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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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6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은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는 한편 42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특히 다소 부진했던 부분에 대한 도민과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당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명시화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4쪽입니다.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6쪽입니다.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조2항에 대해서 늦게나마 신설된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 석면이 검출되는 광산이라든지 채석장이 몇 군데 정도가 있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광산의 경우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20군데 정도 되고요, 대상자들은 약 5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폐광된 광산이 약 20군데 돼요? 그렇게 많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석면이 검출되는 곳이 25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폐광된 곳이.

김명선위원

폐광 25곳 하고 그리고 채석장…….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채석장은 당진 한 군데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월곡리가 2012년도에 석면이 검출돼서 지금 현재 안전 진단을 취한 상태이고, 당진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해야 될지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일정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런 방법들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강조하느냐 하면 채석장 옆에 미곡처리장이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십 명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확기에는 그쪽에서 벼를 출하하는데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지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도 심사숙고 생각해서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특히 당진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도 같이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찾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낙운위원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했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교육진흥에 해당하는 분야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부터 경우의 수를 6개 명시를 했네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통상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경우의 수를 이 법으로 다 포괄을 못하기 때문에 법률 맨 끄트머리는 뭐라고 썼느냐, ‘기타’를 넣잖아요. 기타 홍보 및 교육사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없던 법률의 포괄성을 넣는데 이렇게 해서 여섯 경우로 딱 세팅하면 다 100% 해결이 가능한 모양이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낙운위원

아니, 글쎄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은데 일반적인 법조문이나 조례의 경우를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라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여섯 가지 경우면 다 포괄할 수 있느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을 했을 때 법무담당관실 쪽에서 사전 실무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의견들을 삭제해 가지고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법률을 검토하면서 너무 개연성을 열어두지 말라! 예, 잘 알았어요.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저도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만족스럽게 과연 할 수 있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한번 상황은 점검을 잘해 보셨나요? 충분해요?

「대답없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조금 더 확대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의견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교육법무담당관실이 저희들보다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그 내용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내용에 나와 있는 것만 가져도 충분하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느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확대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황을 더 봐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조례안 3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도정질문·답변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출연금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출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만 동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문규

김문규위원

동의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동의하시지요?

김복만위원

재청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채호규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94쪽에 보면 화력발전소 영향에 따른 기후환경 조사·평가 및 연구용역 11억을 반영하셨는데 반영 동기 그리고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794쪽에 나와 있는 화력발전소 영향에 따른 기후환경 영향 조사·평가 연구에 11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비를 활용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고, 그 사업비의 일부를 기후환경 조사·평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재표위원

재원은 그렇고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가 1년에 충남도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되죠?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이상용 과장님.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억 원의 재원을 보면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올해 399억 원 정도가 세입이 됩니다. 399억 원 중에서 저희 국 예산 230억도 쓰게 되고요, 저희 과에서 기후환경 조사·평가 연구용역비로 11억을 쓰는데 그중에 5억 5,000은 시·군에 부담을 시킨 겁니다. 저회들이 자원시설세를 받은 것을 시·군에 준 게 있어요. 35%하고 65% 나눠 주거든요. 35% 시·군에 주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시켜서 시·군하고 도하고 5 대 5로 해서 55억씩 들어갔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 전체 금액의 35%를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을 하나요?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홍재표위원

그러면 65%는…….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65 대 35.

홍재표위원

그렇게 한다고?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금 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악화, 환경의 피해 이런 것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이를테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 조사를 해본 결과 화력발전소가 없는 지역주민들의 수치보다 비소 수치 같은 것은 11배 이상 많이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과연 이 11억 예산, 그것도 시·도비 예산이 50 대 50인데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11억을 세운 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5년 사업으로 계속 가야 될 거거든요?

홍재표위원

지속적으로?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하고 시·군 배분 비율은 35 대 65입니다. 도가 35, 시·군 65.

홍재표위원

그렇죠?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충남도로 들어오는 것이 35,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65, 그게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피해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역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최대한 활용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이 예산이 많이 집행돼야 될 텐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억 가지고 가능한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로 내년에 11억으로 하고요, 5년 동안 하면 50억 정도 규모가 되고, 또 여기 말고 다른 부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가 1㎾에 0.3원씩 부과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많이 축적해서 그 대응 자료로 활용해서 나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1㎾당 1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또 도민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홍재표위원

지금 1㎾당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예요?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0.3원입니다.

홍재표위원

0.1원에서 0.3원으로 그것도 많이 높였는데, 1원까지는 사실 쉽지 않을 거고요.

상용

이상용환경정책과장

어렵지만 그렇게 목표를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서 617쪽에 있는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약 12% 정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국장님 이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12%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 예산을 32억 정도 이렇게 세웠던 동기가 뭐예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은 김영명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주시에 사업을 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분기별로 나가는데 나머지 국비가 19억 남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을 요청할 때 공주시에서 사업 조정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 서 진행률이 늦어져 가지고 기재부에서 잘려서 지금 3억 5,000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홍재표위원

공주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충남도가 잘못한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사업은 공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홍재표위원

공주시에서 하는데 공주시에서 사업진행이 잘 안 되니까 국비지원 하는 것이…….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순기에 맞춰서 잘렸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진행이 정상대로 된다면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우리 충남도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이게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더욱 살펴보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그냥 공주에 던져놓고서 관심 안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홍재표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이 지금 화력발전소 이용에 따른 기후 조사·평가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평가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환경변화라든지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제 지역에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용역 주는 사항 중에 발전소하고 연관되어 있는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잘 아시다시피 생존권하고 연결되면서도 제 지역이 지금 526개 철탑이 189㎞의 선로가 있고, 또 앞으로 당진화력부터 북당진까지 변전소 2개 조선이 들어서면 100개 이상 철탑이 더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중에서 당진시가 ‘철탑공화국’, 아주 최고의 불명예스러운 게 우리 당진 지역입니다. 발전소로 인해서 철탑이 들어서고 발전소로 인한 기후영향에 대한 건강조사, 야적장이 있으니까 석탄가루로 인한 피해, 악취, 주민건강 당연히 그거는 조사해야 될 거고, 석탄화력에서 발생되는 CO2 대기오염도 심각하잖아요. 지난번에는 JTBC인가 손석희 8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 발전소 있는 데가 교로2리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발전소가 발전된 이후 암 환자가 24명 발생됐다, 그중에 13명은 사망했고, 지금 11명은 투병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탑으로 인한 고통은 말도 못한답니다.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소음으로 해서 커튼이 얇은 게 아니라 두꺼운 거로 해도 엄청난 피해 또 철탑으로 인해서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항공방제도 영농 장애가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목적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분명히 철탑도 연관돼 있는 용역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용역이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탑 부분에 대한 환경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사항들을 용역 사항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꼭 용역 사항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발전소로 인한 피해잖아요, 철탑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에서 그 조사한 내용에 보면 “전혀 아니다”라는데 그런 피해 부분이 서류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 꼭 삽입시켜 주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지금 당진화력 옥내형 저탄장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아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연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연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11월 19일부터 화재가 아직까지 진화가 안 됐습니다. 자연발화이기 때문에 그게 공기와 수분이 접촉하면 발화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계속 자연발화 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휘발성 물질로 해서 나오는 악취와 가스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도 그건 시에서 보고를 받았지요?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명선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명입니다.

김명선위원

시에서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일단 자연발화 돼 가지고 가스에서 나오는 악취가 바람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굉장히 끼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지금 현재까지 화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일단 장비가 들어가니까 장비로 인해서 진화 작업은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령 진화됐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지만 또 다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발전소 쪽에서 제시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서류상으로 남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당진 저탄장 경우는 옥내로 했습니다. 보통은 옥외로 하는데 잘 한다고 옥내로 했는데, 옥내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해서 당진화력이 자연발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내 시설을 뜯어내고 기기들이 들어가 가지고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거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진화력과 협력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발화가 쉽다면서요?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예, 미국탄을 들여와 가지고, 재정상 저질탄을 들여와 가지고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불이 쉽게 꺼지지도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격이 높은 유연탄을 써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전혀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발전소에서 매번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철강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모양이에요.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데,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발전소 주변정비 사업에 보면 5㎞ 내는 지원이 되잖아요. 고대, 정미 같은 경우는 빨래 같은 것을 널지 못한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앞으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되는데 이런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확산이 된 상황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625쪽에 가축공공처리시설 지원 설치가 자치단체로 이전이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625쪽 어느 부분?

김명선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원 장소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시·군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군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시·군에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겁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김명선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신동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논산·당진·보령·서산·홍성에 했고요,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또 역시 천안·금산·예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시·군에 대해서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계속되는 사업으로 2∼3년씩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 대상지구가 8개소, 또 신규로 당진에는 당진 시설에 에너지자립화사업이라고 그 부분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도비 합쳐서 184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명선위원

2013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요즈음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 시·군마다 심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악취, 분뇨처리 공공처리장 시설을 많이 자치단체들은 서로 간에 해야 되겠다, 신청하는 데로 우리가 지원이 충분히 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허가대상 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이하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을 저희가 공공처리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화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가축분뇨의 더 많은 양을 자원화 퇴비, 액비로 만드는 시설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체처리 쪽에서 아무래도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고요. 또 낙후된 공공처리시설도, 그래서 계속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설보강을 해 나가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계속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공공처리장 설치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군에서 이런 처리장을 하겠다 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해 줘야 축산인들한테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지금 축사 신축은 전혀 시·군에서 불가합니다. 나름대로 기존에 하던 분들이 증축도 어려운데 신축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 그러니까 가축사육 지역 반경, 지금 현재 우리 시·군에 가면 가축사육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으로 딱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이 축산 가축이 허가 난 지역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논 평당 10만 원이라면 20만 원에 땅을 산 거예요, 축사하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이 축사가 들어오면 악취로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그 동네 해당되는 면 전체 지역 주민들이 그 땅 2,000평을 매입했어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매입을 해서 그 토지주한테 땅 가격에, 가령 20만 원에 샀다면 25만 원 정도 더 줘서 그 분을 이해시키고 그분이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정말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시설만큼은 시·군에서 요구 들어올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해 주는 것이 하나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농림부, 환경부, 또 우리 농정국의 축산과, 환경녹지국의 물관리정책과가 가축분뇨처리 또는 자원화와 관련되는데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시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625쪽에 도랑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그 마을 전체를 복원해서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업이 잘 되는 데가 있을 테지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잘 안 돼 있어요. 혹시 이런 사업한 곳을 환경녹지국이라든지 담당 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신 경우 있으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청양 쪽하고 아산 쪽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청양 산골마을 같은 데는 물환경대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도랑살리기 사업이 잘 됐다고 SBS 중앙방송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고요, 그다음에 아산 쪽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아주 다채롭게, 예를 들면 둠벙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생태계를 보호하고 정말 우리가 옛날 물길, 도랑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복원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지 한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 사업을 한 곳은 공사가 끝난 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가끔,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41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시·도 지역의 녹지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충청도?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전국 상황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과장한테.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돈규입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충남이 전국 시·도에서 차지하는 녹지비율.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저희 도가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김명선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지요? 저는 전국 평균은 갖고 있지 않고요, 충남이 49.28%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도가 84.5%로 가장 높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도권이니까 서울이 30.2%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지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보호가 잘 되고 자연하고 가깝게 있다는 표시에 의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학교숲가꾸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2011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내에 학교숲가꾸기가 조성된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44개소가 조성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개 학교씩.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보통 저희가 10개 미만 하거든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으면 10개 하고, 적으면 7개 정도 해서 10개 미만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교육청과 협의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당연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시·군을 거쳐서 도로 올라오는 거로?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장이 신청을 해서 그 대상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심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녹지비율도 높이고 학교도 학생들에게 환경을 가깝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산림청인가요, 그쪽한테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숲이, 지금은 명칭이 명상숲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저도 몇 개 학교 숲가꾸기 사업으로 명상숲, 뭐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지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학교숲에서 명상숲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가보니까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녹지과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건강영향조사,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감액한 게 맞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상에 10%를 절감하도록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홍재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하는데 그 예산을 10%…….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다 그렇게 10% 절감하도록 돼 있어서…….

홍재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아니면 전 예산이 그런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런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전 예산을 다 그렇게 절감을…….

홍재표위원

전 예산을?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지금 유류피해 난지 8년째 됐는데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의 어려움과 좋지 않은 건강의 영향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하는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가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침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식으로 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이 오래 경과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강에 관련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 절약하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재표위원

예, 말씀하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총액은 5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도비가 1억 원이 돼서 국비 3억 3,600 하고 도비 1억하고 시·군비 1억 4,400 하고 해서 총 5억 8,000을 가지고 태안 환경보건센터의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위원님들이 태안 현장방문 시에 안면도휴양림을 다녀왔어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안면도휴양림을 둘러보시면서 잡목이라든지 수풀 제거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넉넉하게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소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홍재표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셔서 안면도의 휴양림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휴양림이 잘 가꿔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잡목이라든지 수풀을 제거하고 칡넝쿨 제거하고 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이 됐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저희가 안면도휴양림 숲가꾸기 사업이 68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80㏊ 총 예산은 1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솎아베기 사업이 400㏊, 어린나무 가꾸기가 100㏊,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180㏊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안면도 천혜의 자원이 있는 휴양림에 좋은 안면도 적송을 보호하고 휴양림이 잘 가꿔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세출 예산이 2.3% 줄었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뭘까요? 환경관리과에서 63% 줄었는데 이 예산들은 예산 집행연도 중간에 예산이 내려와서 줄은 건가, 세출 예산 줄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우선 예산 줄은 것은 환경관리 파트에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사업들이 일찍 끝난 그런 사항들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줄었고요.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으로 2015년도에 2개 사업이 완료 또는 반납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을 금년도에 2개소가 완료돼서 52억 원 어치가 일몰사업으로 처리가 됐고,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태안지역에 1개소가 완료돼서 약 3억 원 정도가 일몰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매립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순차적으로 종결이 돼서 예산이 줄었다 이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편인데요, 연차적으로 쭉 추진하다가 완료되다 보니까 일몰사업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물관리정책과도 한 1.3% 줄었는데, 44억이? 지금 물관리정책사업은 우리가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은데다가 특히 가뭄 피해도 있고, 하수관이 낡고 누수율이 높아서 사업도 있는데 44억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인 사항들은 물관리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전부 과장님한테 넘기네,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 나와 보세요.

김홍열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신동헌입니다. 물관리정책과가 한 4∼5년 편차를 보면 상하수도 국비가 약 3,000억에서 3,500억 정도 됐는데 작년, 올해, 내년 해서 3,00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300억에서 400, 한 10% 정도 돼서 시·군비까지 합하면 매년 4,500억 정도를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도 큰 차이는 없는데 약 6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게 위원님께서 아까 하수도 분야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도시침수 사업 대상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14억 그다음에…….

전낙운위원

도시침수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올 때, 홍수 때 유수지로 사용을 하고, 저류지로 사용하고,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꼭 그건 아니고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는 건 하수도 정비사업인 거는 맞는데 기존에 도심지역 낡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수년전에 도시홍수라고 해서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새로 사업명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3∼4년 됐습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인데 기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그게 조금 사업 내용이 줄었습니다. 상수도나 이런 데 매년 한 600억 정도 투입되는 건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상하수도 사업은 변동이 없고?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거의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사업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규모 상으로는 44억이 감소한 걸로 돼 있네, 1.28%?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다만 올해 11월 달에 특별교부세 내려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 누수량 저감사업 같은 거는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도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서는 반영이 안 됐지만 제 생각에는 환경부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기금 융자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 시행 중간에 예산이 더 위에서 내려올 수가 있다?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예,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융자를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예를 들면 보령댐하고 금강하고 수로연결 사업 같은 것은 어디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안전…….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그건 국가 예비비인데 올해 분만 예비비로 하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안에 담아서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 사업을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한다?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국가사업입니다, 금강 도수관로 사업이 국가사업이에요.

전낙운위원

만약 내년에 금강하고 예당호 연결사업도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농어촌공사 사업입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우리 사업 예산에는 담아지지 않는다?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예.

전낙운위원

잘 알았어요, 우선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렇게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상태에서 환경 분야에 보면 무슨 시스템이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보니까 고도화사업이라는 건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됐는데 그 시스템을 조금 더 연동시키고 프로그램을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손질한다는 거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그걸 고도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내가 설명서 보니까 시스템의 난이도가 중급, 저급 이런 시스템이더라고, 고급시스템도 아니더라고. 그런 것을 2억 3,75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돼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는 시스템 손질을 거의 못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거 언제 만든 건데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2008년도에 구축을 해 놓고서 그동안에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을 거의 손을 못 봤는데 사실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한참 떨어져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고도화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장비를 손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낙운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보니까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얼마나 고도화되는지, 아파트 1층 집을 100몇 층으로 올리면 고도화사업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수준이 그런 정도더라고, 수준이. 그래서 단순 노무직 수준의 일을 가지고 2억 3,750만 원씩 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거 돈 따지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작업하는 데에 따른 일감, 일수 돈 계산하는 거.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선을 할 때에 1억 3,750만 원 정도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데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하드웨어 장비를 구입하는 데 5,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가격을 따져봤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은 부족한데 어떤 특정 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이런 데 까지 써야 되나? 제가 하나 더 물어 볼게요. 공감환경정책구현 해서 6억 1,586만 원을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연례사업이더라고? 공감환경정책구현 속에 한 대여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환경정책포럼운영 450만 원짜리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450만 원짜리 사업을 굳이 빼내서 신규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공감환경정책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냥 환경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한번 환경에 관련된 사항들을 공감을 얻어 보자, 예를 들면 환경단체들하고 그런 시책들을 추진할 때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거고,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낙운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감환경정책구현 속에 환경정책 개발육성, 두 번째로는 환경보전 관련 행사 및 교류, 세 번째는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육성, 네 번째로는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환경교육 체계화 구축 이렇게 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공감환경정책 구현을 위해서 6억 1,586만 원을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속에 들어가서 환경정책 포럼도 운영하면 될 것을 굳이 6억 원 속에 들어가도 되는 걸 450만 원을 들여서 별도 사업으로 빼낼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정책이나 노력을 낭비하는 거다. 정책이라는 것은 세트화되고 패키지화되고 이렇게 해서 단순화시키고 관련 정책들이 모아져서 통합의 시너지를 내도록 구상이 되고 시행,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 헤쳐가지고 하나하나의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스스로 일을 피곤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이런 일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 이런 뜻이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환경 분야가 새롭게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돼서 교재를 제작한다든지 회의를 준비한다든지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환경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연구발표 수당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주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런 것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정기술 에듀파크 건립, 그러면 에듀파크라는 본래 의미가 뭐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교육기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나는 에듀파크는 입시학원 밖에 몰라! 에듀파크라는 입시학원이 있다니까? 기숙형 입시학원. 그래서 여기서 에듀파크 건립을 하면 뭘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건립을 해 놓으면 운용할 인력, 또 운영비 이렇게 해서 시스템 구축비 해서 이게 또 돈을 계속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환경부 사업을 유치했는데요. 적정기술 에듀파크는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들을 우리 도에 유치해 보는 차원으로 적정기술 에듀파크를 건립해서 적정기술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데 모아서 체험이라든지 교육 같은 걸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졸업하고 가면 각 지역에 가서 적정기술에 관련돼서…….

전낙운위원

어떤 분야의 적정기술이라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기술을 적정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전낙운위원

에너지를 가장 적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적게 생산하고 적게 소비하고. 저희들이 자원을 재활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기술을 적정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일부 재야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각 지역에 돌아가서 적정기술을 보급시킨다든지 또 교육시킨다든지, 확산시키기 위해서 적정기술 에듀파크를 환경부한테 저희들이 만들겠다라고 해서 유치를 한 거거든요.

전낙운위원

그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사실 이건 구호적 성격이 강하고만! 대한민국 환경부 정책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 지열, 히트펌프 해서 지하에서 열기 뽑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겨울에도 1년 열두 달 15℃는 유지하니까. 또 스마트그리드인가 이런 사업들, 우리 내포에 한다는 스마트그리드사업 들어 봤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전낙운위원

내포지역에 전기라는 것은 소모되면서 그러니까 내포에 1,000㎾가 오는데 500㎾는 가정이나 이런 기업체, 사업장에서 소모가 되고 500㎾는 소모가 안 되고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없어져 버렸다, 이러면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포지역에 500㎾가 필요하면 500㎾ 전류만 오면 되는 거예요. 괜히 50㎾가 필요한테 1,000㎾가 오면 500㎾만 유효성이 있고 나머지는 온실가스를 생산해 가지고 화력발전도 하고 원자력발전도 해서 이게 와서 전력이 자연 소모된다니까? 스마트그리드사업은 생산하고 소비하고 전류 연결을 실시간대 시스템으로 이것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를 과다 생산할 필요가 없지, 대한민국 전체가 스마트그리드로 형성돼 있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꼭 필요한 전력만 생산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거 하려면 정부가 태양광발전 한다 이러면 새로 짓는 신축주택이든 기존주택이든 이런 걸 하면 정부보조율을 그전에는 개인주택 같으면 30평형에 1,000만 원까지 해 준다 이런 것들을 높여 주면 자동적으로 적정기술 에듀파크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얘기라고,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지. 시민들이 몰라서 그러나?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말씀을 드리면요. 적정기술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별도의 전기라든지 이런 에너지소비 없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옛날 가옥과 같은 그런 집을 저희들이 적정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낙운위원

냉·난방에 대한 보온효과를 높인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여름철에는 냉장고를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씁니다만, 그런 에너지 필요 없이 차가운 물을 통의 각 변두리에 놓고 가운데에는 물건을 넣어서 차게 해 먹는 그런 기술 갖다가 적정기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낙운위원

하기야 조선시대에도 동빙고도 있고 서빙고도 있어요. 조선시대에 어떻게 임금이 여름철에 얼음을 먹었느냐? 동빙고·서빙고가 증명해 주고, 그건 신라 때도 그랬다 그러더라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에너지는 이렇게 만들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여름철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기술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전낙운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효과를 내야지,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효과는 미미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또는 예산 투자 측면에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고 돈 먹은 하마가 되서는 안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뭐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실속은 없으면서 돈은 정부 돈이든 우리 충남도 돈이든 시·군 돈이든 사정없이 먹어 삼키면서 효과도 없는 사업 같으면 아무리 정부사업이라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용역 이거 10년 돼서 또 수립한다 그랬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요즈음 같이 날이 푹해서 한겨울에 계속, 오늘도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곶감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이러는데, 논산 양촌 곶감특구 한 200여 농가가 올해 25억 원어치 곶감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5억 원도 어려워. 그러면 농민들의 그 상실감, 많은 돈을 투자했거든요. 왜냐하면 곶감 따려면 포크레인 불러서 박스카에 매달려서 박스카 속에 들어가서 곶감을 따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비임대 이런 것도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람 일품 사서 다 깎아야 되거든? 그렇게 기후변화가 극심해서 올해 가뭄도 오고 이랬는데 이거 어떤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저는 이거 “법으로 1억 9,000만 원 10년마다 용역 사업을 하도록 해서 용역을 1억 9,000만 원을 준다” 이게 아니고 어떤 용역을 주시려고 하느냐고? 때 됐으니까 그냥 1억 9,000만 원짜리 용역을 주시는 건지, 구체화된 어떤 플랜이 있는 건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전낙운위원

그건 알아요, 10년마다 용역 수립하라고 해서 이거 수립한 줄 아는데…….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일차적으로 건강이라든지 재난재해 그리고 물 관리 이런 7개 분야에 대해서 68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수립을 해서 적용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1,900억 원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재난이나 물 관리 분야에 이런 비중을 높여가지고 초기 적응 사업이 농업이나 산림 분야에 편중됐습니다만, 앞으로 다각화시켜서 균형 있는 적응 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용역을 1억 9,000만 원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역 1억 9,000만 원을 쓴 만큼의 어떤 산물이 나오려면 용역을 준 사람이 명확하게 무슨 용역을 줘야 되는지를 밝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 주는 사람이 “알아서 해” 그러고 2억 원 줬다, 보고서도 내내 알아서 한 만큼 나온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는 보고서가 나온다 이거예요. 법으로 주라고 했으니까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남도가 가뭄이 극심하다 그래서 2,044억인가 가뭄대책비를 편성했네, 어쨌네 하면서 올해 예비비 쓴 것까지 내년도까지 다 합쳐서 2,044억을 제시했잖아요. 농정국 예산에 보면 그런 농업용수 관련한 예산이 매년 2,400억 정도 된다니까? 매년 그렇게 써요. 그 항목이 한 10개가 넘어요. 궁금하면 내가 다 불러드리고. 매년 그렇게 쓰면서도 가뭄만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농업용수, 홍수 내지는 한발에 대비한 농업용수 관리 및 개발 예산 2,400억은 잘못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용역에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낙운위원

또 인삼, 논작물이 아니고 밭작물 있잖아요. 밭작물이 올해 같이 가물면 인삼 같은 것 뿌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률이 약 60∼70%로 줄어들어요. 물을 못 먹어서 동화작용을 못하는데 성장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늘도 크기가 제대로 성장을 못했지, 다른 땅속에서 크는 것들이 많잖아요. 양파도 규격이 제대로 성장을 못했지, 고구마·감자 땅속에서 크는 것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대로 된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그러고 2억 원을 주지, “대충 알아서 하세요, 요새 날 덥고 비도 안 오고 겨울에 비도 와서 참 어려운데 연구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지는 않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용역을 주는 사람들이 주문을 제대로 해야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정답을 갖다 준다 이거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말씀 중에 보고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해 달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7개 분야를 딱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 분야도 들어가고 재난재해 분야도 들어가고 물관리 분야도 들어갑니다. 생태계 이렇게 해서 총 7개 분야에 68개 사업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각 실·과에 맞춰서 실·과별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전낙운위원

아, 실·과별로요? 어느 실·과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우리 도 64개 실·과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도 안전실부터 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 실·과에서 추진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행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행평가를 하면 그 이행평가 실적을 따라가지고…….

전낙운위원

아,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용역기관에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실·과가 수행해 온 업적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기본계획을 그런 식으로 7개 분야 68개 사업을 끄집어내서 저희들한테 실천할 때에는 각 과에다가 실천하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그 실적을 받는데 받은 성과를 매년 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학원한테 주고 “우리 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 한번 평가 좀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목표가 달성됐네, 못 됐네 이렇게 하면 그 결과 수치를 가지고 달성된 부분은 완료됐으니까 끝나고, 완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단계에 2차 년도 계획으로 이게 안 됐는데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아니면 실·과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제야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네. 그다음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철새들이 저희 도를 많이 찾아오는데 철새들한테 먹이를 주기 위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서산이라든지 서천 그리고 홍성 이런 지역에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볏짚을 펴준다든지 아니면 벼 수확을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게 개별농가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사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도 지역이 써 있는데 서산시 천수만, 홍성 간월 이런 지역은 비가 안 와가지고 염해로 인해서 벼가 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데 보상으로 이렇게 나가고 추수를 안 해도 됐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게 사전에 계약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리 전환해서 할 수도 없었겠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피해 농산물, 추수 하나마나 한 농산물은 추수를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예산 5억 원으로 보전을 해 주면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데 철새 보호한다 그래서 5억 원씩 집행하는 건 참, 정부 돈도 절반 내고 우리 도의 예산이고 시·군 예산은 없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시·군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전낙운위원

시·군비도 조금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엄청나구만! 그렇게 철새 보호해서 조류독감 오면 그건 환경과에 묻잖아, 또 송장 치잖아.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어떤 전문가들은 철새가 AI의 주범이라고 하면 철새들이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철새들이 꼭 AI를 퍼뜨린다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또 할 말이 없네. 그러면 강용일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고, 질의하실 분들 오시고 그래서 저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