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유병덕 국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신규사업만 제가 몇 개 물어볼게요. 365쪽에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이거 어디다 할 거예요, 내포? 이거 저번에 말씀하신 거 그거죠?

이게 순수 도비인데. 이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364쪽 어린이 보조교사 지원 여기에 대해서, 보조교사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364쪽 공공형어린이집 차량안전도우미, 이건 뭐예요? 104개 지원해주는 거 뭐예요?

담당자, 과장님이 누구예요? 전국적으로요? 확실히 잘 얘기해요.

모르면 담당 팀장 얘기해줘 봐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다음 364쪽 똑같은 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지원. 365쪽 가정양육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뭐예요, 운영비예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돈이 안 나갑니까, 운영비가?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걸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나? 원래 이건 우리가 공모사업만 주는 거 아니야?

원래는 공모해서 다른 거 주고 이것은 특별히 여기다 배정해 준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알았어요. 가정양육지원사업 시·군에 주는 건데 부모 상담 및 가정양육프로그램 등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이건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주는 거예요?

이건 국비로 하나? 알았습니다. 367쪽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5개 시·군에 주는 건데.

수당 주는 거예요? 3,000명을 교육하려면 몇 명씩 교육을 시킵니까, 한 번 교육시키는데? 시·군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15번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충남보훈회관 주차장 지붕 설치, 이건 홍성군에 들어가는 거죠? 알았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이건 국·도비가 다 오네? 아동양육시설 평가위원수당, 이건 뭐예요?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14개소, 8개 시·군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14개소를 다 다니는 거예요? 392쪽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수당 및 교육수당 3,134만 7,000원 했네요?

이건 왜 새로 신규로 세워놓은 거예요? 인권침해전문조사원 교육 및 조사수당,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원 수당? 보행지도사 지원, 시각장애인, 인건비예요, 이건?

직원 채용하는 거예요?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운영 지원, 전담간호사 인건비 이건 어디예요? 재난의료팀 훈련지원비? 15개 시·군, 이건 뭐 돈 몇 푼 안 되는데.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벌써부터 임대료 줍니까? 그러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김종필 위원님 거 보류시켜놓고 다른 거부터 해요. 유찬종 위원입니다.

경로당 광역센터가 지금 대전에 있죠? 앞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을 노인회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같이 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사업비가 1억 6,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인회에서 경로당에다 특별히 뭐 해 주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데에도 돈만 잔뜩 가져가지. 사업비가 1억 6,700인데 주로 뭐하냐고요. 경로당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하느냐 얘기야,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에어로빅 하는데 여기서 지원해 줍니까?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

시·군에 가보면 광역센터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돈 갖다 내버리는 거 아니냐 얘기야.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게 없단 말이야.

에어로빅은 무슨 에어로빅이에요. 시·군에서 다 해서 나가는데,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 다 짜서 나가기도 하고, 행복마을이니 이런 데 지원합니까? 행복마을이니 거기 나름대로 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경로당광역센터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야,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산만 세워주지, 제대로 감독을 않는 거, 복지국 산하 수탁기관 현황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 몇 백억 가져가요.

그런데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느냐는 얘기야. 사업하는 자체가 직원이 있지만, 여기 나름대로 조금은 하겠지만, 시·군에서 느끼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광역센터는 의문이 간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군에 와서 프로젝트 뭐를 해 준다든가 하면 저희도 듣잖아요. 경로당에서 뭔 일 한다, 이건 광역센터에서 프로그램 한다든가. 대개 강의는 노인회에서 거의 다 해.

이 사람들이 경로당 가서 무슨 강의를 합니까! 10명, 20명 놓고 합니까? 통합교육 일정표 1년 동안 한 게 있어요? 2015년도에 교육한 게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3억 3,000만 원씩 줍니다. 돈 주는데 직원들 4명씩이나 두고 업무파악 하나도 못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 있는 산하기관·수탁기관, 이게 몇 개예요? 복지보건국 수탁기관이 한 스물 몇 개 돼요. 우리가 제대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여기 원장님이나 장애인복지관 외에 돈만 주지 제대로 감독을 안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확실히 관리도 잘 해 주세요. 내년에 노인회관 지으면 협조해서 우리 도로 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가 이걸 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산을 가져가면서 감시·감독을 하나도 못해요, 감사도 않고.

그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우리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돈이 일이십억도 아니고, 몇 백억 가져가는데.

그거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바쁘시고 할 텐데 이런 사업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시·군 경로당 다녀보면 다 안다고, 우리도 다 다닌다고.

프로그램이 시·군마다 행복마을·건강마을 배정하는 마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뭔 행사 뭔 행사인가 저희들 대충 다 알아요. 그런데 충청남도 광역센터 여기서는 경로당에 하는 걸 하나도 못 봤다고. 에어로빅은 무슨 에어로빅이에요.

생활체육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 줘서 행복마을이나 그런 데에서 에어로빅하지. 제대로 해 주세요.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사업 지원 했어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보호전문기관 운영하면서 형식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비만 가져가는 거지, 운영비에 플러스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이요. 시니어클럽 6억 3,000 섰죠? 운영비 얘기하는 거야, 설치지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6억 3,000 섰는데, 그러면 충남에 시니어클럽이 몇 개예요? 이해를 못하네. 충청남도에 시니어클럽이 전체가 몇 개예요?

운영비 6억 3,000을 7개에 배분해서 주는 거예요? 1개소에 얼마씩 주는데요? 담당 팀장 나와서 얘기해 봐요.

몰라, 지금 내가 볼 때. 그러면 시니어클럽 하나 운영하는 데 1년 운영비로 2억 1,000 정도 준다는 얘기예요? 엄청나네요, 이거 해야겠네.

이분들 시니어클럽에서 하루 일하면 일당 얼마나 받아갑니까? 하루에 1만 원꼴도 안 되죠. 하루에 1만 원 정도 되겠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건……. 360페이지, 국비만 하는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지원해서 7억 2,600만 원.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구축해서 8,100만 원 들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지원으로 해서 7,300만 원 들어가고, 안전돌보미 운영, 독거노인 돌보미들한테 7억 2,600만 원. 그리고 362쪽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운영, 이것은 운영하는 게 노인복지원이죠? 그러면 여기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운영하는 데 1억 3,500밖에 안 줍니까?

대개 이게 노인복지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아니, 복지원에 재가노인서비스는 자격증 받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봉사해서 돈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해서 47억이 가요.

그리고 노인운영센터에서 9억 7,200만 원이 가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지원연계 사업에서 7,400만 원 해서 근 58억 정도 간다고.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주로 뭐합니까? 362쪽, 팀장 어디 갔어요!

빨리 빨리 좀. 그러면 무료식당 운영비, 식사대는 별도로 나가는 거죠? 식대는 위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해갖고 5억 7,700만 원하고, 지금 또 프로그램 운영 해갖고 5억 5,5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1년 치죠, 1년 치?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그런 경비를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도비 들어가는 부분만 물어보는 거예요. 363쪽에 복지행정분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2,700만 원 섰어요.

정책자문위원들 얼마씩 주는데 2,700만 원 예산 섰습니까? 그러니까 수당을 얼마씩 줘요, 1년에 몇 번 해요? 담당자 나와서 얘기하세요, 답답해.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냐고.

그럼 수당 1인당 얼마씩 줘요? 정책자문위원이 몇 분이에요? 주로 이분들은 누구예요, 정책자문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행정분야 정책자문위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안 맞는 얘기지.

복지부에서 예산 집행해서 다 지침으로 내려오는 건데, 충청남도에서 자문받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넣은 거라는 거 아니야, 거의 비슷한 얘기네. 정책자문하고 협력은 비슷한데 뭘 그렇게 협력합니까? 자문회의에서 어느 정도 협의받으면 그걸 하지. 1,350만 원 세워가지고 이게 큰 영향이 있습니까?

도움받은 거 하나만 얘기해 주셔 봐요, 뭔 도움을 받으셨나. 작년도에 도움을 받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350만 원 썼으면. 과에서 회식한 돈 받는 데 돈 나눠서 쓰는 거나 똑같은 얘기지, 그렇잖아요?

업무 추진비니 뭐니 다 있는데, 그런 걸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나. 알았어요. 인생이모작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하셨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자치단체에다 다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겁니까? 2억 3,100만 원밖에 안되네, 15개 시·군에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시·군에, 그렇죠? 특정 단체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미혼남녀 만남행사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인구교육이 뭐예요? 369쪽에 이건 민간이전인데,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어디다 위탁하는 거냐고, 민간이전 보전금 주는 거하고…….

그다음 372페이지에 행사운영비인데 물어볼게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연찬회 예산이 1,620만 원, 실비, 이 사람들 참석하면 돈 줍니까? 이 사람들 2만 원 받으려고 여기까지 오나,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연찬회를 몇 번 정도 해요? 들어가세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충남 보훈공원 앞에 건너편에 보면 그거 하시잖아요, 거기 아니에요? 10억은 그러면 뭐 했어요, 집행 하나도 안 했어요?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10억 세운 거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면 충남개발공사가 보훈공원 안에 부대시설을 지어요? 대행하고 있다고요?

왜 대행을 시켰을까, 입찰을 안 보고 다 주지. 그러면 올해 30억까지 줘서 50억이면 다 마치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죠?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세요. 희망카페 운영. 이거 민간이전인데 희망카페 운영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듣는 거라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카페라고 해서 물어보면 남들이 이걸 재활사업을 하는지, 직업재활을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한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걸 잘 압니까?

관리부장이 나와서 얘기해봐, 자세하게. 그래야 알지, 과장도 잘 모르는 것이 있을 텐데, 관리부장이 얘기해봐. 서산 관리부장 나와서 하라고 그래, 관리부장이 잘 알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어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