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것을 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해서 24억 9,021만 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받고 싶은데요, 할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 끝까지 자리에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들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늘은 간단간단한 거 자료 올 때까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출연금이 당초예산이 16억 1,300만 원, ’16년도에 당초예산이 16억 8,44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여기를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한 것처럼 이게 예산에 인건비 비율이 근 8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억 3,0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하고, 21% 한 3억 5,000만 원이 사업비인데 이게 80%다, 인건비 비중이.

그럼 다른 출연기관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나면 출연기관들이 인건비가 적다고들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출연기관들을 계속 늘리고 센터 늘리고 한 1년에 몇 개씩은 알지 못하는 이름 바꿔서 센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센터장 뭐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정책관님 생각나시는 대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비중을 차지해도 되는가?

그래요? 본 위원이 조금 분석을 해 봤더니 연구직에 성과급이 있더라고요. 관리직도 성과급이 있는데, 연구직에 성과급이 1인당 평균 4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관리직이 27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관리직하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배의 차액이 거의 나는 것 같은데, 관리직하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과급이라고 하면 이게 매년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전년 대비 금년 해 가지고 성과를 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만 성과를 제시해서 성과를 내는 것인지? 원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평가를 해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아주 우수하게 잘 해서 100%를 받았다, 성과. 그거에 대해서 100%를 받았는데 내년에도 그 과제를 똑같은 걸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도 할 수 있겠지만, 했을 때 내년도 똑같은 100%를 또 받느냐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이겁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연구를 잘 해서 100%를 받았다고, 성과급을. 그러면 그분이 내년도에도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기준은 어떻게 두고 내년에 다시 또 그거에 대해 잘 했다고 해서 주는 건가?

아니요, 420만 원 정도, 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400이 넘는데, 왜냐하면 오늘은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인데 진흥원도 보면 거기는 연구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인건비 비중이 한 73%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부 출연기관들이, 물론 도 산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뭘 얼마나 많이 하는가는 모르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로 거의 소진이 돼 버리고 나머지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조금 아리송하거든요? 사업하는데 과연 이런 퍼센티지를 가지고 계속 뭐 하면 똑같아요. 청소년진흥원도 마찬가지 무슨 센터 하나 만들어서 센터장 거기 뭐 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딱 모여가지고 정말로 결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성공했다” 하는 정도의 뭔가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나열만 많이 해 놓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행사도 이벤트성으로 행사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퍼센티지가 여기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 비중이 이 정도만 해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인건비 비중이 근 80%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해마다 보면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다른 사업비는 거기에 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겠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 것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를 우리가 인건비를 80% 정도 지출하는 것은 사업을 원활히 잘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비중을 둬서 늘려서라도 획기적으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결실을 맺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의 내년도 신규사업이 뭐예요? 몇 가지나 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정의 방향도 좋고 하지만 어차피 출연기관으로서 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나열만 되고 이름만 바꾸고 하는 식으로 모든 출연기관들이 안 하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음식을 해 먹더라도 맛있게 한 가지를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일찍 끝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계를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정책관님 마지막이라 얼굴을 좀 더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예산서 261쪽, 출연계획안 50페이지인데요.

여기를 보면 청소년진흥원 출연금이 당초예산이 먼젓번에 5억이었다가 5,000이 깎여서 4억 5,000, 2016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7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000이 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올해 편성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5∼10%를 삭감해서 하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근 60%예요, 57%가 증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가만있어 봐요. 0.9%였는데 80%로 올해 인상을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올해 한꺼번에 전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도 그것을 왜 못했을까? 그런데 다른 산하기관들은 정부에서 주는 매칭사업을 하고 공모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개발원 같은 데도 성과급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순수한 도 출연금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와요?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매칭이 얼마가 되면, 공모가 되면 거기에서 인건비 2명이면 2명, 이것은 당연히 단체들이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빼기 위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할 텐데, 이것을 지금까지 수당 0.9% 하던 것을 올해 느닷없이 80%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도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출연금이 돼도 느닷없이 이것을 않던 것을 100% 전부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약직이 많이 있었네요. 53명 중에서 26명이 있으면 근 반절이 기간제계약직이 아닙니까?

이렇게 끌어왔는데 느닷없이 수당 추가 인건비에다 처우개선비에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10명씩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 내년 정도에 예산이 깎인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만약 내년에 예산이 깎인다고 하면 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원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출연금으로 해서 여기 보면 2억 6,000이야.

그런데 작년에도 사업비에서 이게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53명 중에서, 그러면 인건비는 전부 도 출연금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인데요?

도에서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얼마예요? 2억 6,000에서 2억 1,000을 빼면 5,000만 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2억 6,000이 출연금으로만 해서 2억 6,000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달라니까. 출연금만 해서 2억 6,000이라고.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 좀 해 달라니까.

내가 볼 때는 인건비에 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걱정이 돼요. 뭐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우리 장기수 원장님이 맡고 나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계속 유지해서 정말로 들어가는 만큼의 뭐가 될까.

아까 우리 김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뭔가를 이렇게 너저분하게 해서 결국 사람 넣고 뭐하고, 사람 넣고 뭐하고, 운영비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라도 건실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머리를 써서 자꾸 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산하단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여기 앉아서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부터 머리를 쓰는 것을 보면 새로 바뀌면 뭔가를 이름 바꿔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있으나마나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정식으로 된 사람들을, 물론 국가에서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안 되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이 느닷없이 퍼센티지를, 아마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된 거야.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이렇게 많이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얘기이고, 우리 교육청도 있고 뭐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다 합니다.

다하고, 교육청 저분들도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그 학교가 엄청나게, 지금 걱정하는 것이 없어지는 학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충남의 어떤 학교는 교장이 소신껏 일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학생들을 38명도 퇴학을 시킨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꾸 만든다고 해서, 계속 중복되는 것인데, 중복돼요. 이게 ‘청소년’ 아이, 좋지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중복돼서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장기수 원장님이 할 때 힘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 사람들을 갖다가 뭐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차후에, 거기에서 계속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것들의 문제성이, 다음에 넘기더라도 손쉽게 그냥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잘 좀 부탁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