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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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출연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임민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철수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박노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일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종원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전성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장호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황선만 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은 생활체육회 중앙회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찬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세부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며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예산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인 충남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비와 사업비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것을 같이 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290페이지 순수문화예술사업 중 계간 ‘아름다운 예술충남지’ 발간비 있어요. 그 예산 내역 좀 세부적인 내용하고 그간 어떤 식으로 발생되었는지 자료 좀 주시고, 또 계간지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91페이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관련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또 예산서 292페이지 공립예술단 운영에서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국악단, 충남교향악단 또 공립예술관 복지비의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서 293페이지 토요문화학교 운영 세부사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관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관련해서 시·군별로 배치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433페이지 안면도 관광지개발 관련해서 세부예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비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누리단 6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블로그 주소하고 우리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백제 관련 포스팅한 게 있더라고요. 그 캡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ICT융합 문화콘텐츠 운영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공립예술단 운영 자료 그리고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그 자료하고요, 옛 도지사실 운영 관련 자료 그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공립예술단, 그러니까 충남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이 시·군 단위에 가서 공연한 것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아까 충청남도 옛 도지사 공관 자료에 그동안 방문자 수라든가 임대수입 그 세부내역도 같이 추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업무보고서에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비로 22억 4,19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298쪽에 작은영화관 건립 관련해서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세계유산 등재에 2016년도에 필요한 국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국비내용을 주시고요. 또 마곡사나 기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혹시 그런 예산이 서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운영기본경비로 3억 3,634만 원이 서 있어요.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필위원

하나만 더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6년도 추진한 사업 중에 사업스케줄이 나와 있지요? 1년에 다 끝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넘어가는지 그 스케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김원태위원

예, 없어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창규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정책과부터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모르면 문화정책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출연기관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다 들어있으니까 출연기관하고 같이 질의를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출연금은 같은 과에 거기 출연한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출연기관하고 같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시고 물어보실 것 있으면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니까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태안문화원 이전 건립에 2015년도에는 10억이 편성되었어요. 2016년도에 보니까 15억이 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가 75억 정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하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8월말이나 9월에는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15억이면 끝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원태위원

항상 얘기하는 건데 문화재단 사무실 임대하는 것 있잖아요. 임대하는 것이 먼젓번에도 이 얘기 가지고 했는데 임대료가 작년도에 6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올해 6억 4,750만 원인데 우리가 꼭 충남개발공사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먼젓번에 올 초인가 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원태위원

과다하다는 얘기지. 이것이 싹 없어지는 돈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자가 옛날 10% 대였을 때는 이런 금액이 되는데, 지금은 이자가 3%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이 공공기관이니까 그렇게 되지, 개인사업자들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무슨 조건이 꼭 있나, 우리가 충남개발공사하고 해야 되는 뭐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내년되면 건물들이 많이 설 테니까 적정한, 저렴한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뭔 이유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게 너무나도 뭐한데, 이것이 기한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임대를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올해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상당히 많은 임대료가 삭감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약을 이미 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올해는 계속 충남개발공사에 있고요,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내포신도시 내에서 다른 공간을 찾아봤는데 다른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내년도도 일단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건물이 없어서 그렇지 내년에는 건물이 많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평수가 그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마땅한 공간, 회의실부터 해서 마땅한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서로가 얘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 개발공사하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계약할 때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율이 높았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율이 엄청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보증금이 필요하면 우리가 보증금을 더 넣어서 월 임대료를 적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2년에 13억 정도이면 건물 하나를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문화재단 이종원 대표이사님의 의향도 물어보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해 줘 봐요.

김원태위원

그래요, 이 대표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다 알지만 거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임대료가 과다하다, 2년이면 건물을 하나 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셔보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표기에 보면 임차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3층 전체를 쓰는데 개발공사에서 요구한 것은 13억 원 정도의 전세보증금을 요구했는데 지난 초기에 예산확보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절반정도는 그러니까 반월세로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반월세 부분을 전세로 돌리기 위한 6억 3,0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3,000을 편성해 주시면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월세를 안 내도 된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이해가 가네요. 이것이 월세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월세가 800여만 원씩 나가는데 그 돈이 굉장히 아깝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금리와 월세 내는 금리를 비교해 보면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세로 돌리기 위해서 6억 3,000을 추가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절약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들어가세요. 우선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각종 도내에 있는 대학들 중에 예술 쪽 관련된 학과라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문화예술 연극반이라든가 이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을 소외지역에 있는 읍·면·동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거나 전통시장에서도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실비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시·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으로 바로 갑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서 국장님이 잘 답변 못하는 부분은 거기서 서서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소외지역 중심으로 보냅니다.

일단은 그게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남 전반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기반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업자나 사업 성격은 어떻게 되고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DB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DB를 가지고 해당 기업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도 맺을 수 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업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합니다.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산업진흥원장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2년마다 문화산업 기업들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 그중에는 콘텐츠를 진흥원에서 카테고리화되어 있는 산업기업들의 분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해서 2014년도에 한 700개 정도의 기업을 조사했고 한 400개 기업이 거기에 응해서 어쨌든 통계치를 내고요. 2년마다 추이를 저희가 보면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자료에 쓰기 위해서 그 사업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매출액의 추이라든지 인원의 감소분이라 든지 새롭게 신규로 많이 생긴 기업군이라든지 또 실제로 어려움에 닥친, 폐업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추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부족한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약간의 노하우들이 쌓여서 일정정도 저희가 포커싱을 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 2009년, ’11년, 2014년 그리고 내년에 하게 되면 2016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영평가 이런 데서 문화산업 전략 부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전략을 세우는데 그 기반조사 자료를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도출해 내는 구체적 자료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저희가 추이를 보면 출판이나 디자인 쪽 기업들이나 청년창업 쪽이나 앱 개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저희가 확인했고요. 저희가 전략을 세울 때 그것을 ICT라든지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발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자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근현대사에 있던 주요 충남 내에 있던 인물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에 대해서…….

유찬종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것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빨리빨리. 그리고 김연 위원님 하나를 길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역사문화연구원장입니다. 구술채록사업은 저희가 근현대사에 일제강점기로부터 6·25전쟁까지의 그 시기에 살았던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문헌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영상이나 녹음화해서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남에서는 시작을 안 했고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목록을 작성하면서 대상자들을 선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것 말고 문화재과에서 무슨 사업하는 것도 있지요, 1억짜리?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닌데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문화정책과만, 나중에 얘기하세요.

다 되셨어요, 김연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안 왔지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정책과 쪽 산하기관은, 역사문화연구원은 문화재과지요? 같이 통틀어서 할게요, 공통이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이 예산이 출연계획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공직자분들은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총괄적으로 사업 인건비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인건비만입니까,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출연계획안에, 예산서 289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2억 7,000만 원이 인건비 11억, 연금부담금 17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12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이 인건비만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몰라도 이 안에, 뒤에 각 사업별로도 보면 여비 출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 넣었는데 출장비하면 이쪽에라도 인건비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중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산하기관들, 출연기관들 순세계잉여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안에 내용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반영을 시켰다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나중에 자료 보면 알겠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출연기관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실 텐데 이것을 사업하고 다 나름대로 풀어봐가지고 어떤 사업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사업이 얼마다” 하면 “그려” 하고 해 주는 것이지, 면밀하게 담당부서에서 과연 검토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걸 전부 분해해서 나름대로 인건비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 봐야지, 사업별로 딱딱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인건비 해서 몇 명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자료 오면 보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사업에 포함된 여비나 이런 것들도 사업에 넣지 말고 여비는 또 한꺼번에 몰아서 분류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필위원

그렇죠, 순수한 사업비로 해야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여기 각 사업별로 있는 인원이라든가 출장 가는 것은, 물론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일용직이라든가 출장여비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연기관의 담당 직원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중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사업을 위한 출장비는 그 사업에다가 여비를 저희가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기 때문에 방식을 저희가 할 수 있는지를…….

김종필위원

이런 내용으로 넉넉하게 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나중에 가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이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사항은 물론 기회 되면 하겠지만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쪽에 그런 사항을 요구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세부내역 온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내용 보고 하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문화산업진흥원에 이야기가 흐르는 명소 발굴하고 역사문화원에 수목 그것도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은 정비가 좀 안 될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대상이 이야기가 흐르는 명소는 예를 들어 천안삼거리라든가 그런 명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스토리텔링화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재미있게 설명도 하고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 수목은 유명한 수목들을 DB화하고 콘텐츠화해가지고 그것도 그 동네나 충남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각종 영상에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공휘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알겠는데, 명소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서 하면 오히려 중복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관 연장사업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국비가…….

이공휘위원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매번 지적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데가 더 필요하지 도립도서관 크게 짓는 건 아직 시간도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삭감되는 부분들은 도에서 조금이라도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 연장 그것은 개관시간 연장 측면도 있지만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측면으로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조정된 것 같은데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보니까 4개 시·군하고 같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5개.

이공휘위원

5개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돼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도 1년에 16억인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동일합니다.

이공휘위원

올해도 4억이고 내년에도 4억 출연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올해는 보니까 누리단인가 그거 선정하고 그것만 만들었어요? 그것 해서 홍보효과 좀 있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사업도 했고요, 통합관리사업단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거기에 대한 통합관리 감시시스템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관광화방안도 연구용역을 하고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올해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공휘위원

만약에 충남도에서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남도 4억이고 공주, 부여, 익산이 2억 2,660…….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도 똑같은 4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맞지가 않으면 좀 곤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긴 하겠죠? 누리단 운영은 주축이 일정 시·도나 시에서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공휘위원

그냥 사업단 내에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렇게 되면 2개 도하고 3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만 2개 도하고 3개 시·군에서 같이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순기능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누리단 블로그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7개 중에서 2개는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2개는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5개는 블로그가 어떤 건지 확인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도 보니까 8월 달인가 선정을 했죠, 7월에서 8월인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블로그를 통해서 포스팅한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산 지정만 하고 서로 5개 기관에서 책임소재가 없어서 예산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건데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뉴스상으로는 또 21명 팸투어 한 번 한 적 있고,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인가 그분들하고 팸투어한 것하고 일단은 두 가지하고 홈페이지에 작성한 것 그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쨌든 사업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되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히 챙겨봐야 됩니다.

이공휘위원

전북하고 비례해서 25% 비율 맞춰서 사업 준다는 것 그것도 고민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에서는 똑같이 저희랑 하고 있는데 전북은 또 익산은 “너네가 더 많은데 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도 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책임지고 예산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이라고 3억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유찬종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모르시니까.

정정희위원

예산안 271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그건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오락가락사업 추진이 있죠? 그게 뭘 하는 사업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다섯 가지의 즐거움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로 선비체험이나 유교문화체험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섯 가지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정정희위원

그래서 오락가락…….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문화재단이 이런 사업명칭을 아주 재미있게 붙입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얼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2,700만 원.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시행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가 2억 2,700만 원인데요, 거기에 국비가 1억 8,500이고 시비가 4,550만 원입니다, 논산시에서.

정정희위원

논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나요, 아니면……. 그런데 왜 재단하고 관련이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입니다.

정정희위원

인문학콘서트 이제는 금강이다 그것은 어디서 시행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정정희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접?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직접 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목적하는 사업지는 어디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여러 개 시·군을 금강에 따라서 인문학강좌도 하고 전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주·부여 여러 개 시·군을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정희위원

공주·부여, 금강 따라서 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다 보면 문화재단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의 사업 예산이 보면 거의 다 남부지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논산, 금산 이렇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주요한 소재들이 아무래도…….

정정희위원

그러면 소재가 없으면 이 서북부 쪽의 소재를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충남국악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64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공립예술단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관현악단은 6 대 4로 도비가 나가고요, 나머지 3개는 7 대 3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가서 공연을 하면,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어떻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당초 설립은 도립예술단의 성격으로 설립은 했는데 그때는 도청이 대전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해당 시·군 조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도립예술단의 목적인데 실제 운영은 시·군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도립예술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되 자치단체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자치단체로 64억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충남국악관현악단은 천안에 있고요, 나머지는 부여, 공주 이렇게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295페이지에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금산에 있는데 어떤 역사문화박물관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금산에 향토관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노후되고 재건축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향토 생활 민속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규모를 키워서 박물관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5억 가지고 건립이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특만이고요, 2017년도에, 연차적인 사업이고 또 금산군에서 부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총 9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년차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도에 해야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몇 개년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2016년, ’17년 그렇게 2개년 사업으로…….

정정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볼 때도 거의 다 논산, 금산 이런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적으면 지역 균형적인 걸 발굴해서 사업을 이어가야지 이렇게 지역 편중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김연 위원님.

전성환 문화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운영비뿐 아니라 사업비도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문화산업진흥원 전성환 원장입니다. 인건비가 1억 5,000이 되겠고요, 로케이션 제작지원이 1억 8,000, 네트워킹 팸투어 및 워크샵이 7,000만 원, 나머지 경상비가 5,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2명으로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1명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여기서 영상촬영을 하게 되면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퍼센티지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지역 영상위원회에서 그 지역에서 촬영을 하면 한 70∼80명이 먹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거나 먹는 비용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ICT는 저희가 예산에서는 현재 인건비가 계약직 3,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센터구축 및 기획연구사업이 1,800, ICT 융합 콘텐츠 포럼 개최 750, 또 이노베이션 내부 운영이 있습니다. 연구회 형식에 850이고요, 콘텐츠 개발이 1억 8,000입니다.

김종필위원

관련해서 제가 나왔으니까…….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님! 혹시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 좀 봐보세요. 75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7억 7,600만 원 잡혀 있고 정규직 12명, 계약직 2명 되어 있어요. 그리고 83페이지 가보세요. ICT 융합 문화콘텐츠센터 운영도 전문인력 인건비에서 현재 계약직 1명 근무 중 해서 4,0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 경상경비 쪽에 여비도 있고요, 다 잡혀있다는 말이죠. 잡혀있는데 각 사업별로 전부 또 여비니 뭐니 다 잡혀있어.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예산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담당 팀장님 또 나와 보세요. 팀장님이 검토하셨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중복은 되지 않은 거고요.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 그 사업에 필요한…….

김종필위원

아니, 보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출장 가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데 또 사업별로 다 정해져있어.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내부의 출장비나, 원래 경상비 운영비 속에 잡혀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유관기관이나 일을 하는 데에서 실제로 회의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오거나 이럴 때에 출장비 잡히는 것들이고요.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정확히 그 사업에 필요한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전부 우리 도의 담당되시는 분이 확인해 봤는지가 의문스러워요, 여비가 이중으로 잡힘으로 인해서 출장여비가 얼마나 많은지.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중복은 아닌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종필위원

출장 다녔던 것 전부 자료를 줘보세요. 원장님부터 사업별로 다녔던 분 자료를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전부 이게 이중으로 중복될 수가 있어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원장님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연 위원님께서 또 김종필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이었던 부분인데 총괄 영상위원회 사업비가 4억 5,000 되어 있고 거기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3분의 1이면 1억 5,000, 그러면 3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영상위원회에서 몇 편의 영화 같은 것을 찍었나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는 3편 정도를 촬영했습니다, 올해.

윤석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사업으로…….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2016년도 출연금 내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좀 제대로 된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번 우리 같이 위원님들도 전부 다 부산 가셔서 확인하셨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부산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충남은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도 형편없이 적고, 우선 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흉내만 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렇게 흉내만 내지 말고.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 차례 팸투어를 통해서 영상 관계자들이…….

윤석우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도 우리가 이걸 지적했었거든요. 이미 예산이 세부적으로 다 세워졌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앞으로 다음이라도 2017년도 사업이라든가 추경에 더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돈이 없는데 무슨 좋은 작품을 만들겠어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적은 예산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예산심의인데 사실 우리가 삭감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없애는 게 낫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좀 늘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해주시고요. 원장님도 그렇게, 자신 있어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자신 없으면 그 직을 내놓아야 돼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우위원

기왕 했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지원이라고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약 3,000만 원을 세웠다가 3,000만 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6년도 사업으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지원비로 약 6억 5,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6,500인가요? 아, 6,500 제가 단위를 잘못 셌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3,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되었는데 금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물을 수가 없잖아요. 자세한 건 오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 사업이 참 보니까 틀에 박힌, 전에 관광산업과, 문화정책과에서 하던 사업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사업을 하는데 45억 8,000만 원으로 보조금 금년에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 확정이 되었는데, 이 틀에 박힌 사업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을 설립한 근본취지 목적에 이게 맞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충청남도의 문화에 관한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범시켰는데 사업내용들이 똑같아요. 판에 박힌 사업들뿐이에요. 그중에서도 출연금 내역을 보면 운영비 뺀, 18억 중에서 약 10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6억 3,700만 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국가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해서 일부 섰고요, 중고제 복원, 보부상학술세미나, 인문학콘서트, 이제는 금강이다,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로 참신한 발굴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건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00」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92쪽을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편성 목이 있습니다.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서 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1회 추경 편성 때를 보니까 또 틀려. 목이 바뀌었어요. 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을 했거든요. 추가해서 6억을 사업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이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태위원

올해입니다, 1회 추경. 그런데 목이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했다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했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누가 하시나, 담당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이따가 그것 좀 파악해서, 내가 볼 때 목은 뭐하면 없애버리고 다시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목을 바꾸어 버렸어. 그전에도, 제가 먼젓번에도 바꾸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서 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니까, 찾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되었는데 추경 때 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원태위원

예.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작은영화관 있잖아요. 현재 작은 영화관이 되었든 큰 영화관이 되었든 영화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 금산, 태안에 작은영화관이 설립되면 시·군에 영화관이 없는 지역은 다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금산, 태안 하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계룡은 없어.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까, 계룡은 없다니까. 하나 남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참, 계룡지역에는 애들이 누릴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청소년 무슨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 작은영화관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게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없는 데가 계룡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하는 것을 바꾸면 안 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3 대 7을 바꿔서 7 대 3 해도 얼마 안 되는데, 몇 천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없는 데를 다 줘야 되지만 좀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계룡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반대로 7 대 3으로 바꿔가지고 한 군데 남았으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개인 돈이라도 어떻게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준다고 해도, 어려운 데가 거기입니다. 지명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것 같고, 여기 제33회 한국예총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지원비로 7,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전국대표자회의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한국 예총에 전국단위로 다 지부가 있습니다. 충남도연합회도 있고, 다른 연합회도 있고, 시·군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각 시·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내년에 우리가 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치를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금액이 7,000만 원이라 한 번 회의하는데 몇 백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어서 우리 도에서 해마다 하는 줄 알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돌아가면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건 다른 시·도에서 할 때도 같은 규모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1회 회의하는데도 이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화관 같은 것 하나 하는데 돈 몇 천만 원 더 세이브시켜서 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지켜 주시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영화관 관련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에 금산하고 태안에 건립이 2016년도 예산이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럼 완공이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정정희위원

이것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 영화관을 건립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 같은 경우는 태안문화원에 부탁해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흑자가 난다고 보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정정희위원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태안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작은 영화관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영화관 같은 것은 자생적으로 생겨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이 맞는데 일부 영화관이 있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없는 시·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군요. 그리고 간단한 건데 한성준 전통무용제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4억 5,000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전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춤 경연대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술세미나도 하고, 관련단체에서 발표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정정희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리고 보면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어린이뮤지컬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인데 어린이뮤지컬이 현안사업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어린이뮤지컬을 뭐하는 거예요? 육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연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지원인데요, 어린이뮤지컬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외지역에 저희가 지원해서 가서 공연도 하고.

정정희위원

몇 회를 하십니까? 그러면 1회에 1,000만 원씩이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공간상의 이유로 인해서 도청 문예회관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소외지역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위원님들 요구자료 하나도 안 갖다 놓았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프린트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지고 올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금방 됩니다, 10분 이내로.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면서 받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국장님 아까 그거 항목 변경한 거 보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항목 변경이 아니라고 확인됐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뭐예요?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김찬배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은, 경상보조 말씀주셨던 사항은 지역숙원사업비로 추가로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별도 목으로.

김원태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그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세워져 있는 경상보조는 지역숙원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김원태위원

6억이 별도다?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016년 세입·세출 안에 그게 몇 페이지에 있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92페이지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해서.

김원태위원

292페이지에는 4억 6,800이 있고 또 이 6억이 어디에 있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92페이지 아래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해서 6억 9,500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제일 밑에 지역문화예술브랜드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그게 추경에 세웠던 지역숙원사업비로 세운 금액입니다.

김원태위원

1회 추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해서 6억이 이거다?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것은 내년도 사업비고요, 아까 말씀주셨던 사항은 추경에 세웠던 사업입니다.

김원태위원

4억 6,000이?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숙원사업비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이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92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도요.

김원태위원

위에 보면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다른 겁니다.

김원태위원

다른 거예요, 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소외지역에 연회활동 지원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 아래랑 다른 겁니다.

김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신규사업 중에 ‘충남역사문화박물관 개관 10주년 특별전’에서 사업내용이 도록발간이라든가 체험행사해가지고 1억 800을 올렸는데 이거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주에 역사문화연구원 안에 충남역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물품들이 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소중한 자료들이 있어서 10주년 행사로 해서 특별전시하고 그다음에 강연, 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할 예산입니다.

김종필위원

체험행사라고 하면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체험하도록 만들어 보기도 하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건 문화재과예요.

김종필위원

예, 문화재과예요. 도록은 어떤 도록을 발간한다는 얘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역사문화연구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역사문화연구원장입니다. 역사문화박물관이 개관한 지 내년이 10년째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충남지역에 있는, 특히 유교 관련 유물을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장차 유교문화원을 개원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그동안 수집된 중요한 유물을 중심으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강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전시된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록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서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록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책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중요유물에 대한 도록을 책자로 만들어냅니다.

김종필위원

책자로 하면 실은 얼마나 봅니까? 요즘 CD로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CD로도 같이 발간하고요, 책자는 박물관, 도서관 이런 공공기관에 배포할 목적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7쪽에 보면 충남 문화산업 정책연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문화산업 기반조사를 통해서 정책수요 및 산업진흥방안 도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산업진흥방안이 뭐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오전에 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종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만 하는 거지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총 28개 사업입니다.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개만 물어볼게요. 288페이지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지원 해서 이것이 6,500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 밑에 연합회 운영 해서 6,150, 활동지원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활동지원은 문화원연합회에서 각 시·군문화원 활동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각종 전시회나 워크숍 개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연합회에서 그런 것을 감독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활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밑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해서 예산 1억 9,800이 섰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시·군문화원에 정액으로 내려 보내는 건데요, 각종 시·군문화원에 문화강좌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밑에 문화원공모사업시행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각시·군 문화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향토문화와 관련된 사업들 중에 좋은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원활동사업지원이나 공모사업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은 정액으로 딱 똑같이 금액을 내려보내줘서요, 각종 시·군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걸 운영할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문화원이 시·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유독 연합회 생기면서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시·군별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편차가 있고 상황이 어려운 문화원들이 있고 그래서 시·군문화원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은 시·군에서 보조를 다 해 주는데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각 문화원은 시·군에서 다 도와주잖아요? 어려운 것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원에 대한 조례를 자꾸 만드니까 이런 것이 계속 도에서 빠져나가는 거라고. 290페이지 국·도비 확보된 건데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해서 이것은 시·군 학교에다 다 주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것은 어디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재단이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이 예산은 문화재단 예산에 안 세우고 별도로 따로 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예산하고 사업 넣어놓고 문화정책과에서 따로 별도로, 이 사업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3억인데……. 3억이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 대 5로 해서 3억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다음 291쪽에 보면 ‘아름다운 예술충남지’ 발간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총이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해서 이것도 시·군에 다 나누어주는 돈이에요? 29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각종 예술단체들한테 참가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예술단체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각종 무용단체, 연극단체가 있는데 구체적인 단체명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줘요, 왜냐하면 이런 게 민감한 사항이니까. 말 잘못하면 이거 예산 다 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해 주세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김찬배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공모 관련해서는 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도내 15개 시·군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어떤 심사를 합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각종 도내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충남향토사연구연합회,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남국악운동시민연합, 한국오카리나총연합, 유관순음악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선정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거 심사는 누가 해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심사는 문화진흥조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의 대상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의 대상이 되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신청 받아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심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다 평가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15개 시·군에서 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게 순수한 도비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재단이나 어디 다른 데 주는 건 아니죠?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직접 해요, 문화정책과에서?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300∼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300∼500만 원이면 3억 2,300인데 그러면 몇 개 단체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8개 단체 17개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보시면 제15회 충남일반남녀농악대회, 초·중·고학생농악대회, 국악제 이런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건 선심성예산 세우는 것 아니야?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는데?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그동안 쭉 활동해왔던 부분에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알았어요.

정정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29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한국예총 전국대표자 회의 개최해서 7,000만 원 세웠어요. 이건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오전에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산에서 한국예총 전국대표자 회의 개최를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처음 개최를 하는 건데요, 예총과 관련된 전국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총회를 여는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하루에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하루 회의하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7,000만 원이,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유치를 하면 정액으로 7,000만 원 부담을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충남 아산에서 처음 한다면서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충남에서 전국총회를 하는 것 아니야? 전국에서 다 오시는 것 아니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전국에서 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하루 쉽게 얘기해서 세미나나 그런 것 주최하고 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야, 7,000만 원씩. 산출을 누가 한 거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한국예총에서 받았는데요…….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봐요. 예총에서 돈 얼마 달라고 하니까 그냥 세워준 것 아니냐는 얘기야.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총에서 받고 전국대회 행사규모라든가 참석인원, 그리고 지금 전국대회하는 행사를 보면 전부 7,000∼6,000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3일 동안 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아까는 하루 한다고 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잘못 파악해가지고.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이 가는 게 3일 하면 예산이 되는데 하루 하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무슨 전국대회를 뭘 얼마나 크게 하는데 7,000만 원씩 없애느냐는 얘기야. 이 행사해서 충남이 얻는 게 뭐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전국체전도 있고 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활동을 널리 알리고 참여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거 그러면 전국대회 같은 기간 안에 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행사(공모) 해서 3,800 이건 뭐예요? 292페이지,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다 도비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지역문화예술행사 공모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15개 시·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했던 것이 바뀌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 받아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옛날이 언제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작년도.

유찬종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작년에 있었어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설명해줘봐요. 지역문화예술행사가 어디 행사하는 데 돈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거죠?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지금 4,795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찬종위원장대리

3,800만 원 말이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292쪽 밑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공모) 해가지고 3,800 세웠잖아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해가지고 세웠던 예산인데요, 지금은 저희들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신규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쭉 해왔던 사업인데 바뀌어가면서 저희 과에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여기 목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 게 돈 주는 것 아니에요, 민간단체한테 다.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신규 공모로 해서 그런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충남예술제 있죠, 29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9,500만 원인데 충남예술제는 어디서 해요?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총에서 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아까 토요문화학교는 물어봤죠?

김종필위원

자료 달라고 했어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자료를 안 줘서 지금 질의를 못하는데, 토요문화학교는 뭐예요? 확실히 해줘봐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 우리 시간 없어요. 우리도 오늘 늦게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과 하나 하는데 몇 시간씩 할 수 없으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토요문화학교 운영은 토요일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소양이라든가 함양 또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전문기관을 공모해가지고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30개 단체가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단체를 늘릴 것인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봐요. 저희들이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재단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돈 지원해 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한 십 몇 억을 또 주는 거예요, 사업하라고.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토요문화학교는…….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위원들은, 문화재단에서 사업하는 것도 별도로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임대료 말고도 섰잖아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국비 붙었다고 해서 거기다 다 밀어주는 거야, 지금. 아까 3억 있었지, 지금 이게 십 몇 억이지. 이것을 위원들이 모르니까 내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런 걸 아느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이해가 빨리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면 앞으로 감사할 때도 문화재단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구나,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죠.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만 따지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96쪽이요. 민간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예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그 예산 1억 6,700만 원이 공예품협회에 다 가는 거죠? 민간이전이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공예품협회…….

유찬종위원장대리

거기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뿐만 아니라…….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개 보면 지금 여기 다 공예품공모전, 공예상품해외전, 공예상품 국내전, 그러니까 그 단체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건 없어.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협회 자기들이 돈 벌어서, 돈 받아서 뭐하느냐는 얘기야. 우리 충남도가 예산 갖다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선심성, 우리 가보지도 않잖아요, 외국도 안 가보고. 국내에서 행사하는 것도 안 가보잖아요. 우리가 1년에 주는 돈이 여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관리를 안 해, 무조건 돈을 다 넘겨주는 거야. 거기서 자체행사하는 거죠?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국내…….

유찬종위원장대리

내 얘기만 들어요. 민간자본이전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것 아니야. 나중에 그 결과서 받습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결과서 받고요, 저희들이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는 워낙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국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1억 6,700에다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공예품시 신제품 개발장려금이나 공예마을 육성지원이나 풀뿌리기업육성이나 이게 다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건데…….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해서 6개소 1억 5,000이죠. 이거 시·군에 주는 거죠?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제 도에서 가봤어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어디 가봤어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부여도 가보고…….

유찬종위원장대리

부여 어디서 했어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제가는 아니고 팀장이 가서…….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엊그제도 같이 확인…….

유찬종위원장대리

제가 갔었어요. 저도 가봤는데, 과연 이걸 해야 하느냐, 3,000만 원씩 주고. 과연 이 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걱정되더라고. 돈 갖다 잔치벌이고,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것 작년도에는 4개 마을 했는데 지금은 5개죠?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2016년도에 2개소를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저는 진짜 이 사업은 좀 고려해볼만한 사업이던데.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직접 제가 한번 나가보고 분석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유찬종위원장대리

제가 가봤는데, 돈 지금 얼마씩 줘요? 3,000만 원씩 줘요? 2,500 주는 거야? 2,500만 원씩 주죠?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2,000∼3,000 사이로 나누어서 주는데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유찬종위원장대리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서 줍니까? 문화마을을 어떻게 평가해서 줘요? 문화특화마을 조성해서 1개소인가, 이건 어디다 할 거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천안, 서산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1개소인데?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특화도시가 2개가 되고 문화특화마을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특화마을 조성 했는데, 1개소라고 여기 설명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서에, 지금 뭐 보시나를 모르겠어. 297페이지…….

김종필위원

잠깐요, 저기 요구자료 제대로, 3분의 1도 안 들어왔어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문화특화마을 조성 297페이지에.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그건 고암 이응노마을 1개소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응노마을? 이건 응모사업이에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응모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맞아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홍성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 위에 297쪽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2억 3,700만 원 짜리인데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 그건 뭐예요? 전성환 원장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설명 좀 해줘봐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해줘봐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하나는 예산 중에 1억 4,000 정도가 기업들 창작 지원하는 순수기업지원이고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기업들이 창작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1억 4,5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9,200 정도가 아트테크놀로지 미디어아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합쳐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선정은 저희가 심사위원을 통해가지고…….

유찬종위원장대리

심사위원은 누가 해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각계 전문가들 심사 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거 작년에도 했어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순수 기업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것 작년도에 한 내용 좀 주세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이것도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요? 어디서 합니까, 이건?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서산시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건 뭐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영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영상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산시 부춘공원 2로에 서산문화원 내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리모델링사업이에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어디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부춘공원 2로에 있는 서산문화원 내에 리모델링 1식 해서 1층에서 3층.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예산이 20 몇 억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국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내가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제가 하여간 물어봐서 죄송하고, 위원님들 또 물어볼 것 있으면, 정책과에.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9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5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시·군에 공연장들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그런 각종 문화예술단체랑 매치를 해가지고 공연장을 제공하고 이 예술단체는 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공연장은 지역에서 지자체에 있는 공연장을 쓰고 거기 와서 공연을 하는 단체에다가, 그러니까 공연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공연단체가 거기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를 지원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9개 단체 정도를 지원합니다.

정정희위원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명을 좀…….

유찬종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2015년도의 경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백제가야금연주단, 전통예술단 혼, 극단 천안, 충청오페라단, 김제영 현대무용단, 극단 예촌, 아산시교향악단, 계룡시엄사예술단,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이렇게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총 몇 개 단체입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정정희위원

그 9개 단체가 공연장에 가서 몇 번씩 공연을 합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숫자로 몇 회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는데…….

정정희위원

그러면 9개 단체가 9개 지자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몇 회를 합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공연장 상주단체이기 때문에…….

정정희위원

그냥 거기에서만 있는 거죠?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공연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몇 회 정도를 하는지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그 공연 횟수는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9개 단체를 배분해서 줍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지금 7,000만 원씩 이렇게.

정정희위원

7,000만 원씩 연간?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공연을 몇 번을 했나 그것을 주시고, 이걸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정정희위원

오래되지는 않았죠? 과장님 조금만 더 계셔주십시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있습니다. 2,5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서산입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문화정책과 끝났으면 문화재과로 가겠습니다. 문화재과 질의…….

김종필위원

잠깐요, 자료가 와야 하고 가죠.

유찬종위원장대리

하면서 이따 늦게라도 다른 과 할 때도 상관이 없으니까 문화재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위원

문화정책과요?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재과.

윤석우위원

문화재과 하라고요? 정책과 다 끝났어요?

유찬종위원장대리

물어볼 건 다 적어 놨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다시 물어봐 주세요. 문화재과 해 주세요. 없습니까?

「대답없음」

정정희위원

잠깐만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예산이 2014년도에 예산 신청한 것이 퍼센티지가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2015년에는 그 퍼센티지가 더 내려왔습니다, 요구한 것보다 보수·정비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에 “10개를 보수해 주십시오” 했는데 7개를 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2015년에 들어서는 6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요구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각 지자체에서?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집행부석에서) 172건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정희위원

예산에 반영시킨 것.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지정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정희위원

예, 도지정문화재. 도지정 내지는 국가지정도 도에서 관리하죠?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예, 국가지정도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만, 그것은…….

정정희위원

예산 반영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지정 문화재는 딱 그렇게…….

정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 점점 문화재 보수·정비가 하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보다.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저희가 도지정문화재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172건에 296억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은 80건에 46억 반영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한 50% 정도밖에 못 반영하네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금액으로 치면 한 30% 정도 됩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런 축제를, 예를 들면 축제라고 해서 좀 그런데 이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문화재과만큼은 우리가 원형보존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때그때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도 이것은 아직 시급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시·군에서는 다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건데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신청된 것을 A·B·C·D 등급으로 분류해서 시급성이 제일 급하고 꼭 보수를 해야겠다는 건 D등급, 조금 덜 급한 건 C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에 맞게 보수·정비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해서 도비를 작년보다 조금 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0억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25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고온다습해져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 이런 등등은 사실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하고 맞지 않아서 다 부패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진향교 같은 데도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배분을 좀 불요불급한 데에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그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 보존관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파악해도 문제가 있다. 그 금액만 유지해도 관계없는데 거기서 더 약 30억에서 5억이 확보되지 못한 25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관리를 소홀히 했다, 게을리 했다. 그렇게 인정하죠?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인정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건 앞으로 정말로 신경 써서 확보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또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문화재과 아닌 다른 소관 업무는 안 되나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일단은 이따 끝날 때 쯤 하면 안 될까요?

윤석우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활동지원이 보니까 작년, 재작년이 계속 사업비가 섰다가 1,000만 원, 3,000만 원 섰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 6억 5,700만 원 선 이유를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자료 그냥 나열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돼. 6억 5,7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유찬종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윤석우위원

6억 5,700만 원이 쓰이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 얘기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자료 드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활동지원 내역을 2015년도 개괄적으로 하고 뒷부분에…….

윤석우위원

이것은 전부 60억 5,500만 원인데 이거 말고 6억 5,7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얘기하라 그 얘기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세부사업별로 다시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내가 얘기할 때는 뭐 어떻게 했길래 자료를 이따위로 가지고 오고서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겨우 위원장한테 짧은 시간이나마 할애 받았는데.

유찬종위원장대리

담당 팀장! 뒤에 서신 분 누구예요? 거기 서신 분이 답변을 해 봐.

윤석우위원

몰라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총괄적으로 들은 것을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거 전액 삭감해도 되지요, 내용 모르는 것이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지. 과장님!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말씀 잘못하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돼. 우리가 이것을 삭감시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깎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줘야 ‘아, 위원들이 그래도 이 돈은 세워도 되는구나, 아니면 깎아야겠구나!’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6억 5,000이 아니고 6,570만 원인 것 같은데 6억 5,000이라고 하셔서…….

윤석우위원

야, 이 친구야! 여기 6억 5,000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 김연 위원님도 확인하고 다 확인했어!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그게 6,570만 원 아닙니까?

윤석우위원

여기 와서 확인해 봐! 확인해 봐, 와서. (실무담당자, 윤석우 위원 옆에서 자료 확인) 여기 나와 있잖아. 맞지? 6억 5,700이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6억 5,700이 분명히 자료상으로 나온 숫자야, 이게.

유찬종위원장대리

자료상에요?

윤석우위원

예,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지원…….

윤석우위원

됐어요. 그건 이따가 빨리 자료를 가져오시고, 시간이 없다니까. 그다음에 문화재단 나오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윤석우위원

문화재단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 내용들이 거의 다 아까 중복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석우위원

여기 문화재단에서 한 사업들이, 전부 토털 계획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충남예술제, 토요문화학교 운영 해서 아주 산발적으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티켓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는 약 3억 7,700만 원을 사업비로 따왔다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보면 만날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18억 4,7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를 10억 정도 뺀 나머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사용료 또 중고제 복원, 보부상 학술세미나, 인문학 콘서트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추가로 된 예산안을 하나 가져 오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6년도 사업계획안.

윤석우위원

예, 사업계획. 이것만 가지고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가져오셔서 그것을 보고 사업편성이 잘 되었는가, 부족하면 더 지원해 드리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삭감해야 되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6년도 여기까지 정리된 사업계획서 말고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라는 말씀인지?

윤석우위원

(문화정책과 실무담당자, 윤석우 위원석에서 자료설명)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 그럼 예산심의 하지 말아야지. 이게 오타를 제출해 놓고, 6,570만 원을 6억 5,700만 원으로 표기하면 이건 기법상 예산심의 보이콧이야. 알아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문화재단 아니에요?

윤석우위원

아까 거 문화원사업.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정책과예요.

윤석우위원

예, 문화정책과. 예산서에 이렇게 오타로 나온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 봤어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예산서 아니에요.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가만있어요, 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잖아요. 문화원연합회는 제가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추려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위원

문화원연합회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연합회는 1993년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법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화원연합회 예산이 6,700만 원, 전체 문화원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6억 7,000이 아닌가 그런데 6억 7,000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원의 특성상.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방문화원 홈페이지는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개설이 되었습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개보수하고 다 고쳐서 개설이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제가 역사문화연구원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충청남도를 들어올 때는 문화원 내지는 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서 이 지역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문화원 등에 관한 예산에 그렇게 홀대하지 마십시오. 해방 이후 70년간 지방문화원이 해 온 역할이 큽니다. 그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하면서 그것을 널리 알리는데 큰 몫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더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6,500을 6억 5,000으로 해 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발견하셨으니까 그렇지, 통계에는 이게 해당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6억 5,000 마이너스 6,500하면 그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정책과 예산으로 더 투입을 해도 됩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자료 제공할 때 1,000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0이 하나 더 들어가는 바람에 그 오타를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앞으로는 예산 확보도 철저히 하시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백제유적통합관리사업단에 이것이 분담금 식으로 해서 4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16억이 요구한 대로 다 줘야만 되는 건가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종필위원

예, 백승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통합관리단 운영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 16억이.

김종필위원

이사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이사회는 양 도 국장님하고 지자체 부시장 또 전문가분하고 해서 9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사장이 저희 행정부지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내년도의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다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16억으로 지난번에 의결해서 16억을 전북도하고 충남이 반반씩, 4억씩 내고 그리고 3개 지자체가 2억 7,000만 원씩 해서 16억을 이렇게…….

김종필위원

잠깐요, 16억 하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여기에서 또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사업비입니다.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소재지가 대전시 서구 문화로 137로 되어 있어요. 이걸 왜 굳이 대전에다 놓나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그것은 지난번 준비단 발족을 할 때 일단 문화재청도 가깝고 접근성을 위해서 대전에다 임시사무실을 두었는데 등재가 되고 나서 지금은 관내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옮겨야 되고요. 그런데 지난번 이사회 때 지역 간 미묘한 갈등 때문에 위치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장소에 일단 두고 다음 이사회 때 장소를 선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기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다음 이사회는 언제 있나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정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사회를 하니까.

김종필위원

사무국장이 유재경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지금 통합관리단은 전남, 충남, 공주, 부여, 익산 5개 행정기관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은 전라북도에서 온 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센터장이 충남으로 됩니다.

김종필위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예산 사업설명서 159쪽에 보면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4.57%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감시인력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세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까? 이렇게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준 이유가 뭐지요? 당초 8억 1,700여만 원에서 7억 7,900여만 원으로 줄었는데.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지금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필위원

예.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내년도 예산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내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국비가 조금 덜 온 것이고요, 그것이 매칭사업이라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국보나 보물과 같은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대상까지 확정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필위원

감시대상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대상은 안 줄어들었습니다. 7개 시·군에 13개 지역인데 위치나 대상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필위원

통상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하여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예.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 홍보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취재누리단 6명, 온라인 콘텐츠 1명 해서 누리단이 7명이에요. 여기에 예산 1,200만 원을 썼는데 이것이 그분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건가 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관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월 30만 원씩이면, 그러면 이것을 보자고요. 9월 달부터 지금까지 활동내용 및 블로그인데 59건을 포스팅했는데 거기에 가장 잘한 사람이 한 사람 오고은샘인가 그 사람 빼놓고는, 일반인들도 그냥 갔다 온 사람도 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맨 앞에 임민경 씨는 맛집 소개를 많이 했어요. 운영기간이 8월 21일부터 12월 30일로 보면 131일이에요. 131일 동안 1,200만 원을 줬다는 것은 하루에 9만 1,000원 꼴이에요, 광고비가. 이것은 예산을 너무 쉽게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백제누리단 방문 숫자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블로그를 직접 포탈에서 쳐보면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쳐봤는데. 그런 면에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따져보면 이 사람들한테 하루에 9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5개 기관에서 합쳐서 준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돈만 줄게 아니라 우리가 주축이 돼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비에 보면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에 2억 원 있고, 그다음에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관광해설사 세계유산 심화교육 있고, 4번 백제역사유적지구 모니터링 요원 양성이 있고, 백제문화 아카이브 구축도 있는데, 1억 원 들여서. 지금 보면 똑같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백제역사와 문화시리즈 발간으로 2,700만 원 잡아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연구 포럼도 있고, 해외백제문화재 자료집 연차발간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DB도 많을 텐데, 지금 국장님이 통합해서 한번 보면 될 텐데 지금 똑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사업들은 한 군데에서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홍보해도 되고 그것을 포스팅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고 많을 텐데 따로 사람을 뽑고, 관광해설사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말고 또 심화교육……. 심화교육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위원님, 백제역사문화지구통합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공주, 부여, 익산 등재된 8개 유적에 한 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거에 한해서 관광해설사를 또 따로 심화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심화교육시켜서 8개 유적지구만 커버할 수 있는 해설사이고 그런 홍보…….

이공휘위원

기존 우리 도에서 하던 관광해설사도 있잖아요? 몇 명이지요, 그분들이?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공주나 부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지금 이것은 8개 유적을 하는 해설사나 그런 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중복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그분들 들어가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모니터링 요원은 뭐하시는 거예요? 9,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및 현장 활동.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유적지구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 공산성 같으면 성벽이 조금 어디 허물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산성 내에 어떤 외래종 나무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 주는,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자원봉사 운영하면서 9,000만 원 예산을 또 쓰는 거고, 기존 에 우리가 문화재지킴이인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내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세계문화유적지구의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어차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어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특히 블로그 운영 같은 경우는 뭔가 SNS를 활용한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효용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주축이 돼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시감독은 도에서 주축이 돼서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문화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정희 위원님.

「대답없음」

정정희위원

과장님이 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문화재과 면천읍성 서남치성 성벽복원 사업으로 7억의 예산이 당초에 있었는데 2억밖에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문화재청장님 오셨을 때 함께 자리해 보셨지요? 청장님께서도 “이런 성이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성뿐만 아니라 그 성에 왜군이 진입했을 때 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산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성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면천은 사실 이조시대 때 홍성 이쪽, 서산 이쪽해서 상당한 해군으로서 고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면천성을 도지정해 놓고서 관리가 안 되니까 면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없고 다 폐허가 되고 허물어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밖에 예산이 서 있지 않지만, 면천성을 요만큼 하다 말고, 요만큼 하다 말고, 토지 보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면천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좀, 올해는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확보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장님, 세계유산 등재로 해서 부여에 세 군데, 공주에 두 군데, 익산은 우리 도가 아니니까 5개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6개입니다. 부여 4개, 공주 2개입니다.

윤석우위원

아, 부여 4개, 공주 2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500억 정도를 도에서 필요한 국비 요청을 했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18억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중에서 얼마 반영되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2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이 내시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지침에 대한 얘기만 들은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갈 때 200억이 조금 더 넘게 올라갔고요, 지금 국회 대상으로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래도 518억이면 이것을 좀 더 올려서, 업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누가 올라가서, 이 문제를 누가 현재 국회 쪽하고 얘기하고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총괄적으로 국비확보팀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국장님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예산심의 때문에 못 올라가네. 큰일을 놔두고서,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사실이지요. 올라가서 국비 확보하는 데에 앞장서셔야죠, 큰돈인데. 하여튼 빨리 확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확보된 이후에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유산등재 추진에 관해서 ’16년도 예산들을 보면 전부 다 달라요. 서남해안은 1억 9,000에서 1억 2,800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했고, 그다음에 잠정목록 연구사업비도 6,800, 그다음에 전통사찰 마곡사에 2,000만 원, 천주교 세계유산 잠정목록 기초조사 연구 7,200, 이렇게 전부 다……. 물론 등재 예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하겠지만 금액들이 이렇게 전부 달라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하여튼 이 문제는 잘 예산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마곡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백제문화제의 발전방안, 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의견 조회’ 이렇게 해서 공주시에서 충남도로 올린 서류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중 결정된 사안 중에서 2항에 “공주시와 부여군 격년 교대 개최, 전용축제장 지정 및 연차적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격년제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주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격년제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냈는데, 의견 조회했는데 여기에서 아무런 회신란에 없어서 그렇다면 결정된 사항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봐야 되겠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예산도 반만 세운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격년제로 한다고.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부여나 공주 중에서 어느 시·군이 먼저 한다는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을 딱 잘라서 반만 세운 거지요? 부여에서 먼저 할지, 공주에서 먼저 할지 그 의견조회도 없었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가겠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지금 방침은 그런데 부여하고 공주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설전했습니다만, 부여군민들, 공주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도 제가 한 시간 가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금년에 공주에 151만 명, 부여에 130만 명 가까이 왔거든요. 정말로 아마도 백제문화제 추진 이후에 최고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만족하고 갔어요. 그런다고 볼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백제문화제에 대한 좋은 반응들을 가지고 갔는데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이상 숫자가 늘어서 이렇게 잘된 백제문화제를 하루아침에 찬물을 끼얹어서 아주 말살하려는 그러한 정책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에, 이거 백 번 대답해도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안 돼요. 지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부여군민들하고 공주시민들이 원한다면 격년제를 폐지하고 동시개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국장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주·부여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나도 공주시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얘기가 바로 공주시민들의 의견이나 같다고 봅니다. 지금 공주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격년제 개최는 안 된다는 것을 현재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짚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협협력기금은 도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면 안 돼요. 협력기금으로 하고, 지난번 예산서에 보니까 지특을 국비로 해서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지사님은 “지특은 그냥 일반 도비로 봐야 된다” 했는데 그걸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아요? 예산서에는 국비 부분으로 다 표시했다가 내가 이걸 따져 물으니까, 도비 한 푼도 반영 안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지특도 도비 부분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정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게 백제유적지구에 대해서 토지 매입하고 발굴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계속 해 왔는데 백제유적이 세계유산에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분리되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성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항목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그것은 지난번 교황님이 방문하신 이후에 저희 내포지역에 당진, 해미 이쪽에 천주교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적지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저희는 천주교 대전교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타당성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문화유산을 잠정 등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공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4개 공립 관련단체가 있는데 도비 보조율이 어디는 60%, 어디는 70%또 해마다 변동이 있었어요. 기준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60%하고 70%가 다른 것은 일단 천안에 있는 충남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충남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60%로 저희가 한 거고요. 그간에 뚜렷한 기준은 없었고 시·군에서는 100%를 다 도비로 해 달라는 거고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서 어차피 운영하고 있는 단체니까 시·군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변화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재작년에 발족되어서 정상적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충남’ 이름 달고 각 시에서 우리 도비를 줘가면서 실은 그쪽 해당 시에서 상주를 해가면서 특별히 공연도 않는다는 말이죠. 공연수입도 있을 텐데 하나 그런 사항이 없어요.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하게 60∼70% 우리 도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다 인식해서 운영을 하고 필요한 지역에 순회공연을 시킨다면 우리 충남도민들이 전체 다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립예술단으로 창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종 단원들은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흡수를 하고 그래서 재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에 추진될 예정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여기 내포 쪽에 예술의전당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재창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술의전당이 언제쯤에 준비가 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 정도로…….

김종필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언제 이거 기다립니까? 그 전에라도 이런 문제점을 전달해서 개선방안을 일단 찾아놓고 운영해 가면서 나중에 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복지비에서 1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복지비 처우개선 보면 단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주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국민의 세금으로 주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른 공연 다녀가면서 수입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시켜 나가야지 세금으로 복지비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맞춤형복지와 같은 그런 거고요. 재직연수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포인트로 지급을 해서 해당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김종필위원

물론 많이 주면 단원들이야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세금 내는 사람들은 과연 이분들이 우리 충남도민들을 위해서 역할도 안 했는데, 이분들은 실은 이렇게 해 주면 나름대로 레슨이나 어디를 통해서 또 부가적인 수입도 올릴 것이고 충남단원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지비까지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도하고 시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김종필위원

잠깐요, 복지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물론 여기 문화체육관광국 쪽은 아니지만 일반 상담소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에. 거기도 이것 다 줍니까? 거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2,0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형평성도 문제 있고, 물론 작년에 줬다고 하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립예술단은 빨리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질의 좀 할까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오배근위원

예술단 임금테이블이 없네요? 테이블을 좀 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예술단은 부여국악단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백제역사재현단지 거기서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는 시·군 가뜩이나 어려운 입장에서 하지 말고 또 예술단을 예술단답게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도에서 문화재단이든 어디에서 흡수를 해서 그것을 명실상부한 정말 도립교향악단으로, 이게 뭡니까? 아산시도립교향악단, 천안시도립교향악단, 부여군도립교향악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명칭부터. 그래서 뭔가 예술의전당 짓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충남의 공연예술을 좀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부여, 공주, 특정지역을 논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서만 50 몇 회 하고 나머지는 안 간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명실상부하게 도민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있는 도립교향악단, 도립국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 짓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때는 연주를 하고 연습실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장소는 거기다 놓더라도 운영과 모든 방법들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간단하게.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정정희위원

저는 지식이 짧아서 오래는 못합니다. 공립예술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배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단의 기능보강도 되고 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이 예술단에 실력 있는 분들을 영입도 하고 개편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도립예술단이 예술단인데 음악이나 교향악단이 아닌데 귀만 즐거워야 됩니까? 눈도 즐거워야 되고, 다 여러 장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귀만 즐거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창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도립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만약에 받아서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층적으로 해서 연극단도 가질 수 있고 무용단, 우리 한성준무용 있지 않습니까, 태평무라든가 살풀이춤. 소규모라도 그렇게 규모에 맞게 해야지 국악단, 교향악단, 관현악단 이렇게 귀만 즐거운 예술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색을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여기에 지금 표시가, 전통공립예술단에 대한 표시가 조금 하나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천안에 교향악단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또 천안국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여에 전통국악단이 있고요, 공주에 충남교향악단이 있고 연정국악원이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전부 몇 개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4개입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5개죠. 천안에 둘…….

오배근위원

천안에 교향악단 아니야.

윤석우위원

아니, 교향악단이 하여튼 있다니까, 교향악단 하나하고 국악단하고 있으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내 얘기 좀 끝까지 들어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시립인 것 같고요, 그거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5개가 있는데 내 얘기는, 물론 그걸 왜 또 오버센스하고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공연비가 있는데 이 연정국악원은 시에서만 부담하고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자료 준 것 보세요. 거기 나와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강습단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윤석우위원

여기도 내내 우리 도비 지원하고 시비 다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강습단체라고 얘기를 해? 여기는 그러면 운영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공연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습단체라 해가지고 공연비가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여기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하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도비, 시비 다 지원하고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아예 편성을 안 했네, 운영비는? 시비만 주고 있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공연단체가 아니라서 저희가 도비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공연단체가 아닌데 왜 도비를 주고 그래요? 공연단체 아닌 건 사립이라고 하면 지원하면 안 되잖아. 이게 연정국악원이 연정 선생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부 기부채납해서 도에다가 운영해 달라고 준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강습단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미 기부채납해서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입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잘못되었으면 추경에라도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국악단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5 대 5 매칭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좀 더 확대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해당 수강한 사람들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 유구 쪽에 섬유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섬유박물관을 짓는 내용입니다.

예.

100부가 아니라 1,000부 아닌가요?

회당 1,000부를 발간하는 걸로…….

저희가 추가로 드린 자료 보면 회당 1,000부로…….

일단은 제가 한번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템이고 그걸 잘 활용하면 관광이나 우리 도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산, 이 근처…….

예.

…….

예,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종필위원

잠깐요, 오전에 아침에 최고 먼저 요구한 자료도 아직 안 오고 있어요. 하여튼 자료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안 갖다 준 건 그거 설명 안 된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알아서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