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의 출연금과 사업비를 포함해서, 원래 두 기관이 당초예산을 요구한 요구서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조정한 내용 또 두 기관에, 따로따로지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내역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진흥원 자료인데 요,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다른 지원보다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 두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심의시간인데 하여간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의 부서가 정확히 그 연구 파트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이건 예외의 인원으로, 정원 외의 인원으로 포함됩니까? 잠깐요, 금방 말씀하신 충남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2015년 말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2억 1,000 어디선가 섰는데, 보건복지 이거는 잘못 쓴 거네?

이런 사업들이 전에 어린이 인성학습원이라든가 육아정보센터, 이런 사업들이 다 펴지도 않는 사업들이 이렇게 끼어 있다 보니까 순수한 말 그대로 여성정책개발 위주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게 성과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이 원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입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원장님 들어가셔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수고하셨고요. 시·군별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기관 현황을 뽑아준 거 있어요, 한 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금방 앉아서 분석을 했는데 천안시가 7개 기관입니다, 청소년진흥원 포함해서.

공주시가 3개 기관, 보령시 4개 기관, 아산시 3개 기관, 서산시 2개 기관, 논산시 5개 기관, 당진시 3개 기관, 금산, 부여, 서천 각 2개 기관, 청양 1개 기관, 홍성 4개 기관, 예산 3개 기관, 태안 2개 기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 계시는 계룡지역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센터별로 제가 나누어 봤어요.

새일센터는 9개, 그러니까 6개 지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1개, 4개 지역이 없다는 얘깁니다. 또 다가지역은 14개예요, 이건 많네요.

계룡만 없네요. 또 여성인력개발은 3개 지역, 유해환경 감시는 논산에 1개, 여대생 커리어개발은 1개, 해바라기센터 이게 천안 하나네요? 또 진흥원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여성정책관님, 이걸 한번 봐보세요.

과연 이게 여성가족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럼 없는 지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상담소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뽑아보면 허점투성이에요. 이건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예산이 보니까 우리 도비가 12억 1,600만 원 들어가요. 물론 이 중에는 진흥원이 8억 6,300 이거 빼면 3억 5,300밖에 안 돼요. 이거 다 집어 치우세요, 이런 정책 뭐하려고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여성정책개발원장님 계신데, 그쪽에 용역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사실상 이 정책이 우리 충남도민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은 정책관님부터 담당팀장님 계신데, 직원들이 하셔야 할 사항이야.

그러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1년에 15억 내지 17억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줍니까? 나는 굉장히 아까워요, 실은.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돈을 주고 왜 활용 안 합니까? 인풋을 팍팍 주세요. 정책관님 내일모레 퇴직하시는데, 담당팀장님들 계시니까 제 말씀 잘 듣고 하세요.

상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자꾸 짜내야 합니다. 이런 연구를 해봐야 돼요, 저는 금방 앉아서 이런 거를 통계를 내봤어요.

이런 문제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예산만 달라?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이렇게 써서 되겠어요?

전 오전에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이건 편중돼서가 아니라, 보세요.

물론 중앙부처,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겠죠, 또는 복지보건국이 되겠죠? 거기서 어떤 정책방향이 온다 이거야,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름대로 거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점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아니면 다 묶어서 각 지역별로 두고 한다든가 그런 연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보세요, 도비 실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직접 센터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시·군 지자체 기초단체를 거쳐서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초단체 하는데 거기서 돈 받는데, 다른 옆 시·군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관님 가시는데, 아직도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저는 천안만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천안에 있더라도 다 충남 도내에 아우를 수 있고 하는 거점센터를 만들어 가야 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산의 효율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나누고, 센터별로 기능 나누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정책관님은 내일모레 가실 분이니까 답변해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들! 다음에 제가 챙기겠습니다.

해서 원장님 계시니까 용역을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건가. 그리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그걸 최대 교집합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장기수 원장님! 아까 비정규직 26명 중에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직제를 늘리거나 할 때는 이사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통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진흥원에 각 상담파트가 너무 많다, 효율적으로 인력 재배치안을 제가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늘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안 갖고 오고 이렇게 한다.

정원만 자꾸 늘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용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방과후학습이라고 했지요?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밖, 뭐요? 그것은 실은 교육청 관련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 따다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규직 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을 보세요.

이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인원을 조정하려고 하면……. 보세요! 기존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물론 그건 알아요. 하더라도 기본인력을 전환배치한다든가 하고서 필요한 인원을 정규직시켜야지, 인원만 지금 5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몇 명이 정규직입니까?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정규직, 물론 원장님 입장에서는 식구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절차하고 정관하고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종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세요.

여성정책개발원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액이 15억 1,3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21억 8,880만 원은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출연금 15억 1,300만 원에서 어떤 사업비가 포함된 건가요? 수고했어요. 이게 정리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앞뒤가 뒤섞여서 주시고 해 가지고.

어떤 거는 2016년도 회계가 26억 3,888만 원짜리는 뭡니까? 일단 나오셔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여기서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깐, 알겠고,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김기준 팀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삭감해서 이리로 예산액을 올렸어요, 요구를 하신 거지요? 그러면 여기 17억이면 아까 삭감한 액이 1억 얼마입니까? 자료가 있어야 내가 탁탁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주셔서 그래.

와보세요, 이 자료가 달라고 해서 주신 건가. 그러면 한 가지, 여성정책개발원의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 한번 해 보셨나요, 원장님? 그런데 한 가지는 물론 하라고 도에서 예산지침이 떨어진 사항을 보셨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억 4,000 정도 남았었는데 인건비로 1억 8,000 썼었고요, 기관운용비로 8,100만 원, 순수하게 연구사업비는 5,600만 원 썼어요. 이건 법에 위반됐던 사항이거든요, 아시나요? 바뀐 게 아니라요, 원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중 남는 불용금이 있으면 출연기관은 자기 자체 자본으로 삼거나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쓰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작년도에 여성개발원한테 다 잘못 쓰여졌던 점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잉여액이 많이 있는 사항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혁신담당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올해 물론 나중에 남는 부분은 또 하시겠지만 그것은 목적사업비라든가 그쪽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럼 자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올해 세출예산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 몇 번 그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요구액이 16억 8,400여만 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세계잉여금 2억 정도면 18억 8,000이고 아까 21억 나머지 한 2억 2,00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갭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게 아까 보수비……. 자료 잘해 주세요.

이게 볼 수 있어야지 앞뒤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수고하셨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청소년진흥원 담당하시는 사무관님 나와 보세요. 이번에 충남 청소년진흥원 2016년도 예산 요구액이 얼마지요?

아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담당사무관님이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담당팀장 불러서 하는 거예요. 11억 7,200만 원 플러스 18개 사업 해 가지고 20억 9,100여만 원 돼요.

이걸 모르고서, 기왕에 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세세한 사업별로 그럼 여쭤볼게요. 11억 7,200에서 조정을 7억 5,000만 원으로 했어요. 4억 2,2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걸 뭐 하러 삭감하신 거예요, 왜 삭감하셨어요?

아니, 저하고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보면 18개 사업이 있어요, 20억 9,100만 원 그거는 손 하나도 안 댄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10명에 대한 인건비 등 해서 산출했던 거 있지요?

이거 11억 7,200만 원에서 어떻게 7억 5,000으로 딱 잘랐다는 얘기지요? 아니, 저한테 어떤 자료를 주셨나요? 한 번 저한테 와보세요, 지금 놓고요.

자료를 요청하면 찾아보고 말씀들 하셔야지, 큰일 났어. 맡겨놓고 다 하니까, 이게 우리가 다 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도 예산이 아니니까, 자료 있어요?

아니, 팀장님 이거 검토 안 하십니까? 팀장님이 안 하시면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거 예산심사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이 자리에 뭐 하러 앉아계십니까? 예산심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청소년진흥원 그냥 우리가 다 날려버리면 다 책임질 거예요?

아니, 뭐 알아야 여쭤볼 거 아닙니까? 11억 7,2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4억 2,200만 원 어떤 부분을 삭감했느냐 이거예요.

저한테 자료 갖다 줬잖아요. 여기 참 큰일 날 데구먼. 아니, 연구를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데 무슨 연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 그 돈이 연구비로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얘기해 봐요, 얼마예요? 일부가 얼마입니까?

일부가 1,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에요? 아니, 4억 2,2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얼마 얼마 딱 큰 거부터 얘기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사무관이 물론 예산실에서 깎았더라도 그 예산을 몰라요?

아니, 초보도 아니시고 사무관이나 되는 분이……. 그래야 뭐가 깎이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이런 부분이 깎였는지 포함됐는지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요. 우리 담당관님 잠깐 계셔보고, 정책관님! 인원이 늘거나 하면 당연히 정책관님하고 T/O부터 다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넣고 싶다고 무조건 예산 넣고, 우리 도가 그렇게 운영하나요? 잠깐요, 수석님 어떻게 합니까? 승인은 다 받아야지요?

승인도 안 받고서 예산 올리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받을 게 아니라 그런 걸 미리 커트를 다 해 내고 검토해서 알맹이만 가지고 하셔야지, 아까 똑같은 사항이에요. 아까 예산에 독거가족 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 반영에 따라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얘기지요? 18개 사업에 20억 9,100만 원짜리 있어요, 이 예산에서 요구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28억 100만 원짜리? 예, 28억 119만 2,000원 짜리 있는데 여기서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아니, 제가 내놓은 물음만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왔는데 검토가 됐는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11억 7,200만 원에서 4억 5,000을 삭감해서 7억 1,000만 원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아예 없어요, 주지 않았고. 그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게 맞느냐, 뭐 하느냐를, 검토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딱딱 다 맞아요?

위쪽은 4억 5,000을 깎으면서 이거는 한 푼도 깎을 기회가 없었나요? 준한 사업이 아니라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했던 7억 5,000 중에는 인건비가 10명 중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고, 이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가 다 나누어져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는데, 잠깐요. 그러면 한 가지, 여성가족정책관님!

이 사업이 딱 끝나면 사업비가, 예를 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도 청소년상담실 지원사업이 2억 9,450만 원짜리 있어요. 이게 끝나면 2억 9,450만 원 딱 떨어집니까?

한 가지는, 제가 왜 자꾸 열어보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갈 적에 이런 비용들이 거의 다 ‘제로(0), 제로(0)’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진흥원은 예산심의 자리인데 그걸 딱딱 거꾸로 맞췄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거꾸로 다 맞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도 지적했고 이번에도 지적했어요. 그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나한테 갖고 오지 않았어. 통장이 수십 개인데 그 잔액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오지도 않고, 그래가면서 무슨 예산심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담당사무관께서도 제대로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심사를 하겠습니까? 알았어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길게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인데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지요, 청소년진흥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0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8개 사업 있죠, 도·국비 있는 거.

이거는 예산이 보조금 형태로 다 반납합니까, 잔액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사무관님!

여기 7억 5,000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2016년도 예산이 그대로 편성 됐다, 그런데 예산이 남으면 불용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8개 사업 28억 100여만 원짜리는 사업하고도 불용금이 남아요. 알뜰하게 한 건지, 회계조작인지 몰라도 다 제로(0)로 많이 맞춰놨기 때문에 그거는 제쳐놓고, 남는다 하면 보조금으로 다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반납하면 반납하는 거지, 그럼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칙대로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나요? 참, 우리 도가 이렇게 되니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산하기관이.

모르면 가르쳐주고, 관리해 주고, 감독해야 할. 담당사무관님! 이번에 예산편성 기준하고, 지난 8월 24일 날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문,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갔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과제 중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재공지 해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참, 방금 전에도 내가 여성정책개발원 설명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옆에서 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책관님 청소년참여예산제 있어요, 이게 뭔 사업입니까? 이거 청소년 참여대회 이게 2,700만 원 예산 거기서 반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한 건 청소년참여대회에 대한 세부 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참여예산제를 해서 1,350만 원짜리만 줬어요, 국비는 없고. 나머지 그러면 반은 뭡니까, 1,350만 원짜리 사업은?

그럼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거는, 이건 도민협력새마을과, 다른 부서 거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짧게짧게 하세요. 그리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이죠?

그럼 이거는 누가 합니까? 어떤 파트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몰라도 비정규직으로 임시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여기서 운영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건 충남도에서 순회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시·군에서 다 커버하라고 하면 되지, 도에서 굳이 커버할 필요가 있나요? 지도감독은 위의 관리직들이, 15개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감독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15개 시·군 다 나름대로 별도로 되어 있죠? 김종필 위원입니다. 유찬종 부위원장께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번에 의료원 관련 경영지원 예산이 23억 6,300만 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 중에 4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지사님께서 2012년도부터 고정자산만 투자를 해 주고 나머지는 의료원에서 경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지만 요즘 각 4개 의료원이 경영의지가 있는 것 같고 또 공주의료원이 2016년도 이전에 따라서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4억 5,000만 원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4개 의료원이 조속히 경영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