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소방안전 대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민의 안전과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활동에 만전을 다해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과 사업의 목적·필요성·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예산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소방서별 화재건수·화재유형 및 원인과 재산·인명 피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소방관사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141억 9,000만 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한상대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입예산이 7억 808만 원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166억 9,902만 원이었는데 95.76%인 159억 9,094만 원이 감액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출은 보면 1,803억 7,587만 원이에요. 세입이 7억 808만 원인데 세출이 1,803억 7,587만 원이 될 수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이해시켜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세입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감액된 거는 이 부분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니…….
조이환위원
저쪽 뒤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올해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내년서부터는 이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조이환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게 10월 30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 해 주셔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두꺼운 예산서 1,061쪽 한번 봐 주시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세요.
조이환위원
밖에 사회에서 바라보는 소방공무원들, 의용소방대원들, 이쪽에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화재진압 과정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많은 고생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보면 하단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총 사업비가 14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봤어요.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3억,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항목에서 전혀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15개 시·군 각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3억 가지고 되겠는가. 보니까 주로 소방관서 보강사업 예산, 신축 예산, 이런 것이 과반을 차지하고 3억을 퍼센티지로 계산하니까 2%밖에 안 돼요. 과연 이래 가지고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라고 봐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청사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여기다 들어가 있고요. 노후청사 개선사업으로 되는 게 보령소방서라든지 아산소방서, 금년도에는 현장 갔다 오셨듯이 공주소방서가 노후청사이고, 기존에 있는 청사들이 대부분 깨끗해요. 노후청사는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고. 신축청사가 있고, 이 3억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내용을 뽑아서…….
조이환위원
세부내용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전체 비중에서, 그러면 본부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지금 따로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소방관서 보강사업이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자료 보고 죽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게 노후청사하고 근무환경 개선하고 맞물려 있어요. 노후된 청사는 근무환경을 암만 해도 안 되니까 자체를 다시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기존에 청사가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는데 내부가 오래돼서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사무집기를 바꾼다든가.
조이환위원
제가 볼 때는 신축해도 건물이 사람한테 직접 불편한 걸 해소해 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일부는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을 법하다라고 보아져요. 그렇다면 15개 시·군의 소방서·센터 이런 데까지 망라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취합해 보면 모르긴 몰라도 돈 3억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이건 속된 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전혀 제가 볼 때는……. 큰 것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작은 부분이 무시될 수 있는, 그러면 뭔 문제가 발생하냐.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반영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상관들한테 불평불만 제기하기는 뭐하니까 가슴에 끓이고 있을 텐데, 그게 이면에서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고 조직의 이완이 초래될 수도 있고, 제가 왜 여쭙느냐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들을 조금 더 잘 취합해서 충분한 예산반영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체크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특별회계를 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 전에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일반회계가 다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예산부서의 예산 사정이 좋거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같이 논의가 돼가지고 잘 되면 예산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깎이고, 이렇게 해서 계획성이 없는 예산이 사실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현황을 전부 뽑아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정한 재원이 들어오니까 계획성 있죠. 이 부분은 일반회계의 많아지고 적어지고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하고 차량 문제를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전부 해소해 나가려고, 계획성 있는 예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 지역에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에 그을려가지고 사람이, 표현하기 그런데 통닭처럼 바싹 탄 모습을 보면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들이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간다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트라우마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이환위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만약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도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거는 ‘심신안정실’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근무환경 개선을 본부장님이 담으셨던 것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심신안정실 설치가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항목이 왜 있냐 이거야. 나중에 제가 참고하게 3억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큰 거는 별도로 돼 있고, 여기는 자질구레한 것들만 돼 있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예산이 안 오면 계획이 안 되니까 자꾸 흐트러졌는데, 앞으로는 특별회계가 특정부동산 자원시설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일정하게 계속 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국민의 재산·생명 보호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매진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본부장님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날씨도 추워지고 화재도 많이 날 시기인데 비도 자주 와줘서 산불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는 것도 같고. 또 하나는 조이환 위원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소방대원들 걱정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위원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소방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전에 비해서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각 소방서가 그동안에 취약했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충되고 시설확충이 돼서, 또 119센터나 그동안에 취약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확충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덜 세워진 건지. 많게는 11억, 7∼8억씩은 다 감액이 됐는데, 그렇게 해도 소방서 운영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서가 일부 늘어난 데도 있고 감액된 데도 있고 그런데요, 소방서별로 다 설명을 드리기가…….
광섭
정광섭위원
늘어난 데는 없습니다. 다 감액됐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 감액됐나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천안동남 같은 데는 임차료가, 총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14개 소방서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4개 소방서 자료가 있는데 저 혼자만 갖고 얘기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감액사유가 다 있으니까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분할되다 보니 내년부터 이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뭐가 좀 이상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예산서 1,058쪽에 보면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에 대해서 11억 1,352만 8,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방학교에 세워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은 의무소방원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의무소방원.
광섭
정광섭위원
의무소방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의무소방원.
광섭
정광섭위원
나는 글쎄 그래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군대 대신 가는 의무소방원 그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어요, 이해했습니다. 나는 이게 소방학교에 세워질 것을 여기에 세웠나. 제안서 10페이지 봐 주세요. 10페이지 상단에 (소방학교) 소방인력 양성사업 예산을 죽 봤는데요, 제가 행정감사를 가가지고 생활관이라고 하나요? 생활관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신규직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그래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지난번 소방학교장님한테 앞으로 소방학교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해소될 거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당분간 특별한 다른 것은 없나? 예산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반 유지보수 정도만 해 나가고요, 3〜4년 있으면 어느 지역으로 선정될지 모르지만 곧 이전되니까 거기에다 계속 투자하는 것은, 건물을 바로 짓는다든가 두들겨서 많은 예산을 들이기는 그렇고 페인트나 벽지 바르는 정도, 깨끗이 하는 정도만, 간신히 유지만 하고 있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소방학교 생활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벽지나 바르고 페인트칠하고 간단한 것만 해야지 고정자산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도비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입지가 선정되고 그 부분에다가 현대식으로 새롭게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컨테이너라고 해도 요즘 잘 나오잖아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입소한 교육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컨테이너박스는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 얼마 안 가져도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임시주택 얘기하시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몇 동이라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나중에 재활용도도 감안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201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서 965쪽부터 967쪽까지 표기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별 전년도 대비 2016년도 예산액 인력운영비 증감율 현황을 보면 5〜7% 미만 증액한 소방서가 충청소방학교 외 6개소 소방서, 또 7〜10% 미만 증액 소방서가 천안동남소방서 외 1개소 소방서, 또 10% 이상 증액한 소방서가 소방행정과 외 5개 소방서, 인력운영비 3.2% 감소한 소방서가 서산소방서로 이렇게 동일조직 내에서 인력운영비 예산액 증감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너무 세부적으로 물으셨는데요, 증액된 부분은 서로 인원이 증원되는 증가분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소방서 3.2% 감액은 금년도에 광역기동단 되면서 119화학구조대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인원 10명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감소한 그 차이입니다. 나머지 소방서가 5∼10% 증액된 것은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5쪽부터 1005쪽의 소방학교 및 각 소방서별 서장·과장, 안전센터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동일직임에도 소방서별 지급 예산액이 각각 상이하게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소방서별로 3과가 있는 소방서가 있고 2과가 있는 소방서가 있고, 예를 들어 천안·아산·홍성·보령 이런 데는 과가 3개고 예산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태안은 2개과거든요. 그런 차이하고 센터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직무활동 수행경비이기 때문에 부서 수, 과가 보령은 3개과, 예산은 2개과, 그러니까 벌써 한 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다음에 보령은 안전센터가 4개, 예산은 안전센터가 3개, 그러니까 또 차이가 하나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령은 금액이 많고 예산은 적고 차이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상대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492페이지 봐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말씀하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화재대책 행사 운영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산출근거 행사운영비 항목에 보면 5,400만 원이 있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소방관련 단체 지원 해가지고 행사실비 보상에서 8,415만 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행사실비 8,415만 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존에 없었던 신규사업인데 행사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떠한 행사를 하는 거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자료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은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만 갖고 있어서.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사무관리비에 1,647만 원, 여비 945만 원, 재료비 1,425만원,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게 의용소방대 건데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금년에 한 번 했거든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금년도 3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493쪽은 의용소방대 다 모여서 하는 혁신전진대회 금년 11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지난번에 예산에서 했던 거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예산에서 했던 거, 그거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존에 이런 행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여성의용소방대 그것은 처음 했고요, 혁신전진대회는 매년 해 오던 건데 다른 부분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요대회도 포함됐고, 거기에 따른 임차보증금도 포함됐고, 그런 부분 액수가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다 했던 건데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게 기존에는 전부 일반회계였잖아요? 특별회계로 간 것은 전부 신규가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특별회계로 가서 신규로 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전부 다 특별회계예요, 거기 보시면 다 신규예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소방혁신대회 49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7억 9,600만 원이 있습니다. 혁신대회 행사하는 데 이렇게 많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의용소방대 장비 사주는 문제예요. 헬멧·방화복·렌턴·장화…….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은 보강할 때 아까 항목이 따로 있었는데. 의소대 개인장비 보급하는 거 항목 따로 있어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금년도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방비로, 계속 도비로 해 오던 사업이고요, 의용소방대 낡은 장비 교체해 주던 사업인데, 또 하나 위원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일정액을 의용소방대 장비에 지원하도록 내려왔어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같은 건데 금년도만 이 예산이 7월 달에 이미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서 추가 편성되다 보니까 중복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굳이 그 항목을……. 예, 알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번에 안전교부세에서 추가로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은 저도 추가로 좀 더 보고요, 그다음에 496페이지에 보면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기존에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특별회계는 다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존에 해외연수 가가지고 교육도 받고 각 서별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성소방서 갔을 때 여기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2,410만 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시겠지만, 이게 본부에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향후, 그러니까 화재조사에 대해서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장비에 대한 설명하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억 2,400만 원은 본부에 총괄돼 있는데요, 이것은 각 서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다시 재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장비는 주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사무용품비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어떤 물품을 취급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80종이고, 소방서가 갖고 것은 62종인데,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로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62종인데 이것을 다 나열하기는 그런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조사에 필요한 장비라 이거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리고 해외 가는 거는 도내에 여비가 부서별로 서 있지 않고 전체 풀여비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산업실에 아마 풀여비로 다 서 있어서…….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받는 것은 예산하고 상관없고요, 바로 위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5,000만 원 한 거는 주택복구를 해서 2개소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주택복구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화재피해 난 주민의, 많이 타지 않은 28개소에 대해서 3,000만 원 세워서 한 집당 100만 원 조금 넘게,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도배도 해 드리고 응급할 수 있는 구호품도 드리고, 그런 예산입니다. 화재피해주민센터라고 저희가 그러는데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선 서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497페이지에 보면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 해서 목적은 한발 앞선 현장대응을 위한 화재대책 활동 기반구축 사업 추진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도민 안전교육, 재난 초동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등 구축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4억 6,421만 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은 안전센터에서 5㎞ 이상 떨어진 마을에 호스릴소화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0%, 시·군에서 70%, 145개소 설치할 사업.
인철
오인철위원
3 대 7 해서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145개소.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서별로 신청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서별로 이미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47개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45개소. 한 서당 10개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네요.
인철
오인철위원
시설비라는 것은 1억 9,000인데 이건 뭐예요? 이것은 다른 항목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요, 밑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시·군하고 해서 저희가 30, 시·군이 70% 하는 사업이고요, 위의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저희만 호스릴소화전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19개소, 1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시장이라든지 주택가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은 직접사업이고, 밑에는 지자체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본부에서 하는 직접사업이고, 밑의 것은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매칭사업이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여쭤볼 건 아니고 499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관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3억 4,304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안전체험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자산취득비까지 전부 해서 산출내역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예산서를 죽 보면서 서별로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소방서장님 하시면 지역의 시·군에 가면 기관장님이시잖아요. 기관장하면 대부분 시장·군수님하고 경찰서장 아니면 소방서장님을 같은 레벨로 해가지고 행사 이런 거 하면 참여를 하시는데, 직급수행경비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서장님들 같은 경우, 공주소방서 한번 볼까요? 예산서 981페이지요. 서장님 같은 경우에 480만 원, 보통 한 서에 과장님 두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둘 있는 데도 있고 셋 있는 데도 있고.
인철
오인철위원
안전센터장도 보통 4개나 5개 정도 있을 텐데, 센터장님들 같은 경우 현장에 많이 있고 해서 읍·면에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꼭 참여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업무도 있지만 대외업무가,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대외활동을 할 때, 실제로 움직일 때 이 돈 가지고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도 동감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를 들자면 서장님 같은 경우에 월평균 해봐야 40만 원인데 시장·군수님이 밥을 한 번 사서 두 번을 얻어먹으면 세 번째는 사야 되거든요.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어떤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경찰서장·소방서장·소방정·서장급은 월 40만 원, 과장급은 25만 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생각을 해 보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서 개선을…….
인철
오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혁신대회를 한다든가 지역별로 행사할 때 큰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라도 절감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데 예산목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큰 행사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거기에다 행사운영비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도에서 건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1063쪽에 보면 도 소방전술경연대회 개최 등 예산절감에서 5,400, 그다음에 소방전술경연대회 운영 등 여비에서 945만 원, 재료비에서 1,425만 원, 소방관련 단체지원에서 전담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구 보급에서 1억 260만 원, 또 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에서 2,700, 도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1,800, 다음 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2,700, 도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1,800,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구 보급 6억 7,000 이렇게 있는데,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자료 찾기 전에 아까 오인철 위원님과 정광섭 위원님께 답변드렸는데, 의용소방대 장구보완사업은 그동안 도비로 해 오다가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오면서 중앙에서 일정액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장비보강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추가 편성되었고요, 그 부분은 금년도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중복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워낙 장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크게 중복될 것은 없고요. 금년도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내년도부터는 해소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한번…….
김응규위원
소방전술경연대회 5,400하고, 여기 전술경연대회의 행사비인데 거기에 따라서 여비가 945만 원이 편성되고, 재료비가 1,425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꼭 행사운영비·여비·재료비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나누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상 나눠서 하게 돼 있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도 전술경연대회 개최는 도 전체 직원들 모여서 하는 거고요. 전술경연대회 운영·추진은 거기에서 1등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국대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경연대회가 있고, 거기서 한 사람이 전국대회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통 2∼3달 훈련을 해요. 훈련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2등 했습니다. 그거 나가는 경비라고 말씀을…….
김응규위원
그러면 소방관련 단체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와 도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있는데, 다음 쪽을 봐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2,700, 도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1,800,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달라요. 행사운영비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면, 일반운영비 중의 행사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63쪽, 그거는 행사진행물품, 하려면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디오도 있어야 되고, 상도 주려면 상패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쓰는 거고요. 뒷 페이지에 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식대, 거기에 오신 분들 점심시간에 식사해야 되잖아요. 먼 데서 오시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개최한다 그러면 아산에서 오시려면 버스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임차비, 이런 거 등등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 금액이 똑같냐 이거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같이 편성해서요, 그 안에서만 쓰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060쪽 소방행정과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중에서 1061쪽으로 가서 소방공무원 국내 힐링 배낭연수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소방관들이 연 1회 하는 예산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고요, 인원수가…….
종화
이종화위원장
소방관마다 한 번씩의 기회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자료 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120명입니다, 다는 못 가고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팀장 이하만 가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20명인데, 2014년도에 25명, 금년도에도 120명, 내년도에 120명 늘려나가려고 그러죠. 2,300명이 다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국립 공주병원에서 검진을 다 해서 나왔습니다. 몇 명이 나왔냐면, 40몇 명이 나왔어요. 그거는 개개인만 알지 누구라는 건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증후군이 있어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소방공무원 국내 힐링 배낭연수 3,000만 원 계상됐는데, 소방관들이 연 1회 갈 수 있는 예산인가 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20명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주로 보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소방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힐링 배낭연수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1년에 두세 차례 정도는 해야 될 텐데, 그것도 1회고 120명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인원을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앞으로 인원을 더 증가시켰으면 좋겠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소방청사 내에 관사가 있는 청사가, 신규로 신축하는 데는 다 설계 때 반영돼서 있을 테고, 기존에 있는 청사들 중에서 관사가 없는 청사가 몇 개 돼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현황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보셨던 최근에 지은 태안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완공을 앞둔 공주라든지, 새로 지은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천안이라든지 이런 청사들은 없어요. 청사 새로 지을 때마다 하고, 안전센터를 새로 신축할 때마다 실을 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도 대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내포센터에 증축을 해서 10실 정도를 만들어서 내년에 완공을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먼저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셨고 그래서 계획성 있게 1년 안에 다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선 소방서의 노후된 거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청사 중에 관사가 없는 청사들은 별개의 동으로 한쪽에 다시 관사만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임시가옥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보발령이 나면 어디 가더라도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소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신 거 질의내용을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원
신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현재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도 본예산을 분리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결국 같은 항목을 비율로 나누어 놓으셨을 텐데, 통합자료를 심사하기 전에 제출을 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작년 거하고 비교하기가, 그런데 작년에 증감 이렇게 하니까 회계가 달라져서 100%가 돼 버려가지고…….
인철
오인철위원
비율로 해서 주시면 참고해서 심사를 해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법으로 정해져서 앞으로 담배소비세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특소세를 받을 예정이잖아요. 지금은 당장 급한 거, 예를 들어서 청사보강이라든가 장비 이런 거 구입을 하실 텐데, 향후 4∼5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계속 노후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보강을 하면 돈이 남아돌 거 아니에요. 돈은 계속 받기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연구라도 용역을 내보내시는 게 어떨까 제의를 드립니다. 소방본부가 지속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게 필요하겠다, 근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충남도 지역에 아니면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장기프레임을 잡을 수 있는 고민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평상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3∼4년 되면 노후장비라든지 청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3∼4년 후에 이어서 소방복합시설 하는 게 4∼5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소요재원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향후 10여 년 되면 그 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필요하면 지금 제시해 주신 대로 용역을 하든지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는 3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