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재원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내년에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선진 해양수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의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과 2015년도 예산과의 연계성 그리고 사업의 목적·필요성·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또한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추진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2016년도 저희 해양수산국 예산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예산 총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충남도 해양수산 예산 1,000억 원 시대를 맞아 저희는 해양건도 충남 실현을 위해 더욱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바이오 프로젝트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6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처음으로 1,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이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도정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고 협의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가 도정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6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4쪽,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이환위원
자료요청부터.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실까요?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예산서 918쪽요, 연안정비사업,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세부사업 내역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918쪽 특수상황지역 개발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920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해가지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마른김 가공업체 건조시설 개선지원, 멸치가공(건조)시설 교체 지원, 해삼가공시설 지원, 마른김 가공 현대화시설 지원, 밑에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해가지고 39억 8,400 세부내역이요. 다음에 922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927쪽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 43억 4,453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보면요, 해양산업 기반구축에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1억 원 편성된 게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해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참여한 지역하고, 실적보고서라고 그럴까요? 어느 업체가 나가고,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체 평가한 게 있으면 평가내용까지요.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이라고 1억 1,500만 원하고, 932쪽에 대형어구어망 적치수선장 조성 있거든요. 그것 두 가지만 자료 부탁드릴게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보고서 11쪽에 보면 어항 건설에 가서 125억이 돼 있는데요,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인공어초 하셨나요?
광섭
정광섭위원
안 했어요.
이진환위원
인공어초 시설 사업에 44억 들어간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장님. 해양산업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과제에 보면 해양헬스케어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하고요.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 연구과제 사업 지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3번 항하고 1·2번 항 타이틀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항목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편성된 것은 예산부서의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예산서 체계상에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상에 총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당해연도보다 사업기간을 묶어가지고 총 사업비로 자동적으로 표출이 되게끔 예산부서에서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중기지방계획에 따라 운영된다면 그것이 수년치가 같이 자동적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것끼리 그룹으로 묶다보니까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위에 1번·2번은 다 연구과제고요, 정책과제고 이것은 실제로 민간이전인데 항목 분류가 이해 안 가네요. 전산시스템이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헬스케어 용역 제가 사전에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수부에서 국가적으로 3개 거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헬스케어산업 육성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서해·남해·동해 2020년까지 3곳을 선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이미 상당히 연구가 진행이 돼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헬스케어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분류가 돼서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산업화가 되는 데도 있는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해수부에서 어디를 선정한 데는 없고요, 공고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여러 개 시·도에서 공모에 응하려고 참여하고 있고, 대신 충청남도는 다른 데보다 해양헬스케어로서 최고의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머드라든지 갯벌이라든지, 태안에 좋은 해양국립공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도보다 강점이 있어서 충청남도에서 어느 지역이 최적지이며, 타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가를 연구해서 구체화시켜서 공모사업에 제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계획서 준비하느라고 연구용역 내보내시는 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충청남도 해안에서 어디가 적지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다 좋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전문 연구용역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용역내용이 있어야 해수부에서 최종 시범단지를 선정할 때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도에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해송이 유명해서 지역이 어디가 됐든, 태안을 지명해서 죄송한데 7개 시·군 중에서 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두 번째, 민간이전 테크노파크에 9,000만 원 출연을 하셔가지고 해양바이오 프로젝트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수부에서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국가 해양수산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 분야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 해양수산의 큰 축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항만이라든지 수산물, 전통수산업의 비중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그거보다도 바이오라든지 헬스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산업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제서 걸음을 떼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해양바이오 분야도 충청남도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IT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이전해 와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산5사라든지 대기업들이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강점이 있다.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부분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같이 지역산업으로 앞으로 육성해서, 충청남도가 현재까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사항이 전남이나 경남에 비해서 약합니다. 충청남도는 강점이 있는 신산업 쪽에 발맞춰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있는 해양산업을 육성하고자, 거기에 해양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것이 포함되고 있다. 또 해양 신산업 분야는 아직까지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영역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제가 용어가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해수부 해양자원 개발에서 ‘해양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개발’이라고 명명이 돼 있어요. 이거하고 도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내용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도 전부 다 전문화된 영역이고 산업들인데, 바이오 R&D사업들하고 에너지 측면에서 바이오디젤 분야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 분야뿐만 아니고 내륙에서도 경제부서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서해안의 장점하고 내륙의 좋은 산업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타 도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앙의 해양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디젤 개발도 내내 전문적인 분야입니다만, 이것도 미세조류하고 관련돼 있는 해양 분야에서의 강점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데, 부산물에서 신물질이 개발될 경우에 바이오디젤의 경제성이 상당히 뛰어난 걸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전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서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가 사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NASA’ 같은 데서 나서서 하는 국책사업이에요. 저희 9,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2,400만 원짜리 장비 사가지고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가닥을, 예를 들어서 기초자료를 조사한다든가 지역적으로 이런 걸 연구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산업 자체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 분야는 인하대학교가 국내에서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하고 그동안 협조를 했고, 인하대학교에서도 ‘충청남도가 그래도 제일 유력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인하대 해양바이오디젤개발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미래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산업으로는 다들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분야에는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고 노하우가 같이 축적이 돼서 자원·산업·경제·해양하고 연계하면 분명히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많은 돈이 아니고 기초단계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인하대에서도 충남하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성과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충남이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소신을 갖고 해양산업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수탁기관이 나왔네요, 인하대학교로요. TP에 갔다가 TP에서 인하대학교로 자금지원이 되는 건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원래 인하대학교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해수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던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해양의 미래 산업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산업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 미래에 득이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TP에서도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TP는 TP대로의 역량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젤 이런 것은 인하대가 최고로 앞서고 선진화됐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들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인하대학교도 강하긴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청주 오창 쪽이 강합니다. 연계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는데, 제가 염려됐던 건 뭐냐면 실제로 정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13년부터 ’35년까지 계획 수립하고 시행에 따른 국가 에너지개발 정책에 따라 청정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국책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첫 단추 잘 끼우셔 가지고, 장기플랜을 잘 잡으셔 가지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거는 타 기관에서 프로젝트 한 사례입니다. ’14년도 작년부터 이미 다른 지자체는 준비해 가지고 대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발 늦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세밀하게 충남도에 맞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세 번째 질의는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좀 전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천에 해양생물자원관이 있죠. 제가 9대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양 바이오매스 사업계획’을 순천향대 교수진들하고 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채산성이 없다. 말하자면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나오는 에너지의 비용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사업을 접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 바이오매스 관계도 연계가 되는데, 큰 축에서 보면 원래는 산업자원부가 중심부처이고 미래창조과학부도 해당이 되고 그래요. 해수부에서는 해양에 역점을 두고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망하고 효과가 크다, 길게 봐서는. 그런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앞으로 그렇게 좌우가 될 거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바다를 끼고 있는 데에서는 바다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만 잘하면 미래적으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수십억씩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초부터 연구를…….
조이환위원
제가 그건 좀 알아요. 멸치가 서해안에서 많이 나거든요. 멸치가 왜 서해안에 많냐면 멸치의 먹이는 플랑크톤이랍니다. 바이오매스 산업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게 ‘미생물(플랑크톤)’이라는 거예요. “서해안에 그게 많기 때문에 서해안에서 그 산업이 적절하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해양생물자원관에 150명 정도의 석·박사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왕성하게 했는데, 중간에 기재부인가 어디에서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접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양수산국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점검을 해서, 괜히 헛발질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에너지만 소진되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왜 그랬는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의욕만 앞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도 하차하면 괜히 에너지만 소진되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금년도 추경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거는 좀 더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나름대로 체계 있게 해야 된다 해서 해양정책과의 해양산업팀에서 몇 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받고 해서 했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하고도 논의가 있었고, 인하대학교라든지 TP라든지 그동안 많이 논의를 거쳤습니다.
조이환위원
충남 도내에는 순천향대 연구진들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천군에서 순천향대 팀들하고 계획수립을 했거든요. 또 인하대학교가 나오니까 어중되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어요. 그동안 검토한 자료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거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보고 이렇게,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9%가 증액됐고, 위원님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수산과 예산이 23%가 증액됐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불가사리 수매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섰네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6개 시·군에서 잡아들이는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926쪽이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조업 중에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입니다. 이것이 효과는 좋은데, 사업비가 도비는 5,000만 원인데 시·군비 70%가 같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업 중에 인양되는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금액으로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 정액법으로 따져가지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또 예산부서 협의해서 시·군비 매칭한 것이 1억 6,6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도비가 30%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5,000만 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1억 6,600만 원 가지고 사업비가 되겠어요? 다른 데 덜 쓰시더라도 실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셔야죠. 이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군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다면 더 챙겨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세울 수만 있으면 더 세워가지고, 어차피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더 세워가지고 시·군에서도 더 많이 불가사리를 수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어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시범사업이 있네요.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도 시·군비가 70% 포함이 돼서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서산시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태안군에 한 군데 하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여성 어민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무한정 할 수 없는 것이 연안 어장에 지어놓고 어촌계에서 관리가 문제 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꺼번에 일시에 하는 것은 제한적이라 단계별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항인데 태안군에서 1개소를 내년도에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5,000만 원 사업이네요. 5,000만 원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장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서해안에 어장들이 많은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관리가 문제예요. 바다에 설치한다는 부분들이, 물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안가에다 설치할 건지, 배에 설치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다는 내륙지방 같지 않고 갯물 같은 거 바닷물 같은 게 퍼 얹으면 모든 게 부식이 돼가지고 얼마 사용도 못해요.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군내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어장이 있는데, 한 군데만 해 준다면 되겠어요?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이런 것은 시범사업도 좋지만 할 때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선은 지어놓고 지역에서 문제만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해서 다 치워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협의를 시·군하고 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한 군데지만 시·군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꼭 할 수 있는 데는 선정이 추가로 되면 별도 추경에라도 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제 뜻은 많이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장님도 인식하고 있잖아요. 관리 같은 경우가 문제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데를 우선 해 주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처음에는 한다고 하죠. 다 한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다 시·군에서 치워줘야 돼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군에서도 해 놓고서 문제가 되면 어려우니까 확대를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일 적지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느 어촌계에 만약에 설치됐다고 하면 다른 어촌계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주 확실한 데는 추가로 추경에서라도 해 줘야 되겠죠.
광섭
정광섭위원
관리 부분에서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요구한다고 하실 부분들이 아니고, 잘 생각을 해서 하시라는 얘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이따 자료 오는 대로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국장님! 아까 총 국고보조금이 얼마 정도 왔다고 그랬죠? 3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802억 9,024만 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합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세입이니까 이것은 802억 9,024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거 국고보조금이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니까요,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세출에서 내년도 예산액이 1,048억 3,100만 원으로 돼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 800억이고 나머지 시·군비, 도비가 24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가 굵직굵직한 게 많다보니까 도비는 국비에 비해서 적은 것이죠.
이진환위원
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240억인데요, 이 자체도 165억에서 75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65억에서 75억을 늘릴 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해서 순 도비만도 40% 올라갔습니다.
이진환위원
국고보조금이 800억 정도가 왔는데 도비를 240억 세웠다면 좀, 물론 국장님 이하 수산국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온 거는 바람직한 일인데요. 도비 내지 군비가 너무 적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아직 약합니다. 경남이나 전남에 비해서도 너무 빈약합니다. 충청남도 해양수산 분야가 그만큼 솔직히 뒤처지는 원인입니다. 이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금년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가지고 지휘부에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그래서 어업 지도선이라든지 도비가 상당히 부족함에도 우리 국은 그래도 많이 올린 겁니다. 내년도 올리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 연차적으로, 저희는 1인당 어민 평균수도 타 도에 비해서 뒤지면 안 된다는 논리로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수백억씩 늘릴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라도 계속 늘려나가자 계속 건의가 돼서 이번 해양수산 연구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그때는 우리가 최고의 해양수산 강도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속 증액하는 거로 다 보고가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이나 전남 같은 데 국고보조금은 충남하고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훨씬 더 많습니다.
이진환위원
훨씬 많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쏠림 현상이 남해안 중심으로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부산이나 경남은 항만, 조선산업 식으로 많이 투자가 됐고, 전남 쪽에 전통수산이라든지 수산업, 양식산업 같은 것이 엄청 됐고, 전남은 섬도 많고 수산세력이 큽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해양수산부의 정책적으로 보면 아직은 충남이 약한 겁니다. 아직은 약해서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계속 노크를 해서 내년도에 국책사업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비도 충남이 부족하고요, 경남이나 전남 같은 데는 도비 예산이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타 도 것은 뽑아봐야 되는데요,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 수산분야만 보면 1,925억이고요, 도비가 150억입니다. 금년도에 국비는 아직 적은데 도비는 159억으로, 이건 수산분야거든요. 어업지도선 22억짜리 같은 것을 간곡히 요청해서 특별히 이번에 추가로 된 겁니다. 2017년도에 할 것을 1년씩 당기는 거로 결심이 된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전남하고 경남 국비보조금하고 도비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21페이지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지원 해가지고 39억, 예산안 930쪽에 있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원이었는데, 200% 가 증가해서 26억 원이 증액돼 가지고 39억 원을 계상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3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금년도에 대비해서는 200%가 증액이 됐는데, 한 지역에 매년 10억씩 투입을 해서 5년간 50억 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내용은 소형 인공어초 시설이라든지 종묘방류 등 수산생물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규모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령 육도해역하고 당진 난지도 해역에 진행 중입니다, ’13년도부터 5년차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령 두 군데하고 태안 2개소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국비도 거기에 상응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4개소가 확대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은 시·군비하고 국비·도비 다 합하면 60억이 됩니다. 기존 10억씩 해서 4개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 추진되는 보령 육도해역하고 당진 난지도 해역도 연차사업으로 ’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10억씩 해 가지고 국·도비, 시·군비 합하면 60억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9억 원은 시·군비 빼고, 예산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국비하고 도비로 봤을 때 39억 원이 됩니다. 그만큼 증대가 돼서, 연안바다목장 사업이 자원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순기능적인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확대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수부에서 받아줘 가지고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연안바다목장 조성해 가지고 무슨 성과는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시설이라든지 종묘방류, 자연적으로 어종들이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라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기후적인 영향으로 해서 어장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수산자원이 고갈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종들이 잘 산란하고 서식할 수 있는 인공시설을 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걸로 전문가들, 수산과학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환위원
주가 인공어초인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시설도 하고요, 어린 종묘 같은 거 방류도 하고, 인공어초시설 말고 자연석을 이용한 시설 같은 것도 해서 폭을, 인공어초시설 사업도 있겠지만 연안바다목장이라고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기는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선은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어장이 환경영향도 있고 기후영향도 있어서 위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어종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아주 최적지에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어종들이 확대가 되고 자원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어민들의 어획량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혹시 이거 바다목장을 조성을 하고 지도·감독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우리 수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얼마가 늘어났느냐,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따지기는 상당히 애매한데…….
이진환위원
그렇죠. 물론 추상적이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돈을 갖다가 바다에 그냥 쏟아 붓는 저기가 들어가지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투입예산에 대비해서는 우선 어민들의 어획량이 엄청 늘어나고 어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들어만 놓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좀 챙기고, 이것은 장소 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세밀한 조사도 해 보시고 나중에 목장을 조성해 놓고 나서도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899쪽 수산과 소관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유류피해지역 지원금으로 92억의 예산액을 편성하였는데, 피해지역 어민들에게 삼성중공업 측에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복구지원금 및 배상금을 지불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삼성중공업 측의 중과실 입증에 따른 책임결과 여부와 배상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피해배상액을 삼성측과 무관하게 순수증액 국고보조금으로만 지원하는 예산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유류피해지역 92억 원 편성하고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또 배상 진척상황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8년차입니다. 배상적인 측면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산지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법적인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모든 법적 판결이 완료가 돼서 모든 보상이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당하신 분들로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행정적으로 지원사무소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출연금 관계는 2,900억이 출연이 됐는데 그것은 피해민 단체한테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피해대책위원회가 있고 서해안피해대책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어떻게 배분할 건가 단체 간에 합의가 최종적으로 안 돼서 해수부하고 충청남도하고 피해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리적으로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에 유류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류피해 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만, 특히 피해가 심한 태안지역에 우선 많은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유류피해 이후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노력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충청남도에 피해가 큰 거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92억 원인데 저희들이 잘 챙겨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액 포함 전체 지원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며, 유류피해지역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유류피해지역의 국비지원사업 92억 원은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피해민 수는 바로 별도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자료로 주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유류피해지역 지원금에 피해 대상인들의 지원금액과 복구지원금이 포함되었나요? 지원금만 주는 건가요? 복구지원금까지 포함되었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유류피해지역 지원 사업 92억이 지역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산오염이 된 지역에 대해 청정하게 유지하고 복구하는 거고, 또 금액적인 배상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판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해서 국고로 별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900쪽 지방어항건설 예산액 97억 3,800만 원과 901쪽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액 12억 5,000만 원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는데, 해양수산국 소관 어느 지역에 건립하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00쪽하고 901쪽.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방어항 관계는 6개항에 121억 7,2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그동안 완공된 곳이 18개항입니다. 29개 지방어항 중에 18개항은 완공이 됐고, 내년도 사업으로 6개항에 지방어항 건설사업비로 121억이 투자가 되고,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보령 오천 삽시도·장고도가 되겠고요, 서산의 구도 또 서천의 다사항, 태안의 백사장과 가의도·만대, 이런 항들을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서 908쪽, 서해안 유류피해 배상관리에 대한 예산액이 거의 국비지원금이기는 하지만 전년도 예산액인 5억 2,630만 원보다 873.22% 증액한 51억 2,206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대략적인 배상범위와 현재까지 배상관리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선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은 것이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46억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확보돼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성은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대신 46억 원의 국비가 순수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51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전국적으로 보면 건수가 12만 7,000건이고 충남은 7만 1,000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1심으로 충남의 경우에 6만 2,000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현재 재판 결과는 90.5% 정도 진척된 것으로 법원에서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대신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라든지 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2심 재판, 나중에 3심 재판까지 진행이 될 건데 그것은 내년도 말까지 가야 완료가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관리소 소관으로 태안사무소 13억 예산 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종화 위원장님과 건소위 위원님들하고 함께 국회 방문하면서 사실 홍문표 의원한테도 그것 좀 해 달라고 가지고 갔었습니다만, 올해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신청했던 것보다 적은 것 같은데, 13억 가지면.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 때문에 기재부하고 끝까지 실랑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하나도 안 해 주는 것으로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비도 부족하고 전체 예산이 부족한데, 일단은 국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건소에서, 아무래도 건설하는 전문부서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부족해서 추경에라도 인력을 최소한 해야, 15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 종건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어렵게 국비를 땄으니까 일단은 시작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저쪽 전문부서하고 상의를 좀 더 해서 모처럼 만에 새롭게 짓는 그것이 규모가 너무 협소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보다 적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적지 않나. 인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라도 확보하느라고 우여곡절이 정말로 너무 컸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고생하셨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최선의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관리소는 늘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시·군에 가면 기술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안사무소도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국비를 안 세워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왕에 국비 확보됐고 했으니 제대로 된 사무실을 지을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대형어구어망 적치수선장 조성이 31억 2,500만 원인데요, 보령시에서 하고 있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31억 2,500만 원이 대천 한 곳으로만 다 가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대천이 이 문제 때문에 최고의 난제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고, 누구든지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오랫동안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서 계속 관리가 됐던 건데, 이제 국비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터전이 되게 됐습니다. 사업비를 여러 가지로 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유류피해지역 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류피해 관련 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보령시 거기로 선정을 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지만 어구적치 부분이 보령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어느 포구고 가는 데마다 다 문제죠. 아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다 문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유류피해 지역 지원 사업이라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게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2017년도까지는 국가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까지는 제한적입니다. 도에서도 노력하지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보령은 이것이 지역 최고 현안이기 때문에 시장부터 도에 일부러 와서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해수부에도 그런 뜻이 사실대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어렵게 이번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어구어망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는데, 이것은 해양쓰레기하고 연계해서 계속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금년도부터 깊이 있게 점검을 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하나하나 시·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장·군수가 도에 와서 저거만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역의 여러 현안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대신 시비가 많이 부담이 돼요. 국비가 우선적으로 많이 되지만, 도비는 9억 4,000인데 시비가 5억 3,000이 들어가고,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국비가 25억이 지원되고 해서, 우선 시·군비 부담도 클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5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비 부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2017년이면 내년에는 보령시고, 다음연도도 한 군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유류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하는 부분이죠. 시·군별로 6개 시·군에 다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유류피해사업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에 끝난다고 하면 다른 데는 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 저희들이 해수부 중앙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꼭 유류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폭을 좁히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에서도 계속 시·군과 함께 해양쓰레기 또 환경문제를 점점 중요시되기 위해서 맥을 같이 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보령시의 숙원이라고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 난리예요, 이것 때문에. 다 문제가 있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해안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요, 아까 제가 또 하나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자료를 봤습니다. 작년에 보령시라고 했나요? 이번에 서천인가 어디로 간다고, 이게 어떤 거였죠? 이게 그 사업이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보령시가 됐고요, 나중에 서천군이 추가로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천군은 늦게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같은 것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서천군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추경에 천생 정리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원래 늦게 신청이 돼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 문제 가지고 논의했던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예산서 1122쪽에 보시면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사업이 있거든요. 아까 이계성 수석님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건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연안이 여러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서 길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환경적인 문제가 제일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 지역이 청정해안이라고 그럽니다만, 쓰레기나 여러 가지로 보면 위험 정도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과학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해서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을 하는 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서해연안의 환경변화 추이도 분석을 하고, 정기적인 수질상태라든지 데이터를 축적해서 오염 원인이라든지,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분석·연구, 체계적인 사후방안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연안환경측정망 구축을 6월 달에 26개 지점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시·군에 잘 안배해서 선정을 우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앞으로 매년 해야 됩니다.
조이환위원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서해연구소라고 충남연구원에 센터가 있습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 거기서 해양환경을 관리하고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영입돼서 주기를 정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데이터 관리를 잘 해서 변화추이라든지 문제 그런 것을 종합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결국 이 예산이 충남연구원으로 가는 건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일단은 특별회계로 돼서 하는데 특별회계는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회계 관련 특수성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 조사·연구 등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국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실에 있는 에너지산업과의 예산을 해양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이용하는 건데, 대신 예산과목만 특별회계를 우리 국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이환위원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계속해야 됩니다.
조이환위원
매년 이렇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충청남도가 청정해양이라고들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잘하지 않으면…….
조이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본예산 914쪽 보셔 봐요. 해양쓰레기 관리 해가지고 거기 보면 해양쓰레기 예방 교육홍보,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해양환경도우미가 있다는 말이죠. 이쪽의 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한데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도 내내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도 해양정책과더라고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 관계는 환경개선사업 조사라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거고, 후자로 언급해 주신 해양쓰레기 정화나 도우미 운영 같은 것은 현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현장의 해양환경이 상당히 많이 지저분해지고,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항·포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정화를 잘 하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심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해양환경 도우미 같은 경우는 사실 육지에는 청소원이 있는데, 해양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알겠어요. 해양쓰레기 관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국장님이 파악하실 때 해안의 쓰레기가 100이라고 하면 현재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서 수거되는 양은 몇 %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것을 통계치로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금년도부터 협업관계를 같이 공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든요. 거기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66억 원이 투입돼서 7,162톤이 수거된 거로 그쪽에서 통계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인용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쓰레기를 얼마 수거했느냐, 거기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는데 그래도 노력한 만큼 반 정도는 되지 않았냐,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서해안이 동해안과 달리 리아스식 해안이잖아요. 리아스식 해안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더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제 지역 서천군 해안도 해양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많이 앓는데, 그런 생각을 또 해 봐요.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만 수거를 하다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캠페인 차원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해양수산과가 협조체제를 해서, 특히 여름철 같은 때 더 심하더라고요. 봉사활동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수거되는 양이 좀 더 많아지겠죠. 많아진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쾌적해 진다는 얘긴데, 그런 부분도 예산 범주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 보는데, 서천군에서 그걸 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중에서 행정적으로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참여를 안 해 주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내 마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해서 시·군 어촌계, 또 자율관리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많은 어촌에서 신청을 했어요.
조이환위원
현지 어민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고민해서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어촌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인근 지역에 있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운동이랑 같이 해서…….
조이환위원
열심히 하는 단체들 포상도 하고, 상 주는 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7개 시·군이 바다와 연접해 있는데, 그런 데는 포상금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우수한 단체들은 상금도 주고, 그런다고 해 봐야 수거비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적겠죠. 단체는 단체대로 명분도 있고, 그런 것도 앞으로 정책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너무 좋으신 지적 말씀이시라 저희들 꼭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살아있는 해양환경 노력 운동이 공동 협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예산서 926페이지 봐 주세요. 해면양식 기반조성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가지고 가로림만 어장보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단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가로림만에 대해서는 계획이 처음 수립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인철
오인철위원
계획수립 주체가 어디냐고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수산과에서 하는데, 일단 가로림만에 대해 충청권에서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데가 충남대입니다. 충남에 ‘씨그랜트’라고 해양수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단과대학 수준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거기에 해양 분야 전공과목이 있어서 나름대로 씨그랜트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해가지고 가로림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연구를 해 왔는데, 가로림만에 대한 어장 보전이 꼭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도하고 같이 하는 거로 됐습니다. 도비 1억하고 국비 1억을 받아서 2억 갖고 가로림만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내년도에 되는 거로…….
인철
오인철위원
국비 있으면 2억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아니, 일단 국비를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씨그랜트라는, 해수부에서 직접 거기로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 범주 내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선 가로림만에서 그 예산을 쓰자고 현재까지 얘기가 돼서…….
인철
오인철위원
보조금 지원근거는 있는 건가요? 보조금 지원근거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수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충남대 씨그랜트에 주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도비 1억 나가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도비 1억은 전문 연구기관이니까요. 대학이니까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에 업무협조나 이런 거 따로 체결된 거 있어요? 무슨 과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환경공학과인가, 저도 갔었습니다. 단과대학은 아니고 하나의 과로 돼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장에 대한 노하우가 나름대로 축적이 돼 있어서, 종전에는 천수만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요, 이번에 같이 하는 거로 의견이 집약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씨그랜트 보고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라고 부릅니다. 씨그랜트가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7개를 선정했어요. 충청권에서는 충남대입니다. 충청 씨그랜트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충남대학교에서는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라고 이름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목적이 어장보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이 용어대로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가로림만이라고 그러면 천혜의 어장이니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력발전소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장 중에서는 최고 어장이고, 천연기념물도 있고 물범도 있고 해서 최고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말을 했지 과연 이것이 해양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전혀 안 돼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드려서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1년 동안 연구를 공동으로 해서 과연 어장면허를 어느 정도 내주는 것이 합법적인지, 그런 것도 현재는 없는 상태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기존의 가로림만 사업 때문에 기초자료 조사한 것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조력발전소 관련된 기초자료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조력발전소 하면서 어장이나 수산자원 같은 거 기초자료들 다 했을 텐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환경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된 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어장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943페이지 봐 주세요. 수산관리소 소관 수산업 경영인 육성에서…….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34쪽이죠?
인철
오인철위원
943쪽이요. 항목 308,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서 위탁하는 거 같은데요. 수산업 전문가 육성과정, 어촌리더 양성과정, 5,0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6,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주 목적을 보면 “지역수산대학의 인력 및 지역전문가를 활용해서 업종별 수산전문인력 정예화를 유도하겠다” 이게 사업목적입니다. 25명하는 데 자부담 10% 해가지고 도비 5,000만 원 나가는데요, 제가 2015년도 사업실적을 살펴봤어요. 신청은 25명 했고, 수료는 21명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총 11주차인데 첫날은 오리엔테이션하고 둘째 주부터 현장탐방을 합니다. 2주차 때 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다녀오시고, 3주차 때 서해수산연구원·내수면양식센터, 청평호하고 태안 둘러보시고, 프로그램을 죽 읽어 드릴게요. 4주차 때 해양환경평가관리 국제동향, 5주차 때 우리나라 어업자원조성, 6주차 때 수산정책과 전망, 7주차 때 수산인 리더십, 7주차 오후에 2차가 있네요.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 보고, 8주차 때 생태계 교란, 9주차 때 2박3일 워크숍이 있고, 10주차 때 2박3일 중국양식장 견학, 11주차 때 수료식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과연 이게 타이틀하고 맞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그러면 수산 관련된 현장을 집중적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예를 들자면 갑각류연구센터에 갔으면 갑각류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반수 이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사업비 5,000만 원 가지고 25명이 중국 2박3일 갔다 오면 비용이 얼마예요? 절반이 중국여행 갔다 오는 거로 다 쓰는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25명 인솔해 가지고 갔다 오면 최소한 2,50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중국은 가깝고 2박3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렴하게 해서 얼마 안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세 번의 과정을 가서…….
인철
오인철위원
같이 다녀오셨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같이 다닌 건 아니고 격려나 대화 때문에 세 번을 갔었습니다. 가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중한 과정이고 저희가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충남에는 해양수산 대학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러한 교육받을 기회가 어민들에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해양수산대학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 중에서 충남어민만 손해를 보고 있다, 불균형이다” 그런 것을 자꾸 어필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외부적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들어가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분야별 수산전문 기술교육이라고 해 놓고 내수면 갔다가 외수면 갔다가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식기술을 전문적으로 도입하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백화점 나열식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할 때 질적으로 협의를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전문적으로 해 봐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 말고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945페이지 보세요.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해가지고 국비 3,000하고 도비 6,000 해가지고 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앞에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하고 어촌리더과정 하는 거하고, 뒤에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이건 국가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국비 내려 보내서 하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차이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아까 전문가 양성과정이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가 두 번째고 내년도에 하는데, 타 도에 보면 해양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민을 위한 벤처대학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10여개씩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없어서 해수부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국비 자체가 해양대학이라든지 국립대학 중심으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충남어민들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는 없지만 대신 인근에 있는 군산대학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학교에 하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학교는 내년도 초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직 안 하고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아직은 않고…….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430페이지하고요, 437페이지 양쪽으로 봐 주세요. 추진근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5항”, 근거가 똑같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 바꾸기 같아요. 사업내용을 보세요. 전문가 및 리더양성 교육, 430페이지 사업내용 보세요. 제목부터 보세요. 사업목적 “해양수산대학의 인력 및 지역전문가를 활용한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 437페이지 보시면요, ‘지역’ 자 빠지고 “해양수산대학의 인력 및 전문가를 활용한 수산경영인 육성” 해가지고 430쪽에 있는 거는 순수 도비고요, 최고수산경영자 과정은 국비하고 도비 합쳐가지고 하는데, 이 차이점을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꼭 필요해서 신규로 추가 넣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는 어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고 그래가지고 타 자치단체를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타 도 만큼은 못해도 몇 가지 과정은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선 2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최고수산경영자 과정은 기본적인 전문가 과정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상위급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남도 갔다 오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세부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남에 수산대학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현재 생각은 도내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가 군산수산대학입니다. 국립 군산대학교에 수산대학이 단과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산경영자 과정은 말 그대로 수산 쪽은 특수 분야잖아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러면 모집공고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준비를 안 하신 거고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깊이 있게 세부계획을 짜고 있는 과정입니다. 3월 그때쯤에 구체화해서 하려고, 대상자 선발과정도 있고 학교하고 위탁계약을 맺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1/4분기에 마무리를 다 짓고 하려는 것이죠.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를, 430페이지 보면 사업규모가 인원이 75명인데 6,000만 원이고요, 최고경영자과정 25명 양성하는 데 기간은 똑같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2∼3월에 수립해 가지고 위탁기관 선정하고, 4월에 모집하고 5∼10월 6개월 동안 주말교육을 하겠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말을 바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업 전문가 및 어촌리더 양성 이런 거를 특화시켜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데, 경영자들 모집해 가지고, 대학 같은 경우에 무슨무슨 경영자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들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대학교에서 할 일이지 도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물론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산업 전문가라든가 어촌리더로 해서 특화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제가 금년도 와서 제일 고민한 것 중의 하나가 어민에 대한 교육복지를 어떻게 할 건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충청남도만 대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거든요.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아주 박탈당하는 겁니다. 해수부에 계속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대학교를 설치 못 해 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가지고 의견이 접근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충남어민만 왜 선진교육을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그것은 진짜로 개선해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대학이 없다고 해가지고 충남수산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아니, 정통수산도 잘해야 되지만, 어민도 선진화 돼야 되고 양식기술도 배워야 되고 해서, 바뀌는 패러다임에 맞게 어민도 그에 상응하는 교육도 받고 수준 높은 과정을 받고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만 그런 과정이 현재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챙겨나가고, 수시로 위원님께 말씀을…….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요, 충남도에 맞게끔, 지금 국장님 생각은 좋으세요. 충남에 없으니까 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가지고 수산분야를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겠다 취지는 좋은데, 사실 수산대학교 세우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는 203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는 차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세부적으로 고민 안 하시면 예산 세울 필요 없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무조건 세우시는 것도 예산 심의받을 때 옳지 않은 자세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 관계는 세부계획을 몇 개월째 고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처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인철
오인철위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산출근거라든지 세부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섰으니까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 세부계획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야 본예산을 승인하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기초자료 뽑은 거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김에 하나 추가적으로,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요. 서면자료로 받은 건데 이게 2015년도 커리큘럼하고 사업실적이에요. 예산서 9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봤던 페이지예요. 총 사업비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2015년도에는 안 잡혀 있다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보이세요? 전년에 0원이거든요. 실제 사업을 해 놓고 예산서에는 지금 안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서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누락을 시킨 건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돼서…….
인철
오인철위원
1회 추경 때 한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1회 추경한 것은 전년도 예산액 아닌가요? 2014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15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전년도라는 것은 2015년도 금년도 본예산이죠.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똑같은 기간을 거쳤을 텐데, 1회 추경 몇 월 달에 했죠? 또 앞뒤 안 맞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4월에 하셨죠? 이 사업기간하고 맞아요? 2〜3월에 계획수립하고 위탁기관 선정해야 되는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여름에 교육이 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경자료 그러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확실한 거예요? 허위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애쓰시네요. 예산심사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충청남도에는 해양과 관련된 대학이 없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국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말로는 충청남도에 7개 시·군이 연안을 접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대한민국을 놓고 판단했을 적에 충청남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유사하게도 아산시와 당진시는 이 예산서에서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단순 수치로 보면 특히 아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아산시에서 연안과 관련된, 내수면이나 해수면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도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기초에서. 그러면 기초보다는 광역이 상위기관인데 광역적인 해양건도를 추구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에서 연안을 끼고 있는 아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한테 내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912쪽에 보면 전국해양학자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개최가 이루어지며 예산집행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 사항은 당진시에서 전국해양학자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직접 관련되는 도에도 상당히 유익하고 앞으로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2,0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전체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도비는 2,000 해 주는 것으로, 사실은 5,000만 원까지 요구가 왔었는데 그건 도의 재원상 어렵고 그래서 많이 줄여가지고 소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913쪽에 보면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서 이 자료가 추가로 왔는데 보니까, 2015년도 중국 광동인가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제10회 상하이 국제어업 박람회에 있어서 현장계약액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 이후에 상담액이 73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계약 체결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이 국제어업 박람회가 8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열렸는데, 참가업체가 5개 업체이고 상담건수가 142건, 상담액이 73억 원, 계약 체결된 것은 1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과연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1억씩 계속적으로 지원되는데, 효과에 있어서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을 1억 가지고 두 번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이 국제어업 박람회는 하반기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장계약이 2억 3,000만 원이고 하반기에는 현지에서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액은 73억 원이나 돼서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좀 적었다 하더라도 해외에 같이 나가보면 나중에 성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바이어하고 계속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수출이 사실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도내의 김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영세기업들 스스로는 해외개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부스 설치해 가지고 “당장은 안 된다하더라도 해외바이어하고 계속 협상 과정을 가져서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이 국제어업 박람회는 5개 업체인데, 주로 그동안에 참여하지 못한 신규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미숙하다고 할까요,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출기업으로서 토대를 닦아 나가는 과정이라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커다란 효과가 조그만 영세기업들한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2014년도에 보면 6개 업체가 참가하는 데 1억이 지원됐고요, 지금은 열 군데 업체가 참가했는데 1억이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 6개 업체와 2015년도 5개 업체가 지금까지 계약한, 수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세계습지의 날 개최가 있는데, 도비가 3,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가 1억이 확보된 거로 나타났는데, 국비 1억을 편성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습지의 날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어렵게 내년도에 세계습지의 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국비 1억 원이 우리한테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데, 이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보조금이 직접 나가고 별도로 도 예산은 도대로 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 돈이 안 내려오고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보조금이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나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장소가 어디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서천입니다. 서천이 생태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 앞으로 세계유네스코에도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응규위원
세계습지의 날 개최하게 되면 세계에서 다 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국내 습지 관련 전문가들이 다 모입니다.
김응규위원
국내의?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세계습지의 날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지정한 의미 있는 날인데, 한국 행사를 그동안에는 다른 데에서 하다가 서천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914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해양쓰레기 정화는 어느 자치단체인가요? 몇 군데인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시·군 해당되는 데가 여러 군데 됩니다.
김응규위원
어디 어디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현재 해양쓰레기 지역이 있는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과 간담회를 해서 4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보령시하고 당진시·서천군·태안군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 신청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범주 내에서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아산도 삽교호 가는 쪽에 당진하고 평택에서는 해양쓰레기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도 아산은 빠진단 말이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아산은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지역으로 사업량 50톤 해가지고 도에서 1,500만 원이 이 몫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배정이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하고 환경도우미 채용하는 거하고 운영하는 것을 달리 생각할 수 있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육상에서는 아무래도 청소시스템이 잘 갖춰져 가지고 체계 있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청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바다는 사실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부분적으로 그걸 하자 해가지고 바다 길이가 긴 시·군을 중심으로 2명씩 12명을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제약적이지만 그래도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군비가 더 부담이 큽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가시적인 성과는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러한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서 육상만큼은 못해도 해양도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자는 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917쪽에 보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것 중 하나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해서 2억이 증가됐는데, 간단하게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컨테이너 관계요?
김응규위원
예.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산항 컨테이너 관계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신규 개설한 항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서산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도비가 2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시비가 6억 3,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2억 7,000만 원에서 좀 조정이 돼가지고 2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일단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전년도보다 2억이 늘어나서 6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신규항로가 금년도에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산항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전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로개설이 상당히 힘듭니다. 세계적으로 각축장이 되고 해서 어려운데, 서산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중국을 바라보면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서 3개 노선이 신규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규정에 의해 가지고요.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921쪽 수산인력 개발 및 육성이 있는데, 국내여비에서 수산물 유통 홍보 지도 해서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이런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100만 원을 요청했다가 예산절감 10%가 절감돼서 사실은 적게 책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수산물 유통 관계에서 교통사고 관련이라든지 예방차원으로 계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홍보 예방차원 이런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비가 90만 원이면 이런 것은 없애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선 홍보 지도기 때문에요, 규모는 작지만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922쪽 윗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에서 1,0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습니다.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부족해서 증액시켰다는 얘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류피해지역 수산물 촉진행사를 수도권 가서도 하는데, 사실 너무 적다 보니까 애로가 돼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응규위원
923쪽에 보면 도지사 만선 풍어기 보급 해서 1,8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도 새롭게 하는 건데 도민 사기적인 차원에서 처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만선 풍어기 깃발 제작을 해서 제공도 하고, 패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김응규위원
행사성 예산이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행사는 아니고요, 준법을 잘 지키는 어선하고 또 위판실적이 많은 어선, 또 어촌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어선을 선정해서 만선 풍어기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연간 평가를 해가지고 조업을 마무리 짓는 시기, 11월경에 수여를 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사실 적은 돈이지만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어선이라든지 어민들이 신바람 나고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925쪽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충청남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 대회가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태안에서 한 건데 700명 정도, 수산과장이 직접 행사에 참여했었는데요, 700여명 와서 성황을 이룬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응규위원
전국에서 온 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좋은 해양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응규위원
929쪽 중간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고밀도부표 보급지원 국비 5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국비를 분산한 거 아닙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국비가 500만 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몫으로 500만 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비 풀에서 일부를 부표 보급지원 여기로 나눈 거 아니겠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산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고밀도부표 사업은 그 사업 몫으로만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 몫으로만 500만 원이 내려왔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사업 꼭지별로 사업을 신청하는데요.
김응규위원
국비내시 내려온 거 있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서천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배정이 된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따른 내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응규위원
국장님! 930쪽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아까도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13억 중에서 국비 10억을 감액한 사실이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3회 추경 시에 감액을 하였는데, 금년도에 2배가 넘는 39억을 계상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번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절차상의 문제라,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국비가 도 예산상에는 부기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 전문 국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부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절차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해수부에서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어서 저번에 추경 끝나고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좀 고치라고, 사실대로 하자. 그런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촉구를 했기 때문에,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94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과 최고수산경영자 양성과정,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성도 여러 가지로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위에 한국수산업경영인 도 대회 개최가 있는데,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연합회가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수산업경영인들만의 대회인가요? 아니면 전국 경영인 대회인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몇 쪽?
김응규위원
245쪽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한국수산업경영인 도 대회 개최지원 해서 2,430만 원.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충청남도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충청남도 수산업 경영인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이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옛날로 말씀드리면 어촌 후계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별도의 사무실도 있고 격년제로 해서 개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수면을 많이 접하고 연안이 바다에 많이 접하고 적게 접하고를 떠나서 해양건도를 추구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에서 좀 더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계획도 포함시키고 예산편성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928쪽 종묘방류효과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각 7개 시·군은 아니고, 6개 시·군에서는 치어방류 다 하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수산연구소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류를 하는 데 얼마만큼 생존율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종묘방류 효과 조사라는 게 그건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여기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도 갖고 있고 전문가가 분석도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아는데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안의 길이라든지 어가 수 같은 거를 감안해 가지고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도별로 예산은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응하는 국비도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는 또 같이…….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봐서는 국비가 없는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국비가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특’으로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전국에서 다 같이 하는 건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전국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만 가지고 전국을 나누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데요, 각 시·도별로 분담금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다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쪽에서 연례적으로…….
종화
이종화위원장
해수부나 이런 데서 거기에 관련된 공문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협조해 달라고 공문이 왔을 거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종화
이종화위원장
지침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위탁을 주면, 어디라고 그랬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위탁 주는 데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거기서는 예산 1억 8,750만 원 준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전국적으로 하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만 한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리 지역도 해야 되니까 같이 시·도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죠.
광섭
정광섭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네요. “방류 조사해서 특별하게 나오는 것도 없다”고 연구소장님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방류가 돼서 생존률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는 파악이 우리가 봐도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획량으로 하는 건지,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 가서 그런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방류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올렸으면…….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는 방류사업만 하면 효과성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조사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 오고 있고, 충남도는 대하하고 해삼이 대상품종이고 그전에는 꽃게도 했었는데, 연도별로 품목을 바꿔가면서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발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성격으로 도비를 좀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방류한 부분 가지고는 정확히 수치가 안 나오겠네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국적으로 대략?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전국적인 데이터로 해가지고 2.5∼3.5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 우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른 거 같으면 표를 해서 방류를 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올 수 있겠지만, 치어 이만큼씩 한 거 방류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불확실한 거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료 그런 부분 있으면 주세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조이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것이거든요. 연안정비사업 세부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 세부사업,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 복구사업 세부자료, 이런 거 죽 보니까 보령시에만 너무 편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99섬 있는 사람이 1섬을 채우기 위해서 1섬을 달라고 얘기했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물론 필요하니까, 아까 김응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아까 보령시장이 적극적으로 도에 와서 말씀하셔 가지고 줬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인데, 안면도수협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도대체 도에 가서 뭘 했는가!” “왜 그러시오?” 했더니, 예산서 나오기 한참 전인데, 충남 도내 수협장들이 정무부지사를 만났는데 예산이 보령시에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고 사실은 확인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려니 하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만, 이런 거를 안면수협장께서 와가지고 정무부지사한테, 그때 수산과장이나 국장님이나 혹시 정무부지사 면담할 때 가셨었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같이 있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때 당시 그분이 그걸 보고서 나한테 한 얘기거든요.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과연 그분이 한 얘기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고 보면 어민들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중이 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진시 같은 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는 없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들이 위원회 활동을 안 하니까 소외를 받는구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해 달라”고 말씀을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보니까 물론 공모사업도 있었고, 다른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 안 했으니까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형평에 맞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행정을 하면서 늘 균형적으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실 해수부의 시설사업이라든지 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시·군에서 하나를 따려면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죠, 저희들도 알긴 아는데, 사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어선세력도 크고 원래 그런 부분들이 잘 발달됐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는 국비나 도비 유치하는 데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제어를 도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명심해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정말 멸치가공(건조)시설이 보령시네요, 그렇죠?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추가지원 사업으로 된 거고, 또 해삼가공시설 교체지원도 보령시,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정광섭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서 위판장시설이라든지 수산시장 시설 개선, 막대한 예산이 다 보령으로 가네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이것도 그렇고. 김응규 부위원장님이나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7개 시·군에 고루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류피해어민이 보령에 제일 많은 게 아니잖아요. 유류피해어민 숫자로 따지면 태안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국장님 혹시 고향이 보령이십니까? 그리고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현황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비하다.”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승인할 때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또 사실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잖아요?
장내웃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종전에는 이것을 경제통상실의 통상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 통상지원과가 저 과정을 하면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통상지원과가 없어지면서 중소기업 제조업은 통상과에서 하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국에서 하는 거로 나누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럼 예산만 많이 낭비되고 문제가 있네요. 모든 품목을 수출하는 건 같은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통상 부서에서 물론 이쪽 분야를 전혀 신경을 쓰는 건 아닌데, 아직 수출에 다다르지 못한 알짜배기 기업들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솔직히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도약되게끔 이끌어 주는 것이 저희 과정인데, 사실 영세업체에서 수출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언어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지원해서, 생산품은 좋은데 좀 더 해외로 물꼬를 트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보다는 유통·가공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두 번째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진한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충남경제진흥원이라고 그쪽에 위탁해 왔는데, 구체적인 해외바이어 물색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련 업체하고 같은 맥을 잡고서…….
종화
이종화위원장
아니, 충남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제조업도 그렇고 농수산물도 그렇고 직접 하는 데는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전문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거기도 바이어 교섭하는 전문가가 채용이 돼 있어서 해외 마케팅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어쨌든 성과가 너무 미비하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대형어구어망 적치수선장, 이건 어디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령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것도 보령이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이 6억이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효과 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종전에 일반적으로 하는 귀어 시책입니다. 귀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촌진입장벽 같은 것을 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돼서 명칭을…….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게 국장님, 문제가 어촌에 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해도 와요. 그런데 어촌계에 가입도 안 되고 오고 싶어도 오기가 어려워요. 이 사업을 안 해도 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올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오고자 하는데,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묘방류효과 조사, 이게 방류를 했을 때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어민들이 방류한 해하고 안 한 해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민들이 방류를 해 달라고 합니다. 효과조사는 그해의 날씨라든지 여러 관계로 인해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조사가 정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효과는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꼭 조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장소선정이라든지 적지라고 해서 한 곳에 방류를 했는데, 과연 거기보다 더 나은 지역은 없는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문적인 검토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보고 해수부에서도…….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렇죠, 그쪽에서 조사는 해야죠. 그런데 조사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없는데. 바다목장하고 어초 설치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개념상에 여러 가지 있는데, 바다목장, 어초…….
종화
이종화위원장
바다목장에다 어초 넣는 거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바다목장에 어초도 들어가고 여러 시설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어초시설은 단지 그거 하나만 하는 거고, 목장이라는 것은 좀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종합적인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범위하죠, 지역에 따라서…….
종화
이종화위원장
어초도 광범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수부에서 전문연구를 거쳐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도지사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대회 안 해도 낚시 가실 분들 많이 가고 하는데, 4,000만 원씩 해가지고 꼭 해야 돼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을 홍보하고, 축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거 안 해도 평상시에도 많이 오고, 이분들 때문에 어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포구마다 바다낚시 온 분들이 차를 무질서 하게 바쳐놔 가지고 피해도 많은데, 낚시대회 꼭 해야 되나?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사실 역사는 얼마 안 되지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종화
이종화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만선 풍어기 보급,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예산에 목을 달아서 올릴 때, 여기서 하는 게 다 도지사가 하는 거죠. 여기다 도지사라고 넣어야 돼요? 사업명칭에다 도지사 만선 풍어기라고 넣어야 되나?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받으시는 어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낚시대회도 그렇고 충청남도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어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가치를 느끼고…….
종화
이종화위원장
풍어기에다가 충남도지사 증이라고만 쓰면 되는 거죠, 충남도라고 쓴다든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나중에 제작안을 마련할 때…….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산서에다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선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민들한테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제작할 때 보류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예산서 933페이지 봐 주세요.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사항인데요, 사전에 질의를 못 드려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직원숙소 임차료 있고, 사무실 임차료도 있고, 법률지원사무소 임차료 있고,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황 설명 좀 해 주세요. 안 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요. 현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몇 명 근무하고, 개괄적으로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말씀을 개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사무실은 현장인 태안에 있습니다. 도청에서 떨어져 있어서 본청 과로 직제는 돼 있지만 현장이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숙박할 수 있는 거고, 사무실도 태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법률지원사무소는 유류피해를 당한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법률적인 사항들을 자문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법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제약적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문의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변호사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사무소를 임차해 가지고 현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법률사무실 임차료 있습니다. 법률사무실 말고 따로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직원들 사무실입니다. 직원 사무공간입니다. 서해안유류지원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법률사무소가 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상담을 하는 데 행정직원 몇 분 나가계신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열한 분이…….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양해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송정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법률지원사무소는 현재 서산법원 앞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온 변호사 1인하고 직원들 2인 해서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선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아닙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 나오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직원이 3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해수부하고 우리 도하고 피해민들한테 법률지원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2014년부터 사무실을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해수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는 사무실임차료 매달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여기는 900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서에는 900만 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그거는 금년도 2015년인데, 내년도에는 1심판결하고 2심까지 하면 종결이 되는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그간에 지원했던 예산에서 일부 감액해서 9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또 하나 사무실 임차료는 저희 사무실이 따로 별도의 개인건물에 한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직원숙소 관계가 거의 대부분 외지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열한 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원룸입니다. 숙소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이, 6개 시·군 피해민 단체라든가 주민들 민원상담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차량을 하나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공공운영비 맨 밑에 보면 차량비가 7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공용차량 임차료 리스하고 이 차량비는 어떤 거예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차량비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차량비는 운영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연료비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연료비라든가 차량의 필요비용을 갖다가…….
인철
오인철위원
차량유지비 말씀하시는구나.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부 계상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지금 열한 분 파견돼 있는데, 조금 전에 내년에 일정기간 되면 2차 판결 종료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사무실 임차료를 예산 절감한다고 10% 줄여 놨어요. 통상 사무실임대료 10%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내년도 물가상승률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10% 절감해도 별 무리 없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임차료가 내려가지는 않을 텐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해가지고 756만 원이 잡혀 있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가지고 유류피해민단체 등 행사사업보조 2개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주민설명회·간담회 있잖아요. 6개 시·군의 주민 대표하고 피해주민들하고 부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간담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6회로 해서 간담회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계상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소요경비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건 됐고요. 밑에 거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그거는 유류피해 충남연합회가 있습니다. 충남연합회에서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삼성출연금 배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것 관련해서 법인 설립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에 필요한 거를, 단체에서는 어민들 있죠, 관련 피해주민들한테 진행상황이라든가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법인설립에 따른 운영에 관련해서 실무교육 있죠?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피해민 단체 간 서로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워크숍 같은 거, 또 외부전문가…….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그때 다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계상한 것이 워크숍 개최라든가 실무교육 벤치마킹, 주민 설명회 개최, 이런 부분 각각의 목에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후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열한 분이 파견 나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파견이 아닙니다. 정식 과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로 나가 계시는데, 통상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나가 있으면 직원들 임차료 다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라 주는 건지.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중앙으로 파견 나간다든지 도청 외적으로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원거리인 경우에는 도의 하나의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태안은 도외가 아니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내포가 아니고, 어떠한 행정적인 인사명령에 의해서 도청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홍성이나 예산이 아니고 외곽이기 때문에 관외로 들어갑니다. 이주지원비가 아니고 임차료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주지원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직원들 임차료를 주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일을 하다가 홍성사업소나 사업소로 가면 임차료 따로 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사업소가 아니고 본청 과거든요. 본청 과이기 때문에, 과가 도청 내가 아니고 별도의 지역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주지원비가 아니고 사무실 임차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해 주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 본청 이외에 외부에 나가셔 가지고 근무환경도 어려우실 텐데 수고들 많으시다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지적이지만, 직원들 중에서 보령 출신들 손 한번 들어봐요. (손드는 직원 있음) 많네. 내려, 내려요. 자료 4쪽에 201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내역 보면요, 거기는 지특이 30%, 자담이 40%, 2번에 마른김 가공업체 건조시설 개선 지특이 50%, 자담이 20%, 뒷 페이지 넘겨보셔 봐요. 3번 멸치가공시설 교체 지원 지특 50%, 자담 20%, 해삼가공시설 교체지원 지특 50%, 자담 20%, 그다음에 5번 마른김가공 현대화시설 지원 자담 40%, 여기는 국비가 없네요. 왜 일관성이 없죠? 퍼센티지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추가지원 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지특이 50%로 해수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기타 지특 관계는 도 예산부서에서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내부적인 도의 재정을 감안해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이환위원
알았어요.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신청을 하잖아요. 2016년 사업 같으면 시·군에서는 아마 2월 말인가까지 해서 도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수부로 올리겠죠. 예를 들어서 사업신청자가 총 사업비를 10억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책정된 사업비가 신청한 사람이 올린 사업비의 2분의 1이 안 되는 경우도 혹자 있어요. 그러면 목적대로 사업이 되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지원대상자를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한번 봅시다. 201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내역에 국비를 보면 사업 1식당 2억씩 배분한 것 같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어디?
조이환위원
4쪽 제일 위의 거 봐요. 보령시 4개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9개 중에서 서천군 하나, 개끗발이구만. 홍성군 3개, 위원장님 계셔서 그런가? 그다음에 태안군 하나, 보니까 건당 2억씩 한 거 같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맞춰서 보면 보령시가 8억이 돼야 될 텐데 7억 4,600이야. 왜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는?
종화
이종화위원장
시·군에서 올린 거?
조이환위원
내가 확인해 봤더니 시·군에서 올린 거 2분의 1도 안 돼요, 총 사업비 6억 6,700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자료 가지고 오라고 못 하겠는데, 담당과장님 맞죠? 신청자가 올린 금액 100%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제 얘기는 지금 9개소인데 총 개소 수를 45개로 줄인다든가 4개로 줄인다든가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라 이거지, 저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요, 이 사업을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집행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인데, 개인한테 너무 몰아주는 형태의 사업을 지양하고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하자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보조금 상한선을 4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자담부분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주자 해가지고 보조금 상한선을 4억으로 맞췄습니다. 4억 조금 미만 되는 부분은…….
조이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당초에 사업신청을 할 때 지침을 딱 내려 보내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요? 총사업 규모를 맥시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사업체마다 자기의 특수성이 있어서…….
종화
이종화위원장
제가 해양수산국에다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한 업체에만 많이 가는 거로 하지 말고 한 업체를 더 주더라도 나눠서 줘라.
조이환위원
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줘본들 받아본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게라도 해서 다른 혜택을 보게끔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이환위원
또 있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조이환위원
참 어렵겠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구만.
들어가세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등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예산을 원안대로?
종화
이종화위원장
아니, 출연계획안에 대해서요.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출연계획안과 예산안 등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15시54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재난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결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제3차와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등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5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여 계수조정소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5항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제283회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가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출연 목적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처리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결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정광섭 위원 외 1인의 의원님께서 이 의안의 번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셔서 의사일정 제7항으로 안건을 추가하고 이를 재심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55번,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5번,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정광섭 위원님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광섭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출연계획안 번안 동의가 정광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55번,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정광섭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응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규 위원입니다.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재난안전실 소관 도민안전문화 의식고취 700만 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1,43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사이렌 설치사업비 3억 2,844만 원 등 총 10건, 8억 6,42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온천대축제 지원 1억 원, 내포보부상촌 조성 7억 원, 공공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400만 원 등 총 6건, 12억 7,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수산국 소관 도지사 만선 풍어기 보급 1,080만 원, 가로림만 어장보전기본계획 수립 1억 원 등 총 4건 1억 7,08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20건 23억 1,40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현장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사항 11건, 처리요구 사항 29건, 제안사항 22건 등 총 62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1건, 건설교통국 소관 5건,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건, 수산연구소 소관 1건, 수산관리소 소관 1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1건, 교통연수원 소관 1건 등 총 11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8건, 건설교통국 소관 2건, 해양수산국 소관 5건,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4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3건, 수산연구소 소관 1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4건, 교통연수원 소관 2건 등 총 29건이고, ‘제안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2건, 해양수산국 소관 2건,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건, 수산연구소 소관 4건, 수산관리소 소관 1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11건, 교통연수원 소관 1건 등 총 22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등의 안건은 오는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 가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먼저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하고 세워주신 예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많이 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거울삼아서 좀 더 발전적인 충남 해양수산 정책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집행을 통하여 내포신도시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현장활동 기반 구축에 값지게 사용하겠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대로 건전하고 알찬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한상대 소방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등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작성 기준이 부서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거나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되는 점, 예산안 편성 시 현실에 맞게 세밀한 금액을 산출하지 않고 전년도 행정을 답습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