해에 집행할 부분만 나눠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54억을 가지면 하다가 사업 중단이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없다?

예.

어쨌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인력운영비 24억 8,000이면 25억 정도 되는데, 이 인력운영비 가지고 1년에 63억 정도 사업을 한다면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본부장님 말씀도 옳기는 한데, 제 얘기는 인력을 줄여서라도 거기에 맞는, 축소되면 축소된 만큼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온 거 3페이지, 6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3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56쪽인데 “도청소재지 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 대비 현저하게 감액된 사유가 뭐냐”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별회계 전출금은 잘 아시겠지만 재원이 국고보조금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감소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진입도로 공사가 금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진입도로 예산이 내년도는 계상되지 않았고요, 그게 1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2진입도로 개설이 당초에 많이 배정됐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 한 26억이 덜 왔었는데, 금년도에 보상비를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한 2개월 사이에 50%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보상비 등등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국비예산이 많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순수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해서 오거든요. 그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채무를 발행했었는데, 그 채무를 금년도에 상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가 예산에 안 서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됐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내포신도시 홍보 2억 7,000만 원, 또 충남 이제는 내포시대 이게 4,000만 원, 또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로 해서 5,000만 원인데, 이 내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홍보예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수도권 지하철 2호선·4호선입니다마는, 수도권 지하철 또 KTX서울역사·인천종합터미널, 대전 유성온천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 등등, 또 언론홍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이게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1년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못하고, 1개월 내지는 2개월 이렇게 집중 계기홍보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홍보예산이 적다” 지적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은 1억 2,000 정도 증액을 시켜가지고 2억 7,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안을 잡은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인지하고서 흔쾌히 증액을 시켜준 부분이라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3단계의 첫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내포신도시를 더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 가지고 알찬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극대화를 기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 “주 진입도로가 ’15년도에 준공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58억 6,452만 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 그 이유가 뭐냐” 지적을 했는데, 주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사업을 하다 보니 포장공법이 옛날 과거 같지 않게 요즘 신공법이 개발돼서 한국형 포장공법을 적용해라. 옛날에는 빙상방지를 위해서 보조기층을, 쉽게 말하면 아스콘 두께를 더 두껍게 깔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의 한국형 날씨·기온 등등에는 이 보조기층이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한국형 신공법인 포장공법을 적용하다보니 15억 정도가 감액됐다, 이런 사유고요. 또 당초에는 한전에서 도로에 설치할 전기공사 전압을 고압으로다가 설계했었는데, 한전에 사전 분담금을 내고서 저압으로다가 변경함에 따르는 예산액이 한 12억 또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감사에서 도로 공사하는 관급자재비가 있는데 “관급자재대가 좀 과다하게 설계됐다” 지적돼서 14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58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앞으로 국토부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가에 보조금을 반납하고 도비는 도의 불용으로 처리해서 다른 신규사업 예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작년에 내포신도시 홍보했던 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보요?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자료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드린 것 같은데, 홍보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와서 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당초에 신도시본부의 홍보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거 같아요. 왜냐면 알겠지만, 언론 신문사라든가 방송에 홍보할 때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신도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노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노선은 다 못하고 2호선하고 4호선 전동차 내에다가 광고판 동영상 이런 것을 해가지고 1개월, 2개월 정도밖에 홍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외홍보도 KTX 서울역사 모니터에 동영상으로 해서 1개월 정도밖에 홍보를 안 했고요. 또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이라든가 대전 유성온천 사거리역 전광판, 또 시외버스 벽에다가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한 2∼3개월 정도 홍보를 했고요. 또 언론사는 케이블TV 연합뉴스, 지방일간지, 홈페이지 배너 이런 거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내포 관련 홍보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요. 이것도 1개월, 2개월 걸린 것도 있고, 대신에 지상파라디오 CBS방송은 나름대로 시청률도 있고 해서 CBS를 활용해서 한 5개월 동안에 음성광고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홍보를 했는데 너무 백화점 나열식이고 불과 1개월, 2개월 홍보로 끝나는 사항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 인지도 향상 등등을 위해서 알찬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 달에 대부분 나가 있고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 내년 거를 제출해 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1억 5,000 가지고 한두 달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증액해 줬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2억 7,000이면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검토가 안 된 상태예요? 내년 사업계획서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집행하는데, 그때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의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집행내용을 본부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난번에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이미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확보는 안 되더라도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도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실제로 보세요. 분리를 한다 그러면 크게 홍보팀 하나, 그다음에 홍성·예산 지역에 주말농장 이런 것들 2개, 그다음에 제2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세 꼭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포신도시에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유치 활동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그런 데는 왜 예산을 배정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업무가 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건설하면 도가 직접 건설하는 게 아니라 양 시행사, 충개공하고 LH 시행사를 둬서, 신도시개발 사업이 2조 5,600억 원인데 2조 5,600억 원을 들여서 양 시행사가 건설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본부에서는 거기에 맞게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변경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계속 변경·검토하는 사항이고, 기반구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 이런 부분은 도지사가 갖춰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 그 위에 건축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적인 주 임무로 하고 있고, 건축들이 다 설계가 되면 디자인·경관 심의 등등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역할분담이 다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업들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아니더라.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양 시행사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이고, 도지사가 본부에서 하는 것들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확보하는 문제, 투자 유치해서 채워주는 문제, 거기에 따르는 각종 여비·활동비는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기왕에 사업을 하시는 거 특화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유치팀이라든가 해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거리가 너무 없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0억 세워가지고 유치하다가 결국은 전용했지만, 일단 그런 거라도 가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너무 일거리가 없는 부서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이거 외부에서 보면 할 일 없는 부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역에 사업비 내려가지고 작년에 유채밭 조성했던 사업 있었잖아요, 유채단지 조성하지 않았었나요?

예, 국화단지하고 나대지 경관조성, 유채꽃축제하고 가을에 국화꽃축제 말씀하시죠?

예, 드론축제도 일부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네요.

금년에도 봄에 나대지를 꽃단지 조성해서 유채꽃축제하고 가을에 국화꽃축제 하는 예산 돼 있고요.

꽃 종류만 바뀌었지 드론축제랑 같이 움직여서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돼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봄에는 유채꽃 조성해서 유채꽃축제 할 것이고요. 가을에는 국화꽃, 기타 꽃 식재해서 또 축제할 계획입니다. 예산 계상돼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업무 자체가 조직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조직을 축소하는 것도 본부장님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본부장님 스스로 내부적으로 과장님들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오해받지 않는 일하는 부서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우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본부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내내 똑같거든요. 지난번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한 30억 있는 데가 뭡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 말에 내포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비 80억 원인데, 용역비를 도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양 시행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용역은 양 시행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미리 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작년도에 30억 했고,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50억을 했는데, 작년에 30억 원을 충개공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포신도시에 대형병원·대학을 유치하는 데 입지보조금 정도로 지원을 일부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 30억 원을 공격적인, 능동적인 유치활동을 하려고 미리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 투자기업이 이전할 경우에 사후에 주는 보조금 등등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유치가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금년도에 삭감돼서 제2진입도로로 돌렸지만 내년도에 내포신도시의 인구도 2∼3만 명이 유입되고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대형병원이라든가 일부 대학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잘 되면 대학하고 병원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을 예산 세워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때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 30억을 편성했을 적에는 사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포가 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유치할 것이냐, 기관이나 기업유치에 따른 활동비,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내려올 수 있겠느냐, 입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지원을 하라고 30억이 편성됐는데, 그거를 안 하고 나서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전용하니까 3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에 기관·단체 유치가 몇 군데 됐어요?

금년도에 7개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 순수하게 금년도에 입주 완공된 기관을 제가 7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는 5군데로 돼 있는데 “2015년도 7개소, 2016년도 5개소, ’17년 5개소, ’18년 5개소, 이렇게 성과를 올리겠다” 계획을 올렸는데, 이런 것도 올리려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관유치를 위한 활동비, 아니면 기관유치를 위한 사업비 해서 예산서에 담아줬으면 실제 본부장님께서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을 내년도에 2군데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보안입니까? 대외비예요?

대외비까지는 아니고요.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첨단산업단지를 금년도에 지정해서 홍성군하고 같이 감정평가를 위한 공시지가 작성도 하고 추진 중인데, 일단 원형지로 돼 있거든요. 개발계획에 의하면 사실은 원래 내년부터 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도 놓고 상하수관도 깔고 등등 기반조성을 해야 내년도부터 시행사 LH에서 분양공고를 해서 기업을 유치합니다. 소위 말해 용지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용지매각 대상을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유치 활동한 기업들이 분위기상 “어느 정도 좋다, 내포에 한번 투자를 해 보겠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MP제도를 운영했었잖아요, 끝났나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MP선생님께서 매주 화요일 날 본부에 오셔서 개발에 따른 각종 설계·디자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세출예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문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관유치나 단체유치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여기 내포신도시건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5,250만 원 계상된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활동하려면 여비가 있어야 되고요, 나가서 활동하는 활동비 등등이 포함되는데…….

여러 차례, 수차례 방문하고 자꾸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이게 충분하냐고 본 위원장이 묻는 겁니다.

부족하면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포신도시 홍보문제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죠?

예.

지방지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방지에 대한 홍보예산은 많이 소요가 안 되겠지만 별로 효과가 없고, 서울역이나 서울지하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서울시내 버스라든지 대도시에, 아직까지 충청남도청이 대전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새로 둥지를 틀어가지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홍보가 많이 돼야 이쪽에 투자할 사람들도 오고 이쪽에 살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니까, 지방지에 하는 거는 도 본청이나 의회홍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는 지방지 쪽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대도시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서울서 시내버스를 타봤는데 전철도 많이 타고, 보기 싫어도 버스 앞부분 바라보니까 운전기사 뒤에 모니터가 딱 설치돼 있어가지고 동영상이 돌아가면서 각 지자체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2억 7,000만 원, 많이 세우라고 했는데 많이 못 세웠네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 어르신들도 인터넷이나 교육들 많이 받으셔가지고 스마트폰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SNS전문가를 어디다 의뢰하시면, 1년에 얼마 안 드려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광고문구 만들면 그 친구들은 퍼 나르는 일을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백만 원이면 활용 가능하거든요, 효과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것도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