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367쪽에 가정양육수당이 101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 요. 그다음에 예산서 380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중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예산이 한 7억 7,600 늘었는데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82페이지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지원인데 여기 관련된 21억, 이게 신규건물인 것 같아요? 운영 관련 현황과 예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또 예산서 417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서, 이게 의료원 관련인데 경영개선비와 경영강화, 의료원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 있지요?

그거 한 번 다시 예산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도립장애인복지관 예산 요청했던 자료와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정산했을 거예요. 신청서와 정산하여 조정한 내용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조례 하면서 복지보건국 산하의 수탁기관 현황을 뽑아 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놓으셨어요.

세어 보니까 29개 기관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남부, 시각장애인 빼면 26개 되는데, 이 3개 포함해서 총 예산이 91억 6,600이고요. 이 3개 빼면 43억 5,200인데, 정책은 효율성을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따져봐야 하고 보편적이냐, 그리고 도민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을 3개 복지관을 빼고 평균 하면 1억 6,700만 원씩 예산이 갔는데 여기 수탁기관들에 이런 예산을 줘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어떤 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관끼리 묶을 사이는 묶고, 실은 이런 식으로 주면 과연 각 기관에서 업무에 얼마나 효율을 가져올 것인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물론 여기 복지보건국 아닌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상담소들도 보면 각 시·군에 어떤 시·군은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복지보건국의 사무 위탁기관들 사업내용하고 예산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전부 재편해서 과목에 일몰할 거 일몰하고 합칠 거 합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얼핏 봐져요. 예를 들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 내포에 있지요?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가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다르더라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묶어가지고 인력이라든가 그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포 가까이 있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여기서 다 커버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한번, 직접 수행하기 힘들다 하면 충남연구원 있지요,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어요. 일을 줘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할게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522페이지에 보면 결핵예방 관련 예산이 있거든요? 후진국성 병인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환자가 많다는데 충남도에 몇 명이나 되나요, 환자가? 그러면 이게 올해 발생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현재 환자수입니까?

그래서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16년도 가정양육수당 101억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국비부담률은 조금 더 늘었어요?

시·군 부담률을 3 대 7에서 5 대 5로 바꾸는데 이건 사유가 왜 5 대 5로 바꿨죠? 버티려면 계속 버티시지 왜…….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지원 현황 있죠? 이게 작년도 7월부터 도입됐나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지급했는데 이게 4억 6,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었어요.

이거를 7월부터니까 8월부터 하셨다고 하면, 거꾸로 풀어보면 11억 정도면 되는데 12억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그럼 이게 전에는 왜 파악을 못하고, 파악이 다 전부터 되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상위 중에 빠진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파악이, 차상위계층에는 다 안내를 해서 받도록 해야지 신청만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해 주려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줘야지, 이게 보면 월 10만 원씩 해서 최대 720만 원 지원해 주는 사항인 거 같은데? 잠깐요.

그러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통장에……. 그러면 이게 3년 기준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3년 지나면 일몰되겠네요? 알았고요.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에서 충남아동 세 군데가 있네요? 남부, 서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남부아동전문기관 세 개 있고 여기 예산이 15억 5,000 정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 갖는 거는 또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이 있지요?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것.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거기와 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논산시에 있는 것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물론 약간씩 성격은 다르지요. 그러나 지역아동 종사자 교육업무 지원하는 게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인 것 같아요, 이것도 천안에 있어요. 여기에 국비 포함해 가지고 2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또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뭡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일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논산이고…….

그런데 고아원 2억 2,000 지원해가지고 자립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2억 2,230만 원 말고 다른 지원해 주는 거는 없나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글쎄요, 이런 사업들이 나눠서 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고요.

하여간 제가 더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경영개선 쪽에 여쭤볼게요. 이번에 경영개선 예산편성을 23억 6,400만 원 하셨어요.

예, 엊그제 도정질문에 여기 김연 위원님께서 의료원 건강진단 공무원들 관련 질문하셔서 또 의료원 말씀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 기억나는 사항이 있으세요? 혹시 도지사님께서 답변했던 사항 기억나시는 사항 있느냐고요.

엊그제 도정질문 답변에, 본 위원이 작년도에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하셨고 지난 도정질문 때 김연 위원님에 답변할 적에도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4개 의료원에 대해서 각 원장님들과 2012년도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고정투자는 해 주겠다, 그러나 경영은 알아서 하도록 하라.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했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경영예산을 자꾸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중이신데, 잠깐요. 의료원의 융자금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만 있나요?

그게 8억 6,300인데 그 부분만 해서 이게 뽑아진 겁니까, 아니면 의료원들이 어려우니까 인건비 주거나 이래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갔던 부분의 이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때 나름대로 누가 협의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 개 복지관이 있는데 자료 보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원래 신청이 18억 8,100여만 원이었는데 4억 2,000 정도 삭감을 해서 78%인 14억 6,100만 원 정도 발행했어요. 그러면 22% 정도 되는 금액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삭감을 했었나요? 제가 한 것 묶어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남부장애인복지관은 17억 9,800만 원 요청해서 반영이 16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1억 9,500이 삭감돼 89%였고요. 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16억에서 반영액이 14억 8,900만 원, 92% 반영했는데 어떤 부분을 조정했는지 말씀해줘 보세요.

저기, 잠깐요. 세부적으로 들어야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과장님이 더 잘 아셔야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18억 8,100만 원 본관 치가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운영비, 인건비에서 얼마 얼마해서 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토록, 본 위원은 이상 마치고 나중에.

제가 아까 빠뜨린 건지 전달이 안 된 건지, 예산서 417페이지요. 의료원 시설·장비 기능보강사업비 148억 800만 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하는 김에 예산서 37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4억 1,700여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1억 5,600만 원 세부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예산서 374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예산이 보조사업까지 해 가지고 한 6,900 정도 증가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그 운영지원이 4,700 있고요, 또 사업보조금이 1억 5,600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인원이 8명까지 근무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엊그제 복지보건국 소관 수탁기관이랑 전부 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기관이 또 빠져있어요? 이거 하나라고요? 전에는 보면 광역푸드뱅크도 있었고…….

또 사회공헌정보센터도 있고 또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전에는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기관들은 운영을 않고 사회복지협의회만 운영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 아까 준 거기,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사회복지 근무자 전문교육, 홍보출판, 사회복지 증진사업 한다는 이야기지요? 전처럼 광역푸드뱅크 사업이라든가.

이 속에요? 공헌정보센터 사업이라든가 복지정보센터 사업이 여기 다 녹아있다? 그러면 이게 충남이면 여기를 왜 대전에 두고 있나요?

이쪽 내포로 옮기지요. 대전에서 하면 60년사 발간 같은 것도 대전 업체 쓰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면 대전 가까운 데 주겠지 거기서 공주라든가 다른 데 주겠습니까?

충남도로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홍성도 있고 공주도 있고……. 지금은 그럼 여기 사무실은 어떤 식으로, 임차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온지 3년째에서 4년째 가는데 다른 기관이 이쪽으로 옮긴다면서, 여기도 직원이 8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한 206억 정도 예산이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요? 천안의료원에 스노우멜팅이라는 게 뭐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안의료원 의료장비가 한 4억 3,400, 공주의료원의 의료장비가 77억 6,400, 홍성의료원이 18억 9,000 정도 됐는데 이게 전부 장비입니까, 아니면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료장비만, 이게 어떤 사항인데 77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합치면 근 1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구입은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업체들이 담합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없습니까? 들어와도 어쩔 수 없나요? 아니, 주로 입찰할 적에 어떤 기계에서 성능이라든가 표기를 합니까, 아니면 수입장비 같은 건 딱 지명해서 합니까?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면 보통 13% 정도 여유가 남거든요? 이 장비도 최저가로 하면 이 금액보다 많이 다운되지요? 그러면 남는 잉여분은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 의료원에서 쓰도록 되어 있나요?

그래요, 하여간 그쪽 나름대로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숙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추경에서 서산 재활병동에 기숙사가 포함돼 있었고 이번에 공주 간호기숙사가 예산이 34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올해 사업비가 17억이네요,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가 면적이 1,436㎡에요? 사업비로 나눠보면 평당으로 한 717만 원 정도 먹힌단 말이지요. 이게 23실이에요, 그러면 1인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게 23실로 나누면 1억 4,700 정도 되거든요. 물론 2명씩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치더라도 이게 아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요, 아파트하고 그거는 관계없잖아요.

전체적인 투자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굳이 지으려고 하느냐? 그렇지요, 왜냐하면 서산 같은 경우는 이 병실 위에다 짓고자 계획되어 있어요.

서산도 30억이 잡혀있는데, 그걸 인근에 아예 아파트를 구입해서 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물론 이게 국비하고 매칭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를 안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거는 아예 밖에 있는 것이 출·퇴근하는 맛도 있고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실 위에 해 줄 경우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애로도 있을 수 있고 굳이 이걸 비용 측면에도 상당히, 우리가 평당 710만 원이면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땅값이니 다 이윤 포함돼서 7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750 정도 하고 있는데, 땅도 있는데 과연 이걸 지어서 도움이 될 건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음압병동이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기숙사에다 음압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아니,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음압병동 얘기는 또 뭔 얘기예요, 기숙사 짓는다고 하면서? 잠깐요, 그렇다면 과장님! 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잠깐요, 말씀 중이신데, 그렇다면 거꾸로 보자고요. 통상적으로 메르스 같은 질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어떻게 옮기실 거예요? 대책이 뭡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는 아직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럼 1, 2층은 기숙사 하고 나중에 거꾸로……. 아니, 그럼 잠깐요. 거꾸로 물을게요.

그럼 서산 같은 경우는 딱 격리시켜서 짓습니까? 어떻게 지어요? 아직 설계는 안 했지만, 과장님 어떻게 대책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맨 위층에 기숙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맞느냐 이거죠. 여기는 거기에 대한 연구 좀 상당히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결정은 못하는 거고 그거를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날 아마 우리 도와 4개 의료원 원장님들 또 관리부장, 총무계장 이렇게 해서 의료원 관련 대책회의를 하신 거 같아요.

오늘 그렇다고 자료를 줬는데 충분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의료원 원장님, 또 부장님, 관리과장님, 총무계장님 여기 계실 텐데 이걸 철저히 이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완벽하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서산, 서산 얘기해야 될 거 같아. 김원태 위원님 계룡, 계룡 하듯이. 잠깐요, 그러면 작년도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이 얼마였지요?

그러면 올해는 한 3억 4,000 정도 증가됐네요? 남부장애인복지관은요? 7,800만 원에서 작년 거 하면 2,000여만 원 정도 증가됐고요.

반영액이 그런 거지요? 그러면 남부는 작년보다 한 1억 8,000 정도 줄어들었네요? 맞습니까?

다른 사업비가 빠진 건가요? 여기에 혹시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해 가지고 삭감한 내용은 없지요? 작년도 그거는 기억을 못하실 거고요?

그럼 반영 안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