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안 조정 등 충남도립대학교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등에 대한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소관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구본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처장 윤석환 교수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 김의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산학협력단장 김홍진 교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대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대학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 모두는 충청남도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6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를 듣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총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경시대회 예산 1,440만 원의 필요성이라든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보과학경시대회는 충남권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각종 기술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IT 및 정보과학 분야의 인지도 신장 및 대중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은 포스터를 홍보하고 대회 참가학생 및 동반가족에 대한 학교 및 학과의 간접적인 홍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시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학생 실험실습 재료비 1억 6,910만 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추경 예산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총예산은 작년보다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인증평가에 재학생 1인당 15만 7,000원 이상을 실험실습 재료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대학인증평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꼭 필요한 금액임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고사 운영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
예.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방공무원을 경력경쟁 특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예산을 원래는 도에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 학교의 학교 학기를 위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저희 학교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에도 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작년부터 편성됐는데 올해 금액이 적어가지고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임용후보자 선발고사를 자체적으로 시험을.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실제로 도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지상
윤지상위원
도에서 하는 건데.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비용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대학 해외 벤치마킹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540만 원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대학 해외 벤치마킹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적은 금액이고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은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도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이런 출장비라든가 여비 같은 경우에는 한 5%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한 분 가신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가 1년에 교수님 두 분이 가셨는데 지금 비행기삯만 거의 제공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서 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경비가 여의치 않아서.
지상
윤지상위원
체류는 며칠 정도 하시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대부분 가시면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1주일 이내 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효과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주일 정도 잠깐 갔다 오시는 건데 해외 선진대학 벤치마킹하는 거잖아요. 하시려면 아예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금액인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물론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지금 현재 해외 벤치마킹 연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도하고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사실 1주일 동안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냥 둘러보고 오시는 정도인데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는 체류하면서 거기 있는 대학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학술적인 세미나도 하고 차라리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기왕에 계획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입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캐나다에 교환복수학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관계자들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한 명이 가서 학생들이 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했고 한 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NCS를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NCS 선진국에 가서 연수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해당 교수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아직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복수학위 장학금이 1억 800만 원인데요, 복수학위 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인패과 그다음에 뷰티과 그다음에 호텔관광과 과당 2명씩 해 가지고 6명 정도가.
지상
윤지상위원
총 6명이 복수학위를 하고 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느 정도 지급되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체류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학비는 거의 대부분 다 보전해 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복수학위 장학금이라는 게 해외 학생들한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캐나다 SSC, 스프랏쇼 칼리지에 가 있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체류비는 학생들이 부담하고 학비를 대주신다는 얘기시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학비를 대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총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숙사 신축에 있어서 기숙사 관리계획이 금년도에 승인이 되었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2억이 집행됐네요? 집행이 됐는데 어디에 2억이 집행됐으며 기숙사 설계용역비가 3억 9,700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꼭 3억 9,700으로 설계용역비가 됐는지,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신축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그 당시에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2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되고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3억 9,700만 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타당성 검토 시에 계상된 금액으로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타당성 검토, 그때 용역을 줬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때 설계용역비까지 같이 나왔단 말씀인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대략적으로 금액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10쪽에 보면 해외 인턴십 위탁운영비로 1,120만 원이 서 있고 어학특강 운영비 해서 450만 원이 서 있는데 보고서 4쪽에 보면 해외 인턴십 및 어학특강 운영으로 1,84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27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1,840만 원인가요? 보고서 내용하고 예산서하고 잘 구분을 못해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0만 원의 산출근거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270만 원, 그다음에 해외 인턴십 및 위탁운영비 1,120만 원, 그다음에 어학특강 운영 450만 원 해 가지고 1,840.
기철
이기철위원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1,840만 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해외 인턴십 운영에다가 취업지원센터 운영비까지 집어넣어서 한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취업지원센터라든지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기준이 하는 데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게 편성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같은 210쪽에 항공예약시스템 관리에 297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학교에 호텔관광외식과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을 실시할 때 항공을 예약하는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이용할 때 이용하는 금액을 270만 원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해외연수 장학금은 기금에서 1,000만 원 편성했는데 해외 인턴십 운영이나 여기에 같이 포함하면 안 됩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하는 그쪽 기능 중에서 해외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을 1,000만 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그쪽에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우리 도립대학에서 해외인턴 취업을 해서 뭐 하는데 몇 명에 얼마가 어떻게 서야 된다 하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세금으로 해외유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는 그 혜택을 보고 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가 학위과정도 있고 어학과정도 있고 인턴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도록 편성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딱 이해하기 쉽도록 편성할지를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외유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전에 해외 인턴십 학위과정을 할 때 거기서 일부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학교에 매년 2,700 정도 해외연수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도립대학에서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받는 것을 포함해서 총 얼마 정도를 해외연수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 대상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게 지금 인턴십하고 복수학위하고 그다음에 어학연수 세 가지가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복수학위라든가 인턴십이라든가 따로따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주로 수수료수입,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수업료라든지 입학금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도립대학은 교육부에서 보조받는 예산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말고 매년 지원하는, 보조하는 예산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교육부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처럼 일괄적으로 목적 없이 지급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없고,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응모해서 응모에 선정이 되면 목적사업비로 지급되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런 것밖에 없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해 가지고 국가장학금이 1년에 한 20억 이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거의…….
병국
유병국위원
그건 장학금 명목으로만 쓸 수 있는 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다른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의 경우에 교육부에서 경상비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대학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른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라든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서울시립대학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중앙정부는 전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NCS 기반 교육이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대답없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NCS 교육이 2014년부터 논의가 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완전하게 기반 구축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NCS 기반 교육을 하려면 교육과정을 상당히 많이 개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호텔과 같은 경우에는 호텔관광 하면 커피 바리스타과정을 한 과목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실무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이 NCS 교육의 특성은 그냥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 기반한 자격증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증까지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NCS 교육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산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교육의 질이지요, 따지자면?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립대학에서 NCS 기반 교육을 통해서 어느 산업체와 연결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가족회사를 체결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가족회사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가족회사를 체결해 가지고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가족회사 담당자들도 와서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그것이 취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도립대학에서 그런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자면 천안에 산업기술대학인가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90몇%가 취업하고 이렇게 하는 학교로써 유명한데 바로 그런 대학이 NCS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NCS 기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취업률도 높아질 것 같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학과 구성이 자치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토지행정학과 이런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NCS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정 학생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험 준비를 2학년 때까지 해 가지고 합격이 안 되면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재수, 삼수하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다 보면 공무원 합격해도 취업률이라는 건 당해연도에 취업을 해야만 취업률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합격해도 취업률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준비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에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물론 학과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학과 전공분야를 개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지요. 교수진의 문제도 있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또 실제로 학생들은 지금 공무원 채용하는 학과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 외의 학과 중에 호텔 무슨 과 있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호텔관광외식과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런 분야도 사실 NCS 기반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제과업체가 있습니다. MOU를 맺어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이 와서 강의도 하고 또 학생들을 많이 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강의가 강의로써 끝낼 게 아니라 그런 회사와 더불어서 전문성 있는 학생으로 키워서 그런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바로 NCS 본래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이 NCS를 하면서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학교의 행정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모든 과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외부강사들이 많이 와서 강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차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어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장학금보다도 사실은 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서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상당히 이로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어려우시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이 취업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취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업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교육이 된다면 우리 도립대학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학생들로부터 인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왜냐면 대학 홍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홍보가 그 학교를 졸업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다른 업무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학과 과목에 있어서 좀 더 치중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NCS 교육이 보다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장학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면에서 보면 예치금 회수가 있어요. 예치금 회수가 12억 7,129만 7,000원인데 예치금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출 면에서 보면 12억 6,104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 예치금이 2014년도 말에서 2015년에는 기금 예치액이 증가가 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이 감됐어요, 예치금이 줄었어요. 이게 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물음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장학기금으로 편성됐던 것은 아니고 이것도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국가장학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국가장학금이 많이 올 때는 이걸 좀 줄이고, 이렇게 그런 융통성을 부리기 위해서 사실은 장학기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산출목적이. 그리고 어학연수 장학금을 작년에 운용수입 중에서 일부를 해외연수 장학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치금이 줄었고요, 예치금 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잔고로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작년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예치금 회수로 들어갔고 올해 예치금이 돼 가지고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치금이 줄은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연수를 작년에 그 기금을 가지고 일부 사용해 가지고 예치금이 올해,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금리가 낮아가지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 이유는 없고 다만 해외장학금 지급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 예치는 증가해야 원칙이 아닌가! 감소된다면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위원님의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럼 예치금을 그냥 일반 통장에 넣고 있는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가 일정기간이 가는 것은 전부다 정기…….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정기예탁을 하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정기예탁 해서, 그래서 이자수입이 그렇게 들어온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2,534만 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늘 오후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은 오늘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교육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정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우선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교육원은 1994년도에 신축돼서 21년 이상 경과돼서 지속적으로 시설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동안 노후됐던 보일러를 교체하고 또 후생동 옥상의 방수공사, 생활관의 에어컨 설치 등 해서 3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긴급한 노후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대강당 리모델링, 많은 행사 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훼손이 돼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변압기가 오래돼서 위험성이 있어서 변압기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게 약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의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돼서 이 부분도 교체하려고 하고요, 또 사무실하고 강의실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총 10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4,800만 원을 요구한 거고요, 금년도 3억 6,7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시설 보강에 활용했기 때문에 이 차액 6억 8,100만 원에 대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안설명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체수입을 보면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로 2억 4,1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세종시 공무원들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 전체 공무원의 10분의 1쯤 됩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인원이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탁비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장기과정에 대해서는 시·군한테도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받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반 백제역사아카데미 이런 것은 타 시·도, 중앙부처도 와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해서 다 합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인원은 전체적인 인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교육을 받는 세종시 공무원은 올해 같은 경우 262명 정도 와서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남 자체 공무원 교육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올해 한 6,600명 정도 집합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260명 빼면 저희는 한 6,400명 정도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차이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 거로 사료가 됩니다만, 2억 몇 천만 원 주고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인구가 우리 충남의 딱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 숫자도 우리의 10분의 1 정도 될 거로 추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5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성으로 따져봐서는 세종시가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보면 예산서 183쪽에 작년에 12억 7,600만 원을 교육과정 운영지원으로 썼는데 금년에 2억 7,200만 원이나 감액해서 10억 4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도 무리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세종시가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교육원을 통해서 어떤 이익 창출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세종시가 지금 교육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도에서 분리가 됐고 해서 협약을 통해서 거기까지도 우리 과정에, 거기 별도로 시킬 때는 우리가 다 받고 일반과정에 몇 명씩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원 지을 때까지 우리 교육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 것들이 세종시 몫만큼은 비슷하게 우리한테 교육비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사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인원수 나눠가지고 대략 1인당 얼마 정도…….
기철
이기철위원
강사료만 받는 거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그런 거 다 받아요. 강사료도 받고 교재비도 받고 거기에 따른 것은 다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총 지출비용은 3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7억이면?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질의 내용은요, N분의 1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실비는 최대한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교육과정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는 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한 과로, 교육운영과로 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운영과하고 교육기획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도 양쪽으로 나눠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액이 돼서 지장이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장은 없다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교육과하고 무슨 과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요.
기철
이기철위원
교육운영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지원 이것은 교육지원과입니까 교육운영과입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운영과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획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183쪽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지원의 위쪽에 2억 7,279만 6,000원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교육과정 기획지원이라고 해서 2억 7,33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럼 뭐가 달라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부서가 달라졌으니까, 예전에는 한 쪽에서 예를 들어 운영과에서 다 이것을 집행하게 됐었는데 지금 조직이 바뀌었으니까 과장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한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합치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출예산 182쪽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10억 4,800에 대해서 그중의 일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7억 8,000만 원인데요,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는 본 위원이 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억 8,000이 어디에서 견적을 받아서 나온 것인지, 대충 나온 금액입니까?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가 7억 8,000이 나온 근거하고요, 또 금년도에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가 9,300, 보도블럭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도블럭 공사가 5,000만 원이 계상되고요, 사무실 환경개선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안 된 겁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씩 계상해서…….
치연
조치연위원
일부는 됐지 않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일부는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보도블럭도 일부 됐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일부는 했는데요, 지금 대강당 쪽 옆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울퉁불퉁해서 사람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거기 공사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거기가 워낙 오래됐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지난번에…….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아니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지난번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을 깔았잖아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쪽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거기하고 관계없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를 지난번에 실시했는데 또 9,3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하는 것인지와 보도블럭 5,000만 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강당 리모델링은 사실 제가 봐도 필요하다고, 어디지요? 교통연수원을 가보면 강당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의자라든지 멋지게 잘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제가 느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억 8,000이 나온 근거가 어디에 나왔는지?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일부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딱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산출기초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장공사, 창호공사, 철거공사, 관급자재, 설비, 전기, 방송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치연
조치연위원
의자는요? 의자는 어디 들어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의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의자가 2억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게 다 들어간다, 이게 이거로 다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 실제 집행을 해 보면.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것을 자문을 얻어서 계상을 했다라는…….
치연
조치연위원
의자는 2억 정도 갑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역량강화랄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 등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연수원이나 교육원을 가보면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1년 됐지 않습니까, 교육원이?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을 연간 6,20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원장님이 부족해서 그런지 재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돈을 인색하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이 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보도블록을 어떻게 보니까 자꾸 조금씩 조금씩 주다 보니까 공사도 개갈 안 나게 되고 있고 또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그 넓은 바닥에 돈 3,000, 4,000씩 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좀 더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쾌적한 교육을 받고 있는 환경을 구성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시면, 하나의 예를 들면 보도블록 하나도 그냥 시멘트로 까는 게 아니라 친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색상을 넣은 이런 걸 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주위환경과 어우러져서 시설 투자를 해야만 공무원에 대한 우리가 바라는 것도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요사업 등이 올해 갑자기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확보해서 교육원에 대한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쪽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고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이렇게 저희 공무원교육원 시설 환경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시설을 보완해 나갔는데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조길행위원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고 교육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육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위의 환경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구내매점은 직영인가요, 위탁운영인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직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직접 하시는군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제안서에 보면 청사관리로 3,690만 원 하고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9,3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청사관리는 사무실 환경개선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관리 3,69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설 위탁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방시설이라든가 청사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9,300만 원은요, 지금 사무실 바닥하고 천장하고 벽재가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사무실 바닥을 교체하고 또 사무실 천장에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하고요, 또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OA사무실로 보완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9,300만 원을 계상했다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3,690만 원은 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위탁비용이 그거라는 건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저희가 생활관을 운영하거든요, 학생들 합숙. 거기의 소모품도 여기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효영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잠시 후에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잠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처리의견 중 시정요구사항으로 공무원 비위 재발방지대책 강구, 세입예산 관리 철저, 정보화마을 활성화대책 마련, 사이버교육 참여율 확대 등 시정요구 6건과 도정홍보기법 강화, 도정신문 배부, 시스템 개선,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도립대 교수요원 확보대책 강구, 내포신도시 분양 활성화 촉구 등 처리요구 34건과 대중국 충남홍보 강화, 선심성 축제예산 과다편성 지양, 충남형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확충방안 강구, 산업단지 보상업무 철저 등 제안요구 26건, 감사 결과 총 66건의 처리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9개 실·국·원 및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준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과 같이 예산안조정위원으로 김동욱 위원, 조길행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네 분을 선임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사업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계수를 조정한 다음에 전체 위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정회
18시35분 속개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소위원장
김동욱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중복 또는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홍보협력관실 소관 해외홍보 프레스투어 1건 1,500만 원, 기획조정실 소관 충남연구원 운영, 환황해포럼 운영 등 9건 14억 9,1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공관 경비실 증축 부지 매입, 제1회 충청남도 인권영화제 개최 등 11건 10억 6,78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1건 25억 7,38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기타 소관 실·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사업별 계수를 조정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이므로 예산안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동욱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말씀하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 출연은 100% 찬성을 하는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해서 자격에 맞는 대상자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대상자는 부모가 충남에 거주하는, 부모 중에 일부라도 충남에 거주하는 자녀로 한정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방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시고 자격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 그런 주문의 말씀이 계셨고 또 대상자를 관외가 아닌 도내에 거주하는 분의 자녀로 필히 선정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인재육성재단에 알려서 앞으로 선정할 때 꼭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백낙구위원장
예.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예컨대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면 괜찮은데 두 분이 다 안 계셔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상황을 봐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나 이 기금 자체의 재원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타 시·도에 사는 분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민께서 도에 계시다가 생존해 계시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신, 그렇게 전제조건을 달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조건들을…….
백낙구위원장
어쨌든 기본취지를 아시고 엄정히 선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백낙구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간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를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찬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장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예산안은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상으로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