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중복된 사업,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말 빨라서, 다 적었어요? 김연 위원님 말이 빨라서. 다시 한 번 해 줘요, 어떻게 해요?

다 적었지요? 말 천천히 하세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마지막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요청한 사업과 도에서 기존에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삭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하도 자료가 많아서. 정정희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빨리 준비를 해서 다음 회의에 답변 자료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 준비할 때까지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는 간단히 한 다음에 오후에 본격적인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우선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불치병, 난치병?

한센병은 난치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충남 도내에 한센병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왜,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차량비 3,000만 원 정도도 못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업무차량보다 정말 그런 차량들은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리도 멀고 더군다나 단체가 여성들만 몇 분 있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지 관리가 잘 안 되던데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해서,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뭔가 꽉 잡아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담아져 있지요? 그래서 큰돈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다른 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강하게 어필해서라도 꼭 그런 건 해 줘야지. 하여튼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국장님! 그거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말로만 하지 말고, 겨울에 도내에 환자들 돌보러 다녀야 되는데 차가 버벅버벅해 가지고. 다 하셨어요? 짧은 거 하시죠.

김연 위원님. 조금만, 오후에 많이 하시고. 오전에는 이 정도하고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검토를 하시고 빨리 준비해서 하세요.

업무를 확실히 봐야지요! 잠깐만요.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신다고요, 김종필 위원님.

김상기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됐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님 여러분!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실·과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과별로 과장님이 자료 들고 나와서 업무보조를 해 주세요. 승연희 팀장님, 업무 잘 알면 답변하세요. 그래야 편하니까, 답변하세요.

참고로 김종필 위원님하고 저한테 임대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간호사들이 과연 그 기숙사를 활용할 건지 우리는 염려가 되는 거지요. 어차피 충남도청이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전 구도에서는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충남도 15개 시·군에 다 갈 수 있는 시설들은 상관 없지만 몇 개 가지고 거점센터 같은 거를 만들 때에는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잘해서 이런 착오들이 안 일어나도록 될 수 있으면 지역 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도의원님들이 각 15개 시·군에 다 계시기 때문에, 특히 도의원님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집행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주무계장님이 옆에서 보조 좀 해주세요, 회의의 속전속결을 위해서.

답변 못 하면 계장님이 하세요,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종필 위원님. 김상기 과장 잠깐 나오세요.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답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12월 3일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특히 천안의료원장님, 공주의료원 관리부장님, 서산의료원 관리부장님, 홍성의료원장님, 또 3개 복지관 관장님들, 모든 분들에게 특히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많은 고언들을 여러분들이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