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챙겨주시고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농정국은 가뭄극복 및 AI·구제역 예방과 함께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보완과 함께 3농혁신의 2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어쨌든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된다 하더라도 의원이 참여를 않고 전문위원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심도 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어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는 의미에서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이 다릅니다. 격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는 부분에는 그런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의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낙운 위원님과 강용일 위원님의 의견이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원활한 조율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안은 출연하느냐 않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심사는 예산안 심사에서 어차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차후 예산 심사 시에 다루기로 하고 출연계획안은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정원춘 국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농정국 소관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실질적으로 농업 부분이나 축산 부분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농정국 전체로는 약 17억 정도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핵심은 당초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총 금액이 약 3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어요.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하던 업무분장을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그 사업이 넘어가서 38억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실·과별로 상세하게 말씀을 올릴까요?

예.

농업정책과가 전체적으로 약 105억 정도 줄었는데 그것은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구축 29억 원이 이게 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정해진 금액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 금액을 다른 데다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게 이제…….

무슨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이게 그동안 사업을 약 10개소 했는데 내년도에 1개소뿐이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게 29억 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38억 8,654만 원인데 복지보건부로 사업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향토산업육성사업도 공모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3개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밖에 응모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약 29억이 줄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인데 이게 7억 정도 돼서 마을지원사업이라 농촌마을지원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업정책과에서 약 105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옵니다. 또 농촌마을지원과도 약 47∼48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줄은 것은 주로 농어촌 무슨 수당? 유치원 뭐…….

보육교사한테 매월 11만 원씩 주던 거고요.

보육교사 수당 주던 것 말고서는 거의 다 공모사업에 응시를 안 해서…….

시·군에서 응시를 않거나 요청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죽 하다 보니까 수요가 줄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큰 데요? 근 100억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없어요? 사업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농업 쪽 농업정책이 잘못됐다든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됐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추가 수요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이 사업은 언제든지 저희가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지원과가 약 48억 정도가 줄었는데 당초에 사업량이 총 41권역이었거든요. 자꾸 연차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돼 가서 추진하는 사업이 점차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거는 지역개발특별회계기금 중 도 광역분이 있고 시·군 자율편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 자율편성분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수요가 없어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배수개선이나 국가관리 방조제 이런 것은 개소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대구획 경지정리나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주환경개선, 면소재지 정비사업 전부 다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인데 사업이 종료돼서, 요청하는 사업지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제가 지금 농촌마을지원과 말씀드린 것은 한해대책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개발하는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량이 줄은 게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나머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줄은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130억이 줄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만?

예.

130억이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 사업이 왜 줄지요?

사업량이 41권역이었는데 그게 점차 마무리가 돼서 19권역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계획 사업이 점차 줄어서 사업비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권역사업은 계속 안 된 곳을 자꾸 다시 새로 신규로 가고, 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농촌마을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예,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174억 정도가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지구가 준공이 돼서 줄은 지구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권역단위사업은 대개 두 개 마을을 합쳐서 권역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 마을에 100억을 줬다 그러면 양쪽 마을에서 싸우다 보면 50억씩도 가고, 40억씩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앞으로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않고 앞으로 마을 한 개 단위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권역사업이 줄어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마을 한 개 단위라도 그 사업은 계속 신규지구로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에 합격하면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70개를 신청해서 63개 마을 되듯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4억이 줄었으면 47억하고 하면 다른 사업은 127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산서 557페이지 보면 거기는 또 늘어났습니다.

일반예산은 또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배수개선사업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나 가뭄극복 용수개발 사업 이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늘어났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개보수 사업이 없다?

개보수 사업은 중앙에서 저희들에게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예산편성 안 됩니다.

아, 개보수는 따로 되는 거예요?

예, 따로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농촌에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사실 가장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살아오셨다고요. 여건도 좋지 않고, 사는 환경도 그렇고, 농업하는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잖아요.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부여 순방을 했을 때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약 칠십 몇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나 됐다고 보세요?

전체 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농촌마을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편안한물길이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3,839지구가 있어요. 금년도까지 2,595지구를 해서 약 투자 대비로 볼 때 36.1%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77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122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는 36.1%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6%밖에 안 됐다?

예.

용·배수로가?

예.

이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가 되기 전에 있었던 지역하고 근래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빠지고 그런 부분들만 조사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배수로 면적하고는 다릅니다.

하여튼 집계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수로는 지금 거의 90% 이상은 돼 있다고 보는 거고, 배수로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60%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전체적인 것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한 게 36%라는 말씀입니다.

안 된 것을 조사해서 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았고요, 어쨌든 용·배수로라든가 중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빨리 전 구간이 구조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농정국의 예산은 나름대로는 확보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타 부서로 이전한 것을 전체적으로 더하고 빼고 하면 지난해보다는 크게 줄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그래도 3농혁신이라든지 농업의 중요성,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국비를 확보하라는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요, 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 친환경농산과에 일반 RPC 증설 지원 2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9,540만 원. RPC 증설 지원사업의 내용은 뭐지요?

사일로라든지 보관창고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수매가 문제가 돼서 농협에서 갑작스럽게 수매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일로 지원을 해 달라든가 보관창고 관계되는 지원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판단을 잘 하셔서 앞으로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우리가 쌀을 다수확 품종을 위주로 재배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질을 고품질로 높여 가지고 생산량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해서 농가수입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잡곡류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초지를 조성해서 소 사료를 재배하는 논을 만들어서 휴경지 수당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해서 어쨌든 쌀이 지금보다 자꾸 생산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농업정책이 앞으로는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신 사항 잘 염려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립공원연구회 간담회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여섯 군데를 했고요, 지금 준비 중인 데가 2개소입니다. 내년 초에 설립을 하겠다는 시·군이 2개 시·군이고, 나머지 준비 중이 4개 시·군인데 4개 시·군 중에서 빨리 하는 데, 빠르면 내년 후반기 정도에 두세 군데가 할 거 같아요. 학교급식센터를 하는 시·군한테 저온저장고라든지 관련 건축물과 기계장비에 대한 지원비를 지역특별회계에서 계상한 겁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국장님 생각에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민간위탁 완전방식, 하나는 공공방식, 공공과 민간 혼합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으로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방식, 그러니까 공공으로 경영하는 곳은 오히려 수수료를 남겨서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를 보면 공공과 민간위탁 혼합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새로 학교급식센터를 하는 곳에는 이 방식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느냐고요?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예산이 536쪽에 있거든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로 건립한다는 얘기인데, 대전MBC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그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직매장이 아니고 직거래장을 운영했습니다. 대전MBC 옆 공터에다가. 그쪽에 농식품 판매하는 직매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현재 MBC 근처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예, 토바우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가져가자마자 다 팔릴 정도로 성황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서 MBC에서 “그러지 말고 아예 거기다가 상설매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는 자기들이 제공을 하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3,000 규모 하면 19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 자체적으로 다 부담하기는 뭐 하고, MBC하고 도하고 필요하다면 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직매장을 건립해 보자는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소유주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공동 법인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시·군이 들어가면 시·군도 들어가고 MBC도 들어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립한 재산은 최소 10년 이내에는 매각처분을 못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0년 후가 아니라 100년 후에라도 그 소유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가 되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둔산동에는 우리 농산물판매장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둔산동에 있는 농산물판매장도 처음에 우리가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과 똑같은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우수한 농산물을 대전시민들한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대전MBC 로컬푸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판매하는 그 형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나중에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물건을 팔았을 때의 판매량과 매일 상시하는 판매량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매일매일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둔산동에 있는 농산물판매장도 그냥 존속을 시키고, 이거를 또 한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에 있는 우리 친환경농산물판매장도 지금 판매량이 얼마나 많이 증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국에서 그림은 참 예쁘게 그리는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전MBC 로컬푸드 판매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기가 목요장터인가 토요장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잘 팔고 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파이를 좀 더 키워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둔산동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은 내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전 둔산동 농산물판매장 내년에 분명히 매각합니까?

11월 27일 날 그 건물을 충청남도 공유재산 심의회에 용도폐지하고 매각 승인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될 텐데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직매장 건립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할 요소가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판매했을 때 보면 ‘이 정도 인원이면 가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랜 기간 대전에 있었지만 대전 지역에 적어도 한 곳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둔산동에 있던 것을 방치해 왔던 것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매각처분할 계획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둔산동 것을 처분한 다음에 내년 1년간 지금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도가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업체에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판매장이나 판매대 같은 것을 좀 더 세련되고 품위 있게 해서 사러 오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선진 시스템을 구비한 다음에 시행착오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해야만 될 것 같고요. 소유주 문제가 또 제가 볼 때는 관건인데 대전MBC의 땅을 숫제 사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지자체와 같이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이거를 대전MBC와 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나중에 소유권 때문에 혹여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문제는 계약서 할 때 무상사용 한다는 것을 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 승낙서이지 소유권이 다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사용 승낙을 해 준다는 거지 나중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건물 지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법상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상업적으로. MBC에서 무상임대를 해 줬으면 10년 뒤에 대전에 참 변화가 많이 와서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10년 뒤에 MBC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 “나가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한 것만 회수하면 된다는 논리지 않습니까?

회수하면 되고, 또 승낙서 받을 때 연한을 지정해 놓으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10년 계약을 했을 때, 넉넉하게 좋아요. 20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전시가 발전을 하고, 로컬푸드 매장이 잘 됐어요. 대전MBC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가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20년 뒤에 나가라고 해. 그러면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것은 전혀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 또 그만큼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에서 열심히 일했던 많은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씩 가결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너무나 잘 됐어, 20년 뒤에 대전MBC에서 보증금 1억에 월 300달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씨앗을 아예 저는 마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아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우리 충남의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정원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에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즈음 농업·농촌이 위기라고 합니다. 한·중, 한·베트남 비준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또 산업화·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우리 농업에 위기를 맞지만 이런 때일수록 농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이 농정의 주체가 돼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요즈음 우리 안 지사가 부르짖는 3농혁신, 농업과 함께 하기 때문에 농업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3농혁신이 농업의 6차 산업은 물론이고 로컬푸드하고도 연계돼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3농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왜 그런 농민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3농혁신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면 도의 위치가 상당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중간 계층에 있다 보니까 국비를 전달 받아서 도에서 다시 그것을 도비를 보태서 시·군에 전달하는 이런 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령 도에서 도의 재원을 갖고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군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군에 가면 그 돈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군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물론 그 이전에 저희들도 3농혁신의 기본정신이라든지 사업취지라든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못한 점도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 3농혁신의 기본 취지가 도가 엄청난 재원이 있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투자하는 사업을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집행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실무선에서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 위치에서 시·군의 소통이 부족하고 또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5기부터 민선6기까지 아주 3농혁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농어촌·농어민·농업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3농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참 나름대로 농어민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지금까지 누구 하나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농민·농업·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니까 그래도 희망이 조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재원은 어차피 국비를 갖다가 하고 일부분 도비를 지원하지만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취지를 제대로, 15개 시·군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나름대로 소통이 되는 시·군하고만이라도 하면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농업이라는 게 성과는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금방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을 보이고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생존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게 우리 농정국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어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농혁신·로컬푸드·6차산업 다 연관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3농혁신·6차산업·로컬푸드 자연스럽게 연관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판매가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이 사실 보면 기본취지라든지 먹거리로서 안전성을 갖다 주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신뢰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 친환경농산물이 과연 친환경농산물인지 예전에 특정지역이라 명칭은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안 좋은 쌀로 거기에 대한 신뢰 부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농약 농가가 이제 내년도부터 없어집니다. 저농약이 친환경 범위에 들어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기간이 돼서 끝나면 그걸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없어지니까 다시 인증을 받지 않아서 그런 감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비싼 것보다는 그냥 자기 생활수준에 맞게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홍보 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재배농가나 그 단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우선 중요한 게 충청남도 친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자체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에다 납품을 하려고 해도 브랜드가 각각이라서 이게 충청남도 친환경 브랜드다, 생산농산물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비용이 친환경 재배를 하다보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자재대라든지 판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도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건 다 알잖아요. 본인들의 싸움이고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요즘에 농약 검출을 조사했을 때 농약이 검출되는 문제도 여러 번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고품질입니다. 친환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때 일수록 예산서 536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서 5억 4,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MBC쪽인가요?

예.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서 우리가 겨우 9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봤을 때 판매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10월 말 기준이지만 17억 이상,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만, 로컬푸드가 국장님 봤을 때에 제대로 잘 되는 곳이 어디라고 꼬집어서 몇 개 시·군을 말씀 좀 해 보세요.

학교급식센터에서는 먼저 시장·군수 간담회 때 발표를 하셨어요. 홍성 군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2% 낮춰줬답니다. 납품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걸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공공형 형태의 운영을 하는 데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배농가와 친환경급식센터와의 연결, 즉 말씀드려서 작부체계 구축 이런 기초 단계를 하나하나 검증을 하지 않고서 출발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요.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판매 쪽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롯데슈퍼하고 이마트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공동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 물량이 부족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1년 열두 달 동안 계속 연중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공급체제를 갖추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잘했다기보다는 앞으로도 이렇게 보완해 갈 부분이 많다라고 먼저 답변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물량이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지만 친환경농산물 판매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지 감소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감소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요. 전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생산하는 양하고 판매하는 양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령 로컬푸드 매장에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직접 놔가지고 소비가 안 되면 폐기처분합니다. 그랬을 때 그를 나름대로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이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하루에 일정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스템 자체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이게 합리적으로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거래가 맞는 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이 “로컬푸드 매장 해야 친환경이 삽니다”라고 홍보는 계속 하지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인구 많지 않은 지역은 로컬푸드 매장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당진 같은 경우도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만, 잘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의 농산물이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판매되는 양이 약 20∼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원예조합이 최고로 잘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매장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 안 되고 그냥 제고로 남아있고 가공식품이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을 테지만 생산된 거는 하루 지나면 금방 또 회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3농혁신·6차산업·로컬푸드 부르짖기만 했지 예산을 봤을 때에 활성화를 위해 900만 원 로컬푸드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례에 자연드림이라는 법인이 있다는데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자연법인이요?

자연드림. 거기는 3∼4만 평의 ‘아이쿱’이라는 친환경단체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영화 관람장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식당, 숙박, RPC, 떡, 라면도 직접 생산하고 김치공장, 만두, 육가공 공장해서 전체 다, 생산부터 관광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매일 버스가 몇십 대씩 온답니다. 우리도 그런 특화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로컬푸드가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또 관계되는 6차산업입니다. 생산·가공·유통·체험 우리가 그동안에 농업 하던 것을 이제는 차원을 높게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발전시키는 게 6차산업 아니겠어요? 6차산업 잘 되는 곳이야 잘 되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됩니다. 그만큼의 조합이라든지 나름대로 마을기업에서 같이 공동체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6차적인, 제 당진 지역에 백석올미마을 같은 경우는 시범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표 되시는 분이 귀농하셔 가지고 부녀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서울에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삼성에 이사였었어요, 임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 어르신들 40명 출자금 200만 원씩 해서 나름대로, 지금 365일 풀로 돌아가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하루에, 그 대표 되시는 분도 한 달 급여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진실된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한 달에 약 150만 원씩 받는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모아서 손주들한테 피아노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런 낙으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시범적인 마을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닌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정말 남에게 가야 할 길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한·중, 한·베트남, 한·미 여러 군데하고 FTA 타결되면서 시장개방이 되고 해서 제가 농경환위원회에 또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오늘 과장님들한테 각오를 한 번씩, 앞으로 이런 어려운 농업·농촌에 얼마만큼의 마인드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545쪽입니다. 논과 밭에 토양개량제를 뿌리면 맛이 좋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노후된 논·밭에는 꼭 이런 게 필요합니다만, 생산량이 증가되거든요. 벼가 튼튼해지니까 도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이번에는 예산이 약 90억 정도 지원이 돼서 작년도에는 130억, 2013년도에는 200억 이렇게 해서 지원되던 것을 한번 이런 문제도 정부 차원이라든지 우리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생산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규산질을 줌으로 더 뿌리를 확실히 내리니까 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생산량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규산질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도로나 공한지에 쌓여있는 데가 많아요. 안전사고도 나고 주변환경에도 아주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즉시 살포해야 되는데 안 해요. 지금 현재 이게 살포 안 되는 시·군도 많이 있고, 이게 굳으면 딱딱해 지니까 논에 물꼬 같은 데를 막는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번에 우리 3농혁신에 관계해서 자치단체한테 약 100억 이상이 일몰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던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런 게 잘못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덜 주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방법을 한번 농림식품부라든지 그쪽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마운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용을 안 합니다. 오래 되면 굳잖아요, 사용 못하니까 물꼬를 막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552쪽입니다. 552쪽하고 554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고 편안한물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용·배수로 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말씀이 “통계적으로 약 60∼70% 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혀 저희 지역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집행부석에서 35%에…….)

위원장님! 과장이…….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말씀 주신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보다 올해가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약 4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시·군에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또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시·군 자율편성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군에 얼마 정도 돈을 주고 기계화경작로는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올려주면 도나 중앙에서 그냥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계화경작로가 아까 안 된 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사실 경작로 포장한 지 약 20여 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도 됐고, 대부분 많은 지역이 됐지만 안 된 지역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안 된 수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계속 투자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군에서도 자율편성 사업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가다 보니 기계화경작로가 금년에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안 된 부분을 조사를 더 해서 시·군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약 86% 됐다고 하지만 실제 안 된 부분이 약 14%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더 조사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나왔을 때, 554쪽에 편안한물길 조성사업도 자그마치 40억을 감했습니다. 편안한물길 사업은 다른 도와 달리 우리만 지금 명칭을 편안한물길 사업으로 3농혁신의 도정,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40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그런데 편안한물길 조성 사업의 원래 취지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용·배수로가 토공으로 되고 수초가 나고 그래서 물길이 잘 안 잡히니까 그 부분을 개량해서 농촌의 일손도 덜어주고 물의 유통을 쉽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전체적인 수량을 조사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죽 이걸 추진해 왔었어요. 저희들 과에서 각 시·군한테 조사를 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 사업이 변질됐습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면 지역 현안사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려주는 사업은 반영이 잘 안 되고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40억이 깎인 이유가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내년도에 가물 걸 예상해서 우리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50억을 확보했고 시·군에서 100억을 가뭄대책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돈이 없으니까 용·배수에서 이걸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과에서 해오던 편안한물길 사업이 이런 사업이었고 또 우리가 가뭄이 들어서 특별히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돈을 깎아서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기들도 방법은 없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줬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더라도 다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을 때에 농민들의 고충이 얼마큼 따를 것인지 그런 문제점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 예산도 그렇게 감됐고 국비예산도 감됐으니까, 이렇게 국비예산 감됐다고 농정국 예산도 나름대로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실질적으로 농사하고 연관된 건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농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게 좀 더 많은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투자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36.1%가 추진됐는데 앞으로도 사업량이 조사된 거에 의하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소나마 주민들이 영농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42쪽입니다. 토양개량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볏짚환원 시범사업 3억이지요?

예.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이거는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데 지역이?

지역이 이게 200㏊인데 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이에요?

예, 작년도에 1,000㏊였다가 지금 2,000㏊로 늘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볏짚환원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논에서 생산되는 볏짚은 조사료에 쓰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조사료이고, 농정과에서는 볏짚으로 환원해서 청풍명월 우리 충청남도 브랜드를 생산해야 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테지만 이런 것도 친환경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품질로 가는 거고 그런데 이런 사업에 많은 면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돼야지, 부족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3농혁신, 우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어려운 것 시작한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게 농민들한테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단기간씩이라도 효과 낼 수 있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농혁신에 연관된 로컬푸드, 6차산업 그쪽으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열정을 가지시고, 이런 때에 농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때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힘을 내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이 시·군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농혁신 관련해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산 원예조합하고 구례 자연드림 이런 데는 제가 한번 시간 되면 가서 벤치마킹해서 3농혁신 교육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토양개량제는 정부 정책사업이라 저희가 정책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와 편안한물길, 볏짚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도에 1,000㏊만 했었는데 2,000㏊로 늘렸어요. 자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특화 농공단지 형태로 해서 친환경 생산하는 게 3∼4만 평 된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롯데슈퍼하고 이마트와 MOU를 체결해서 체계적인 유통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양이 부족하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면 되거든요.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아닌 시·군에서 친환경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연계해서 정말 365일 요구하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오전부터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

우리 충남이 농업도이지요?

그렇습니다.

3농혁신이 지금 6년 차이지요?

아닙니다. 4년차입니다.

3농혁신이?

5년차입니다.

이제 1년 지났으니까 6년차이지, 6개월 6월 달에 지났으니까. 7월부터 하면, 7년째 돌입하는 거지.

민선5기가 4년이고요, 그다음…….

또 1년 지났고, 지금 1년 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니 7년차이지. 문제는 우리 도 세입이 8.06% 늘었어요?

예.

세출이 15.54% 늘고요?

예.

그런데 우리 농정국 예산은 감했지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3농혁신을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도 3농혁신이 가능합니까?

적극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안 주면 3농혁신을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희 의존도가 국비에 높기 때문에 또 국비 없이는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를 덜 출연하더라도 3농혁신에 대한 주 소관부서가 농정국인데 여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현황이 죽 나오는데, 3농혁신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농업 광역도가 우리 충청남도인데 작년 대비 예산을 줄여가면서 3농혁신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한 얘기 아니에요?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줄었는데 그 감소 요인이 농정국 예산 전체 내역이 줄은 게 아니고 농어촌 교사 특별수당이 약 38억 됩니다. 그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이 돼서 그 숫자가 줄은 거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나 이쪽에서 볼 때는 3농혁신을 부르짖으면서 농정국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럴 때는 그것이 줄은 만큼 다른 데로 사업이 얼마나 갔어요?

38억이 갔습니다.

38억 늘려야지. 다른 신설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3농혁신이 진짜 뭔가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이 갔다고 해서 예산 줄었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더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발굴할 게 얼마든지 많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걸 다 현재 농정국에서 소화하고 있어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이 갔다고 해서 손을 놓고 감소한 농정국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농정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이 손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갔으면 그 대체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충남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농정국의 임무를 다 하는 거지 현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뭐예요, 세월 다 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5쪽부터 몇 가지만 챙겨봅시다. 농업농촌 한마당 도비 신규로 3억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듯이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한 좀 더 도민들과 공감대를 가져보자 그다음에 도농 간 교류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보자, 그것을 도만 하지 말고 도와 시·군이 함께 합동으로 축제형식으로 내년 10월 달에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기획했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전국체전도 있고 또 인근에서 산림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농업농촌 한마당 축제를 이쪽 내포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이것을 매년 정례화 할 수 있는, 내포지역의 특성화된 축제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개최하는 전국체전과 산림박람회와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기본적인 큰 틀은 되어 있는데…….

큰 틀을 얘기해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개회사하고…….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고 며칠간 한다든지 장소는 어디이고.

장소는 우리 내포지역 옆에 공터를 생각하고 있고요, 참석 대상은 도 이쪽 지역만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 인구유입과 농어민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단체들과 같이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며칠간 해요?

1박 2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사람들은 어떻게 유치시키는 거예요? 버스로 모셔와요?

홍보를 하면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올 거라고 믿고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국장님!

예.

지금 농민단체 행사하는 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농업경연인,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4-H, 품목별연구회, 한우회 해 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행사가…….

농민들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행사는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먹고 노는 거예요. 농촌지도자회 시·군 대회 하는데 무슨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 행사를 그냥 먹고……. 대부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성 행사로 다 가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상품 전시판매도 같이 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판매하더라도 3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할는지, 물론 국장님은 앞으로 그것을 연중행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내포 쪽으로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홍보하기 나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와야 대전에서 오겠어요, 전주에서 오겠어요? 와야 천안, 아산, 당진 쪽에서 오려나?

이거를 언론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행사 기획만 좋으면 전국에서 얼마든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과 연결한다면 언론사 장사시켜 주는 거지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언론하고 현재 조인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조인할 예산만 편성되면…….

아니, 현재 되어 있어요?

예?

현재 언론하고 조인이 되어 있어?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돼야 하지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지역혁신모델도 신규 도비 35억인데. 지역혁신모델을 구축해서 하고 사업 내용과 지원조건, 대상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농협과 주민 그리고 행정이 함께 참여해서…….

농협?

예, 농협이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소득사업을 해 보자 했는데 그동안 지역 8개 농협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만인산농협이라든지 덕산농협이라든지 여덟 군데 농협이 “내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계획을 한번 짜 봐라” 했더니 농협별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을 중심으로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서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현장 평가하고, 앞으로 농협 발표 심사가 있습니다. 발표를 하면 그중에서 우수농협 2∼3개 정도 선정해서 향후 재원을 보고서 2∼3년 간 기 수립한 마스터 플랜을 중심으로 도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사업 내역을 제출한 것을 보면 소득증대 사업도 있고 문화·복지 사업도 있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비, 시·군비, 농협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은 농협이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35억이 순 도비이고, 나머지 시·군하고 단위농협이 같이 참여해서, 그러면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전체가.

먼저 8개 농협이 제출한 자료를 통틀어 개략적으로 1차 봤더니 약 9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900억?

예,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심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도비 35%를 부담하면 총 사업비가, 35억을 기준으로 도비가 35억을 한다면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고요.

현재 국비 확보는 못한 상태 아니에요?

국비사업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 아니, 그분들이 낸 사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기존 선정된 사업 중에 현재 국비사업으로 다른 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 조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립체험마을 만들기에 도비 1억 8,1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체험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기존에 체험마을이 죽 있었고 예산 투자를 했잖아요?

예, 지금 보면 농어촌 체험마을이 우리가 약 11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이루어지는 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대부분 시설 설치나 개보수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자가 돼요. 그래서 시설 설치만 해서는 체험·관광객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마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한다든지 또 그분들의 리더에 대한 교육,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 몇 개 마을이에요?

117개 마을입니다.

117개 마을을 1억 8,100만 원으로 가능하다?

1억 8,000만 원은 117개 마을 중 10개 마을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7개 마을을 몇 년, 그러면 10년은 해야 되겠네?

이미 된 데도 있고 신청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10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0개 마을만 들어갔다?

예.

그러면 1억 8,1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예,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16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해 가지고 기반구축 홍보 사업비로 4억 3,100만 원이 순 도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직불금제도가 홍보가 안 돼서 직불금 지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 4월 달에 국회에서 직불금제도 개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참여해서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재정 문제라든지 시행 방법에 있어서 현재 도입하기에는 당장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농식품부에서 구두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선은 볏짚환원이나 논 둠벙 조성, 생태보전 사업 하나 그다음에 경관작물 재배 및 생활경관 조성 등 경관조성 사업 이렇게 묶어서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나 마을에 대해서 직불금을 줄 예정이고요, 그것도 2년 정도 연속해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모니터링은 직불금 제도사업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마을 현황 조사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고, 마을과 도, 시·군하고 상호 준수 조건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기록화하고 체크해서 나중에 제도개선 할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이 사업이 지사님이 국회에 가서 발표하고 토론회하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17쪽에 보면 제일 밑에 마을 공동문화복지 조성 해 가지고 신규사업에 지특비로 해서 17억 3,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대상지 선정방법, 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을만들기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마을 공동문화복지 조성.

예, 마을 공동문화복지 사업은 이 사업이 금년도까지는 농업정책과에 있었어요. 마을만들기는 농촌마을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그리로 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마을사업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 역량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마을만들기 하려면 그냥 마을 선정해서 딱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사전에 역량교육, 마을발전계획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야만 마을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마을사업을 지원 신청하기 이전에 그것을 5억 원씩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선행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상지는 어디예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총 9개 시·군에 13개 마을인데요, 다 불러드릴까요?

예, 불러보세요.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논산시 성동면 병촌1리, 광석면 오강2리, 금산군 금성면 파초리, 부여군 초촌면 추양2리, 서천군 마서면 도삼2리,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홍성군 결성면 내남리, 서부면 소리, 예산군 삽교읍 상하1리, 봉산면 옥전리, 태안군 이원면 내2리, 안면읍 중장5리 이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됐고요,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서 559쪽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비가 있어요. 2억 150만 원인데, 유소년 승마단 창단 했어요?

승마단을 창단한 것은 아니고요, 창단 지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원 신청을?

예.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삭감한 것을 왜 이제 넣었느냐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생승마체험 지원이라든지 유소년 승마단 창단은 예산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보면 대부분 각 부처에서는 12월 이전에 보조내시를 하는데 이 사업은 2∼3월경에 내려 보내요. 그래서 부득이, 만약 2∼3월경에 내려보내서 추경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을 내년도 하반기에나 가서 할지 말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금액대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때 국비 8,000, 도비 2,400 해서 1억 400 전액 삭감됐지요?

예, 그거는 사업대상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업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자기 것으로 써야 하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가설 건축물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뜯을 수 있는.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건축물에 신청을 해서 부득이 사업 심사과정에서 탈락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사전 현지심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예산부터 먼저 세우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올해는 작년 추경하면서…….

금년이지, 금년.

금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왜 2015년도 반납했잖아?

2015년도에는…….

정리추경.

그러니까 건물이 있긴 있었는데 가건물을 설치해 놔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번에 이 예산 삭감합시다.

그렇게 되면 만약 국비가 내려오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나 사업하기 때문에.

아니, 서류에다만 글씨나 써놓고 또 연말에 가서 반납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지요. 예산을 세워주는 위원들도 문제가 있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충청남도 예산이 어렵지요? 넉넉해요?

저희요?

예, 충청남도 예산이 넉넉하냐고. 농정국 예산 넉넉해요? 충분히 쓰고도 남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켜 놓는다면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때 가서 되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예산도 실체가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보조 못 받으면 반납하고, 또 사업자가 문제가 있으면 사업자 선정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예산편성 해 주는 위원들이 문제가 있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만약 이게 내려오면 내년 학기 개강하면서 사업비가 집행돼야 하는데 그만큼 또 나중에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확실히 국비 매칭이 될 때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도 예산을 보면 거품 예산이에요. 작년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국비를 가상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안 되면 연말에 다 정리하고 반납하는 거예요.

위원님, 저도 여러 부서의 예산 편성을 해 봤는데요. 유독 농축산 예산이 그런 현상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무줄 예산.

왜 그러나 했더니…….

지금 현재 그것을 놓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기가 막혀요.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거예요. 오지도 않을 예산 가지고 삭감 하느니 안 하니, 예산편성이 잘 됐니 안 됐니 논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문제가 있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산업형 축제나 이런 거는 몰라도 일회성 축제라든가 소모성 축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먹고 놀아서는 안 돼요.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어려운데 매일 축제나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낭비성 예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낭비성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산질이 있잖아요. 꼭 모래 코팅된 것만 20㎏짜리를 써야 돼요? 국가에서 그것만 지원해 주고 다른 것은 규산질에 대해서 지원 안 돼요?

아, 규산질요?

예.

그거는 지침이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20㎏ 규산질을 현재 육칠십 된 농민들이 가져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살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가지고. 그렇다고 규산질 인부를 사서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규산질은 작물을 상당히 튼튼하게 하고 도복을 안 하고 엄청 좋은 미생물 성분인데, 지금 과립형으로 나와요. 1㎏, 2㎏, 3㎏ 해 가지고 과립형으로. 그냥 입자 뿌리듯이 서서히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 것으로 해서 규산질을 보급하는데 농민들이 진짜 사용해서 농산물의 질을 높이는 쪽에 써야지 20㎏짜리 모래 코팅한 것 가져다 쓰면 절대 국가에서 돈만 낭비하고 별 효과가 없다! 아까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둑이나 논 물꼬나 만들고 앉아있고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국가 돈을 낭비하느냐? 과립으로 된 게 있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그것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농민들이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쓰지도 못하는 것을 자꾸 무상이라고 지원해 줘야 별 의미가 없다. 다음에 건의해 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보세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예산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성 예산.

예.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분들 하여튼 예산을 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은 하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축산과의 구제역이 아직 발생이 안 됐지요?

예, 안 됐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제역바이러스가 지금 검출되고 있어요?

AI는 제가 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은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오형수입니다. 구제역이 5월 22일 날 최종 종결이 된 후에 지금 바이러스가 순환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상재화 돼 가지고 발생지역 위주로 계속 바이러스가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도축장에 출하하는 특히 돼지에 대해서 항체 효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SP라고 하는 건데, 구제역의 특정 전문용어로 비정형 단백질의 구조인데요, 그게 이겨내고 있는 권역과 항체가 생겼거나 아니면 생기고 있는 과정이거나 또 치유됐거나 이런 상태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걸 저희가 체크하면서 가려내는 거죠. 그게 금년에 60여 건, 특히 발생지역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성·보령 주로 전에 많이 구제역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순환이 되는 걸로, 비정형항체 그러니까 NSP라고 합니다만, 그런 상태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원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축체해 있을 때 항원이 나오면 이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항원·항체가 같이 이루어져야 발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원이라 하면 항 축체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항체라고 하면 이겨내거나 치료되는 과정이거나 그런 과정에 있는 걸 항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발생이 돼야 구제역이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계속 체크를 하고 이게 항원까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발생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전망은 발생지역 위주로 상재화 된 바이러스가 재순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우리가 방역 모든 조건을 특히 취약적 발생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내년도에도 49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또 구제역이나 AI에 관계되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가축방역사업 26억도 같은 맥락이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구제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살처분 보상금, 오염물건, 이동제한 이런 모든 비용을 감안해서 전체 50억 사업입니다만, 그중에 편성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가축질병 백신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뭐예요?

설사병입니다. 돼지라는 게 가장 피해가 큰 부분이 특히 새끼 돼지의 설사병이 심하거든요. 그 만성소모성질환으로 쇠약하고 그래서 설사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지원, 특히 돼지 설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매년 이루어지겠네?

예, 국가에서 가장 취약 분야로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전염이 심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백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구제역하고는…….

예, 일반 질병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그것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까지 해서 42억 원 약 92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도 문제지만 구제역을 벗어나야 될 텐데 이게 살처분을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일본에 가서 봤죠?

예.

백신과 살처분을 말하자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를 아까 얘기한 대로 항원·항체 그런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돼지라든가 소를 살처분까지 같이 하면 더욱 구제역 종식을 선언할 수가 있을 텐데 난 안타까운 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상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백신은 잘 해결이 됐어요?

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백신을 하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처분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부터 이게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홍성·보령 지역이 대한민국 축산업의 메카인데 이 지역의 마지막 보루까지 터지면 안 된다 해서 그때 국가 정부에서 백신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백신으로 전환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3년으로 청정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처분을 즉시 하면 1년 이내에도 청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 바이러스가 제거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백신정책을 하면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NSP 항체라든지 계속 그게 돌고 도는, 아주 3년 이상 방역정책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그걸 우리가 살처분을 못하고 지금 바이러스로 온 그 경위가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일본의 경우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그 지역 3㎞ 반경 내 오염물건에 대해서 100% 살처분을 했고, 10㎞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백신정책과 더불어서 살처분 정책을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2010년도에 발생해 갖고 8개월 만에 청정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홍성·보령 지역에 아주 집단화 되어 있고 밀집 사육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화정책으로 해서 연착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백신정책과 살처분 정책을 병행하자는 차원으로 갔습니다만, 도대체 이건 그 정책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결국 궁여지책으로 백신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세우고 살처분 보상금까지 세워놨는데 정말 이게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사실은 구제역 발생하기에는 너무 따뜻했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아니, 안 되는 게 좋지. 당연히 안 돼야 되는데 어쨌든 11월 달에 서리가 두어 번 정도밖에 안 올 정도로 상당히 날씨가 따뜻했어요. 기후의 온난화 영향 같은데 지금은 조금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구제역 예방백신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이 충분히 서 있고 하니까 잘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축산시설 현대화 84억 예산이 서 있는데, 현대화라는 게 84억 갖고 되겠어요? 매년하고 있겠지만.

이게 2009년도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누계로는 2015년 현재까지 648농가에 2,171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만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지금 그게 몇 % 됐어요?

퍼센티지라기보다는 등록된 농가로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등록된 농가를 기준으로 몇 퍼센티지나?

지금 그게 1차 보전, 2차 보전해서 거의, 그 대상이 2014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신청한 농가를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니까 등록·허가된 농가는 현대화 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거의 다?

예.

등록된 곳은?

등록·허가된 농가에 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두 미만은 등록을 안 해도 되죠?

소규모 농가라고 해서 소 10두, 돼지 1,000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면적당 30㎡…….

소 10두, 돼지는 1,000두?

예, 그것을 소규모부업규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환경의 주범이 되고 모든 질병이 생길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 소규모라고 해도 축사가 난립돼 있어 가지고 아주 악취라든가 오물이 비 오면 흘러내려서 주변 환경을 파괴해 버리는데, 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참 답답한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글쎄요, 다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소규모라는 의미가 소 몇 마리가 하루에 있다가 내일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런 특성상 그런 애로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체 관리하는……. 한우 같은 경우는 그런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가 5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돼지 1,000두가 적어요? 돼지 1,000두가 엄청나지.

기업·전업화 하니까 지금 약 2,080두 정도가 평균 규모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 사육 규모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런 것은 농가에 개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토바우 영농법인 쪽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한테 해 주는 거예요?

내내 그런 영농법인체를 대상으로,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이런 것도?

예, 맞습니다.

청보리 사일리지……. 우리가 토바우하고 또 뭐가 있지요?

하눌소하고 토바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눌소하고 거기 두 군데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다 그 농가가 소속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 영농법인으로 지원을 하면 개인이 하는 데는 안 가고 너무 이쪽에 집중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등록된 데가 있지 않아요?

글쎄요, 단체나 협업체, 법인체로 하다 보니까 개인 위주의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 법인체나 협업체의 구성원이 다 농가이기 때문에 공통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바우 농가의 사료를 생산하잖아요, 토바우 영농법인에서. 그런데 그 사료대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농가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료 가격이 높아서야 되겠느냐? 예를 들면 영농법인이 아닌 사료에서 생산하는 사료가 훨씬 더 싸다, 그런데 그쪽에는 지원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많이 되는 토바우나 하눌소 영농법인에서 생산하는 사료가 비싸다 하는 농가의 불만은 한번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문제 저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만, 법인체나 TMF 사료 같은 경우인데요, 토바우에서 생산되는 사료랑 비교를 해서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니, 과장님! 잠깐 그 질의에 대해서요, 좀 전에 말씀하신 도축 시키는데 있어서 거기에 항체가 생겼다가 이겨냈다거나 아니면 보균자 비슷하게 있다거나 하는 돼지를 도축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인체에는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인수공통전염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제역 바이러스는 인체와 전혀 무관합니다. 같은 상동성이 없고 공통 바이러스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먹을 때…….

바이러스가 굉장히 온도에 약하고, 한때 그게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구제역 발생해서 먹으면 인체에 위해한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전혀 관계없고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사멸되고 그렇습니다. 산이나 알칼리성이나…….

그러면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식용으로 갈린 것 외에, 예를 들어서 병원체에 이환된 거는 전혀 식용으로 쓸 수가 없고요, 반출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살처분하거나 매몰하거나 이런 정책으로 하지…….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국내에서 그러한 것을 도축시키잖아요. 그러면 외국도 그러한 것을 다 도축을 시켜서 식용으로 먹느냐고요.

아니, 똑같습니다. 외국도 그게 OIE(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이고, 가축전염병 상 국제규정이 그게 바이러스 걸린 돼지나 축체가 유통이 되면 전파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안 되지만 유출도 전혀…….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러스 걸린 것은 똑같고, 지금 우리가 도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항체가 생겼다 없어졌다거나 또는 이겨냈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외국도 혹시…….

그건 똑같은 내용이지 다른 게 없는데요. 사람이 못 먹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선진국도 이와 똑같은 경우가 있어도 식용으로 다 하고 있는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외국이나 한국이나.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난번에 토바우나 하눌소에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노력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몇 번? 21번? (○집행부석에서 예, 21번.)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조정연입니다.

소장님! 21번을 특허를 내서 앞으로 우량종자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우량 소를 생산하기 위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를 봤더니 결국 호르몬 및 소모품, 체내 수정란, 한우 생산 호르몬제 및 이런 거 해 가지고 시험연구비가 6,800 서 있어요?

저희들 예산이 전년도 37억 3,1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약 43억 1,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상적 경비인 경우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여비업무추진비 이런 등등 경상적 경비는 금년 대비해서 약 3.2% 감소가 됐습니다만, 인건비의 경우는 내년도에 5.7%로 증가가 되고, 사업비인 경우 금년도가 13억 6,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약 36.7%가 증가된 그런 상황이 돼서 특별히 한우·돈사·계사 연구사업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토바우나 한우 종축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많이 반영은 못 되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시험연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약 1,9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연구소를 끌어가는 방향이 종축에 성과를 내는 부분 하나 또는 연구사업에 성과를 내서 특허를 내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그 두 개를 합쳐서 현안업무를 끌어가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만, 그중 현안업무 중의 하나가 특허를 받아서 한우 고급 유전자 마크를 저희들이 2012년 6월에 개발해 가지고 1단계 자체 시험축을 활용해서 등심 분석해서 종료가 됐고요, 2단계 올해 토바우 1,000두를 활용해서 지금 등심 분석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종료가 될 계획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유전자형과 등급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인근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 500여 두의 혈액까지 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혈액을 분석하는데 그 사업비가 약 1,900만 원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이 각 시·군에 있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조기 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서 점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관계로 끌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은 종돈이나 종축, 한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 사육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한테 우량 축을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많이 보급을 못한다는. 돼지는 약 2,000여 두, 한우는 약 100여 두를 연간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는 못해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야지, 내가 예산을 보니까 돈 몇 천만 원씩, 1,900만 원 세운 것, 6,800 이것 가지고 여기 사양관리 및 개량해서 3억 4,000이 들어 있길래 ‘아, 그래도 예산 세웠다’ 해서 봤더니 사료비 및 관리용품 등 해서 2억 3,700이야.

예, 2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런 큰 틀의 것이 시험연구나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빈약하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구제역이 종식이 돼야 됩니다. 구제역이 종식되는 것이 우선 첫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구제역이 종식이 된다면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상당히 FTA 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수출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량 품종을 충분히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품종 생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물론 정부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에서도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형식적으로만 그냥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고 해서 우량 종자 어미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축산과와 협의해서 토바우가 약 10년쯤 됐는데 토바우에 대한 2단계 도약 계약을 재차 수립토록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더 충분히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정국장님께서 MBC 사옥 앞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했는데 토바우가 불티나듯이 팔렸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토바우가 그렇게 품질이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축산과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예산도 더 투입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때요, 국장님?

아까 MBC인 것은 제가 본 모습을 그대로 한 거고요, 이마트에 갔더니 이게 표시는 나더라고요.

표시가 나요?

예, 이마트 관계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횡성한우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공정관리를 죽 얘기하면서 거기는 생산 공정관리까지 다 홍보를 하더라, 그러니까 투명성 있게 소비자들이 믿게 홍보하더라는 것을 듣고서 다시 깨달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지금 주신 우량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은 아까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 정년이라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기반을 잘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도 있더만 우리나라가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엊그제 텔레비전에서 어떤 분이 한우를 육성하는 것을 봤는데 초지를 조성해 놨어요. 소를 아침이면 초지로 몰아내고 저녁에 데려와서 또 다시, 뭐를 치니까 소들이 막 뛰어서 나가더라고. 운동을 하고 초지에 가서 풀을 뜯어 먹고, 또 이거를 치면 들어와. 소들도 똑똑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우량품종이나 고품질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초지가 아니냐? 그것 묶어 놓고서 돼지, 소똥이 잔뜩 한 데 거기 누웠다, 일어났다 해 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고품질보다는 초지 조성은 기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도 연구를 해서 초지 조성이 충청남도에는 “아, 초지 조성된 소다” 이게 또 상당히 고기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료 작물 같은 경우 보니까 옥수수나 조, 호맥, 청보리 이런 거를 할 때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제조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널리 축산농가나 주민들한테 알려서 지금 말씀 주신 초지 부분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서 557쪽하고 제안설명서 6쪽에 면소재지 종합정비라고 해서 188억 3,200만 원이 섰는데 지금 이게 몇 년 차예요?

이게 4∼5년 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단계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자료확인)

이름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4년 차라고 했잖아요, 4년 차까지 몇 개소나 했어요?

3개 읍입니다.

3개 읍소재지. 여기는 면소재지라고 했는데 읍소재지에다 했어요?

면소재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12개 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면소재지를 묻는 거예요, 왜 읍소재지를.

예,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개 면입니다.

그런데 충남이 몇 개 면이에요?

저희 충남도 207개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면 했다고요?

207개 읍·면·동이니까 면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면 207개 읍·면·동인데 현재 몇 개 했다고요?

전체적으로?

예.

별도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현재 몇 개소가 되고, 앞으로 몇 개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 주고, 1개 면소재지 당 얼마씩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까?

종전에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70억 원 이내, 그러니까 50억도 될 수 있고 70억 원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선도지구와 일반지구로 나눕니다. 선도지구는 대개 읍 지역에서 80억 이내로 되어 있고요, 일반지구라고 해서 면 지구 같은 경우 60억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해서 성과를 얼마로 생각하세요?

이게 대개 보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 하드웨어 측면,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이런 사업으로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고는 사실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갈등이 상당히 많이 심화가 되고 있어요. 금산군 같은 경우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남 과장 아시지요? 진악산 권역?

(집행부석에서) 예.

아주 애를 먹고 있는 지역이고, 금산군에서도 아주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든 지역이 있는데, 국가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합리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 화합하고 해서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공모할 때부터 그렇지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돈을 가져다주면 무슨 회관, 무슨 복지관 이런 건물만 덜렁덜렁 지어놓고서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또 운영비를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안을 많이 해서 이게 어디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소재지 가꾸기라든가 정주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국비가 얼마이고, 전액 국비인가요? 도비가 30이에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나머지 30%인데 그중에 도비가 4.5%.

4.5?

예.

그러면 25.5%는 시·군비?

그렇습니다.

그것 뭐 4.5%를 뭐 하러 붙여? 그냥 시·군비로 다 하라고 하지.

지침에 그렇게 정해 줘서 부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침이 4.5%는 아니잖아요?

얼마를 부담하라고 돼 있겠지요, 4.5% 아니더라도.

(집행부석에서) 지방비 부분을 사실 부담해야 되는데 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자꾸 시·군에다 떠넘기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시·군에도 받는 게 문제야.

(집행부석에서) 시·군에서는 필요하니까요.

필요한데 부담을 많이 가지니까 그렇지. 도에서 부담할 부분을 안 하고 시·군에 다 떠넘기니까 문제지요. 그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부담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생각하는 만큼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 사업 방향이 바뀝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에 첫 번째는 주민들 역량교육하고 그다음에 마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업지원이 이렇게 대규모로 안 들어가요. 아까 질의하셨던 5억의 범위에서 시작하고 그러한 역량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 소규모 사업 그다음에 이 사업을 투자하게끔 이렇게 단계별로 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그렇게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많이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을 줄여주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는.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