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이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에 따라 원장을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내용 중 원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오늘 아침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만, 원장의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동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얘기를 하라고 해야지요, 질의하라고.

질의하라고 해야지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김동욱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과 더불어서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과 함께 운영되던 것을 재단으로 분리독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나 그것을 논의 안 하고 이것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육성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먼저 동 안건을 상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인재육성재단은 설립 근거가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이고요, 또 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오늘 개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근거가 되겠고요. 인재육성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률이고 또 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이건 기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재육성재단을 분리독립하면서 그럼 인재육성재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일단 사업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 위주로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업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겸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남는데 저희들은 인재육성재단도 상임이사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재육성재단의 여러 가지 독립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이 독립적인 인재육성 업무만 하게 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인재육성재단의 본부 조직도 효율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국 1실 4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국 3팀으로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오셨는데 학사 운영도 효율화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단기간에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년이 도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17년에 1명 정년이 도래하는데 정원이 감축되면 그대로 감축된 것을 채용하지 않고 운영을 해서 운영을 효율화시키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숙사비도 현실화해서 조금 올려 받아서 도비 지원을 최대한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인재육성재단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도비출연금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출연금 모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민간의 장학금 출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필요하다.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5년가량.

15년 동안 민간출연 있었습니까?

예, 재단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4년간 약 4억 3,400만 원.

그러면 15년 동안에 그동안 장학재단으로 인해서 지출된 인건비는 얼마나 될까요?

인건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억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가지고 장학재단에 더 출연했으면 어떨까요? 더 커졌겠지요?

장학재단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을 어떻게 했기에 오히려 민간인 출연금보다 운영비가 더 나가는데 그게 옳은 운영일까요? 그게 옳은 운영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요, 제가 볼 때 이전의 실장님들도 그 말씀 다 하셨을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앵무새마냥 해마다 했을 거예요. 그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성 없는 발언입니다.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학재단 당연직 이사장은 도지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인데 거기에 상임이사가 있고 사무국장 있고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요. 민간인 출연을 좀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뭘 했습니까? 제가 인재육성재단을 감사하면서, 그동안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들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그동안 사회 진출해서 얼마나 기부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단돈 100만 원씩, 그것도 학부모가 해서 200만 원 들어왔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명단이 지금까지 다 정보는 있습니까?”, 하나도 없답니다. 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요. 뭔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건 항상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평생교육진흥 조례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미 없이 전부 쪼개가지고 업무도 줄고 하는 일은 없고 급여는 올라가고, 이게 충청남도의 공무원 세계가 맞습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하던 일 전부 민간위탁으로 막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날 인력이 부족하대.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야지요. 업무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부족하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되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래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원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과 관련 없는 사람이 원장으로 임명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평생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원장의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기획조정실 및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원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현표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구본풍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명숙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출자·출연기관부터 말씀을?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하고? 예,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년 5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하시지요.

위원장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검토의견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의결을 얻는 범위가,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삭감을 하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 해도 되는 건지? 저희가 그러니까 출연금액을 확정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승인을 해 주면 다시 본예산에서도 감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예산 다룰 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출연기관의 금액을 그대로 놔두고 갔을 때 예산에서 또 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범위를 잘 모르겠거든요, 법적 해석을. 예산 심의가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한 것 같은데 약간 이중적인 성격을 띠어서 저희가 해석하기가 애매해서 그런데 혹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고 안 되면 전문위원님이 해 주셔도 되겠고요.

지금 그런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각종 출연금에 대해서 여기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든지 동의로 의결해 주시면 그것이 본예산에 그냥 들어가서도 그대로 반영을, 본예산 곧바로 심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가서 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출연기관에 대한 기획조정실 7건을 놓고 저희가 심의를 한다고 보면 좀 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54억.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저희가 삭감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삭감을 했을 경우에 본예산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예산서는 이미 들어와 있지만요. 아까 백낙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해석하는 범위가 조금 애매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대로 반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삭감을 하면 거기에 그대로 수용하겠다 그 소리겠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이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증액사유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충남연구원을 비롯해서 저희들 예산을 꼭 필요한 데만 짰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첫 번째는 충남연구원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양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연구팀이,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 올리고요. 두 번째는 매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만큼 여기 직원들도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금액,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사가 증축이 되었습니다, 4층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증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총 3억 3,200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사실은 연구원이라는 데가 연구를 해서 하는 사업, 연구사업 이외에 기타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용역을 수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구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원금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비 6,6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실 ’9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교부세 71억이 국가에서 지원이 됐고요, 지방비 30억 등 해 가지고 일체 출연금이라든가 보조 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왔거든요. 그런데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컨설팅 용역비를 지방공기업들로부터 받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을 국정감사 시 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기업평가원이 보다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지방공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준다든가 아니면 평가 후에 피드백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데 그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이 재정의 부실을 가져오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으로 53억을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서울학사 건립과 같이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12년부터 계속해서 15개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장학금을 좀 내고 해서 서울학사를 건립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도비 미납이 43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미납금 23억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 중에 부담하지 못한 금액이 30억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내년에 다 부담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낼 30억하고 저희 도에서 부담해야 될 23억을 부담하는 것이 돼서 그것이 53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금액은 다 서울에 있는 충남학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금년 출연금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에 대해서 설립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민법 제43조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법인등기 시에 재산총액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금액이 2억 원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4,600만 원은 지난해에도 이 금액이 똑같이 편성이 됐었는데 예산절감액이 4,600만 원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2014년 말 현재 382억 7,700만 원의 자본금이 있는데 금년 말 현재는 얼마 정도 되는지요?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명숙입니다. 저희 현재 389억 6,100만 원이 자산총액인데 올 연말 결산하면 어느 정도가 느는가…….

그런데 자산은 부채까지 포함된 거고 부채를 빼고 나머지 자본금이?

자본금 총액에서 올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가 증액이 가능한지…….

연말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되는지?

저희가 기금이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나면 총 395억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자체나 우리 도에서 출자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출연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시·군에서 오는 부분들은 직접 받을 수가 없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도로 출연을 했고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출연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시·군으로부터는 6억 원입니다.

시·군에서 도로 출연해서 도에서 인재육성재단으로 이첩한다는 말씀인데 아직 안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일부 3억 원은 받았습니다. 3억 원은 받았고요, 당진시하고 보령시는 받았고요, 천안시하고 서산시 분은 아마 도로 출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리추경 때 저희들한테 출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지자체에서 3억을 받고 또 기타 더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앞뒤 말씀이…….

저희가 자본금 총액이 지금 382억 원이고요…….

그것은 2014년 말이고. 2015년 말에는 자본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95억여 원입니다.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28쪽에…….

2014년까지 저희가 자본금 총액이 382억 원이고 2015년 결산을 하면 예상 자본금 총액이 39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을 안 해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예산현황 해 가지고 2013년에는 예산액이 207억 3,700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192억 7,500만 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에는 150억으로 상당한 예산이 줄었거든요? 거기에다 지자체 지원액도 2013년에는 76억 2,000만 원에서 2015년에는 48억 5,5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남학사 건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학사 건립비용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가 준 것으로 전체 총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 밑에 경영성과에 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총수익이 82억 6,200만 원인데 총비용은 64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7억 6,7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기순이익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출연금과 기금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고 절감한 예산 이 부분을 합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수익이 무엇, 무엇을 합해서 총 수익인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전체 세부사항으로는 모르는데 경영성과에서 당기순이익은 저희들이 장학기금 적립금을 복식부기 상 표기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장학기금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한테 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영성과지표가 맞는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을 못하신 15개 시·군의 미출연기관 있지요? 6개 시·군 13억 5,000, 그렇지요?

예.

그리고 추가 지분 납부할 여덟 군데가 16억 5,000, 그렇지요? 추가 지분 납부할 15개 시·군이 앞으로, 올해 계획안에,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장학금 출연 미납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저희가 승인을 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를 하시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지사님께서 정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하고. 각 시·군에서 지자체장들이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독촉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안이 저희가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은 3년 치를 2015년까지 하고 어떤 데는 2014년까지 하고 다 맞지를 않아서, 제가 본예산에서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안을 승인하는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아시겠지요? 추후에, 아까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납득이 안 가요. 제가 보기에 17억 이상이 나는데 그 부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충남연구원에서 시책개발도 하고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출연기관에 대해 심의보다는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쪽에 여러 가지 언급이 됐는데 2015년까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연구한 실적이 개발되어서 어떤 반영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돈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충남연구원에 대한 실적을 주시고요, 작년에 상당히 강조하셨던 SOC사업 같은 그런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책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어떠한 SOC사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인재육성재단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장학금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단이 2012년에 출범하면서 도에서 132억 원 그리고 시·군에서 75억 원을 3년간 균등으로 해서 출연을 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미납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도에서는 5억을 출연 받았고요, 그리고 시·군으로부터는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계산하면 6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미출연금이 도는 49억 1,000만 원이고 시·군으로부터는 33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출연을 해 주셔도 사실은 일정 부분 도 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납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2014년도 완료할 시점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출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올해 23억을 출연해 주셔도 그중에서 그래도 20억 원 이상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시·군과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도 기관과 함께 해서 2016년 안에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해 주시지만 저희 재단에서 전체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한 36억 2,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25억 원을 출연해 주셔도 저희 재단 자체에서 11억 2,800만 원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재단이 2012년도에 출범을 했고 그리고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서 학사도 비용을 줄이고 내년에는 운영비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충남도에서도 미납분이 많지요? 23억인가 25억 되지요?

49억 1,000만원입니다.

그 부분도 상임이사의 몫이고요, 한 가지 기획조정실장님 계신데 지금 서울학사 추진 중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척됐다기보다는요, 이미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들하고 짓는 것으로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납분도 다 내기로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객실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실 부담을 하면 우리가 그 객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 내기로 한 금액 90억 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어느 장소에 과연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저희들이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짓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400억 내지 500억밖에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지 구입비만 해도 아마 400억 이상이 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혹시 그러한 공실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와 우리 도와 협의를 해서, 일부 도유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현금을 다 투여하지 않고 현재 있는 재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면 서울학사를 새로 어떤 장소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연구 강구하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아직 공식적으로 공식화는, 확실하게 얘기는 안 됐습니다만, 태안에 기재부에서 정부합동연수원을 건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안 관광지 쪽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기재부에서 짓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재부에서는 국가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을 저희들한테 교환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때 적당한 땅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도는 제가 그런 의도예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훨씬 재정에도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려고 합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도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출연금 관계, 기금 조성 관계가 장학기금 운영의 거의가 도청에서 지원하는 기금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2015년까지 총 목표액이 368억입니다. 368억 원 중에서 도 목표액 220억 중에 지금 174억 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게 비율적으로 따지면 80%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 대해서는 민간목표액이 얼마냐면 73억 원 중에 지금 6억 7,00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비율로 따진다면 10% 미만입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이것이 전부다 충남도나 시·군 출연금에서 의존하거든요? 다행히도 시·군에서 출연 실적이 저조한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내년도까지 조성목표액을 전액 납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17년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안시…….

2017년도까지입니다. 시·군은 이렇게 해서 완납을 한다면 다행인데 민간기탁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지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장학제도가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의문이 돼요. 민간기탁이 저조한 사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인재육성재단을 출범하면서 민간 부분 예산을 세웠는데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이러면 준조세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에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충북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 두 차례 조치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0년 장학회가 설립되고 나서 11년간 1억 9,700만 원의 기금을 유치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4년간 5억 200만 원의 기부금을 유치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10월까지 유치한 금액이 올해만 1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다 절차는 마쳤습니다. 절차는 마쳤고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기금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충남도가 출연한 것이 지금 까지 174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20억 목표라면 46억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까지 시·군에서 완납을 한다면 앞으로 2년 남았어요.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따져본다면 2016년에 23억, 2017년에 23억하면 맞을 것을 왜 53억을 해 가지고 과다출연하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넉넉하다면 문제없는데 지금 넉넉지도 않은 재정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허용범위 내에서 계상하는 것인데 23억 해도 될 것을 지금 53억을 출연한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23억은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30억은 시·군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3억입니다.

아니지요. 우리 도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 목표액이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까지 시·군에서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2개년에 걸쳐서 앞으로. 그러면 2017년 되면 목표가 다 100% 완성될 수 있도록, 민간까지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왜 도청 출연금으로만 의존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민간한테 위탁금을 받아내야지요, 출연금을. 거기에 노력을 집중해야지 앉아서 예산만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인재육성재단 자체만으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도와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방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재단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은 저희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받지만 다른 사업 파트와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후 관련 자료 지금 요청할 수 있습니까?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원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81페이지에 311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인데 내년에 5,30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5,500억이었는데 200억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무슨 요인인지 감액요인을 자료로 주시고, 또 84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에 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지요, 지역발전특별회계. 거기에도 보면 내년도 예산액이 53억 7,800만 원인데 ’15년도 예산이 71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17억 7,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요인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6년 본예산에 보통교부세 세입예산으로 5,300억 원을 계상했는데 2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14년에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711억 원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정률 해서 대충 계산을 해 보면 6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수가 4,900억 정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나눠 내는 방법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 특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극복 관련 추가 재원 소요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300억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대로 711억 원을 지방세 징수로 그대로 다 빼내면 저희들 예산이 내년도 운영하는데 상당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이것을 연도별로 나눠 내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기타 다른 분야들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도비반환금 4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균형발전사업 도비반환금 48억 7,000만 원인데요, 공주시 문화관광지 조성이 41억 원, 그리고 청양 재창조정보센터 구축이 7억 7,000만 원 등 사업이 어려운 시·군이 포기했거나 추진 곤란한 사업이 2개가 되겠는데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년 동안 60억 6,1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9억 6,100만 원은 국고에 반납을 하고요, 또 41억 원은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 재창조정보센터 구축사업 이것은 토지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추진이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7억 7,0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의정회 활동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개정내용을 보면 전·현직단체인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호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보조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관례에 따라서 작년에 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정회 같은 경우는. 행정동호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의정회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이걸 한 이후에 권익위에서 올해 11월 16일자로 권고가 왔습니다. 의정회하고 행정동호회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일반적, 포괄적 지원근거가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를 삭제해라 또는 개정을 해라 그런 권고가 왔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위법한 보조금 지급 예산 편성 시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통보까지 저희들한테 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상황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의정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데가 저희들 포함해서 5곳이더라고요, 인천, 전북, 경북하고 대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 상황도 알아보니까 타 시·도도 지금 이 권고가 내려오니까 다들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같이 동향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잘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운영비로 금년에 신규로 본예산에 1억 3,7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9월에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현안에 대해서 상호 공조, 협력하기로 하면서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충북에 기획단을 설치하면서 1년에 분담금을 시·도별로 1,800만 원씩 분담해서 하는 걸로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 설치가 됩니다, 기획단이. 그래서 시·도 분담금을 3,5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시키면서 저희들은 3,500만 원 분담을 하고, 3개 시·도에서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기획단 운영을 하면서 충청권 상생, 상호발전을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용역도 하고 서로 필요한 회의비에도 쓰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윤번제에 따라서 올해는 우리 도가 하고 내년에는 대전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황해권 물류와 산업네트워킹 주요거점으로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2016년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3억 6,16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황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환황해권 사업을 선점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준비포럼을 시행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환황해권포럼을 내년에도 실시를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물류 쪽에 중점을 두고 환경 문제 또 역사 문제, 예컨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의 백제 문화교류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해 보고 청년사업 등 청년창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도 같이 연구를 해 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우리 도의 먹고 살거리,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실천과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추진하는데 포럼 운영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고요. 또 하나 환황해시대위원회 운영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시대위원회는 도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아시아 관련 전문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교수 등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제언을 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할 건 건의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정책과제들을 더 발굴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황해프로젝트추진단 운영을 위해서 2,16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시대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실행과제 발굴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인데 제가 단장으로 해서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충남연구원, 대학 교수, 전문가 등 20여 명 내외로 해서 연구실무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쪽 관련 전문가들을 찾는 작업들을 하고요. 어떤 과제들을 할 것인지 전략적인 어젠다를 발굴하고 또 대중국 교류전략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포럼을 운영하려면 포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젠다가 하나하나 나와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 추진단을 통해서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포럼을 하고 있고 부산도 부산포럼을, 이건 다른 차원의 포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포럼들을 통해서 시·도의 위상을 높이고 전략과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9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대폭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을 금년보다 2,900억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1조 1,971억 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1조 4,870억 원으로 2,900억 증액편성되다 보니까 증액편성된 예산만큼 조정교부금 산정방법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보다 96억 5,000만 원 증액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대비 25% 증액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현안 풀비 13억 85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반영한 것인데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은 계속 수요가 있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각 실·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들인데요, 특히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이 정부3.0 행사는 3,000만 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또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 연구용역비 1억 원, 그리고 공공기관 표준업무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총 12억 7,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주요내용하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관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7,000만 원을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이번부터는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공공기관장의 성과평가 용역 개별로, 그래서 2,000만 원, 그리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1,000만 원 별도로 수립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기관장 성과평가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평가를 통해서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표준업무시스템 도입 해서 11억 7,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있습니다만, 문서 자체가 그냥 지금 저희들 내부 같은 경우는 행자부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군하고도 전자문서로 다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아직 공공기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파일전송도 전자로 하고 화상회의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결재도 지금 수기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자결재로 해서 투명하게 그대로 어떤 내용으로 결재했는지 다 남을 수 있도록 해서 공공기관들의 경영 효율화와도 직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11개 기관에 18억 원을 들여서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개 기관에 대해서 11억 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경기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지난번 예산혁신토론회에서 주민들도 이건 다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로 의견을 내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및 운영비 출연금…….

실장님!

예.

한 가지만 여기서 질의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공공기관 관리 연구개발에 혹시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비용 같은 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예산, 회계, 인사, 소프트웨어 개발에 7억 원 들어가 있고요, 장비 구입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운영비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해 주셨는데 이건 아까 출연금 할 때, 출연재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서 그때 보고한 것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관련해서 9억 3,6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운영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신규로 3억 9,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실험실습 재료비가 1억 6,9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1억 4,562만 원 인건비를 증액편성했는데 이것은 호봉 상승에 따른 증가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비로 42억 4,4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우리 충남을 6개 행복생활권으로 나눠서 각 행복생활권별로 사업을 중앙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에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매칭해서요. 그래서 ’15년도에는 ’14년도에 공모선정이 된 3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것이 3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요, ’16년에는 금년에 6개 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4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국비 7, 지방비 3인데 그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로 나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전년도 대비 91억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매년 해 오고 있었는데 ’14년도에는 균형발전사업 2기 초기로 사업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288억보다 적은 198억만 계상을 하였고 내년도 사업은 사업 정상추진이 가능함에 따라서 288억 전액을 다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2기 균형발전 종합개발 계획이 ’17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균형발전사업 성과하고 효과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하고 3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또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개발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35억 7,599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사유는 시·군 및 충남개발공사 등에서 융자금을 조기상환해서 전년도 이월분 1,931억 원이 증가해서 여유자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은 금고 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 운영 중인데 여유자금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익금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지역개발기금 예비비로 전년 대비 2,083억 6,309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폭 증가한 사유와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과 충남개발공사가 부채 감축을 위해서 융자금을 조기상환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1,931억 원 증가를 했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해서 기금 융자 수요가 499억 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노후상수도시설 정비사업 등에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예탁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감액했는데 그 사유 그리고 자금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 7,76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금고 예치기관인 하나은행의 이자율이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25%에서 1.75%로 1.5%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05년도에 12개 사업, 652억의 채무에 대한 매년 이자상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감소된 수입으로 인한 자금 운용에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충남의 북부권,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쪽으로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그로 인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도의 세수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들이 대폭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감소하고 도세나 시·군세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에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약 18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그 이후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은 약 12만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이나 당진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설상가상이라고 이렇게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기업이 내려오지도 않는데 우리 충남도가 경기와 세종시 중간에 끼어서, 예를 들면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존 연기군 지역 외에 신도시 쪽만 해도 10만이 넘어서 세종시 전체 인구가 20만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블랙홀처럼 주변의 인구들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어떤 피해지역이라고 할까 그런 곳 중의 하나가 우리 충남도일 겁니다. 대전도 많이 빠져나가겠지만 공주라든지 인접해 있는 아산이라든지 천안도 상당 부분 인구가 세종시로 빨려나가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평택 고덕에 삼성전자단지가 조성되고 삼성전자가 “100조를 투자하겠다”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천안, 아산, 당진 쪽, 충남의 북부권 지역의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것 같고, 그래서 충남이 아주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했다 라기 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본 면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대내외적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충남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자구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충남의 50년, 100년의 먹거리 창출 문제 이런 것들이 시급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환황해프로젝트 추진 부분은 시기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언론이나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가 이게 그냥 그런 포럼이나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국 무역이라든지 교류 아니면 관광인프라 구축과 또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과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이 환황해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하고 또 이것 말고 본 위원이 걱정하고 우리 도민들이 다 걱정하는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충남의 장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듣고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서 시·군별로 금액이 총 나와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자체 세입으로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데 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차후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검토의견에도 나와서 아까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세입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200억씩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환황해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기대도 하시고 우려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포럼 평가에 대해서 어땠다, 얼마 전에 있었던 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에 있을 포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공문이 왔다고 그랬지요? 그것 좀 한 부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사용내역서, 2014년, 2015년 2년 치, 그다음에 일반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징수실적에 몇% 반영하지요? 세 가지 무엇, 무엇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

예.

그것은 곤란한 거니까 그냥 두시고, 그다음에 감채기금 문제를 봤는데 기금 부분에서 감채기금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기금으로 둬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예산서를 보면 우선적으로 본 예산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 5%, 10% 해서 쭉 올렸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10% 해 놓고 사실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금년도보다 증액을 해 놓고 10%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윤지상 위원님이 말씀했던 환황해포럼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런 내용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106페이지에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시·군별 추진현황 계획 좀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년 만에 오는 그런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과연 앞으로 이 가뭄이 지속될 때 우리 가뭄극복 정책이 이게 타당한가 그런 의아심이 들거든요? 제가 예비비를 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비비나 특별조정으로 241억 정도 지출됐지요? 조금 전에 또 예비비를 통해서 시·군에 무이자 해서 상수도 누수에 대한 그런 것도 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중앙부처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분담하는 쪽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은 또 환경 쪽에서, 이게 우리 도에도 통합적인 어떤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가뭄극복 정책에 대한. 그냥 일괄적으로 무분별하게 돈을 내려주다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 나중 결과물은 지금과 같은 가뭄이 또 오면 어떤 대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부여보에서 보령댐까지 사업비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공주보에서 예산까지 되어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반적인 AB지구라든가 서산·태안 이쪽에 연결, 아마 수없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정리할 때 국비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 등을 이번 계제에 가뭄극복 대책에 좀 더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수자원에 대한 종합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가뭄극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누수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시·군에 지원대책에 있어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조금 서운했던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상정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의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없었는데 그 부분을 실장님은 “무이자로 하려고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의회에서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어찌됐든 간에 공식석상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무이자로 나갈지 아니면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율이 낮아져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이자로 한다고 이미 통보를 해 놓고 의회에서 무엇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사실은 입법예고를 하려고 준비를 (뒤를 돌아보며) 언제 날짜로 했지요? 입법예고한 날짜 몰라요?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11월 중순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있는데요, 이미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지난번 답변과정에서 제가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입법예고가 이미 기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으로 답변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게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린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사전에 입법예고된 사항이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자료 요구.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증가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도 함께 최근 5년간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 증가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국 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황해프로젝트 추진 기대효과 그리고 장래 먹거리 문제에 대한 도의 계획 2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황해프로젝트 추진 기대효과입니다. 환황해시대가 도래하면서 한·중·일 등 환황해 인접국가들의 경제가 글로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아시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인천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전북 이런 지역에서 환황해를 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황해포럼을 하고 그에 따른 포럼을 하기 위해서 환황해시대위원회라든가 추진단을 운영하자, 그렇게 운영을 통해서 황해를 아시아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고 또 충남이 환황해권 물류와 산업네트워킹의 주요거점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류전략으로는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과 구분되는 공공 부분으로서 충남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교류전략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서 아시아 국가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중국 교류전략을 수립해서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이나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프라 측면에서 환황해권 연계를 위해서 해상이라든가 항공 기반 구축 및 국제교통망 확충으로 무역과 교류를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으로 서산에 민항을 띄우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나는 해외 홍보라든가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충남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통상 부분이 있겠고요. 또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케팅전략을 마련해서 충남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장래 먹거리 문제에 대한 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충남연의 미래전략연구단과 함께 충남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면도 관광 개발사업자를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 중에 있고요, 또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단지 입주 수요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입주희망 기업사가, 대놓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오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어서 열심히 경제산업실에서 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서산비행장 민항기 운행 등 대비해서 저희들이 서해안 전체에 대한 관광발전 아이템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도 기본구상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규모 SOC와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수소연료자동차 부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당진∼대산고속도로라든지 장항선 복선전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산업실 차원에서 2030 미래경제비전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것이 12월 말 정도 되면 발표가 될 겁니다. 충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될 텐데요, 그런 정도로 제가 질의에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대책, 두 번째 보통교부세 200억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 누리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청예산을 미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남도의 대책과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예산이 총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관련 예산이 있고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유치원 관련 예산은 671억 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예산이 1,073억 원인데 현재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저희 지사님께서 국회에 가셔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역할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도 양당 간의 협의가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얼마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복지국에서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것이 만에 하나 편성을 않는다,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이 671억 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우선 쓰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라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상황과 맞닥뜨려서 같이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셨던 유치원과정과 어린이집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치원과정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671억이 똑같이,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육청 관할이니까 당연히 예산 세운 거고 누리과정은 행정부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원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서 금년 한 해는 잘 견뎌왔는데 이번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중앙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인데 만약에 안 해 준다면 당장 내년 초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오고 지장이 오게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예산 편성을 않고 가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예산 1,073억을 그대로 누락을 하고 가기는, 제가 봐서는 중앙정부에서 돈 몇 백억이라도 가져오려는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세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기가 그러네요. 하여튼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잘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200억 원이 줄어든 사유를 질의를 다시 한 번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가 수요에서 수입을 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4년에 수입이 71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서 수입을 빼다 보니까 그만큼 거기에, 금년 같은 경우에 85% 상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적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행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내년에 711억 원을 저희들이 한 번에 반영을 하면 예산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 대고 이걸 한 번에 반영을 하지 말고 분할반영을 하자, 내년에 저희들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또 가뭄도 충남도가 심하니까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그래서 그나마 5,30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반영을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행자부의 차관님께서 저희 지역 분이라서 그분께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더 하겠습니다.

수요를 말씀하시는데 충청남도의 재정수요가 2015년보다 2016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더더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수요가 더 훨씬 많을 텐데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수요에 맞춰야 되는데 2015년도보다 200억이나 줄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산식에 의해서 딱딱 나오는 거라서 저희들이,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다만 몇 억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예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상 위원님께서 한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황해포럼 성과하고 금년에 한 것 그리고 내년도 준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사실 준비회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 활용을 한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 계획에서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연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준비회의 차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환황해포럼이 아니라 준비회의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충남도가 환황해시대를 이끌고 간다는 선점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리고 중앙지에도 그런 사항들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고요. 그리고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경제 분야, 환황해포럼 분야에서 중국 분도 계시고 일본 분도 계시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전에 접촉을 해서 내년에도 도와 달라, 내년에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저희들과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방향을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주로 하신 말씀들이 이번에 방향이 좁게 경제하고 환경하고 정치 쪽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좀 더 넓히자. 그것을 경제, 환경, 역사, 청소년 이런 쪽으로 넓혀서 하자는 방향 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충남도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포럼을 통해서 진짜 충남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대중국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이냐, 대아시아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의 일정은 지금 잠정적으로 10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목록에 환황해프로젝트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상세히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0월 정도에 해외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국내전문가들과 포럼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대위원회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팀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충남도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앙정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보니까 부산에서도 환황해경제포럼이었나요,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말씀하신 답변서에도 제주포럼 같은 국제적 행사하면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도 받고 포럼도 그렇게 개최를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포럼을 개최했을 때 그 이후에 국비 확보에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체적으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국비 확보노력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을 토대로 포럼도 그렇고 앞으로 환황해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앙정부를 여기에 오도록 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행사를 하면서 중앙정부, 물론 내년에도 중앙정부가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면 후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일단은 중앙정부의 관련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후년부터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도 받고 저희들 전략들이 국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서해안밸리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더욱 더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채기금 유지 이유하고 증액 후 예산절감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것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채기금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부분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2014년 말 채무잔액이 8,631억입니다. 그리고 ’15년에 연간 채무상환액이 1,705억인데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을 해서요.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서 현재는 감채기금 적립보다는 지방채 상환이 시급해서 불가피하게 감채기금 적립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감채기금 적립이 2014년 말 현재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예컨대 전국체전이 종료된다든가 해서 또 도청이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호전이 되면 그래도 감채기금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부분이 예산절감 대상사업 중에 전년 대비 증액한 후에 예산절감 항목에 포함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년 1회 추경 편성 시 예산을 절감해서 추경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부터 절감목표를 반영해서 절감한 예산을 재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행사경비라든가 축제성경비라든가 출연금 등 31개 비목에서 73억 원 절감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일단 금액을 편성해 놓았다가 1회 추경에서 감액했다가 다시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는 절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서 그렇게 증액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길행 위원님께서 도의 통합적인 가뭄극복 종합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가뭄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7개반 11개팀 84명으로 해서 K-water, 농어촌공사, 금강홍수통제소장도 참여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야별로 가뭄대책본부에서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업 또 중장기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농업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공업용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물에 관해서. 중앙정부도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종합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차원에서도 이게 기능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뭄대책본부에서 이번 계기로 해서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재난안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조실에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채기금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국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이란 것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시대흐름에 따라서 요즘 저금리시대이고 우리가 지방채 이자 상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감채기금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얼마를 적립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의미 없는 데에다 왜 그것을 내버려둬야 되느냐, 액수를 떠나서. 저는 그런 의미에요. 사실 감채기금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요, 차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이상한 데 줘가면서 쓰면서 감채기금을 국가정책을 위해서 해 놓아야 된다고 해서 해 놓았다가 아무 쓸모도 없이 있어야 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액수를 떠나서 거기에다 왜 돈이 묶여야 되는 건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기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것이 과거의 일이지요. 그게 하나의 치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기금의 의미는 사실 이제는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항상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기금으로 해 놓으면 뭐합니까? 과거에는 보리죽을 먹든 뭐하든 내가 얼마 쌓아놓았다는 것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요. 예를 들자면 요즘 호텔 갈 때 모닝 타고 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는 그런 차 오면 저리 가라고 했어요. 그런 시대의 발상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앞으로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획상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구태여 거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액하면서 예산절감이라고 넣으면 그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전년 대비 정말 감액으로 나왔다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증액을 하면서도 거기다 예산절감 10%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가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을 각 시·군별로만 주셨는데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배분상황도 그렇고 또 어떻게 쓰여졌나 알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목별로 어떻게 쓰여졌나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얼마 쓰이고, 얼마 쓰이고 한 것을 자료를 다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뭄에 대한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가뭄이 심각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윤지상 위원님께서 환황해프로젝트, 사실 여러 가지 리조트에서 포럼을 하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오간 얘기도 많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충남도의 역점으로 하고 있는 서해안비전이라든가 2030, 대부분 아시지요? 경제비전 2030, 거의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직 별다른 프로젝트를 못 내놓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지사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환황해프로젝트가 다른 곳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해안비전이나 경제비전 2030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아마 지사님께서 지난번 거기에 보니까 아시아의 어떤 공동번영이라든가 평화 이런 문제를 언급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제하고 맞물려서 서해안시대를 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지사님한테 맡기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그런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더 계획성 있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이 부분의 프로젝트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육법무담당관실의 금산 자치종합대학하고 해나루시민학교 활동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자치종합대학 운영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12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부담 없이 국비하고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해나루시민학교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현안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 부담금을 주면 도가 시·군에 지원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급식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날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무상급식을 하는데 학교에 안 가는 날 밥을 굶을 수가 있으니까, 급식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군비를 보태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1,073억입니다.

예.

2천 칠팔백 억,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체계가 기본법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리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에 편성이 되어서, 교육부 입장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것이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전출하는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금 전액, 또 도세 보통세 징수금 3.6%,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은 공립학교 설치운영,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에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그 몫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통할해서 내려온 거지요, 저희들 보통교부세처럼 같이 총괄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산출항목으로 해서 지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금하고는 목이 다른…….

예, 교부금법에는 그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그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셔서 질의주신 사항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일반 행정기관이 교부세를 받을 때 17개 항목에 대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재정수요를 산출 받아가지고 재정수입 대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되듯이 교육청의 어떤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수요의 경비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17개 항목이든 10개 항목이든 항목이 있을 텐데 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도…….

그것은 우리 일반 행정기관도 내시가 연말에 확정되어서 통지가 오듯이 매년 오는 수준이 있으니까 추정을 해서 잡았다가 나중에 1회 추경에 보정을 해 주거든요.

교육부가 산출해서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교육재정교부금에 그 산출항목이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별표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구로 몇 조에 보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간에 교육부가 학생 수도 줄고 했으니까 줄어드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누리과정을 충당하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구하고도 여러 가지 새로 생기는 교육재정 수요가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총액으로 봐가지고 누리과정을 시·도가 분담을 다 담당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저도 어제 국회를 가봤더니 새누리당 측에서도 일부는 증액을 추진하고 있고 새정연에서도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격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지금 증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도교육청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전체는 못 온다고 하더라도 일부가 좀 지원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비용으로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초기에 충당을 하고 있다가 그런 우회지원금이라든가 추가 확보되는 것을 봐가지고 추경에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편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그런데 그게 안 준다고가 아니라 매년 주던 페이스가 있으니까, 시·도교육청별로 일반교육재정 교부금이 내려오는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불어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자꾸 커지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지 그것이 왔다 안 왔다 하기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교부시점에서 협의를 해 가면서 그것을 협조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예산을 교육청, 큰 금액은 지방교육세거든요? 교육재정교부금은 금액이 아주 적어요. 한 300억인가 밖에 안 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똑떨어지게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목적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도 누리과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요, 또 우리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또 이게 사실은 3세부터 5세 보육료 지원이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이게 좋겠다 해서 확대한 정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도가 선도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사실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확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 일이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이 반드시 증액되어서 아이들 보육에 차질 없이 하도록, 이것은 교육청 일, 도청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도청 교육청이 정해져 있는 예산 가지고 서로 네 꺼 내꺼 따지면 풍선 그거나 마찬가지지요. 여기 눌러서 여기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파이를 키워야지 정해진 것 가지고 서로 네 꺼 내 꺼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도청에서 국회에 더 열심히 뛰어서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노력을 해서 우리 충남도의 도 재정이든 교육재정이든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기조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더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기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 보니까 2010년도에는 1,167억이었다가 2011년은 2,360억, 2013년에는 894억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때는 많이 남고 적게 남고하는 것이 예산을 예측 가능하게 편성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집행을 잘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조금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해에는 많았고 어느 해에는 적었느냐, 그다음에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느냐고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을 절감했다든가 어떤 사업의 큰 건이 취소됐다든가 하는 요인보다는 경기변동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우리가 전년 8월 달쯤부터 추정을 해 가지고 9월 달에 그 세입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경기변동을 예측해서 수입을 잡는데 그간에 세입파트가 세입을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왔지 않느냐 하는 행자위에서의 촉구도 많이 있었듯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 행자부가 예측했던 기준재정수입보다 실질적으로 711억이 더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재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받기 위해서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데다 일부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조금 더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채무 상환에 활용을 했다든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 예측을 너무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했는데 다행히 요즘처럼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취득세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사오백 억, 한 600억 더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덜 남기고는 그 해에 큰 재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약 200억 정도의 등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가뭄도 컸고 설해도 있었고 풍수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약 380억 정도 썼거든요?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분명히 덜 썼거든요? 이렇게 예비비를 한 440억 편성해 놓고 예비비를 400억 쓴 해와 200억 쓴 해에 따라서 세출 분야에서는 약 200억 정도 등락이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역시 예산서 다 세워보면 부기 개수가 한 6,0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취소되거나 절감운영해서 세출이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적고 역시 세입,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월 2일이면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시·도별로 국책사업비와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서 전부 될 겁니다. 금년의 경우에 보면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전북, 전남은 물론이고 충북보다도 국책사업비를 포함한 국비 확보가 우리가 제일 적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4개 도가 국책사업비를 포함한 그 외 확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