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04쪽을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이 2016년도에 140.4% 증액됐는데 이 중에서 농어촌학생 통학 환경 개선 60개교가 어딘지 자료 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선생님들 전보가 너무 늦어서 새 학기를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드렸고 학교운영계획서, 교육계획서가 4월 정도에 확정되다 보니까 3, 4월 단위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진행은 되겠지만 어려움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부터 바꾸는 게 학생 중심의 교육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정책국장님, 취지에는 공감하시는데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시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서산지역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 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지역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교장선생님들이 협의한 끝에 몇 가지는 안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개하고 이게 충남교육청 전체적으로 합산할 수 있는 일인지를 검토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단위학교 보직교사를 12월 중에, 사전에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전보자 및 전입자를 제외한 교사를 대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직교사를 12월 중에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제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201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통하여 단위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통해서 알차고 특색있게 교육활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봤더니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충남도교육청 기본 방향 그리고 서산교육지원청의 지향,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1월 중순까지는 운영계획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학년도 전입교사를 전입학교에 사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 교무행정사 말씀 계셨는데 이 문제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는 이렇게 신학기를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끼리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 시간을 위해서 단기 방학 시간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기간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 분은 학교 나가고 쉬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공동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알차게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장선생님들의 결의, 의지로만 하기에는 일선 선생님들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는 일이라면 확산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내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에 대한 설명 전에, 이게 보니까 저희 회기가 1월이기 때문에 오늘밖에 드릴 수 없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거는 특별히 답변은 이 자리에서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은 또 열심히 내년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긍지도 느꼈고 보람도 느끼고 그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동료 위원이신 맹정호 위원님이 아마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했을 적에 그쪽에서는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부서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과정, 법적 근거에 이뤄져 있는 일 자체도 계상이 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이런 책자를 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마음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 누리과정 지원 법적 근거 시행령 입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보면 정확하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조 목적, 교부금 교부대상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 경영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이러한 것 하나 책자에 수록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양 국장님한테 질타를 했고, 이따 오후에 위원님 일단 어제 답변을 듣고 그 부분은 심의를 계속 이어갈 건지 안 할 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 국장님 어제 답변 사항을 줄 수 있도록, 교육정책 이인수 국장님 소관은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어제 질의를 주신 부분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물음 중에 교원연수가 본청과 연수원과 각 교육지원청에 상당히 중복돼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변명 말씀을 드린다면 본청에서는 주로 자격연수 내지는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서 여비와 각종 운영비를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기관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중에서 본청에서는 주로 교장 자격, 교감, 1급 정교사, 수석 교사 등에 대한 자격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충남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정책 및 시책 중심의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청에서는 현장 선생님들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단기연수, 예를 들어서 15시간 내지 최고 한 30시간 정도 연수를 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에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물음 중에 교장공모제 관련 예산이 왜 본청과 지역청에 나뉘어져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학교 공모교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공모교장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을 본청에서 예산을 모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는 2017년 본예산 편성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 중에 교육여건 개선비로 1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지난 3월에 천안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천안시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의도 있고 또 천안시에서 기왕에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용역 내지는 여러 가지가 늦어지면서 내년 3월에 사실 노선 개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 6월이나 7월쯤은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업성 내지는 신당 쪽에 통학 여건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신 물음 중에 2016 본예산에 각 지역교육청에 장학자료 개발 예산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전국단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천 중심 장학자료를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르고 또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일선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한 장학자료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주신 질의 중에 유아교육진흥원의 학부모 연수와 각 지역교육청의 학부모 연수가 중복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부모 연수 관련 예산이 함께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주로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주로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연령 및 발달에 맞는 그런 연수를 통해서 많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일곱 번째 주신 질의 중에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즉, 과학교육원의 과학탐구대 운영 예산이 중복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은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위한 예선 대회를 치르고서 그중에 선발된 학생들이 과학교육원에 모여서 도 대회나 또 거기에서 다시 선발을 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교원 임용 관련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6학년도 상반기 교원임용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12월,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보통 많은 교과, 국어·수학·영어 이런 보통 교과에서는 상반기에 선발을 하고요, 또 소수교과라고 있습니다. 보건교과는 아니고 환경교과라든지 그 밖에 아주 특수한 그런 교과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또 한 번 임용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치러집니다. 수요가 있을 때에, 문제 출제를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 시·도의 상황을 봐서 그 교과에 수요가 발생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함께 참여를 하는데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 중에 예술 강사 지원 분담금 사업 내용이 뭐고 재원과 효과성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 사업, 1대1 대응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전액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내용은 전문 예술 강사 지원을 통해서 교과수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556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15년 현재로는 교육청에서 20억을 투자하고 있고 문체부에서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이것을 조금 증액해서 21억 정도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는 아무래도 전문 예술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예술교과의 특수성을 살려서 교수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신 물음 중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6년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2015년에 본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예산과 합치면 2016 본예산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1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 격차 해소를 하고 있는데 PC지원 예산이 미 반영됐다는 말씀과 함께 유해차단서비스 예산은 미 편성되는데 이 대책이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PC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랑의 그린PC 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에 711대를 보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일부 통신사에서는 컴퓨터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PC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거고요. 저희들이 이 상황을 더 살펴보고 하반기라도 PC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차단방식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면 유해차단방식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까지는 현재 그린아이넷 무료 소트프웨어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다시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동 인권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비 산출 근거와 운영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는 노동 인권 교육을 위해서 노동 인권 수첩을 제작했었습니다. 기존 인쇄물 형태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금년도에 약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보다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모바일 앱 형태로 개발해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 해서 초기 구축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통계목상 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인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쳤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미진한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 하시는데 좀 전에 서형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내용 중에 교육여건개선비 1억 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주셨던 천안고교평준화에 따른 신당고, 업성고에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지원비라고 말씀을 주셨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부터.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 통과 때 비용추계조서에 비용 안 든다고 했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뒤에 교통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회의석상에서 누차 강조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교통 대책 문제없습니다, 천안시와 협의해서 한다”그랬고 돈 안 든다고 그랬습니다. 답변 그때 그렇게 말씀 주셨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한 것도, 그 당시 답변하고 얘기했던 것도 다 거짓말, 조례 비용추계조서에 예산 전혀 안 든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 조례 위반해서 이렇게 예산 1억씩 편성하면 되겠어요? 또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차량 지원 한다고 하는데 비선호학교가 천안에서 업성고등학교와 신당고등학교가 비선학교입니까? 그 당시 고교평준화 때는 비선호학교가 성환고, 목천고, 제일고등학교라고 했잖아요. 이런 앞뒤 안 맞는 교육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예산 편성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조례 위반 사항이고 전에 답변했던 거와 지금 답변하는 거와 전혀 상반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과장님 좀 나오세요.

이심훈 학교정책과장님.

학교정책과장 이심훈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한 얘기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죠.

예.

답변 한번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비용추계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업성고와 신당고에 대한 교통 문제를 지적해…….

업성고, 신당고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지역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시행되면 통학과 관련돼서 버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사전 협의해서 그거부터 대책 세워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죠?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이 “그거 걱정 없습니다”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대책이 안 나와, 며칠 있으면 평준화 시행 될 텐데. 지금 와서 얘기는 내년 하반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교통비 대줘야 된다? 비용추계조서에도 비용 하나도 안 든다면서요? 이런 앞뒤 안 맞는 거짓말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남교육청이.

9월 이후, 답변을 드리면 학교별 통학현황 설문조사 의견을…….

무슨 9월 이후를 얘기합니까! 그거 조례 제정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아마 그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나 준비가 미흡해서.

무슨 시스템이 미흡했어요, 그 당시 노력을 안 했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와서 말 바꾸기 하고 있잖아요, 조례 위반해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해놓고. 조례 위반 했잖아요.

현재로는 새로운 통합시스템…….

무슨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충남도교육청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 얘기할 때마다, 회의 때마다 얘기했어요. “비용추계 듭니까, 안 듭니까?” 누차 강조해서 조례 통과할 적에 안 든다고 했고. 속기록 보세요! 조례 보고, 1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짓말 행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때그때 그자리만 모면하면 돼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고 말이야, 그 뒤에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고 의원 바뀌고 그러면 또 끝이고 이런 일관성 없고 거짓말시키는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때 그 업무 아니라 모르겠다?

아닙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시내버스 노선체제는 저희만으로 할 수가 없어서…….

당연하죠, 당연하지! 도교육청에서 시내버스노선 조정 못 하지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때 누차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도 안 된다면서 이런 예상 안 했어요? 예상을 안 했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를. 예상했고 여기서 누차 강조했고 “그거 문제없습니다” 답변했고 그런데 지금와서 은근슬쩍 여기다 예산편성하나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두 개 학교만 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학교들은?

우선 가장…….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시키고 말이야, 그때그때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고.

저희가 모면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공직자로서 양심을 걸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내버스 노선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바람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개편돼야지! 그런데 그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답변 뭐라고 하셨냐고요, 그 당시에! 조례 이거 위반했죠? 조례 위반했잖아.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 주변상황…….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위반한 거면 한 거지!

주변상황이 변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시스템개발비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2억 갖다 쓰고서 나중에 추경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해서 통과할 때는 그거 걱정없습니다, 예산 전혀 안 듭니다, 몇 번씩 확인해도 그러고 금방 가서 저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거짓말들 시키고 법을 위반하고 조례 위반하고 그때그때 달라요야, 그때그때 달라요, 충남도교육청이라고요.

위원님 말씀 새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새겨서 최선 다하는 게 두 개 학교 해서 1억을 넣어주냐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반해 가며,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전혀! 그리고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고 의원 바뀌면 끝나, 안 바뀐 상황에서도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반기 노선체제가 변경되는 데 맞춰서…….

무슨 체제 얘기하는 거여,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통학버스 관련 해야된다고 누차 강조해도 말이야, 걱정없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조례위반이고 의회에 거짓말시킨거고 210만 도민을 우롱한 것이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습니까?

이게 하반기 새로운 노선변경이 될 때까지…….

무슨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해줘야지, 12개 학교! 그리고 비선호학교가 그 당시 평준화할 때는 목천고, 성환고, 제일고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비선호학교가 업성고, 신당고예요?

목천고, 성환고, 제일고는 특수지학교로 이렇게 돼서요.

그 당시 비선호학교라고해서 안 했잖아요! 다른 데도 다 해 줘야지 이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어요?

주변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뭐가 주변상황만 변한다고 법 위반하고 거짓말시킵니까!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래된 세월도 아니고 몇 달이나 지났다고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거짓말시켜요?

아무튼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 거짓말시키고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학교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뭐가 학교사정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저희가 변명말씀 올리는 게 아니라 주변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노선체제도 변하고 이래서…….

주변상황 변해서 의회와 도민에게 거짓말하고 조례 위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거짓말이잖아! 조례 위반했고.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거짓말시키고 말장난 한거는 인정합니까? 거짓말인 거 인정하죠? 처음부터 다시 해요. 미안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장님 인정을 안 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조곤조곤 다시 얘기해야겠구먼. 조금만 시간을 주셔요.

예, 하세요.

인정을 안 하시니까 해야 돼. 조례할 때 비용추계조서에 예산 안 든다고 했죠?

예.

그 뒤에 교통대책 누차 강조하고 질의할 적에 문제없다고 했죠?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속기록 다시 확인해야 되겠어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습니다, 교통대책 강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없다고 했죠?

예.

그랬잖아요. 속기록 확인해야 되겠어요? 답변들 하셨잖아요, 교육청에서.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 직접 답변 안 해서 모르겠다?

아닙니다. 위원님 기억이 맞으실 겁니다.

“맞을 겁니다”입니까, “맞습니다”입니까? 맞을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요?

…….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다시, 본 위원이 누차 교통대책 강조했죠?

예.

그런데 뭘 맞을 겁니다입니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지. 강조했죠, 교통대책?

예.

그런데 문제없다고 했죠?

그건 제가 답변을 못 해서…….

다른 분이 답변해서 모르겠다? 그런데 강조한 건 기억하세요?

예, 저도 강조하신 건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하신 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회하고 속기록 다시 확인해서 놓고 해야 되겠구먼.

별 탈이 없는 거…….

잠깐 두 분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만, 그러면 속기록을 한 번 보셔요. 보시고 나서 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지, 지금 장기승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답하는 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집행부 답변은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하려면 속기록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요. 그래야 정리가 되지 그리고 행정은 말이죠, 연속성이에요.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아닌 거 아니잖아요. 전임자가 답했어도 그건 똑같은 거거든. 답답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서 묻는 장기승 위원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거짓말로 판단을 하니 인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속기록 다시 보고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님이 해서, 장기승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이 부분은 장기승 위원님 얘기가 맞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그때그때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이. 그러면 불가분 할 수밖에 없으면 하기 전에 최소한 이거를 질의한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미흡했다 그런 부분이고 물론 도교육청 입장이 있다하더라도 비용추계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장기승 위원이 말씀했을 적에도 비용추계가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때그때 모면하려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님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길게 봐서, 예를 들어서 드는 것도 좀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이렇게 돌출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심훈 과장님이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그 당시 저기했더라도 저희 위원들도 “비용추계 부분 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교통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답변됐죠?

예.

이심훈 과장 들어가시고, 이인수 정책국장님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시·군별 장학자료개발을 놓고 보면 아산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 특수자료를 개발했어요. 논산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식으로 장학을 개발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했느냐? 컨설팅장학자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7일 날 교육청자료를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정책국장님이 오늘 시·군별 교육청한테, 14개 시·군입니다. 장학자료 어떻게 해서 개발됐나, 공부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려는 거예요. 장학자료 개발한 내용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년도, 금년도 장학자료개발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돼야, 2016년도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오늘 예산 관련된 거만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 안 해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쪽이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분명히 학부모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시·군별 학부모연수를 왜 천안하고 아산, 논산, 당진만 시키나요? 시·군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준 거예요?

다른 교육청은 혹시 비예산사업으로 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알아보세요. 오늘은 제가 좀 부드럽게 나가려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대신 거짓말하면 또 화납니다, 제가.

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스무스하게 좀 해주세요. 본청 직원들이 스무스하게 해주셔야 오늘 일찍 끝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로 봐서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어제 공부 안 하신 것 같아. 공부 좀 해오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추가질의 있는 분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행복공감학교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죠. 그게 대표적인 게 혁신학교로 통칭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충남에 보면 행복공감학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행복나눔학교, 자유학기제 시행도 사실은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모델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를 혁신하는 모델들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가는데 다른 지역은 사실 두 가지 축으로 가죠. 도 차원에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하는 학교혁신모델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의 자유학기제 아니면 교육감들의 혁신학교, 명칭은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두 축으로 되는데 충남만 유독, 사실은 행복공감학교가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중복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행복공감학교가 2011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출발과정에서부터 중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세 가지 사업들이 좀 비슷한 성격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저는 하나씩 정리하고 체계를 가다듬어가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행복공감학교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15개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10개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행복공감학교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 지역구에도 다문화를 특성화하는 행복공감학교가 있는데 폐교위기에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행복나눔학교와 성격이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청과 협의해서 행복공감학교는 행복나눔학교로 포함해서 운영해 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도도 재정 부담이 덜 들 테고 교육청도 덜 부담스러울 텐데 이거에 대한 협의들은 좀 되고 있습니까?

예, 도청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행복공감학교의 사업정신 또한 내용 등을 행복나눔학교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행복공감학교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특수성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행복공감학교를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5개 학교씩 줄여서 2017학년도까지만 운영하는 거로 원칙을 세우고 있고 도청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행복공감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2017년도에 종료가 되고.

예, ’17년도까지만 하고.

2018년부터는 시행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해당 학교들이 신청을 하면 행복나눔학교로 함께 가고자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이게 연차적으로 한 번 선정되면 몇 년씩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연차적으로 선정되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신규로 선정은 안 하나요?

신규선정을 않기 때문에 5개 학교씩 줄여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12명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그 지역에 중심학교를 둡니다. 중심학교를 둬서 보통 두 학교 내지 세 학교 정도 순회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순회를? 초·중 비율은 어떻습니까?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학교에…….

근무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근무형태는 순회학교와 중심학교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은 담임선생님을 도와서 함께 영어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게 원래 취지는 영어시간이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늘었습니다. 늘면서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독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죠?

원어민교사…….

그 외로 더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원어민교사가 있을 때는 또 원어민보조교사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명칭이 원어민보조교사입니다. 원어민교사는 단독수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담임선생님 내지는 해당 교과선생님하고 팀티칭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는 사업의 성격상 차츰 줄여나가면서, 지금 들어오시는 신규선생님들 보면 사실은 원어민 못지않게 발음이라든지 이런 실력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츰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속성은 없네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영전강 말씀하시나요?

예.

영전강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더 확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어쨌든 전문강사들은 원어민교사하고 같이 가겠네요, 앞으로?

원어민교사는 아무래도 좀 더 줄여가는 상황이고요.

줄였을 때 이분들의 활용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영전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수업시수가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나면서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그러면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겠네요?

일정부분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확정돼서 그쪽의 영어수업시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것이 아직 결정 안 돼있습니까?

줄이겠다, 늘이겠다 그 말씀…….

예.

현재는 현재의 수준으로 하는 걸로.

현재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어민교사가 빠져도 이분들 활동은 계속한다.

독립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이분들의 자격은, 자격보다도 계약직으로 봐야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네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죠?

예, 지침에 담았습니다.

정해져 있고, 일반적인 보수기준은 어떻습니까?

보수기준이……. (뒤를 돌아보며) 215만 원…….

연 한 2,500정도 되겠네요?

예.

일단 이분들은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교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교사자격이 있고 또 회화전문강사자격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 자격기준은 제가 더 살펴보고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인수 정책국장님한테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제가…….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라고 해도 되는데 학습부진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을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봤는데 2015년도에는 주로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다 보니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고 해서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증액이 높았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산서 353페이지에 돼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업에 차질이 있겠다 싶어요. 차질이 있는 예산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업 추진도 그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할게요.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부진학생 시·군별 현황과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얻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저는 이것을 2013년도, 2014년도를 제출해주시고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통계낸 2013, ’14, ’15년도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 예산서를 봐 주세요. 353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년도 예산 4억 125만 원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그게 이제 13억. 그러면 지난해는 4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 그런데요, 최종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얼마 들었냐면 ’15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을 보면 24억이 든 예산이에요. 24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손 치더라도 지난해의 거의 반 정도 수준밖의 예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은 깊이 들어가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인건비로 2억 2, 4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이 예산서 37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인건비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용 중에는 인건비가 들어있거든요? 인건비가 거긴 제로로 나오죠, 378페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물론 지난해 이대로가 맞는다면 2015년도 어제 통과시킨 예산에 학습부진학생 특별 지도·관리가 총 24억이 소요됐는데 지금은 13억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배우느라고 이걸 하는 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2억의 특별교부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에도 이 정도, 한 12억 정도의 특교금이 배부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2억?

예.

그러면 금년에 총, 나중에 누계를 보면 25억이 소요가 된다 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1회 추경을 이렇게 하다보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거거든요.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면, 금년에 언제 추경했나요, 우리가 6월 달에 했나요? 5월 달에 했지요? 그래서 지난해 거를 보면서 4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계획대로 보면 1년 연중 부진학생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거든. 그래서 의문점이 드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그때까지 안 주나?

아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연중 같은 비율로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하면 늦어지지 않냐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업은 성립전예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인건비는 왜 제로로 돼있죠?

그거는 저도 예산 부서에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부진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돼요? 맹정호 위원님 제가 이 자료 인용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예.

양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보면 1만 8,687명 중 부진학생 즉,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2,439명으로 4.35%인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진학생이 늘어나는 거죠. 이 자료에 구분해 놓은 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5만 7,806명 중 1만 1,761명이 기초 미달 학생으로, 6.78%라고 나왔는데 5만 7,000명 중에 1만 1,000명이면 20%도 넘는데 자료상으로 그러네요?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이 자료?

학교교육과에서 작성했습니다.

학생 수가 5만 7,806명에서 미달 학생 수가 1만 1,761명이면 이게 몇 프로예요?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거를 보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과에서 검토해서, 유익환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면 17∼18%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또 갑니다. 중학교 1학년, 3학년 7만 238명이야. 그런데 여기서 미달학생 수가 1만 2,351명, 여기는 또 몇 %야,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86%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다면 심각한 일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우리 학생들 10명 중에 2명씩 다 기초미달 학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 하고서 자료를 드린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3년 치, 2013년도 통계자료 그리고 2014년도 자료 그리고 전국 시·도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면 도대체 우리 충남도내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충남교육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기초 미달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자료 정확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자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력, 그게 만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가르쳐 주는 학생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그렇게 많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학생들을 특별 지도·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13억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24억을 사용한 거고요. 이게 예산만 확보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고 이런 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더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연결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11월 30일자로 교육부에서 전국학력평가 결과를 발표했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우리 교육청이 보도 자료도 내고 했는데 이거는 발표를 안 하대요, 충남교육청은? 교육부는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매년. 매년 늘어나는 증가 추세가 충남교육청이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4개 교육청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 추세를 볼 적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증가 추세가 쭉쭉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전국 시·도교육청 4개 중의 한 군데로 충남도교육청이 들어갑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충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비율적으로 볼 적에. 그 퍼센티지를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지 않아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퍼센트를 제가 교육부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갖다드린 자료 저도 하나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이거는 같이 뭔가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전국에서 끄트머리에서 네번째, 세번째 이거는 좀 창피하잖아요.

중등은 전국 한 10위권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는 7위, 8위, 중간 수준입니다.

그거야 그렇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 추세로 볼 적에. 증가 추세가, 충남교육청이 빠른 속도 로 미달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요. 그 늘어나는 증가 추세로 볼 때 전국에서 네 번째다, 이거는 충남교육청이 창피합니다. 도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생들 하시고 열심히들 노력도 하시지만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창피하잖아요, 우리 전체가. 좀 더 분발을 해서 이런 건 불명예니까 각성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도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할 적에 말씀하시고 문서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고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같이 고민해서 분발을 촉구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상입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영어전담 인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어전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 수업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없잖아요, 두 분 다. 영어전담은 단독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수업이 늘어난 시간만큼은 단독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격이 뒤따르겠네요?

예.

그래서 원어민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그다음에 영어전담 원어민강사 보수 현황을 자료로, 1인 기준해서 제출해 주시고.

원어민과 원어전담 말씀…….

예, 보조교사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현황을 본청 직속기관 시·군교육청 구분해서 초·중 다 구분되겠죠, 그거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료 주십시오.

통계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황.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이인수 국장님한테?

자료…….

서형달 위원님 자료부터 해 주세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940쪽을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교원인사과, 유아특수복지과, 예산과, 평생교육행정과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를 왜 넣는지, 시·군교육청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이 네과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로 넣는지 그 항목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드려도 되나요?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일단 교육청 1년 예산이 2조 8,000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2,800억. 전체 예산의 10% 정도 차지하는데 그거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부금부담 지방채를 방행하더라도 발행 주체는 충남도교육청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인가요?

저희가 주체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은행에서 돈 꾼 사람은 충남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빚을 갚을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가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교육감이 갚아야 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자 부분은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국고로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만 예외적으로 이자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 사이에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지금 현재 돌고 있는데…….

금년이라고 하면 2016년도?

그렇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금년도 발생했던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못 준다는 겁니까?

그동안에 주었던 지방채 전액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는 너희들이 내부적으로, 교육부 내부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얘기만 있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 아직 없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방채 이자를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중앙정부 예산으로 주려고 하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사실은 지방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지방의 교육청들이 하게 됐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보증을 선 지방채이지만 정부가 이렇게 두 손을 들어버리면 그 부담은 지방교육청에 고스란히 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정부가 방행하라고 해서 마음 놓고 발행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보고 교부금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고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방채의 성격이 전부 학교신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돼서 논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예비비와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가 117억이었어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80억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37억 원 정도 줄었는데 금년 2015년도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했나 봤더니 3억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비비 편성이 예산총액의 일정 부분, 100분의 1인가요?

예.

100분의 1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충남교육청 보면 예비비 편성 기준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예비비 좀 많이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조금 덜 하고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이 재난, 예측 못 했던 사건사고 이런 데에 쓰려고 예비비를 책정해 놓긴 하는데 지난해 3억 원밖에 안 썼다면 이거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비비를, 재량의 폭이 크다면 예비비 편성을 전년도 집행을 기준으로 참고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80억 원도 사실은 많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혹시 만약에 특별한 경우, 예비비를 꼭 사용해야 될 만약의 경우가 생긴다면 예비비가 없어서 우리가 사고나 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면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하는…….

그러면 내년도 80억 원은…….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

없어야 되겠죠?

예,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비비를 놓고 세입이나 세출을 잡을 때 이걸 가지고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기준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맹정호 위원님 답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이신데요, 학생 안전사고는 2015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2016년도 예산이 줄었다, 많이 감액됐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적은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특수한 사정이 뭐냐면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 시·군교육청에서 직장동호인회 또 교직원체육대회라든지 배구대회, 교육행정연합체육대회 같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구성원들 간에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석자도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다르고 또는 학생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요, 교육공무직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교직원들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사실상 이런 것은 서로 간의 화합이나 또는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성격상 중복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답변은 이걸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1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사업예산 증액은 저희가 공개경쟁시험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과목 출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2억 3,4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2015년도보다 1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2015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좀 적어서 저희들이 1억 3,000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추경 때 1억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총액은 2015년이나 ’16년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장점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금액은 똑같다고 하면서.

똑같은데 작년의 경우는 본예산에 1억 세우고 추경에 1억 세우고 재원을 나눠서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워버리는 바람에 총액은 같은데 나누어 져 있는 바람에 증액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답변인데 안 계셔서…….

조금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 추가질의 계신 분들은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방청객 계셔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는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이상수 회장 등 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포신도시 이주정착비하고 출퇴근차량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2016년도 예산에?

이주지원비는 2월까지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별도 편성은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청 상황 봐서……. 현재 2개월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그러면 2월까지 되어 있으면 그 뒤는,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경이 만약 확보된다면 소급지급하나요?

예, 소급집행합니다.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는 아마 도청하고 관련돼서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사항에 연결돼서 그런 건가요?

예?

조례 개정 사항하고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도청 조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청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조례 별도로, 이주지원비로 조례…….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출퇴근 차량은 지금 대전까지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포신도시에 정착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분들을 충남권으로 유입정책을 쓰는 건데 향후에 대전권이 아닌 충남도내에 차량을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여 아산 경유 천안까지 운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주에 사람이 많다면 공주까지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거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천안·아산지역에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검토를 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대전에서 3대 운행되고 있는데 2개 노선으로 바꿔가지고 조정을 하고요, 1대는 천안·아산 쪽에 현재 거주하는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1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개인적으로 통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통근버스가 꼭 필요하다는 장기승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천안·아산 쪽으로 운행하도록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고 결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종확정은 아니지만, 결재를 받아봐야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아산과 천안 방향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는 이주지원비랑 교통비, 차량운행은 도청하고 도교육청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은 여기서 정주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전에서 이사를 안 오는 거고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1년 반이나 2년마다 주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청하고 연결, 미리 어떤 것에 겁을 먹고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충남에 15개 시·군 산재해 있으면서 2년마다, 짧으면 1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그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종문 위원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본 위원에게 270쪽의 직장동호회, 교직원체육대회, 배구대회, 교육행정연합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각종 행사비와 체육대회, 단합대회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서형달 위원님 자료 말씀하신 거…….

7일까지입니다.

7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추가질의나 미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우 국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교육국 쪽에 자료 좀 하나 받을까 하는데요.

하세요.

정책국장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게 3개 과목을 합쳐서 한 비율이죠? 국·영·수 또 읽기, 쓰기, 수학…….

예, 3개 교과인데요, 3개 교과에 다 들어간 아이는 3명으로 카운팅되고요, 2과목인 경우 2명으로 카운팅이 돼서 지금…….

세분해서 조사는 돼있죠?

교과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과별로.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따로 해 주십시오. 어렵게 해 놓으니까, 비율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양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행복나눔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학교정책과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심훈 학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심훈입니다.

오전에 맹정호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말씀주셨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유학기제 또 충남도청에서 추진하는 행복공감학교, 충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행복나눔학교 세 가지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나눔학교에 관련돼서, 이제 혁신학교라고 하죠? 지난해 이 일을 시작할 때와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 당시에 총 예산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10억 예산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예.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몇 개 학교를 했죠?

작년도에 준비 학교까지 해서 행복나눔학교 21교를 했습니다.

준비학교 말고 직접 한…….

예, 21교했습니다.

21개 학교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더 부쩍 늘어납니다. 10억에서 22억 5,100만 원으로 갑자기 상승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2015년에 운영하는 학교에다 2016년에 25교 내외 선정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요.

2016년도에 18개 학교 더 했는데요.

지정은 18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8개 학교 지정을 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21개 학교 10억 갖고 했는데.

2015년도에 운영하던 학교에다 금년 선정한 학교를 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2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을 볼 적에,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안 하시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었는데 혁신학교 지원센터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1명, 파견교사 3명, 직원 1명 해서 5명이 계시죠, 거기에.

예.

그런데 행복공감학교는 몇 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공감학교는 장학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업무 중의 일환으로 맡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지금 어떤 분이 어떻게 업무를 맡고 있나요?

자유학기제는 역시 장학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좀 모순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업무담당자의 숫자가 모순되지 않느냐. 능력은 다 출중하신 분들이라고 하고, 혁신학교는 있고 장학사 1명, 파견교사 3명, 직원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자유학기제는 그 방대한 중학교 전 학년을 다 하는데 장학사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혁신학교 업무는, 행복나눔학교 업무라든가 이런 건 학교 운영으로 돼있지만 그 외에 충남교육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맡고 있다?

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는 데?

지금 자유학기제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는 사실…….

자유학기제 업무는 장학사 한 분이 따로 맡고 계시다면서요.

업무 따로 맡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인력을 넣어줘야 되고 또 혁신학교 선정 다 끝났어요, 2016학년도 할 거? 어느 어느 학교 다 선정 끝났어요?

예, 우선 18학교 선정돼 있습니다.

18학교를 누구 맘대로 선정했어요. 누구 맘대로 혁신학교 선정을 해서, 의회와 협의도 없이 선정 발표해서 학교 교문마다 선정됐다고, 축하한다고 현수막 붙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행복나눔학교인가 혁신학교인가 홍보 방송 나오고 그러던데, 의회하고 협의하셨어요, 그런 거?

혁신 학교 그…….

혁신학교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1개 학교에다 18개 학교 하고 선도 지구인가 무슨 학교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의회와 사전 협의하셨냐 이거요. 만약에 이번 예산 심의해서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래도 추진합니까? 아니잖아요, 못 하잖아, 그러면.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충남도교육청 집행부와 도의회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상생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갈 테니까 의회는 따로 오든 말든 승인을 해주려면 해 주고 안 해주면 해주지 말아라, 이런 취지인가요?

그런…….

누차 얘기를 하지만 파트너쉽으로 같이 함께 커서 가자고 김지철 교육감도 말로는 다 떠들어. 여기 계신 분들도 말로는 다 하고, 그런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안 하잖아, 이 중요한 거는.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못 하잖아요. 그럼 작년도 할 적에 보자고요. 작년도에 혁신학교 때문에 예산 심의할 적에 몇 개 학교를 한다, 얼마를 한다, 뭐 한다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통과 고통을 겪으면서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럼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누가 거기에 동의하고 승인해 주겠냐고요. 본 위원이 자꾸 오늘 우연치 않게 과장님하고 논쟁이 붙는데,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하실 얘기 있으면 그거에 관해서.

저희로서는 이 예산…….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요. 의회와 협의도 없이 홍보하고 현수막 붙이고 언론에 광고 나가고 학교 선정 다 끝내고 의회는 너희들 사업 승인해라? 이런 못 된 짓거리들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진통 겪었잖아요,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절차와 진행에 문제가 있다. 행정과 공직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건너뛰고 했다. 이거 본 위원은 인정 못 합니다. 잘못됐죠, 그 부분은? 절차와 진행 과정에서.

예,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게끔 예산 승인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는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할 것이고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들이 의결까지 다 해버렸어, 아주. 별도 상의하겠지만 본 위원만큼은 이거 인정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잖아요, 그죠?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잘못된 거냐 안 된 거냐 그것만 말씀주세요.

절차와 방법에서 저희가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22억 5,100만 원 본 위원은 인정 못 한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자유학기제 시범을 하고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렇죠?

예.

충청남도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선생님들,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을 몇 번 시켰어요?

저희가 2015년도에…….

한 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 못 하는데 여러 번 연수를 추진했고요.

그러면서 시·군 자유학기제는 시·군교육장한테 미루었죠? 너희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심갖고, 이게 됩니까!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유학기제가 중요하지, 혁신학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몇 번 했고 혁신학교 몇 번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몇 번 했어요!

자유학기제는 작년에 저희가 78%정도의 중학교가 참여를 해서 다양하게…….

그러면 78% 하고 22% 안 했다고 하면 22% 안 한 학교를 2016년도에 전 학교 실시한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재정적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왜 혁신학교에 대해 신경을 쏟느냐 이거예요.

자유학기제가 2015년 8월 6일 날 전면 시행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85교 15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 지방 신문에도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자유학기제가 2016년도에 전면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방과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시·군교육장한테 모든 걸 미뤘어요. 그러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정책과장이 관심있게 했어요. 몇 번 했습니까, 혁신학교 교육이요? 예산도 많이 줬죠?

예.

자유학기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 별로 관심 없었고요.

자유학기제도 연수 다양하게 했습니다. 제가 추후에 횟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22%가 안 됐죠?

그거는 시범 실시하는 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고 하면 대비해서 준비를 했어야지요.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2015년은 100%가 안 됐고요.

아니, 지금 교육부에서 전면 실시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학교도 다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내년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2016년도부터.

예.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죠.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요…….

혁신학교는 준비를 많이 했죠?

혁신학교도 했고 자유학기제도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혁신학교는 100%했고 자유학기제는 퍼센티지가 안 나왔잖아요.

혁신학교에 더 치중했던 것 같은 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유학기제보다도 혁신학교에 더 치중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간단한 얘기를. 오래 얘기할 거 없어요. 앞으로 학교정책과장께서 2016년도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가져라, 그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학교 장학사를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사로 많이 배치시키세요. 문제가 있어요! 자유학기제 실시를 하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혁신학교는 장학사도 많고 장학관도 많아요. 팀원이 모지란다 이 말이에요, 자유학기제. 그런 것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인사팀과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했잖아요, 자유학기제보다도 혁신학교에 치중했다고.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에 치중하려면 장학사를 더 보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유학기제는 시범 실시되던 해였고 그래서…….

2016년 전면 실시하니까 장학사가 더 필요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런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누리과정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님이.

제가 먼저 해야 되나요? 장기승 위원님 먼저 하세요.

맹정호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의드리는 게 제대로 질의를 할지, 답변하는 사람보다 질의하는 사람이 고민이 더 많이 되는 그런 질의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잠시 나가서 이렇게 원고를 써 왔는데요,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도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써온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 듣고 하셔도 좋고 중간 중간에 해주셔도 좋고, 그런데 중간에 하실 답변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누리과정 공약은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공약입니까?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김지철 교육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저는 공약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와 감독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에 그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돈은 교육청이 내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본인이 생각할 때 는 행정체계가 무너지고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으로 무능한 국회이고 한심한 국회의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복잡하고 시끄러운 국가현안에서 자신들은 손발을 빼고 지방의, 지역의 교육감에게, 지방의원들에게 폭탄을 넘긴 거 아닙니까? 저는 공약은 지킬 수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약을 지키지 못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정부는 참으로 낯이 두껍습니다. 철면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이 파행을 겪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유치원만 시행하고 어린이집은 시행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장차 충남의 학생이 될 아이들 중심의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유치원의 아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나 다 우리들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볼 때 국비도 세금이고 교육청의 예산도 세금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민도 그 누구보다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둔 두 엄마가 지혜롭기로 유명한 왕을 찾아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을 부탁합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선택하고 한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김지철 교육감이 아이가 어느 어머니의 아이인지를 판결해 주는 솔로몬왕이 아닌 아이를 포기함으로써 아이를 지키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게 어떤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프면 어떻고 좀 눈물 나면 어떻고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인데. 저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이 혼란이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하는 그런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와 보육의 통합을 위한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충남교육청이 먼저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서 누리과정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까? 하셔야죠? 장기승 위원님.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좀 전에 맹정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또 충청남도의 교육공무원들 약 4만여 명 또 교육가족 30여만, 특히나 2,000여 명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학부모 약 3만여 명의 걱정스럽고 고민스럽고,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공약 맞지요. 대통령 공약 맞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땅 팔아서 주는 돈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랏돈 갖고 줘야 되잖아요. 충남도교육청도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중의 하나다. 대통령이 공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도 공약할 수 있고 그래서 누가 공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라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관과 기관 간에 예산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을 도교육청에서 내놓든 도청에서 내놓든 교육부에서 내놓든 기재부에서 내놓든 복지부에서 내놓든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충남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의 의무적 경비입니다, 의무입니다. 설사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 권한 복지부가 돈은 왜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내야 되냐,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부분은 함께 중앙정부에서 풀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 약 한 달 후부터는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학생들, 어린이집 원장들 어떻게 이 아이들이게 저기할 것이냐. 이것을 정치권에 있는 우리가 또 공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도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 뭔가 뾰족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대책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그러나 이 부분은 충남교육청의 책임자이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답을 줘야죠. 그런데 아직도 안 줘. 시간은 바짝바짝 가고 의회에서는 충남교육청 예산 2조 8,000억, 약 3조 원의 예산심의 의결해야 될 날짜가 있는데, 시간이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는데 답을 안 주고 있단 말이야,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빨리 답을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안 된다. 어떤 형태가 됐든 이번 회기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답을 내놓기 바라고 안 내놓으면 오전에 위원간담회에서 말씀들 주신 대로 의회에서 해결한다. 단, 그때 가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여덟 분 위원님들 서운합니다”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서운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왜냐, 수없이 도교육청에 촉구했고 부탁도 했고 사정도 했는데 답 안 주면 의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결기관에서. 그때 가서 서운하다고 그런 소리 안 하길 바라면서 재차 촉구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 뭔가 빠른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이 문제를 정회해서 위원간담회 통해서 논의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제가 아침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어떤 질의보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장 예산을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3장 예산의 39조에 보면 의무지출의 범위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4항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지원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떤 어머니를 선택할 거냐 어떤 자식을 선택할 거냐 말씀을 주셨죠? 이건 교육청에서 선택을 해 주실 일입니다. 이러한 중대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히 걱정하면서 이토록 정회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꼴을 보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물려 뜯기고 피나고 터지고 해서 그때 꼬리 내리지 말고 꼬리 내릴 때는 빨리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물고 할퀴고 뜯기고 나서 꼬리 내리면 그건 안 되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누리과정 관계로 국장님께 수차례,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건의했습니다. 또 만약에 심의는 하되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의결을 할 수 없다, 단지 상임위가 다른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부터 심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뭐냐면 천안평준화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이다. 천안평준화부분은 천안지역에 국한된 거지만, 저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내가 안 되는 것은 내 탓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2010년도에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이 도내에 700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 이듬해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그런 분들이 집에서 아이를 보면, 탁아를 하게 되면 돈을 준다해 가지고 어린이집의 35%가 정원대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의 이번 도정질문에도 나타났듯이 도내 2,000개에서 정원대비 75%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보통 최하 150명 정원이지만 어린이집은 충남 2,000개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건 1,800개가 50명 이하예요. 50명 이하에서 75%의 정원이면 원장봉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거, 공약 이걸 떠나서 이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누구의 탓이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자가건물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5%도 안 돼요. 다 임대예요, 임대.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평준화 할 적에 시민단체나 교육감님이 아이들하고 어머니 때문에 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그걸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그 아이들 부모를 보고 원장들 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회의를 속개할 수 없고 양 국장님들, 간부님 가셔서, 시간을 줄 겁니다. 지금 회의는 진행 못 하고 어떻게 할 건가 답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도 속개를 할지 안 할지는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이 부분은 당을 떠나서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5,000억 넣었던 것도 지금 3,000억밖에 안 넣었어요. 더 이상 “대통령 공약이네” 이건 소용이 없는 거고 어차피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가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교육감의 생각이 어떤가, 이거를 지금 예산심의를 해봐야 큰 내용이 없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수차례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들하고 건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니까 잠시 무기한 정회를 하고 답이 오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시죠.

서형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서형달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 누차 얘기했는데도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예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04쪽을 봐 주세요. 행정국장님 804쪽을 봐주시라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

804쪽.

예, 140% 증액됐는데요.

140.4%가 증액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돼있는 것이,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이게 본예산 대비로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추경예산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잘못한 거지 이제 와서 추경까지 안 넣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시죠.

이거는 예산체계상 원래 본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예산체계상, 그러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를 보면 또 얘기가 안 맞아요. 오늘 길어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국장께서 추경 부분에 안 넣어서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두 가지는 추경에는 넣고 마이너스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뒷면에 나간 거 있죠, 806쪽.

광석중학교 말씀이신가요?

예?

광석중학교요?

예.

예, 논산교육청.

이게 면만 해당됩니까?

이거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우수중학교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해서 면단위 이하 학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깎으면 안 되겠네요?

이 부분은 특교사업입니다. 특교사업 중에서 가지고 있는…….

도의회에서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940쪽 봐주세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를 교원인사과, 유아특수복지과, 예산과, 평생교육행정과 4개 과를 넣어서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시·군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항목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행정과가 창호교체, 냉난방기교체, 화장실보수, 급수대 증·개축 등등 해서, 거의 평생교육행정과란 사립학교죠?

그렇습니다. 사학계 담당…….

사립학교만 다 해 줬다 이 말이야.

이 사립학교는요…….

행정국장님.

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학교, 평생교육행정과 이번에 예산한 거 자료 있어요?

예.

어느 학교라고 내가 얘기는 않겠지만 이 학교에 대해서 학교 부담금 정확히 해 주시고.

법정부담금 말씀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시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법정부담금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항목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립고등학교 지원은 본청 소관사항이라 해당 부서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에서 35.1%가 증액됐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깎을 수 있겠구먼요?

이거는 현재 심의위원회 거친 사항이라 위원님들이…….

뭔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사립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사립학교심의위를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

그건 그렇습니다만, 애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좀 해주시면…….

위원들한테 상의 한 마디 했어요?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나 모르겠는데 학생 수와 정규직, 비정규직 수 예산현황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공통으로 엮여지는 것 같아서 그냥 같이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학생 수는 2014년보다 2015년도에 5,800여 명이 줍니다, 충남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또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약 3,8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학생 수가. 그런데 정규직 직원인 교원과 행정직 직원은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는 189명이 늘어납니다. 또 2014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147명이 늘어납니다. 또 예산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서는 1,020억이 증액됩니다. 또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240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려나요,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점차 감소되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은 늘어난다.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정규직도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난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 점차적으로.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 수가 아마 크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원의 경우는 2014년도나 2016년이나 인원이 같고요, 행정직의 경우는 100명 조금 못 되게 줄었습니다, 사실은. 줄었는데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예산현황이…….

그거는 조직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하고 조직운영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조직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라니까. 또 학교정책과 이심훈 과장, 이건 그냥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요. 배움과 성장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페이지 369페이지인데 전년도 대비 14억 3,100만 원 정도 증액됩니다. 이것이 전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14억 3,100만 원씩? 또 이건 체육인성건강과인데 참여와 소통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전년도대비 3억 400만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주시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사실 작년부터 전문직 또는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를 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선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2016년도부터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확대하는데 14억 3,000만 원씩 증액됐는데 이건 좀…….

그 내역은 제가 더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좀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지 14억 3,000만 원씩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설명을 추후라도 주시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주시민 관련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질의 아직 안 했어요, 미리 저기하실 거 없어. 담당하시는 과가 이연주 과장님 업무 같은데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준비하는데, 정책국장님. 이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정교과서 부교재 발행계획이 있다고 지난번 언론에 발표하던데 충남교육청이 진짜로 언론에 발표된 대로 부교재 발행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언론에는 발표가 되던데.

그거는…….

방송에 나온 겁니다. 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육감님께도 여쭤봤는데 없었습니다.

없죠? 나중에 잘 지켜볼 겁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이연주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정책국장님.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부교재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교재선정을 합니까,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는 크게 국정, 검정, 인정이 있습니다. 국정은 한 가지니까 학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검정이나 인정은 선택을 하는데 관련 담당 선생님 세 분이상의 선정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에서 교과서의 선정순위만 정해가지고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인 교과서 선정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의, 검인정이죠?

검인정 교재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교재의 책 제목이라든가 책은 도교육청에서 안내를 해 주나요?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교과는 이미 정해져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창체시간에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항목이 한 20∼30개의 항목이 됩니다. 그중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창체시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거와 관련된 교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할 적에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안내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도 하나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걸 질의하는 겁니다.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있습니다.

책도 안내를 하고?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교재선택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느냐.

교재 안내할 부분이 있으면 안내합니다.

그렇구먼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교재로써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책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교육청에서 안내를 합니다, 각 일선학교에. 그렇죠?

교과서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에 이 책을 좀 추천한다 아니면 사용해도 좋다, 어떻게 됐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안내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교재선택은 교과담당 선생님들이 상의해서 3종을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종으로 채택을 하겠죠? 그런데 이 책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문서로 내려 보냅니다. 9월 9일자로 이연주 과장 전결로 해서 9월 20일까지 체육인성건강과나 아니면 자료집계시스템에 생성해서 엑셀파일로 제출하라고 문서로써 안내합니다, 첫 번째.

예.

그렇지요? 그러고서 했는데 이게 참여하는 학교가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죠, 다 하질 않았을 뿐이지. 다시 재차 공문으로 또 안내를 합니다. 표현이 안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 억압, 반 강제? 하여튼 그런데, 9월 9일 날 하고 9월 23일자로 또 10월 6일까지 다시 이 책에 대해서 안내하는 문서를 또 시달합니다. 두 번 보냅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도교육청 장학관이 이 책을 선정하지 않은 교장들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그런 거 있죠? 내부통신망으로 보내서 메일로 각 학교 교장들에게 또 보냅니다. “교장선생님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기타 등등 해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교과서를 활용한 시민의식 제고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해서 가운데 생략하고 메일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교재 선택을 많이들 하죠. 그래서 3만 5,513명을 대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 책을 교과서로 선택을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그런데 이 절차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은 두 번째치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고 교과서 교재 선택하라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반 강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안내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실은 다른 교과서들도 이러이러한 교과서들이 있다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간혹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씩 문서 보내고 시달하고, 메일로 내부통신망으로 할 수 있어요, 교장들에게?

횟수나 방법에서…….

그렇게 해서 남의 회사 책을 팔아줍니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조직적으로. 몇 억을 들여서. 이 자료는 1억 3,700이라도 주고 2억이라도 주는데 1억 3,700이 됐든 2억이 됐든 남의 책 팔아주는데 도교육청에서 앞장을 섭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좀 잘못됐죠? 방법론에 있어서.

절차상에서 저기가 있는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저희가 공문의 공유가 미흡하다 보니까 재차…….

그게 바로 도교육청에서 교장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일선학교 교장들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두 번씩 문서 오고 담당 장학관이 메일 보내고, 전화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전화도 했겠죠. 찾아가고, 이게 안 맞죠. 절차에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내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지만 내용은 두 번째치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남의 책 팔아주는데 충남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책장사 해줬다, 앞잡이 해줬다, 책장사에.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좀 어폐가 있나요? 절차에 문제는 있잖아요.

글쎄 저는 책장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책장사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 그래서 이 책을 안내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뿐이지?

민주시민 교과라고 하는 것이…….

민주시민이고 무슨 시민이고 간에 내용은 두 번째치고, 이 책을 교재로 선정하는 데에 압력을 가했다고 보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 또 압력을 가했다. 아니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안 할 수 있겠어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교과서 선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장님께서 답하신 대로요, 교과가 선택되면 교과서는 교과서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교장들한테 이런 식으로 두 번씩 문서 보내고 메일 보내고 전화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확답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일선학교 담당 선생님들이나 교장이 어떻게 교재 선택을 안 하냐고요. 절차에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야, 담당 장학관 주도연 장학관이 주도적으로 한 모양인데. 주도연 장학관 주도적으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책 팔아주고 있고 말이야, 책장사해서 압력 넣고 일선학교에다가. 되겠어요, 이거? 내용도 조목조목 짚으려고 내가 다 읽어보고 밑줄 쳐놨는데 내용까진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면 안 된다. 인정하시죠?

압력이라기보다는 교장선생님…….

말은 안 해도 압력이죠. 지금 모 국회의원이 뭐했다가 이거와 비슷한, 행태는 다르지만 했다가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 직접 했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압력 가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교육감명으로 문서 두 번씩 보내고 막 하고, 메일보내고 상급기관에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되겠냐고요.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빨리 인정하세요,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 이거 다 봅시다, 같이 그럼. 잘못된 건 잘못됐잖아요.

글쎄 현장 교장선생님들께서…….

다른 거는 여기서 위원님들 심의할 적에, 이거에 대한 예산 심의할 적에 결정을 할 것이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빨리 인정을 해야지, 안 하면 내용 조목조목 한번 봐야죠, 그럼.

현장 교장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 교재 선택 안 한 학교 있어요? 이 교재 선택 안 한 학교가 몇 학교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했지.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형태가 됐든 잘못됐다.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해서 교재 선택을 강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요, 앞으로…….

나머지는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예산하고도 다 관계있는 사항이죠. 누리과정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그래서 도대체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살펴봤어요. 이 업무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저희 소관입니다.

쭉 자료를 보니까 단설유치원이 18개 그리고 병설유치원이 348개 그래서 366곳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원아 수가 9,607명, 원장이 18명, 원감이 36명, 정원으로 잡는 인력 즉 담임이라든지 방과후과정, 결원 기간제 등 해서 616명이 있고 또 특수, 정원외 기간제, 4시간 기간제 해서 총 1,228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단설유치원에서 청양의 청양유치원이 83명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데가 천안일봉초 152명의 원아가 있고 적은 데는 병설유치원에 2명에서부터 많게는 94명, 즉 2명은 청양 미당초의 병설 그리고 부여의 학교 병설유치원 등등 해서 2명 있는 게 제일 적은 병설유치원이에요. 그리고 천안청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94명으로 일반 병설유치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데는, 즉 2〜5명씩 있는 병설유치원은 담임선생님하고 도와주는 하모니분하고 둘이 하고 그 이외에는 다양하게 인적 구성이 돼서 병설유치원을 운영합니다. 병설유치원에서도 많은 데는 11명이, 즉 교직원이라고 하죠, 거기도? 교직원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까?

일단 그렇게…….

교직원 및 하모니,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되네요. 그런데 제가 단설유치원 쪽을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18개의 단설유치원이 있어요. 교직원이 13명에서 31명까지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에.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행정직들이 어떻게 배치됐는가 봤더니 3명에서 14명까지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천안의 일봉유치원입니다. 여기가 152명의 원아가 있는데 교직원이 열일곱 분이에요. 그런데 천안도솔유치원은 원아가 150명이라서 오히려 2명이 적은데 근무하는 인력은 31명이 근무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하세요, 그냥.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직이 14명이나 있어요, 여기는.

행정직을 사실 제출 부서에서 구분해 줬어야 되는데, 구분이 덜 된 게 도솔유치원은 특수유아가 있으니까…….

특수유아가 있어서 특수직 다섯 분이 배치된 거 아닙니까?

예, 여기 특수유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특수유아반이 있는데 이 반에는 특수교육 보조원이 있습니다. 중증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공직자죠?

아니요, 그분들도 특수교육실무원이라고 해서 비정규직…….

교육공무입니까?

예, 그 부분이 교육행정직 14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수직이 다른 데도 있거든요?

지금 일봉유치원에 특수학급 한 학급이 있고요, 도솔유치원에 3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정유치원에도 한 학급 있고요.

그런데 도솔유치원을 개원할 때 목표가 인근의 특수유아, 이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직이라고 구분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교원이 아닌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시킨 거라고 데이터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더 구분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이 명확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에는 중증장애 유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신변정리라든지 혼자 활동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한테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보조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들을. 초등학교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가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산유치원도 마찬가지인가? 금산유치원에도 행정직 8명이 근무하는데?

거기도 특수학급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꼭 거기만 있는 거는 아닌데도……. 그거를 누가 정확하게 아시나?

영양사, 조리종사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데 있는 영양사, 조리종사원은 그러면 어디로 넣었어? 그렇게 쉽게 답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혼동을 해요.

행정직 분야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

지금 유익환 위원 얘기를, 백옥희 장학관님! 백옥희 장학관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옆에서 말씀 주셔요.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 다시 정리해서 자료 올려드리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행정직을 구분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수직도 정규하고 정원외가 따로 있거든요.

특수 이 부분은 담임교사를…….

담임교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돌봐주는 분들을 행정직으로 분류해서 전체 종사인원으로 포함시켰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국장님, 이 문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된다? 자세한 내용 모르시면, 누구시라고 했나요?

백옥희 장학관.

그러면 저쪽으로…….

장학관님이 답변드리세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백옥희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그동안 흔히 비정규직이라는 교육공무직원이라 제가 행정파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파트 인력에는 조리종사원이나 보조인력이나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아마 행정인력으로 표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홍성 쪽에 조양유치원 또한 그렇고 내포유치원, 예산유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치원들, 단설유치원입니다. 단설유치원 그분들이 정규직은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교원 중에 정원외가 있는데요, 정원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정원 T/O를 받아서 배치한 인력이고요, 정원외는 교육부 정원이 부족해서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정원외 기간제를 채용해서 배치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정원과 정원외로 교원이 구분되어 있고요, 행정파트로 통틀어서 그 안에 포함된 특수교육실무원은, 지금 거기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실무원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원이라든가 기타의 다른 교육공무직원이 다 포함된 인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뒤에서 말씀 주셨던 조리종사원 이분들도 전부 다 행정파트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 표는 유치원팀에서 정리한 표인데요, 제가 표를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숫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파악이 된다, 생각이 든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부 다 교육재정 효율화 문제 등등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 수로 법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거로 가잖아요. 그래서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보니까 달라요. 인력구조 운용 자체가 다릅니다. 단설유치원이 훨씬 더 많은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병설유치원보다. 학생 수나 원아 수죠.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원아 수를 마음대로 우리가 줄일 수도 없고 한 명 있다고 저리 데려다 줄 수 있고 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다 공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 해서 살펴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분이 전화를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해.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지금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립 쪽에서는 원생 2명 때문에 3명의 교직원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적은 지역 학구 내에 해당되는 원아가 2명뿐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지 못하고 그리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공립 쪽에서는 그렇게 방만하게, 표현 그대로라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그거 편성 안 한다고, 이게 교육청이 제대로 하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전화를 받고 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걸.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 몇 명 때문에 학교 전체 운영하듯이 병설유치원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병설과 단설을 구분해서 보니까 단설 쪽이 인력운용 구조상 병설보다는 더 많은 인력들이 투입된다, 원아에 비해서. 그래서 왜 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끔 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아를 위한, 원아 때문에 있는 교직원들이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교직원 때문에 원아가 있는 경우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학생은 줄어드는데 왜 교직원 수는 늘어납니까, 그리고 왜 들어가는 비용은 자꾸 늘어납니까?” 하니까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학급 수, 정원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구조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교육당국의 말씀들이시고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그렇게 썩 “맞아”라고 하는 얘기들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재정이 점점 더 생각보다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은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익환 위원님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단설유치원은 학교 아니에요, 유아학교. 병설유치원은 학교장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립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 10명이면 똑같은 인원 가지고 단설에서는 20명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TO가 있더라도 비정규직 쓰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8대 도의원 당시에도 도솔유치원 금액을 따져 봤더니 자녀가 2명 있으면 90몇만 원이 나와요, 그 당시 천안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립유치원은 30만 원 받을 적에. 방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문 위원님 많이 남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