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도립복지관별로 국·도비 예산 지원 내역하고 4개 의료원도 역시 국·도비 예산지원 내역이요.

예산서 394쪽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예산 집행한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 과장님들,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가벼운 걸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복지보건국장으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가볍습니다. 358쪽에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사실 여기를 보면 뜻이 초고령사회를 맞아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시니어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까?

이게 그럼 인원대로 지원하는 것이 다르나요, 아니면 시니어클럽대로 다르나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까지 이것을, 시작한지가 몇 년 됐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장·군수님들의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거기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20%, 시·군비가 80%입니다.

설치비는 50 대 50으로 하고, 그런데 운영비가 예를 들어 2 대 8로 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도에서 사실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쭉 나열하는 거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도 이게 매칭하는 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시설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시·군이 됐든, 자립도가 있든 없든, 어떻게 보면 자립도가 없는 시·군이 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실정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도시에 편중돼서, 부여는 몇 년 전부터 제일 먼저 시작했던 데로 내가 알고 있고, 그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도 이걸 늘리라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획기적인 방안이 없겠습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 시·군도 도에서 과감하게 그분들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더라도 같은 선에 놓고 달리기를 해야지 이게 여기부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같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니까 저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못한 데는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는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경로당 지원, 행복경로당 운영 해 가지고 이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난방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 외의 것을 선심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노인들한테도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돈이 없으면 이런 데서 삭감을 해서라도 빨리 내년 아니면 2017년까지라도 전체가 한 군데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저하고 같겠지요? ’17년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69페이지.

거기 보면 미혼남녀 만남 행사가 있어요. 이것이 2015년도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2016년도에는 3,6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 프로도 아니고 무슨 맞선을,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 맞선을 광고해서 오라고 해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도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3,000만 원, 3,600만 원, 돈은 별 거 아니겠지만, 이거 꼭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제 1명 했다고요?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작년에 했을 때 1명 3,000만 원짜리네, 그 양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싱글 위원님이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 가겠는가! 이런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것은, 정부의 시책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거를 이벤트 행사처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돈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 그런 분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우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바꿔가지고 실질적인 도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얘기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여기에서 하는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알았고, 국장님한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라 마라 할 것도 없고, 의원은 삭감하면 된다며요.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실효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것을 우리 찾아서 하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면……. 407쪽,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뒷장에 19억 5,200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각 시·군 보건소로 가는 것 같은데, 1,6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국가금연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금액이 많지 않아요. 1,600인데, 800, 8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됐고 각 시·군 보건소에서도 금연에 대해서 도에서도 주고 국가기금으로도 해서 홍보가 안 돼가지고 금연을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흡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감시·감독을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렇지 않아도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도 물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충청남도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공모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우리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따져나가야 될 때가 됐고, 허상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그런가 모르겠지만,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잘라야 될 것, 넣어야 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정책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골라서 정말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선생님들 뭐가 있으면 거기서 교육강화를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거 찔끔찔끔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가는가 모르겠어요.

감독하는 사람 몇 명 가져가면 끝나거든요. 1,600만 원이 정말로 큰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그리 가야된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금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나쁘고, 학교마다 전부 CCTV 달아놓고 교장의 의지에 의하면 이런 거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들은 버릴 줄 아는 정책을 폈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회하자고는 못하겠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경로당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다 됩니까?

시·군을 안배해서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군들을 안배해서 소외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퍼센티지를 내가지고 현실에 맞는 행복경로당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393쪽에, 본 위원이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잘 모르시면 김상기 과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체육관 운영비가 ’13년도에 7,778만 원, ’14년도에 9,740만 원, ’15년도에 9,74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이거 보니까 이게 보령시에 있네요? 보령학사.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근 1억 정도를 해마다 주는데 연 인원을 보니까 520명 정도 되네.

그러면 열두 달로 나눠 보면 4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각 시·군에 체육관 이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군데만 주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는 천안에 주는 게 없는데? 여기 보면 주교면 소재 1개소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안에 있으면 천안은 왜 안 줘?

그러니까 이것도 복지관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체육관 문제도 우리가 시·군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공평해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이걸 딱 보고 여기에다만 충청남도에서 1억 정도씩 운영비를 주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보니까 헬스, 역도, 탁구, 조정, 배드민턴 이런 것도 체육 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여기에서 성적이 다 나옵니까? 예. 아니, 여기만 지원을 해주고 시·군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성적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수육성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체육 선수육성.

그러면 얼마나 여기다 육성을 해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는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문체육 선수육성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한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장애인체육대회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 충청남도에 성적순 있잖아요, 무엇은 몇 등, 무엇은 몇 등 이거 돼 있는 것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체육을 활성화 시킨다고 계속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는데 한 군데다만 1억씩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