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최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2억4,480만5천원으로 3,09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개 사업에 1억6,640만7천원이고, 기금은 1개 사업에 3,74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8개 사업에 6억75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48억4,903만1천원으로 4억2,81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에 16억8,996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농정기획에 6억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7,903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는 사무공간 조정 전산교육장 설치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으로 불법농지조사 여비가 25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1억1,8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에 1,800만원,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발전계획 수립용역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은 4억7,956만3천원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4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도비)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에 1,957만원, 민간이전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1,6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각종대회) 활동지원에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자체사업입니다. 경남새농민회 한마음대회에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남새농민회 한마음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지원사업에 1,8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에 21억8,494만5천원으로 1억4,47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3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2,6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5,696만7천원으로 국내여비가 333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분측정기 구입 지원사업에 2,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21억487만8천원으로 1억4,72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대형포대 수매용 저울 구입 지원사업(톤백저울 20대, 자동계량기 10대)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도비)에 1억5,13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유통시설 설치지원(저온저장고 3개소)에 1억854만원, 유통장비 지원(선별기 1대)에 324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지원(자체) 유통장비 지원(쌀포장기 1종)에 1,17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출농단, 농가 지원에 5억1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등 안전성검사 제경비가 113만8천원이고, 수출상담회 등 해외시장개척활동(성립전 편성)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1억3천만원, 수출탑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2개소에 34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에 5억6천만원으로 생명환경쌀 가공육성(S/W사업 재원변경)에 2억원이 편성되었고, 생명환경쌀 가공육성(H/W사업 재원변경)에 3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서로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이번에 재원변경을 하는 겁니다. 328페이지, 농산물유통 운영지원(국비)입니다. 식생활 교육지원에 162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은 1억4천만원으로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지원에 500만원, 보리수가공 시설현대화에 1천만원, 막걸리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에 1억원, 전통장류 시설현대화에 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40만4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68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 85억8,642만1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8,64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0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5억8,642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이차보전금으로 5억8,64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개발 계획용역수립 기본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5년 1주기로 해서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도 했다는 말이죠?

예.

이것이 지침의 대상이 됩니까?

지침에 5년 1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들어서 주기별로 매년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의 기본용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분측정기가 마을단위로 몇 개씩 지급됩니까?

마을단위로 1개씩입니다.

그러면 개수는 이것만 해도 됩니까?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몇 년이 아니고 농협하고 군지부에서 부담을, 자기들이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합니다.

대형포대는 대농가 아닙니까?

톤백요?

예.

톤백은 대농가...

대부분이 대농가죠?

예, 거의 대농가들입니다.

대농가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톤백 저울이 읍면별로 1대씩 나가 있습니다. 거류하고 고성읍은...

그러니까 대농가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이것은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20대 구입하는 것은 대농가 위주로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28페이지, 막걸리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상리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상리 양조장입니까?

예.

보리수 가공은요?

보리수 가공은 상리 비곡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에 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톤백 저울은 우리 농가 일손돕기, 대농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은 다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전업농 위주로, 이런 것이 일손도 줄여줄 수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고, 자동계량기가 사실 일부 대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 건조기에서 바로 계량이 되니까 농민들에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 사실 돈 얼마 안합니다. 여기 보니까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최소한 읍면당 5∼6대씩 정도는 돌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로 영농에, 논농사에 지원되는 것이 많다고들 하지만 사실 적은 편입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 지금 농가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행정에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조사업은 하고 있지만 대형농기계에 보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어차피 할 것이니까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쌀 포장재, PP포대라든지 톤백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을 홍보할 수 있는 쌀 포대 같은 이런 것도 다른 시·군에 가면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쌀 포대 20kg짜리를 농가에 지원하게 되면 그 쌀 20kg를 다 먹을 때 까지 우리 고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부엌에 두게 되면. 그래서 우리 고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용으로, 쌀 포대를 창고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엑스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견학에 1,800만원이 올라왔네요? 농업인 인원에 비해서 1,8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좀 적습니다.

저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추가로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는 어째도 2,500∼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야기 들은 바로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집행부가 가면 일반 회원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집행부도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 점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톤백 저울 이 문제는 제가 재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알 것인데 이것을 차량으로, 요즘 카고크레인이 있어서 달면 앞의 계기판에 몇 kg라고 자동으로 뜨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을 농협별로 해가지고, 제가 농협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농협별로 하나씩 사주면 대농민 서비스차원에서 수송도 가능하고, 차를 타고 가서 바로 저울 달아줄 수도 있고, 이 큰 저울을 집집마다 하나씩 사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쪽으로 해보십사 하고 몇 번을 부탁드렸는데, 이런 저울 구입해 놓고 나중에 필요해서 또 차를 사고 하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동부농협장님과 동고성조합장님께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카고크레인 2.5톤도 가능하고 4.5톤도 가능한데 정확도가 아주 좋습니다. 10kg, 20kg 소규모는 오차가 많은데 톤백 정도 되면 오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직접지불사업 지급 누락분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발생했습니까?

당초 조사에서 누락되어 민원이 생기는 필지가 종종 생깁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누락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직접지불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거죠?

예.

누락되면 군비로 충당합니까?

예, 누락분은 군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 군에서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해야 됩니다. 1천만원이니까 금액이 적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조사가 잘못되어서 누락이 많이 발생되면 군비가 그만큼 많이 충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직접지불제, 지금 직불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물에 대한 내용이.

밭작물에 대한 것?

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벼 작물은 알지만 밭작물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각종 창고를 지을 때 부지가 없어서 개인 부지에 동의서를 받아서 공동협약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고 사유화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지까지 지원을 해서 지으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부지가 개인소유다 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개인소유가 되는, 작목반 합의하에 개인소유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계시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가 되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저 창고는 단체에서 했는데 10년 후쯤에는 유야무야해서 개인소유가 되고, 또 매매가 되고 하니까 말썽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현재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목록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강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봉현 생명환경축산담당 서종립 축산위생담당 김석실 축산유통담당 허대영 농업경영담당은 도 회의관계로 이수원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는 38억3만5천원이 증액된 68억5,207만1천원으로 511 국고보조금 등에서 20억2,88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7억7,11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는 44억3,552만1천원이 증액된 126억2,467만원으로 사항별 제안설명은 단위회계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억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영현면의 곤충학교 촌스러운영농법인 광특회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입니다. 3,30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축산분뇨 품질검사 및 액비살포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09만원과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7억2,492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4,529만5천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기타보상금에 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6억6,2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성립전 편성예산 4억500만원과 살처분 보상금 추가분 2억5,75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관련해서 통제소 근무자 인건비는 성립전 편성 7,060만원과 긴급가축방역 통제소 민간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성립전 편성 2,520만원, 재료비는 소독약품 구입비 성립전 편성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6,309만2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먼저 안전축산물 홍보 및 상표등록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안전축산물생산 재료구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축산물 유통 지원은 고성군 안전축산물 유통(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육단계 HACCP컨설팅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560만원과 안전축산물 홍보행사지원 민간자본보조 2,800만원,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1,54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26억7,635만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에 315만원이 감액되었고,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97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블록 구입 지원사업에 834만6천원과 한우 암소 검정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기타보상금에 3억3,170만4천원과 한우 FTA 폐업 지원금 기타보상금 12억3,459만9천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기금)에 11억2,99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행정비(기금)로 국내여비가 182만7천원 증액되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5,222만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의 민간경상보조에 1,472만5천원과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3,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4,70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증감은 없으나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인건비에 200만원이 감소되면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은 3억4,7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유기질 비료 자체단체등 자본이전 유기질비료공급에 7,504만원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 1억7,200만원, 유기질비료(자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유기질 비료 공급에 군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농축산과)는 칼라프린터 1대에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농축산과)은 4억1,377만6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국·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전에는 보조사업 기간을 7년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 관련지침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된 것은 사유재산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렇다면 7년까지만 하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위원 되기 전에도 그런 말이 많았는데 제가 위원이 되고 나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느냐, 또 공무원들하고 짜고 어떻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악취제거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찬 정책홍보담당입니다. 김화진 기술지원담당입니다. 박진욱 자재관리담당입니다. 김진현 생명환경농업연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평소 우리 농업·농촌을 수지맞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 김홍식 간사님, 황보길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환경농업과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6,403만7천원이 증가된 4억7,19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1건에 대해서 기정대비 7,283만9천원이 감된 6,852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기정대비 3,675만5천원이 감된 1,605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에서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해서 기정대비 1억7,363만1천원이 증가된 2억2,93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7억4,646만2천원이 증가된 38억3,50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활성화사업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생명환경농업 현장체험행사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6회 생명환경농업 메뚜기 및 미꾸라지잡기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일정은 10월 11일 토요일로 일정을 잡고, 참여인원은 1천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회 육성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사업이 아니고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을 편성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진출입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드레일과 법면 옹벽설치에 4,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부터는 국·도비 확정내시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기정대비 3억3,705만원이 증가된 4억1,7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은 기정대비 240만원이 감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720부에서 300부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기정대비 2억2,918만1천원이 감된 6,42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050ha에서 최종적으로 288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감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무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담 20%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기정대비 3,103만1천원이 증가된 9,10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73ha에서 변경되어서 117ha로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억1,095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2천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은 사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서 부지확보와 자담이 많은 금액으로 사업자가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고, 시·도비에서는 독실단지 생태농업에서 2012년도 태풍피해로 인해 자담확보가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진출입로 보강공사 목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자체사업에 들어있거든요. 이 목이 맞습니까?

당초 전체사업이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축자원화센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입니다. 체험행사 있죠? 홍보가 다 된 겁니까?

아직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일부 아는 곳에서는 아는데 언론이라든지 사실은...

언론 빼고, 학교에는 홍보가 되었죠?

학교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미꾸라지하고 메뚜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 행사는 미꾸라지와 메뚜기 잡기고, 그 외 부수적인 행사가 체험행사 하고 주민참여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와 동행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모와 동행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참석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올해 미꾸라지 잡기를 예년과는 달리 어린이용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꾸라지 잡는데 장애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꼭 10월 중순에 할 것이 아니고 군민의 날 행사 때 학교단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엊그제 간담회를 하면서도 다른 것하고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 왜 언급이 되었느냐 하면 사실 우리 농업인 행사가 앞으로 필요는 한데 그것하고 혼합을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올해하고 난 뒤에 농업인단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한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명환경농업 현장체험행사는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농민단체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한마당, 어울림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광대라든지 농요와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박용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퇴비 가격은 정말 양질의 퇴비를 우리 군 전체 농가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 문제, 가격은 우리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다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질 좋은 퇴비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협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퇴비 가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퇴비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질의 퇴비를 하면서 저렴하게 우리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계수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1,087억6,407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2,040억4,004만6천원이었습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특구경제과 외 4개부서 총 10건 통계목에 대해 7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