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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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 내용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혹시라도 추가 질의나 자료 제출이 더 있으면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04쪽을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이 2016년도에 140.4% 증액됐는데 이 중에서 농어촌학생 통학 환경 개선 60개교가 어딘지 자료 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부위원장

맹정호 위원입니다.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선생님들 전보가 너무 늦어서 새 학기를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드렸고 학교운영계획서, 교육계획서가 4월 정도에 확정되다 보니까 3, 4월 단위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진행은 되겠지만 어려움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부터 바꾸는 게 학생 중심의 교육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정책국장님, 취지에는 공감하시는데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시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서산지역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 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지역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교장선생님들이 협의한 끝에 몇 가지는 안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개하고 이게 충남교육청 전체적으로 합산할 수 있는 일인지를 검토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단위학교 보직교사를 12월 중에, 사전에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전보자 및 전입자를 제외한 교사를 대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직교사를 12월 중에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제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201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통하여 단위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통해서 알차고 특색있게 교육활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봤더니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충남도교육청 기본 방향 그리고 서산교육지원청의 지향,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1월 중순까지는 운영계획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학년도 전입교사를 전입학교에 사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 교무행정사 말씀 계셨는데 이 문제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는 이렇게 신학기를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끼리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 시간을 위해서 단기 방학 시간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기간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 분은 학교 나가고 쉬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공동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알차게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장선생님들의 결의, 의지로만 하기에는 일선 선생님들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는 일이라면 확산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내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에 대한 설명 전에, 이게 보니까 저희 회기가 1월이기 때문에 오늘밖에 드릴 수 없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거는 특별히 답변은 이 자리에서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은 또 열심히 내년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긍지도 느꼈고 보람도 느끼고 그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동료 위원이신 맹정호 위원님이 아마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했을 적에 그쪽에서는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양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부서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과정, 법적 근거에 이뤄져 있는 일 자체도 계상이 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이런 책자를 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마음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 누리과정 지원 법적 근거 시행령 입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보면 정확하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조 목적, 교부금 교부대상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 경영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이러한 것 하나 책자에 수록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양 국장님한테 질타를 했고, 이따 오후에 위원님 일단 어제 답변을 듣고 그 부분은 심의를 계속 이어갈 건지 안 할 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양 국장님 어제 답변 사항을 줄 수 있도록, 교육정책 이인수 국장님 소관은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어제 질의를 주신 부분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물음 중에 교원연수가 본청과 연수원과 각 교육지원청에 상당히 중복돼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변명 말씀을 드린다면 본청에서는 주로 자격연수 내지는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서 여비와 각종 운영비를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기관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중에서 본청에서는 주로 교장 자격, 교감, 1급 정교사, 수석 교사 등에 대한 자격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충남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정책 및 시책 중심의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청에서는 현장 선생님들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단기연수, 예를 들어서 15시간 내지 최고 한 30시간 정도 연수를 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에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물음 중에 교장공모제 관련 예산이 왜 본청과 지역청에 나뉘어져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학교 공모교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공모교장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을 본청에서 예산을 모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는 2017년 본예산 편성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 중에 교육여건 개선비로 1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지난 3월에 천안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천안시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의도 있고 또 천안시에서 기왕에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용역 내지는 여러 가지가 늦어지면서 내년 3월에 사실 노선 개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 6월이나 7월쯤은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업성 내지는 신당 쪽에 통학 여건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신 물음 중에 2016 본예산에 각 지역교육청에 장학자료 개발 예산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전국단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천 중심 장학자료를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르고 또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일선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한 장학자료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주신 질의 중에 유아교육진흥원의 학부모 연수와 각 지역교육청의 학부모 연수가 중복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부모 연수 관련 예산이 함께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주로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주로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연령 및 발달에 맞는 그런 연수를 통해서 많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일곱 번째 주신 질의 중에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즉, 과학교육원의 과학탐구대 운영 예산이 중복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은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위한 예선 대회를 치르고서 그중에 선발된 학생들이 과학교육원에 모여서 도 대회나 또 거기에서 다시 선발을 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교원 임용 관련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6학년도 상반기 교원임용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12월,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보통 많은 교과, 국어·수학·영어 이런 보통 교과에서는 상반기에 선발을 하고요, 또 소수교과라고 있습니다. 보건교과는 아니고 환경교과라든지 그 밖에 아주 특수한 그런 교과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또 한 번 임용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치러집니다. 수요가 있을 때에, 문제 출제를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 시·도의 상황을 봐서 그 교과에 수요가 발생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함께 참여를 하는데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 중에 예술 강사 지원 분담금 사업 내용이 뭐고 재원과 효과성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 사업, 1대1 대응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전액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내용은 전문 예술 강사 지원을 통해서 교과수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556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15년 현재로는 교육청에서 20억을 투자하고 있고 문체부에서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이것을 조금 증액해서 21억 정도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는 아무래도 전문 예술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예술교과의 특수성을 살려서 교수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신 물음 중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6년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2015년에 본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예산과 합치면 2016 본예산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1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 격차 해소를 하고 있는데 PC지원 예산이 미 반영됐다는 말씀과 함께 유해차단서비스 예산은 미 편성되는데 이 대책이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PC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랑의 그린PC 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에 711대를 보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일부 통신사에서는 컴퓨터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PC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거고요. 저희들이 이 상황을 더 살펴보고 하반기라도 PC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차단방식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면 유해차단방식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까지는 현재 그린아이넷 무료 소트프웨어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다시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동 인권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비 산출 근거와 운영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는 노동 인권 교육을 위해서 노동 인권 수첩을 제작했었습니다. 기존 인쇄물 형태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금년도에 약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보다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모바일 앱 형태로 개발해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 해서 초기 구축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통계목상 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인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쳤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미진한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국장님 답변에 간단하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 차단을 위해서 그린아이넷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으시다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권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문위원

권장하고 있으신데 그러면 몇 명의 학생들이 다운 받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수치가 있는지 한번 해당 부서에서…….

김종문위원

조사는 해보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 들으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한번도 그거를 아이들로 하여금 확인해본 바도 없고 그냥 답변을 들으면 아이들도 권장을 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지만 실상을 보면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면피용의 답변뿐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 다운을 받은 학생들이 있는지 파악도 해보시고 조사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린아이넷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라고 권장하면 교육청에서 의무를 다하는 건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하고 계시면 안 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아픈 지적 말씀 주신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 답변서를 보고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하고서 해당 부서에 지시는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자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제도 장치를 통해서 아이들을 현실성있게 보호해줄 어른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하고 행정하고 동떨어져서, 마치 행정에서 볼 때는 아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일선은 방치되어있다는 거죠. 이런 걸 조속하게 빨리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건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따가 부분 부분 부서별로 질의드리면서, 보충해서 부서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 하시는데 좀 전에 서형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내용 중에 교육여건개선비 1억 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주셨던 천안고교평준화에 따른 신당고, 업성고에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지원비라고 말씀을 주셨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부터.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 통과 때 비용추계조서에 비용 안 든다고 했죠, 그랬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리고 그 뒤에 교통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회의석상에서 누차 강조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교통 대책 문제없습니다, 천안시와 협의해서 한다”그랬고 돈 안 든다고 그랬습니다. 답변 그때 그렇게 말씀 주셨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한 것도, 그 당시 답변하고 얘기했던 것도 다 거짓말, 조례 비용추계조서에 예산 전혀 안 든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 조례 위반해서 이렇게 예산 1억씩 편성하면 되겠어요? 또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차량 지원 한다고 하는데 비선호학교가 천안에서 업성고등학교와 신당고등학교가 비선학교입니까? 그 당시 고교평준화 때는 비선호학교가 성환고, 목천고, 제일고등학교라고 했잖아요. 이런 앞뒤 안 맞는 교육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예산 편성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조례 위반 사항이고 전에 답변했던 거와 지금 답변하는 거와 전혀 상반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장기승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과장님 좀 나오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심훈 학교정책과장님.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심훈입니다.

장기승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한 얘기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답변 한번 주시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비용추계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업성고와 신당고에 대한 교통 문제를 지적해…….

장기승위원

업성고, 신당고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지역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시행되면 통학과 관련돼서 버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사전 협의해서 그거부터 대책 세워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죠?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이 “그거 걱정 없습니다”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대책이 안 나와, 며칠 있으면 평준화 시행 될 텐데. 지금 와서 얘기는 내년 하반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교통비 대줘야 된다? 비용추계조서에도 비용 하나도 안 든다면서요? 이런 앞뒤 안 맞는 거짓말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남교육청이.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9월 이후, 답변을 드리면 학교별 통학현황 설문조사 의견을…….

장기승위원

무슨 9월 이후를 얘기합니까! 그거 조례 제정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아마 그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나 준비가 미흡해서.

장기승위원

무슨 시스템이 미흡했어요, 그 당시 노력을 안 했지.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와서 말 바꾸기 하고 있잖아요, 조례 위반해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해놓고. 조례 위반 했잖아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현재로는 새로운 통합시스템…….

장기승위원

무슨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충남도교육청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 얘기할 때마다, 회의 때마다 얘기했어요. “비용추계 듭니까, 안 듭니까?” 누차 강조해서 조례 통과할 적에 안 든다고 했고. 속기록 보세요! 조례 보고, 1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짓말 행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때그때 그자리만 모면하면 돼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고 말이야, 그 뒤에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고 의원 바뀌고 그러면 또 끝이고 이런 일관성 없고 거짓말시키는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때 그 업무 아니라 모르겠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시내버스 노선체제는 저희만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장기승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지! 도교육청에서 시내버스노선 조정 못 하지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때 누차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도 안 된다면서 이런 예상 안 했어요? 예상을 안 했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를. 예상했고 여기서 누차 강조했고 “그거 문제없습니다” 답변했고 그런데 지금와서 은근슬쩍 여기다 예산편성하나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기승위원

그리고 여기 두 개 학교만 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학교들은?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우선 가장…….

장기승위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시키고 말이야, 그때그때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저희가 모면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장기승위원

어떻게 공직자로서 양심을 걸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시내버스 노선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바람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장기승위원

당연히 개편돼야지! 그런데 그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답변 뭐라고 하셨냐고요, 그 당시에! 조례 이거 위반했죠? 조례 위반했잖아.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 주변상황…….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위반한 거면 한 거지!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주변상황이 변해서…….

장기승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시스템개발비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2억 갖다 쓰고서 나중에 추경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아무튼 지금이라도…….

장기승위원

조례 제정해서 통과할 때는 그거 걱정없습니다, 예산 전혀 안 듭니다, 몇 번씩 확인해도 그러고 금방 가서 저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거짓말들 시키고 법을 위반하고 조례 위반하고 그때그때 달라요야, 그때그때 달라요, 충남도교육청이라고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새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장기승위원

새겨서 최선 다하는 게 두 개 학교 해서 1억을 넣어주냐고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그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

위반해 가며,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전혀! 그리고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고 의원 바뀌면 끝나, 안 바뀐 상황에서도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하반기 노선체제가 변경되는 데 맞춰서…….

장기승위원

무슨 체제 얘기하는 거여,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때부터 통학버스 관련 해야된다고 누차 강조해도 말이야, 걱정없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조례위반이고 의회에 거짓말시킨거고 210만 도민을 우롱한 것이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습니까?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이게 하반기 새로운 노선변경이 될 때까지…….

장기승위원

무슨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해줘야지, 12개 학교! 그리고 비선호학교가 그 당시 평준화할 때는 목천고, 성환고, 제일고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비선호학교가 업성고, 신당고예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목천고, 성환고, 제일고는 특수지학교로 이렇게 돼서요.

장기승위원

그 당시 비선호학교라고해서 안 했잖아요! 다른 데도 다 해 줘야지 이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어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주변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장기승위원

뭐가 주변상황만 변한다고 법 위반하고 거짓말시킵니까!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그게 오래된 세월도 아니고 몇 달이나 지났다고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거짓말시켜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아무튼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 거짓말시키고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학교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장기승위원

뭐가 학교사정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저희가 변명말씀 올리는 게 아니라 주변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노선체제도 변하고 이래서…….

장기승위원

주변상황 변해서 의회와 도민에게 거짓말하고 조례 위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장기승위원

거짓말이잖아! 조례 위반했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장기승위원

거짓말시키고 말장난 한거는 인정합니까? 거짓말인 거 인정하죠? 처음부터 다시 해요. 미안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장님 인정을 안 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조곤조곤 다시 얘기해야겠구먼. 조금만 시간을 주셔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하세요.

장기승위원

인정을 안 하시니까 해야 돼. 조례할 때 비용추계조서에 예산 안 든다고 했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 뒤에 교통대책 누차 강조하고 질의할 적에 문제없다고 했죠?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속기록 다시 확인해야 되겠어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습니다, 교통대책 강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없다고 했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랬잖아요. 속기록 확인해야 되겠어요? 답변들 하셨잖아요, 교육청에서.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 직접 답변 안 해서 모르겠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기억이 맞으실 겁니다.

장기승위원

“맞을 겁니다”입니까, “맞습니다”입니까? 맞을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

장기승위원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다시, 본 위원이 누차 교통대책 강조했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뭘 맞을 겁니다입니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지. 강조했죠, 교통대책?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문제없다고 했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못 해서…….

장기승위원

다른 분이 답변해서 모르겠다? 그런데 강조한 건 기억하세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저도 강조하신 건 기억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하신 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문제점에 대해서…….

장기승위원

정회하고 속기록 다시 확인해서 놓고 해야 되겠구먼.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별 탈이 없는 거…….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 두 분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만, 그러면 속기록을 한 번 보셔요. 보시고 나서 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지, 지금 장기승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답하는 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집행부 답변은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하려면 속기록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요. 그래야 정리가 되지 그리고 행정은 말이죠, 연속성이에요.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아닌 거 아니잖아요. 전임자가 답했어도 그건 똑같은 거거든. 답답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서 묻는 장기승 위원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거짓말로 판단을 하니 인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속기록 다시 보고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님이 해서, 장기승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장기승 위원님 얘기가 맞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그때그때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이. 그러면 불가분 할 수밖에 없으면 하기 전에 최소한 이거를 질의한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미흡했다 그런 부분이고 물론 도교육청 입장이 있다하더라도 비용추계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장기승 위원이 말씀했을 적에도 비용추계가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때그때 모면하려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님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길게 봐서, 예를 들어서 드는 것도 좀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이렇게 돌출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심훈 과장님이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그 당시 저기했더라도 저희 위원들도 “비용추계 부분 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교통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답변됐죠?

장기승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심훈 과장 들어가시고, 이인수 정책국장님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시·군별 장학자료개발을 놓고 보면 아산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 특수자료를 개발했어요. 논산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식으로 장학을 개발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했느냐? 컨설팅장학자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7일 날 교육청자료를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정책국장님이 오늘 시·군별 교육청한테, 14개 시·군입니다. 장학자료 어떻게 해서 개발됐나, 공부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려는 거예요. 장학자료 개발한 내용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5년도, 금년도 장학자료개발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그게 돼야, 2016년도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예산 관련된 거만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 안 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유아 쪽이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분명히 학부모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시·군별 학부모연수를 왜 천안하고 아산, 논산, 당진만 시키나요? 시·군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준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른 교육청은 혹시 비예산사업으로 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한 번 알아보세요. 오늘은 제가 좀 부드럽게 나가려고 그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대신 거짓말하면 또 화납니다, 제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아주 스무스하게 좀 해주세요. 본청 직원들이 스무스하게 해주셔야 오늘 일찍 끝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이 자료로 봐서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어제 공부 안 하신 것 같아. 공부 좀 해오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추가질의 있는 분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행복공감학교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죠. 그게 대표적인 게 혁신학교로 통칭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충남에 보면 행복공감학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행복나눔학교, 자유학기제 시행도 사실은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모델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를 혁신하는 모델들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가는데 다른 지역은 사실 두 가지 축으로 가죠. 도 차원에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하는 학교혁신모델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의 자유학기제 아니면 교육감들의 혁신학교, 명칭은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두 축으로 되는데 충남만 유독, 사실은 행복공감학교가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중복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행복공감학교가 2011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출발과정에서부터 중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세 가지 사업들이 좀 비슷한 성격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저는 하나씩 정리하고 체계를 가다듬어가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행복공감학교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15개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10개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행복공감학교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 지역구에도 다문화를 특성화하는 행복공감학교가 있는데 폐교위기에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행복나눔학교와 성격이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청과 협의해서 행복공감학교는 행복나눔학교로 포함해서 운영해 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도도 재정 부담이 덜 들 테고 교육청도 덜 부담스러울 텐데 이거에 대한 협의들은 좀 되고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도청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행복공감학교의 사업정신 또한 내용 등을 행복나눔학교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행복공감학교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특수성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행복공감학교를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5개 학교씩 줄여서 2017학년도까지만 운영하는 거로 원칙을 세우고 있고 도청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행복공감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2017년도에 종료가 되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17년도까지만 하고.

맹정호위원

2018년부터는 시행 안 한다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리고 해당 학교들이 신청을 하면 행복나눔학교로 함께 가고자합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이게 연차적으로 한 번 선정되면 몇 년씩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연차적으로 선정되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맹정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선정은 안 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신규선정을 않기 때문에 5개 학교씩 줄여나가게 됩니다.

맹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12명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그 지역에 중심학교를 둡니다. 중심학교를 둬서 보통 두 학교 내지 세 학교 정도 순회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순회를? 초·중 비율은 어떻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인근학교에…….

석곤

김석곤위원

근무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근무형태는 순회학교와 중심학교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은 담임선생님을 도와서 함께 영어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게 원래 취지는 영어시간이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늘었습니다. 늘면서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독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원어민교사…….

석곤

김석곤위원

그 외로 더 지원하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함께 들어가? 원어민교사가 있을 때는 또 원어민보조교사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원래 명칭이 원어민보조교사입니다. 원어민교사는 단독수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담임선생님 내지는 해당 교과선생님하고 팀티칭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는 사업의 성격상 차츰 줄여나가면서, 지금 들어오시는 신규선생님들 보면 사실은 원어민 못지않게 발음이라든지 이런 실력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츰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성은 없네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영전강 말씀하시나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영전강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더 확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전문강사들은 원어민교사하고 같이 가겠네요, 앞으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원어민교사는 아무래도 좀 더 줄여가는 상황이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줄였을 때 이분들의 활용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영전강 말씀하시는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수업시수가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나면서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겠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일정부분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봐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확정돼서 그쪽의 영어수업시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지금 그것이 아직 결정 안 돼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줄이겠다, 늘이겠다 그 말씀…….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현재의 수준으로 하는 걸로.

석곤

김석곤위원

현재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원어민교사가 빠져도 이분들 활동은 계속한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독립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럴 수밖에 없고, 이분들의 자격은, 자격보다도 계약직으로 봐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신분보장이 안 되네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지침에 담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해져 있고, 일반적인 보수기준은 어떻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보수기준이……. (뒤를 돌아보며) 215만 원…….

석곤

김석곤위원

연 한 2,500정도 되겠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이분들은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교사자격이 있고 또 회화전문강사자격이 또 필요하겠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자격기준은 제가 더 살펴보고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인수 정책국장님한테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석곤 위원님 보충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교육청 관내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원어민교사 460여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서…….

김종문위원

5년 전에 530여 분 있다가 조금 감원해서 460여 분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뒤를 돌아보며) 자료 좀 주시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확하게 인원 수 아시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고등학교는 전액 다 삭감해서 지원을 안 한지 몇 년 됐어요.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지원을 안 했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실효성보다도 우선 예산문제…….

김종문위원

물론 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어민수업이 잘 맞지 않으니까 이 시간에 아이들 자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과목 공부하고 이래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갖고 서울시교육청은 몇 년 전에 전액 다 삭감했거든요. 물론 특성화고등학교나 특별한 부분에서는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농어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원어민영어교사한테 과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분들 연봉이 한 4,600정도 되고 1년 지나면 퇴직금 형태로 해서 포상금을 다 줘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생활정착비 해갖고, 하물며 생활에 필요한 용품까지도 미리 다 사주시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원룸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비누, 치약 이런 기초생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사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어보조강사인가요, 영어강사?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영전강이요.

김종문위원

이분들 급여 얼마씩 드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15만 원 정도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215만 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연.

김종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게 원어민보조교사만 단독으로 수입할 수 없으니까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업에 영어강사 또 들어가서 같이 수업하고 선생님 들어가서 또 수업하고 이렇게 세 분이 매달려서 수업하고 계시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세 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담임교사하고 원어민교사가 함께 들어가기도 하고요.

김종문위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영어도 잘하시고, 우리가 언어를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서를 같이 포함시켜갖고 그런 교육이 돼야지 언어전달 하는 그거 배워갖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건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부터 원어민교사는 계속 많이 감축하시겠다고 하시고도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비 이것도 받더라도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자료를 받은 바로는 초등원어민보조교사가 현재 114명인데 2016년에는 102명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봐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정책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4년 전에도 이렇게 반영해서 개선하시겠다고 하시고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좀 줄여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라고 해도 되는데 학습부진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을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봤는데 2015년도에는 주로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다 보니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고 해서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증액이 높았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산서 353페이지에 돼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업에 차질이 있겠다 싶어요. 차질이 있는 예산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업 추진도 그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할게요.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부진학생 시·군별 현황과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얻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저는 이것을 2013년도, 2014년도를 제출해주시고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통계낸 2013, ’14, ’15년도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 예산서를 봐 주세요. 353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년도 예산 4억 125만 원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그게 이제 13억. 그러면 지난해는 4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 그런데요, 최종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얼마 들었냐면 ’15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을 보면 24억이 든 예산이에요. 24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손 치더라도 지난해의 거의 반 정도 수준밖의 예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은 깊이 들어가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인건비로 2억 2, 4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이 예산서 37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인건비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용 중에는 인건비가 들어있거든요? 인건비가 거긴 제로로 나오죠, 378페이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물론 지난해 이대로가 맞는다면 2015년도 어제 통과시킨 예산에 학습부진학생 특별 지도·관리가 총 24억이 소요됐는데 지금은 13억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배우느라고 이걸 하는 건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2억의 특별교부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에도 이 정도, 한 12억 정도의 특교금이 배부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2억?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총, 나중에 누계를 보면 25억이 소요가 된다 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1회 추경을 이렇게 하다보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거거든요.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면, 금년에 언제 추경했나요, 우리가 6월 달에 했나요? 5월 달에 했지요? 그래서 지난해 거를 보면서 4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계획대로 보면 1년 연중 부진학생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거든. 그래서 의문점이 드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그때까지 안 주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연중 같은 비율로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하면 늦어지지 않냐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업은 성립전예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인건비는 왜 제로로 돼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저도 예산 부서에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부진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돼요? 맹정호 위원님 제가 이 자료 인용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맹정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

양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보면 1만 8,687명 중 부진학생 즉,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2,439명으로 4.35%인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진학생이 늘어나는 거죠. 이 자료에 구분해 놓은 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5만 7,806명 중 1만 1,761명이 기초 미달 학생으로, 6.78%라고 나왔는데 5만 7,000명 중에 1만 1,000명이면 20%도 넘는데 자료상으로 그러네요?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이 자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교육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학생 수가 5만 7,806명에서 미달 학생 수가 1만 1,761명이면 이게 몇 프로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 이거를 보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자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과에서 검토해서, 유익환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면 17∼18%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또 갑니다. 중학교 1학년, 3학년 7만 238명이야. 그런데 여기서 미달학생 수가 1만 2,351명, 여기는 또 몇 %야,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86%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다면 심각한 일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우리 학생들 10명 중에 2명씩 다 기초미달 학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 하고서 자료를 드린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3년 치, 2013년도 통계자료 그리고 2014년도 자료 그리고 전국 시·도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면 도대체 우리 충남도내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충남교육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기초 미달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자료 정확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자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물론 학력, 그게 만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가르쳐 주는 학생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그렇게 많아서는 안 되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학생들을 특별 지도·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13억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24억을 사용한 거고요. 이게 예산만 확보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고 이런 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더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 빨리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죄송스럽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연결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11월 30일자로 교육부에서 전국학력평가 결과를 발표했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우리 교육청이 보도 자료도 내고 했는데 이거는 발표를 안 하대요, 충남교육청은? 교육부는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매년. 매년 늘어나는 증가 추세가 충남교육청이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4개 교육청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전국적으로…….

장기승위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 추세를 볼 적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증가 추세가 쭉쭉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전국 시·도교육청 4개 중의 한 군데로 충남도교육청이 들어갑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충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비율적으로 볼 적에. 그 퍼센티지를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지 않아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퍼센트를 제가 교육부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갖다드린 자료 저도 하나 좀 주세요.

장기승위원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이거는 같이 뭔가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전국에서 끄트머리에서 네번째, 세번째 이거는 좀 창피하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중등은 전국 한 10위권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는 7위, 8위, 중간 수준입니다.

장기승위원

그거야 그렇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 추세로 볼 적에. 증가 추세가, 충남교육청이 빠른 속도 로 미달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요. 그 늘어나는 증가 추세로 볼 때 전국에서 네 번째다, 이거는 충남교육청이 창피합니다. 도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생들 하시고 열심히들 노력도 하시지만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창피하잖아요, 우리 전체가. 좀 더 분발을 해서 이런 건 불명예니까 각성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도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할 적에 말씀하시고 문서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고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기승위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같이 고민해서 분발을 촉구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영어전담 인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영어전담 말씀하시는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 수업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잖아요, 두 분 다. 영어전담은 단독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수업이 늘어난 시간만큼은 단독 수업이 가능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격이 뒤따르겠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원어민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그다음에 영어전담 원어민강사 보수 현황을 자료로, 1인 기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원어민과 원어전담 말씀…….

석곤

김석곤위원

예, 보조교사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현황을 본청 직속기관 시·군교육청 구분해서 초·중 다 구분되겠죠, 그거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가능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자료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통계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 현황.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이인수 국장님한테?

서형달위원

자료…….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자료부터 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940쪽을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교원인사과, 유아특수복지과, 예산과, 평생교육행정과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를 왜 넣는지, 시·군교육청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이 네과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로 넣는지 그 항목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조융호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예산이 과잉 편성된 게 없는지.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융호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과잉 편성된 게 없는지 또 전시성 예산은 없는지 그다음에 비교육적인 예산이 반영된 건 없는지 형평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중점을 두고 봤는데요, 예산서 갖고 나오셨죠? 예산서 드리세요. 총무과의 예산이 과잉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예산서 204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인사역량 강화연수 거기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급량비라고 있죠?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7,000원씩 오십 분 해서 12식으로 420만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 연수가 며칠 받는 거죠?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문위원

이게 며칠 연수냐면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2일 연수거든요. 2일이면 급량비가 몇 식이에요?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2일이면 통상적으론 6식입니다.

김종문위원

6식이죠.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여기 12식 잡혔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2일 연수 받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연수 내용을 확인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연수 내용을 잘 몰라도 2일 연수 받는데 최고 급량비가 6식인데 12식 잡혀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말고 필요 없잖아요?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님, 예산서 267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서 26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교직원 복지 지원에 전국 시·도교육청 축구대회가 있어요, 찾으셨죠?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대회가 뭔지 말씀해주실래요?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이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축구대회가 있는데요, 시·도교육청에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충남교육청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대회를 운영해야 되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충청남도에서 운영한다고요?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이번에 당번이 충남교육청입니다, 내년도에.

김종문위원

이게 몇 개 팀 참가해요?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7개 시·도 팀이면 17개 팀이네요?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17개 교육청에 팀 만들어서 17개 팀이 다 참여한다는 거죠?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그동안에 그렇게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며칟날 열릴 거예요, 내년도에?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0월 달에 개최를 했고요, 대개는 하반기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축구대회를 교육청에서 하시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100% 참가한다고 해도 17개 팀 참가할 거 아니에요?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17개 팀이 당일 토너먼트로 해서 1일 행사인 거죠?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행사는 1일에 걸쳐서 하고요, 먼 지역에 있는 시·도에서는 전날 와서 숙박을 하고 대회에 참석하고 그런 시·도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다들 긴축하고 재정·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시·도교육청 예산서 보니까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들이. 참가도 안 하는 교육청도 있는 모양이에요, 내년도지만. 저희도 이렇게 대회 같은 거 해도 하루 당일 17개 팀 해서 대회 치르는데 2,5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쓰지는 않는데 화려한 대회가 될 것 같으네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예산서 284페이지 봐주실래요? 예산서 284페이지.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예, 펼쳤습니다.

김종문위원

중간쯤에 노사관계 연수 있죠.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교육경비. 노사관계 연수 이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충남교육청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노사가 함께한 연수를 평소에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보는 건 노사관계를 얼만큼 돈독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30회씩이나 노사관계 협의해서 그렇게 가져올만한, 협의라는 게 자주한다고 노사가 잘 해결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30회씩이나 이렇게 잡으셔서, 노사관계 협의회는 내용에 비중을 두시고 횟수를 반으로 줄이셔서 긴축 재정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총무과장 203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서 203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있죠? 1억 5,000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이 사업내용이요.

융호

조융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 그동안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신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다른 두 가지는 생략을 하고 내년도에는 봉사연수 한 가지만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3억 1,800을 삭감하고 1억 5,000만 세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봉사 해외연수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우리가 사실 어려운 교육재정도 있고 하니까 봉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양해를 구해서 내년도에는 긴축 재정 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라고 돼있으면서 봉사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자제 부탁드리고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내년의 상황은 내년의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들 자제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미래인재과장님 예산서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고 저는 오후에 그 외 본청에 관계된 과장님들 상대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예산서 1,307페이지. 개발도상국 PC지원 사업이 있죠.

이 사업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두 가지 지적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오스, 개발도상국, 우리보다 좀 못한 국가들 정보화지원 사업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라오스에다가 컴퓨터 준다고 공무원들 해외 가시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때는 라오스에다 컴퓨터만 주시고, 주셨다는 그거만 언론에다 보도하시고 해외 가시는 거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내구연수 다 된 중고컴퓨터 수리해서 보내줬죠?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 주고도 욕 먹었어요. 내구연수 다 된 거 보수해 갖고 갖다 줬더니 조금 쓰니까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컴퓨터 구입해서 주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중소기업 제품도 새 거를 사서 주니까 고장 나면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삼성을 보니까 A/S가 라오스에 있다고 해서, 이왕 우리가 좋은 일 하자고 주고서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532페이지요. 예산서 532페이지 보셨나요?

거기에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 교육, 교육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180만 원 잡혀 있죠?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180만 원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지적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본래 그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거잖아요.

노동인권 시스템 구축예산도 서 있죠? 이게 1,500만 원, 거기에 대한 1년 치 유지보수 180만 원.

우리가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10% 유지보수비로 지불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면 1년 동안 무상으로 해 줘요. 모든 계약이 그래요. 그런데 시스템을 그해 구입했는데 1년 동안 유지보수비를 달았다는 건, 만약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이렇게 다뤄서 예산 막 지출하면 되겠어요?

시스템을 구축하면 무상으로 1년 동안 유지보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시스템 구축하면서 유지보수비를 거기다 180만 원씩 달고, 비록 작은 금액일지는 몰라도 모든 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작은 데서 낭비하면 다른 전시성 행정들 또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고 이런 게 만연되면 충남교육 발전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시스템 구축하면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해 준다, 그것만큼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과별로 또 세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에는 초과편성하고 있는 사유와 재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명시된 지방교육채 발행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교육감이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를 차입할 때는 자체예산에서 부담해야 되는 지방채이고요, 저희들은 이 지방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는 교육부에서 일괄 발행된 지방채로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맹정호위원

지금 질의드려도 되나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맹정호위원

일단 교육청 1년 예산이 2조 8,000억?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2,800억. 전체 예산의 10% 정도 차지하는데 그거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부금부담 지방채를 방행하더라도 발행 주체는 충남도교육청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인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주체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렇죠? 하여튼 은행에서 돈 꾼 사람은 충남교육청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정부가 이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빚을 갚을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정부가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교육감이 갚아야 됩니다.

맹정호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자 부분은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국고로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만 예외적으로 이자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 사이에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지금 현재 돌고 있는데…….

맹정호위원

금년이라고 하면 2016년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016년.

맹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발생했던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못 준다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 주었던 지방채 전액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는 너희들이 내부적으로, 교육부 내부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얘기만 있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 아직 없습니다.

맹정호위원

언론에 의하면 지방채 이자를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중앙정부 예산으로 주려고 하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사실은 지방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지방의 교육청들이 하게 됐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보증을 선 지방채이지만 정부가 이렇게 두 손을 들어버리면 그 부담은 지방교육청에 고스란히 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정부가 방행하라고 해서 마음 놓고 발행해도 되는 건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맹정호위원

정부보고 교부금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정부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고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방채의 성격이 전부 학교신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맹정호위원

이거는 이따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돼서 논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예비비와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가 117억이었어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80억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37억 원 정도 줄었는데 금년 2015년도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했나 봤더니 3억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비비 편성이 예산총액의 일정 부분, 100분의 1인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100분의 1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충남교육청 보면 예비비 편성 기준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맹정호위원

상황이 좋으면 예비비 좀 많이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조금 덜 하고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이 재난, 예측 못 했던 사건사고 이런 데에 쓰려고 예비비를 책정해 놓긴 하는데 지난해 3억 원밖에 안 썼다면 이거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비비를, 재량의 폭이 크다면 예비비 편성을 전년도 집행을 기준으로 참고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80억 원도 사실은 많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건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혹시 만약에 특별한 경우, 예비비를 꼭 사용해야 될 만약의 경우가 생긴다면 예비비가 없어서 우리가 사고나 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면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하는…….

맹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80억 원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

맹정호위원

없어야 되겠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맹정호위원

예비비를 놓고 세입이나 세출을 잡을 때 이걸 가지고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기준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요, 맹정호 위원님 답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이신데요, 학생 안전사고는 2015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2016년도 예산이 줄었다, 많이 감액됐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적은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특수한 사정이 뭐냐면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 시·군교육청에서 직장동호인회 또 교직원체육대회라든지 배구대회, 교육행정연합체육대회 같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구성원들 간에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석자도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다르고 또는 학생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요, 교육공무직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교직원들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사실상 이런 것은 서로 간의 화합이나 또는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성격상 중복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답변은 이걸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1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사업예산 증액은 저희가 공개경쟁시험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과목 출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2억 3,4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2015년도보다 1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2015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좀 적어서 저희들이 1억 3,000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추경 때 1억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총액은 2015년이나 ’16년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장점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금액은 똑같다고 하면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똑같은데 작년의 경우는 본예산에 1억 세우고 추경에 1억 세우고 재원을 나눠서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워버리는 바람에 총액은 같은데 나누어 져 있는 바람에 증액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답변인데 안 계셔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조금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국장님한테 추가질의 계신 분들은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방청객 계셔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는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이상수 회장 등 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포신도시 이주정착비하고 출퇴근차량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2016년도 예산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주지원비는 2월까지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별도 편성은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청 상황 봐서……. 현재 2개월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장기승위원

그러면 2월까지 되어 있으면 그 뒤는,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기승위원

추경이 만약 확보된다면 소급지급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소급집행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아마 도청하고 관련돼서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조례 개정 사항에 연결돼서 그런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조례 개정 사항하고 연결돼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청 조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도청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조례 별도로, 이주지원비로 조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장기승위원

출퇴근 차량은 지금 대전까지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어차피 내포신도시에 정착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대전에 있는 분들을 충남권으로 유입정책을 쓰는 건데 향후에 대전권이 아닌 충남도내에 차량을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여 아산 경유 천안까지 운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주에 사람이 많다면 공주까지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천안·아산지역에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검토를 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대전에서 3대 운행되고 있는데 2개 노선으로 바꿔가지고 조정을 하고요, 1대는 천안·아산 쪽에 현재 거주하는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1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개인적으로 통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통근버스가 꼭 필요하다는 장기승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천안·아산 쪽으로 운행하도록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고 결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기승위원

최종확정은 아니지만, 결재를 받아봐야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아산과 천안 방향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는 이주지원비랑 교통비, 차량운행은 도청하고 도교육청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은 여기서 정주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전에서 이사를 안 오는 거고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1년 반이나 2년마다 주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청하고 연결, 미리 어떤 것에 겁을 먹고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충남에 15개 시·군 산재해 있으면서 2년마다, 짧으면 1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그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김종문 위원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답 주시기 전에 이주정책비, 차량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 속에 그게 있어서 부서별 질의는 빼고 국장님한테……. 우리가 내포지역에 이주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차량지원이 이주지원에 반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도청과 교육청과 경찰청이 서로 협의를 하셔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다니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자부담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그런 부분들을 협의한다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도 가져오고 외부로 봐서 내포지역에 이주하라고 하면서 차량 지원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덜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떤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성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하고 도청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도청은 일단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게 되면 수평이동 없이 여기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교육청은 최장 몇 년, 한 2〜3년이면 계속 충남도내 일원으로 발령이 나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내포지역 이주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 내포지역이 아닌 데서 불가피하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육청뿐 아니라 경찰청도 있고 도청도 그런 공무원들이 계신데 기관 간에 협의해서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가져오면 어떠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육청 차니까 교육청 공무원만 타고, 경찰청 공무원만 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는 코스를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경찰청에 알려주고 시간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이건 교육청 차니까 교육청만 탄다, 비근한 예로 교육청 차를 여기 도청에 있는 간부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석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영구적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주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된 의도가 내포지역이 정착화되고 안정화될 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2〜3년 후면 자동적으로 통근버스라든지 이주지원비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장기승 위원님 말씀대로 아산·천안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차량 수를 더 늘린다든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김종문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따라주면 그분들도 떳떳하게 편의를 같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도청이 협의가 돼서 천안에서 출발해서 아산을 경우해서 오는 차량 그런 걸 만들면 인원이 되니까 다 같이 어느 정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새로 신설해 가지고 천안에서 아산을 거쳐서 들어오는 버스가 생기면 경찰청의 식구가 됐든 도청 식구가 됐든 그걸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도 없고 자연스럽게 이용하시도록 안내도 할 텐데, 다만 걱정되는 건 천안·아산지역 통근하는 인원이 만만치 않아서 교육청 식구만 해도 차 한 대가 거의 풀로 찰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그거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 묶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영상저장장치 그다음에 충남교육미디어센터 운영 예산에서 범용소프트웨어,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임해수련원의 수상슈트, 서부평생학습관의 디지털콘텐츠 이런 것은 운영비로 편성돼야 될 것이 아니고 무형자산 목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영상저장장치나 범용소프트웨어라든지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수상슈트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단은 소모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디지털콘텐츠 구입비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은 운영비로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형자산인 440목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목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본 위원에게 270쪽의 직장동호회, 교직원체육대회, 배구대회, 교육행정연합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각종 행사비와 체육대회, 단합대회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서형달 위원님 자료 말씀하신 거…….

서형달위원

7일까지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7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추가질의나 미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우 국장님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국 쪽에 자료 좀 하나 받을까 하는데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정책국장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게 3개 과목을 합쳐서 한 비율이죠? 국·영·수 또 읽기, 쓰기, 수학…….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3개 교과인데요, 3개 교과에 다 들어간 아이는 3명으로 카운팅되고요, 2과목인 경우 2명으로 카운팅이 돼서 지금…….

석곤

김석곤위원

세분해서 조사는 돼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과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

예, 교과별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걸 따로 해 주십시오. 어렵게 해 놓으니까, 비율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양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행복나눔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학교정책과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심훈 학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심훈입니다.

장기승위원

오전에 맹정호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말씀주셨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유학기제 또 충남도청에서 추진하는 행복공감학교, 충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행복나눔학교 세 가지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나눔학교에 관련돼서, 이제 혁신학교라고 하죠? 지난해 이 일을 시작할 때와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 당시에 총 예산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10억 예산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몇 개 학교를 했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작년도에 준비 학교까지 해서 행복나눔학교 21교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준비학교 말고 직접 한…….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21교했습니다.

장기승위원

21개 학교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더 부쩍 늘어납니다. 10억에서 22억 5,100만 원으로 갑자기 상승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2015년에 운영하는 학교에다 2016년에 25교 내외 선정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요.

장기승위원

2016년도에 18개 학교 더 했는데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지정은 18개 학교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18개 학교 지정을 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21개 학교 10억 갖고 했는데.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2015년도에 운영하던 학교에다 금년 선정한 학교를 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2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을 볼 적에,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안 하시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었는데 혁신학교 지원센터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1명, 파견교사 3명, 직원 1명 해서 5명이 계시죠, 거기에.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행복공감학교는 몇 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행복공감학교는 장학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다른 업무 중의 일환으로 맡고 있는 거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자유학기제는 지금 어떤 분이 어떻게 업무를 맡고 있나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자유학기제는 역시 장학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럼 그게 좀 모순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업무담당자의 숫자가 모순되지 않느냐. 능력은 다 출중하신 분들이라고 하고, 혁신학교는 있고 장학사 1명, 파견교사 3명, 직원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자유학기제는 그 방대한 중학교 전 학년을 다 하는데 장학사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혁신학교 업무는, 행복나눔학교 업무라든가 이런 건 학교 운영으로 돼있지만 그 외에 충남교육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장기승위원

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맡고 있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는 데?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지금 자유학기제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는 사실…….

장기승위원

자유학기제 업무는 장학사 한 분이 따로 맡고 계시다면서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업무 따로 맡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부족하면 인력을 넣어줘야 되고 또 혁신학교 선정 다 끝났어요, 2016학년도 할 거? 어느 어느 학교 다 선정 끝났어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우선 18학교 선정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18학교를 누구 맘대로 선정했어요. 누구 맘대로 혁신학교 선정을 해서, 의회와 협의도 없이 선정 발표해서 학교 교문마다 선정됐다고, 축하한다고 현수막 붙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행복나눔학교인가 혁신학교인가 홍보 방송 나오고 그러던데, 의회하고 협의하셨어요, 그런 거?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혁신 학교 그…….

장기승위원

혁신학교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1개 학교에다 18개 학교 하고 선도 지구인가 무슨 학교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의회와 사전 협의하셨냐 이거요. 만약에 이번 예산 심의해서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래도 추진합니까? 아니잖아요, 못 하잖아, 그러면.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렵잖아요, 그러면 충남도교육청 집행부와 도의회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상생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갈 테니까 의회는 따로 오든 말든 승인을 해주려면 해 주고 안 해주면 해주지 말아라, 이런 취지인가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그런…….

장기승위원

누차 얘기를 하지만 파트너쉽으로 같이 함께 커서 가자고 김지철 교육감도 말로는 다 떠들어. 여기 계신 분들도 말로는 다 하고, 그런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안 하잖아, 이 중요한 거는.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못 하잖아요. 그럼 작년도 할 적에 보자고요. 작년도에 혁신학교 때문에 예산 심의할 적에 몇 개 학교를 한다, 얼마를 한다, 뭐 한다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통과 고통을 겪으면서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럼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누가 거기에 동의하고 승인해 주겠냐고요. 본 위원이 자꾸 오늘 우연치 않게 과장님하고 논쟁이 붙는데,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하실 얘기 있으면 그거에 관해서.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저희로서는 이 예산…….

장기승위원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요. 의회와 협의도 없이 홍보하고 현수막 붙이고 언론에 광고 나가고 학교 선정 다 끝내고 의회는 너희들 사업 승인해라? 이런 못 된 짓거리들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진통 겪었잖아요, 아시죠, 과장님.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위원님…….

장기승위원

절차와 진행에 문제가 있다. 행정과 공직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건너뛰고 했다. 이거 본 위원은 인정 못 합니다. 잘못됐죠, 그 부분은? 절차와 진행 과정에서.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그런데…….

장기승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게끔 예산 승인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는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할 것이고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들이 의결까지 다 해버렸어, 아주. 별도 상의하겠지만 본 위원만큼은 이거 인정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잖아요, 그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

아니 잘못된 거냐 안 된 거냐 그것만 말씀주세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절차와 방법에서 저희가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22억 5,100만 원 본 위원은 인정 못 한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자유학기제 시범을 하고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렇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서형달위원

충청남도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선생님들,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을 몇 번 시켰어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서형달위원

한 것만 얘기하세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 못 하는데 여러 번 연수를 추진했고요.

서형달위원

그러면서 시·군 자유학기제는 시·군교육장한테 미루었죠? 너희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심갖고, 이게 됩니까!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유학기제가 중요하지, 혁신학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자유학기제…….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 몇 번 했고 혁신학교 몇 번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몇 번 했어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자유학기제는 작년에 저희가 78%정도의 중학교가 참여를 해서 다양하게…….

서형달위원

그러면 78% 하고 22% 안 했다고 하면 22% 안 한 학교를 2016년도에 전 학교 실시한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재정적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왜 혁신학교에 대해 신경을 쏟느냐 이거예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자유학기제가 2015년 8월 6일 날 전면 시행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85교 15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서형달위원

신문에도 났습니다. 지방 신문에도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자유학기제가 2016년도에 전면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방과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시·군교육장한테 모든 걸 미뤘어요. 그러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정책과장이 관심있게 했어요. 몇 번 했습니까, 혁신학교 교육이요? 예산도 많이 줬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서형달위원

자유학기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 별로 관심 없었고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자유학기제도 연수 다양하게 했습니다. 제가 추후에 횟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런데 왜 22%가 안 됐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그거는 시범 실시하는 해라서…….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고 하면 대비해서 준비를 했어야지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2015년은 100%가 안 됐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지금 교육부에서 전면 실시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학교도 다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서형달위원

2016년도부터.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요…….

서형달위원

혁신학교는 준비를 많이 했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혁신학교도 했고 자유학기제도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혁신학교는 100%했고 자유학기제는 퍼센티지가 안 나왔잖아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혁신학교에 더 치중했던 것 같은 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유학기제보다도 혁신학교에 더 치중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간단한 얘기를. 오래 얘기할 거 없어요. 앞으로 학교정책과장께서 2016년도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가져라, 그 소리입니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학교 장학사를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사로 많이 배치시키세요. 문제가 있어요! 자유학기제 실시를 하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혁신학교는 장학사도 많고 장학관도 많아요. 팀원이 모지란다 이 말이에요, 자유학기제. 그런 것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인사팀과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분명히 과장님 말씀했잖아요, 자유학기제보다도 혁신학교에 치중했다고.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에 치중하려면 장학사를 더 보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자유학기제는 시범 실시되던 해였고 그래서…….

서형달위원

2016년 전면 실시하니까 장학사가 더 필요할 거 아니냐, 이거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그런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신 김에. 교육정책과장님만 계속 답변하시려니까 저기하신데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기승 위원님께서 행복나눔학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시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또 18억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 지금 행복나눔학교 안착에 대한, 안착에 따른 세부사업 행복나눔학교 지원에 18억 4,000만 원 있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행복나눔학교의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행복나눔학교는 우선 학교 교육의 변화를 시도함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의 체제 그다음에 특히 수업,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는데 치중을 했는데요.

김종문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성과, 이거를 작년에 1년 동안 추진해오셨는데 행복나눔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우선 교원들이 행복나눔학교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업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학습 공동체를 조직해서 자발적으로 변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학교 문화라든가 체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초·중·고별로 하나의 어떤 변화의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1년밖에 안 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릴만한 그런 성과를 아직 각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계속 진행하면서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따른 성과 같은 게 저희 의회에 알릴 기회가 없으셨는지 아니면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으셨는지, 주요업무 보고에도 행복나눔학교에 대한 성과를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행복나눔학교 지원에 18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났단 말이죠? 학교 지원만 그렇고, 예산서 34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42페이지에 보면 ‘행복나눔학교 현장 안착’해서 ‘충청권 네트워크’ 1,000만 원 돼있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충청권 네트워크는 행복나눔학교에서 선도적 모델형을 창출하는데 세종시, 충청남도 그다음에 대전, 충북과 연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어떤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런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우리가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내시는 거네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네트워크를 열고 자체 분석을 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예정되는 예산입니다.

김종문위원

분담금을 내는 법적 근거가 뭐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법적 근거는 제가 찾아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지적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법적 근거 없이 분담금을 예산 세워서 내느냐 이거죠. 이거는 법적 근거를 찾으셔서, 있으시면 어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충청 네트워크 형성해서 분담금 1,000만 원을 내는지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하단에 보면 교육 홍보비가 있어요, 행복나눔학교 교육 홍보. 5,000만 원 돼있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저는 이런 교육 홍보비가 전시성 홍보비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전시성 홍보비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하다보면 자체에서도 그렇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거나 널리 네트워크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말하자면 혁신학교를 행복나눔학교로 명칭을 바꾼 건가요, 그렇죠? 작년에는 혁신학교라고 불려졌던 걸 행복나눔학교로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혁신이라는 게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서 혁신을 일으키고 행복을 나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교육정책이나 교육 과정들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행복한 나눔학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 가. 그런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들을 쓰시고 또 아직 어떤 성과에 대한 기간이 짧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5,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그런 걸 홍보하신다는 게 이게 앞뒤도 잘 맞지 않고 뭔가 전시성으로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공보관실에도 교육 홍보, 역점사업 홍보 해서 8,800만 원 예산돼있고 충남교육홍보 캠페인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돼있어요. 교육청 홍보가 곳곳에, 홍보비가 많이 책정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행복나눔학교든 충남교육이 홍보해서 진짜 행복한 학교가 되고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과정들, 정책 이런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환경이 돼야겠죠. 그게 꼭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되고 예산을 지원해줘야만 변화도 있고 혁신이 따라주고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보고, 성과에 따라 의회에서도 많은 이해를 구하고 추진을 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도 성과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할 정도의 짧은 기간의 내용을 갖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더 늘려간다고 하는 건 자칫하면 빨리 가려다가 일을 그르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드리고 과도하게 잡혀있는 이런 예산 홍보는 줄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갖고 나오시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찬교 재무과장님.

김종문위원

동료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해서 재무과장님까지만 질의하고 잠시 있다가 추가로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찬교입니다.

김종문위원

재무과장님 예산서 1,228페이지 봐주세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서 1,228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거기에 1에 가, 홍성고등학교 유형자산 취득이 있네요, 관사 매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홍성고등학교가 내년도에 내포시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관사가 현재 홍성 시내에 있습니다. 학교가 이전하면서 학교 관사도 같이 이전해야 여러 가지로 학교 운영이 효율적이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관사라는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관사가 옛날에는 워낙에 생활권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편의를 도모해드리려고 관사가 있는데 홍성고등학교가 내포신도시로 오는데 관사가 필요한가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기존에 있던 관사기 때문에 이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사는 앞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있거든요. 현재 있었던 그런 학교기 때문에 내포시로 이전해서…….

김종문위원

아니, 홍성에서 내포로 이전했다고 관사 요구해서 다 관사 매입해서 지어주면, 일반 학교에서 관사 요구하면 다 매입해서 마련해 주실 건 아니잖아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신규 매입은 않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마 우리가 이거 해주겠다고 매입을 예산서에다 잡아 놓은 것 갖지는 않고 주위에서 이런 요구를 하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학교장이 적극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매입도 하고 지원도 해주지만 이런 예산은 예산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게 한번 관례가 되면 학교 짓는 데마다 관사 사달라고 하면 다 사 주실 거예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신규 매입은 안 하고요, 이번에 특별히 이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특별히 이전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홍성에서 내포로 오는데. 특별히 이전해서 다른 필요한 교육 관계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할만 하지만 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해주겠다, 이런 발상은 하지 마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논의하고요, 재무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따 또…….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장기승위원

누리과정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님이.

맹정호위원

제가 먼저 해야 되나요? 장기승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그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의드리는 게 제대로 질의를 할지, 답변하는 사람보다 질의하는 사람이 고민이 더 많이 되는 그런 질의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잠시 나가서 이렇게 원고를 써 왔는데요,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도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써온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 듣고 하셔도 좋고 중간 중간에 해주셔도 좋고, 그런데 중간에 하실 답변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누리과정 공약은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공약입니까?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김지철 교육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저는 공약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와 감독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에 그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돈은 교육청이 내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본인이 생각할 때 는 행정체계가 무너지고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으로 무능한 국회이고 한심한 국회의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복잡하고 시끄러운 국가현안에서 자신들은 손발을 빼고 지방의, 지역의 교육감에게, 지방의원들에게 폭탄을 넘긴 거 아닙니까? 저는 공약은 지킬 수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약을 지키지 못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정부는 참으로 낯이 두껍습니다. 철면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이 파행을 겪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유치원만 시행하고 어린이집은 시행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장차 충남의 학생이 될 아이들 중심의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유치원의 아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나 다 우리들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볼 때 국비도 세금이고 교육청의 예산도 세금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민도 그 누구보다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둔 두 엄마가 지혜롭기로 유명한 왕을 찾아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을 부탁합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선택하고 한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김지철 교육감이 아이가 어느 어머니의 아이인지를 판결해 주는 솔로몬왕이 아닌 아이를 포기함으로써 아이를 지키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게 어떤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프면 어떻고 좀 눈물 나면 어떻고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인데. 저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이 혼란이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하는 그런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와 보육의 통합을 위한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충남교육청이 먼저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서 누리과정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까? 하셔야죠?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좀 전에 맹정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또 충청남도의 교육공무원들 약 4만여 명 또 교육가족 30여만, 특히나 2,000여 명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학부모 약 3만여 명의 걱정스럽고 고민스럽고,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공약 맞지요. 대통령 공약 맞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땅 팔아서 주는 돈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랏돈 갖고 줘야 되잖아요. 충남도교육청도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중의 하나다. 대통령이 공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도 공약할 수 있고 그래서 누가 공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라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관과 기관 간에 예산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을 도교육청에서 내놓든 도청에서 내놓든 교육부에서 내놓든 기재부에서 내놓든 복지부에서 내놓든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충남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의 의무적 경비입니다, 의무입니다. 설사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 권한 복지부가 돈은 왜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내야 되냐,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부분은 함께 중앙정부에서 풀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 약 한 달 후부터는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학생들, 어린이집 원장들 어떻게 이 아이들이게 저기할 것이냐. 이것을 정치권에 있는 우리가 또 공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도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 뭔가 뾰족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대책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그러나 이 부분은 충남교육청의 책임자이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답을 줘야죠. 그런데 아직도 안 줘. 시간은 바짝바짝 가고 의회에서는 충남교육청 예산 2조 8,000억, 약 3조 원의 예산심의 의결해야 될 날짜가 있는데, 시간이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는데 답을 안 주고 있단 말이야,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빨리 답을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안 된다. 어떤 형태가 됐든 이번 회기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답을 내놓기 바라고 안 내놓으면 오전에 위원간담회에서 말씀들 주신 대로 의회에서 해결한다. 단, 그때 가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여덟 분 위원님들 서운합니다”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서운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왜냐, 수없이 도교육청에 촉구했고 부탁도 했고 사정도 했는데 답 안 주면 의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결기관에서. 그때 가서 서운하다고 그런 소리 안 하길 바라면서 재차 촉구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 뭔가 빠른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이 문제를 정회해서 위원간담회 통해서 논의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제가 아침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어떤 질의보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장 예산을 한 번 읽어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방재정법 제3장 예산의 39조에 보면 의무지출의 범위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4항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지원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죠?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떤 어머니를 선택할 거냐 어떤 자식을 선택할 거냐 말씀을 주셨죠? 이건 교육청에서 선택을 해 주실 일입니다. 이러한 중대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히 걱정하면서 이토록 정회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꼴을 보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물려 뜯기고 피나고 터지고 해서 그때 꼬리 내리지 말고 꼬리 내릴 때는 빨리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물고 할퀴고 뜯기고 나서 꼬리 내리면 그건 안 되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누리과정 관계로 국장님께 수차례,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건의했습니다. 또 만약에 심의는 하되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의결을 할 수 없다, 단지 상임위가 다른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부터 심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뭐냐면 천안평준화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이다. 천안평준화부분은 천안지역에 국한된 거지만, 저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내가 안 되는 것은 내 탓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2010년도에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이 도내에 700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 이듬해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그런 분들이 집에서 아이를 보면, 탁아를 하게 되면 돈을 준다해 가지고 어린이집의 35%가 정원대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의 이번 도정질문에도 나타났듯이 도내 2,000개에서 정원대비 75%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보통 최하 150명 정원이지만 어린이집은 충남 2,000개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건 1,800개가 50명 이하예요. 50명 이하에서 75%의 정원이면 원장봉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거, 공약 이걸 떠나서 이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누구의 탓이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자가건물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5%도 안 돼요. 다 임대예요, 임대.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평준화 할 적에 시민단체나 교육감님이 아이들하고 어머니 때문에 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그걸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그 아이들 부모를 보고 원장들 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회의를 속개할 수 없고 양 국장님들, 간부님 가셔서, 시간을 줄 겁니다. 지금 회의는 진행 못 하고 어떻게 할 건가 답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도 속개를 할지 안 할지는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이 부분은 당을 떠나서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5,000억 넣었던 것도 지금 3,000억밖에 안 넣었어요. 더 이상 “대통령 공약이네” 이건 소용이 없는 거고 어차피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가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교육감의 생각이 어떤가, 이거를 지금 예산심의를 해봐야 큰 내용이 없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수차례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들하고 건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니까 잠시 무기한 정회를 하고 답이 오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드릴 얘기 있어요?

장기승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시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 누차 얘기했는데도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예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04쪽을 봐 주세요. 행정국장님 804쪽을 봐주시라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

서형달위원

804쪽.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140% 증액됐는데요.

서형달위원

140.4%가 증액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돼있는 것이,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이게 본예산 대비로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추경예산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서 잘못한 거지 이제 와서 추경까지 안 넣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시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예산체계상 원래 본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예산체계상, 그러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를 보면 또 얘기가 안 맞아요. 오늘 길어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국장께서 추경 부분에 안 넣어서 했다는 얘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두 가지는 추경에는 넣고 마이너스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보세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뒷면에 나간 거 있죠, 806쪽.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광석중학교 말씀이신가요?

서형달위원

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광석중학교요?

서형달위원

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논산교육청.

서형달위원

이게 면만 해당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거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우수중학교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해서 면단위 이하 학교만 해당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깎으면 안 되겠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특교사업입니다. 특교사업 중에서 가지고 있는…….

서형달위원

도의회에서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940쪽 봐주세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를 교원인사과, 유아특수복지과, 예산과, 평생교육행정과 4개 과를 넣어서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시·군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항목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행정과가 창호교체, 냉난방기교체, 화장실보수, 급수대 증·개축 등등 해서, 거의 평생교육행정과란 사립학교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학계 담당…….

서형달위원

사립학교만 다 해 줬다 이 말이야.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 사립학교는요…….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학교, 평생교육행정과 이번에 예산한 거 자료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어느 학교라고 내가 얘기는 않겠지만 이 학교에 대해서 학교 부담금 정확히 해 주시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법정부담금 말씀하시죠?

서형달위원

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시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법정부담금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항목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립고등학교 지원은 본청 소관사항이라 해당 부서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형달위원

세부사업 내역에서 35.1%가 증액됐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깎을 수 있겠구먼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는 현재 심의위원회 거친 사항이라 위원님들이…….

서형달위원

뭔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서형달위원

사립학교심의위를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그렇습니다만, 애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좀 해주시면…….

서형달위원

위원들한테 상의 한 마디 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나 모르겠는데 학생 수와 정규직, 비정규직 수 예산현황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공통으로 엮여지는 것 같아서 그냥 같이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학생 수는 2014년보다 2015년도에 5,800여 명이 줍니다, 충남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또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약 3,8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학생 수가. 그런데 정규직 직원인 교원과 행정직 직원은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는 189명이 늘어납니다. 또 2014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147명이 늘어납니다. 또 예산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서는 1,020억이 증액됩니다. 또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240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려나요,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점차 감소되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은 늘어난다.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정규직도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난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 점차적으로.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 수가 아마 크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원의 경우는 2014년도나 2016년이나 인원이 같고요, 행정직의 경우는 100명 조금 못 되게 줄었습니다, 사실은. 줄었는데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예산현황이…….

장기승위원

그거는 조직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하고 조직운영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조직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라니까. 또 학교정책과 이심훈 과장, 이건 그냥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요. 배움과 성장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페이지 369페이지인데 전년도 대비 14억 3,100만 원 정도 증액됩니다. 이것이 전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14억 3,100만 원씩? 또 이건 체육인성건강과인데 참여와 소통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전년도대비 3억 400만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주시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사실 작년부터 전문직 또는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를 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선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2016년도부터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장기승위원

확대하는데 14억 3,000만 원씩 증액됐는데 이건 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내역은 제가 더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좀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지 14억 3,000만 원씩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설명을 추후라도 주시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음에 민주시민 관련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가만 있어요. 질의 아직 안 했어요, 미리 저기하실 거 없어. 담당하시는 과가 이연주 과장님 업무 같은데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준비하는데, 정책국장님. 이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정교과서 부교재 발행계획이 있다고 지난번 언론에 발표하던데 충남교육청이 진짜로 언론에 발표된 대로 부교재 발행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직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언론에는 발표가 되던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장기승위원

방송에 나온 겁니다. 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기승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께도 여쭤봤는데 없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없죠? 나중에 잘 지켜볼 겁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이연주입니다.

장기승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정책국장님.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부교재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교재선정을 합니까, 일선 학교에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과서는 크게 국정, 검정, 인정이 있습니다. 국정은 한 가지니까 학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검정이나 인정은 선택을 하는데 관련 담당 선생님 세 분이상의 선정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에서 교과서의 선정순위만 정해가지고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일반적인 교과서 선정 절차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 교재의, 검인정이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검인정 교재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재의 책 제목이라든가 책은 도교육청에서 안내를 해 주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장기승위원

학교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정규교과는 이미 정해져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창체시간에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항목이 한 20∼30개의 항목이 됩니다. 그중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창체시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거와 관련된 교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거를 할 적에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안내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도 하나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걸 질의하는 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책도 안내를 하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기승위원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교재선택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느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재 안내할 부분이 있으면 안내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구먼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교재로써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책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교육청에서 안내를 합니다, 각 일선학교에. 그렇죠?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교과서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이 책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에 이 책을 좀 추천한다 아니면 사용해도 좋다, 어떻게 됐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안내를 했지요?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교재선택은 교과담당 선생님들이 상의해서 3종을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종으로 채택을 하겠죠? 그런데 이 책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문서로 내려 보냅니다. 9월 9일자로 이연주 과장 전결로 해서 9월 20일까지 체육인성건강과나 아니면 자료집계시스템에 생성해서 엑셀파일로 제출하라고 문서로써 안내합니다, 첫 번째.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지요? 그러고서 했는데 이게 참여하는 학교가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죠, 다 하질 않았을 뿐이지. 다시 재차 공문으로 또 안내를 합니다. 표현이 안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 억압, 반 강제? 하여튼 그런데, 9월 9일 날 하고 9월 23일자로 또 10월 6일까지 다시 이 책에 대해서 안내하는 문서를 또 시달합니다. 두 번 보냅니다. 그렇죠?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도교육청 장학관이 이 책을 선정하지 않은 교장들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그런 거 있죠? 내부통신망으로 보내서 메일로 각 학교 교장들에게 또 보냅니다. “교장선생님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기타 등등 해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교과서를 활용한 시민의식 제고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해서 가운데 생략하고 메일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렇죠?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장기승위원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교재 선택을 많이들 하죠. 그래서 3만 5,513명을 대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 책을 교과서로 선택을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그런데 이 절차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은 두 번째치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고 교과서 교재 선택하라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반 강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안내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실은 다른 교과서들도 이러이러한 교과서들이 있다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장기승위원

간혹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씩 문서 보내고 시달하고, 메일로 내부통신망으로 할 수 있어요, 교장들에게?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횟수나 방법에서…….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서 남의 회사 책을 팔아줍니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조직적으로. 몇 억을 들여서. 이 자료는 1억 3,700이라도 주고 2억이라도 주는데 1억 3,700이 됐든 2억이 됐든 남의 책 팔아주는데 도교육청에서 앞장을 섭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좀 잘못됐죠? 방법론에 있어서.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절차상에서 저기가 있는데 좀…….

장기승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저희가 공문의 공유가 미흡하다 보니까 재차…….

장기승위원

그게 바로 도교육청에서 교장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일선학교 교장들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두 번씩 문서 오고 담당 장학관이 메일 보내고, 전화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전화도 했겠죠. 찾아가고, 이게 안 맞죠. 절차에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내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지만 내용은 두 번째치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남의 책 팔아주는데 충남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책장사 해줬다, 앞잡이 해줬다, 책장사에.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좀 어폐가 있나요? 절차에 문제는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글쎄 저는 책장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장기승위원

책장사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 그래서 이 책을 안내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뿐이지?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민주시민 교과라고 하는 것이…….

장기승위원

민주시민이고 무슨 시민이고 간에 내용은 두 번째치고, 이 책을 교재로 선정하는 데에 압력을 가했다고 보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 또 압력을 가했다. 아니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안 할 수 있겠어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지금 교과서 선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장님께서 답하신 대로요, 교과가 선택되면 교과서는 교과서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물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교장들한테 이런 식으로 두 번씩 문서 보내고 메일 보내고 전화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확답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일선학교 담당 선생님들이나 교장이 어떻게 교재 선택을 안 하냐고요. 절차에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야, 담당 장학관 주도연 장학관이 주도적으로 한 모양인데. 주도연 장학관 주도적으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책 팔아주고 있고 말이야, 책장사해서 압력 넣고 일선학교에다가. 되겠어요, 이거? 내용도 조목조목 짚으려고 내가 다 읽어보고 밑줄 쳐놨는데 내용까진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면 안 된다. 인정하시죠?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압력이라기보다는 교장선생님…….

장기승위원

말은 안 해도 압력이죠. 지금 모 국회의원이 뭐했다가 이거와 비슷한, 행태는 다르지만 했다가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 직접 했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압력 가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교육감명으로 문서 두 번씩 보내고 막 하고, 메일보내고 상급기관에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되겠냐고요.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빨리 인정하세요,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 이거 다 봅시다, 같이 그럼. 잘못된 건 잘못됐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글쎄 현장 교장선생님들께서…….

장기승위원

다른 거는 여기서 위원님들 심의할 적에, 이거에 대한 예산 심의할 적에 결정을 할 것이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빨리 인정을 해야지, 안 하면 내용 조목조목 한번 봐야죠, 그럼.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현장 교장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 교재 선택 안 한 학교 있어요? 이 교재 선택 안 한 학교가 몇 학교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했지.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형태가 됐든 잘못됐다.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해서 교재 선택을 강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요, 앞으로…….

장기승위원

나머지는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오전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바람에 어렵지 않은 거라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교원 복지지원 사업으로 ‘내 직장 사랑하기 운동’이 있죠, 보셨나요? 하단 쪽에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1억 3,938만 원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2,4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셨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거는 본청하고 14개 교육지원청에 골고루 편성된 예산이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건 도교육청하고 관계없습니다. 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본청이 주관하는데 14개 교육지원청도 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직장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김종문위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논산계룡지원청 해서 용품비, 이게 어떤 사업인데 교육지원청별로 다 용품, 용품이 상품인 거 같아요? 대회인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다니기 좋은 직장, 말하자면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요.

김종문위원

다니기 좋은 직장 또 직장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다니고 싶은 직장 뭐 이렇게.

김종문위원

다니고 싶은 직장, 폭넓게 말씀드리면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인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니고 싶은 직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근 한 5년 동안에 직장에서 명퇴 말고 그만두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 혹시 그냥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거 같은데.

김종문위원

아니 퇴직자 빼고 직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그냥 그만두신 분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만두기까지야 안 했겠지만 아무래도 같은 동료들 간에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같이 능률도 오르고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종문위원

저는 ‘내 직장 사랑하기 운동’이라고 그래서 내 직장을 사랑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을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직원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아무래도 일 같은 거 하려면 어려움도 많이 있고 능률도 안 오르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김종문위원

제가 볼 때 외부에서 사실 교육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부러워하는 직장으로도 많이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직율도 매우 낮은 공무원의 내 직장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3,938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자칫하면 교육 복지로 포장이 돼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아닌지 이 말씀하고, 사실 그 위에 보면 스승 기념관 운영비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도 사실 교육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제가 지적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교원분들에 대한 복지는 상당히 꼼꼼하게, 내 직장 사랑할 정도로 꼼꼼하게 다 챙기시는데 학생 교육 복지 내년도 예산은 79억이 감소가 됐어요. 이 지적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학생 복지라고 하면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 거 같은데…….

김종문위원

아니 오해는 안 하고요. 제가 교원 복지를 이렇게 강화하는 거 좋아요, 교원 복지도 강화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 학생 복지도 많이 관심을 두시고 오히려 학생 중심의 교육 행정을 펼치시는 입장이라면 학생 복지에도 많이 치중을 하셔야 하는데 학생 복지는 오히려 예산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79억이 감소됐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학생 복지라고 하면은요.

김종문위원

학생 복지, 제가 이것도 다 세목별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액, 전년도 예산, 증감, 증가율 다 뽑아놨거든요? 어느 사업에 몇 %가 감소됐고 어느 사업에 몇 % 이걸 뽑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학교 교원 복지 중요하고 이런 직장 사랑까지 할 정도의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반면에 학생 중심의 학생 복지 쪽 예산은 내년도 79억이 감액돼있다, 그러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만 그런 거고요, 추경이라고 하는 절차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뭐…….

김종문위원

우리 교육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냐면 학생 복지를 단순히 금액으로만 판정하신다고 그런다면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학생 수가 줄면 거기에 따르는 무상급식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따라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액을 놓고만 그냥 무조건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김종문위원

제가 교원 복지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교원 복지도 많이 강화해야죠. 그거 못지않게 학생 복지를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종문위원

겉으로 드러나는 예산의 금액으로 79억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로 인해서 학생들의 질적인 복지, 행복 이런 거까지 추정해서 말씀 못 드려요. 지금 예산 심의잖아요, 예산 심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복지 쪽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학생의 꿈과 희망, 복지, 행복감 이런 거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 재정은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다음은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예산서 갖고 나오세요.

일규

김일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일규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예산서 266페이지에요, 좀 전하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여기도 교원 복지지원 사업으로 스승 기념관 조성사업 있죠?

일규

김일규교원인사과장

예.

김종문위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일규

김일규교원인사과장

스승기념관 조성사업은 강경여중 스승의 날 발원지 기념관을 지원하는 겁니다. 건립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강경여중에 지원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스승기념관 조성은 특정한 학교에다 주는 걸로, 특정한 학교에다가 1억 1,00 지원해서 스승기념관을 지어준다는 건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특정 학교에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거기가 스승의 날의 발원지여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지원하신다는 거죠?

일규

김일규교원인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예산서 167페이지.

일규

김일규교원인사과장

예, 167페이지.

김종문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교원 국외연수가 있죠.

일규

김일규교원인사과장

예.

김종문위원

교육 봉사로 해서 해외 가시는 거네요? 3억 5,000이 편성됐는데, 아까도 교육 일반행정 해외 봉사활동 하는 거 지적 말씀드렸는데 이것 역시도 형평성으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봉사활동을 가시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교원인사과장

지난번에는 몽골 두 단, 인도네시아 두 단 해서 총 네 단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하는 일은 학교를 방문해서 한국 문화 알리기 또 같이 학생들과 학습 활동하기, 같이 수업하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매년 해왔던 사업인가요?

일규

김일규교원인사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성과가 있다고 보셔서…….

일규

김일규교원인사과장

예, 성과가 아주 좋고 지역주민들도, 학생들도 그렇지만 여기서 가는, 참여하는 교사들도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몇 분 가시는 거예요? 칠십 분 가시는 거네요? 1인당 250만 원 비용 내서 칠십 분이 두 차례 가니까 백사십 분이 가시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교육 재정 어렵다고 말씀들만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도 되나요? 학교교육과장님 좀.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장, 과에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나오시고…….

김종문위원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학교교육과장님도 유사한 질의예요. 나오세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전석진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에 교원 연수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도 교원인사과에서 교원 해외 봉사활동으로 3억 5,000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학교교육과에 교원 연수지원으로 3억 3,500만 원이 편성돼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주시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이것은 초·중학교 영어선생님들 대상으로 5개월은 외교원에서 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개월은 해외에 가서 연수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여러 해 동안에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영어선생님, 영어교사 심화연수라고 이렇게 돼있네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렇게 특정한 과목을 선정해서 보내주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아무래도 영어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회화라든지 영어 습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원어민선생님들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은 이미 금년에는 거의 일몰이 돼서 지역에는 15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선생님이 줄고 초등은 내년까지 유지하지만 2017학년도부터는 일몰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원어민교사들이 줄어드는 만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여서 원어민선생님들을 대체하기 위한 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오전에도 김석곤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에 관한 지적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도 올해 예산 20억 증액해서 편성해 놓으셨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20억 증액요?

김종문위원

20억 증액해서 35억 897만 6,000원 이렇게 예산이 올해 편성돼있거든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관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비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특정 과목의 해외 연수 보내주시고, 해외 심화연수네요, 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해외 다녀오셔서 심화연수가 진짜 될 건지 그런 의문도 들지만 왜 그 특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각별하게 해외연수도 보내주시고 그러냐 이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각 과목별 예산 지출을 자료로 받아서 취합을 해보니까 오히려 국어교육이나 수학교육은 아주 예산 지원이 미진해요,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반면에 영어교육은 아주 적게 지원하는 과목에 비하면 50배 정도가, 50배가 뭐예요, 더 지원이. 이런 건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연관성있는 예산 지원인데 이렇게 영어교육에 각별히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해외까지 보내주는 그럴 만한 이유가 뭔지.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영어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영어로만 수업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회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영어선생님들이 영어로만 하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영어회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40대 이상, 50대 이상 선생님들은 부족한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언어 회화 능력을 키워줘서, 언어 구사 능력을 키워줘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그러한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수학 예산이 아주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반성을 하고 좀 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특정 과목에 예산이 너무 편중돼서 많이 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점의 취지를 모르시고 더 노력해서 더 늘려 보시려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20억 증액시켰는데 어떻게 더 늘려서 40액 증액시키고 이렇게 하시려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20억이 인건비인데 이게 말하자면 비정규직 고용 그것만 양산하는 거라고요, 또 다른 비정규직만 늘리는 거예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영어교사들 연수에 대해서 20억 늘린 것은 추경에 그동안 반영하던 것을 본예산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예년보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이 그것만 이렇게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신 김에 제가 지적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특정한 과목에 과도하게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건 전체적인 교육을 이끄는 데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더라도 과목별로도, 국어과목 1년에 한 1,000만 원 지원해주고 영어과목은 40억씩, 50억씩 이렇게 예산 지원해주면 형평성뿐이 아니라 그거는 균형잡힌 교육으로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중돼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원어민사업이 2016학년도까지는 이어지지만 2017학년도부터는 일몰로 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가 없으면 제가 계속 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의 누리과정 부분 통화를 해 보셨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시간을 조금 주시면 토요일, 일요일 날 간부들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서라도 월요일 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아까 교육위원회에서 답이 없으면 저희가 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을 빼서 세입 부분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하네 안 하네 이런 걸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도교육청 봤을 적에는 하기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월요일 날 끝나고 나서 교육청과 상관없이 예산을 세입 부분을 잡든 다른 금액 530억을 깎아서 넣든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하고도 다 관계있는 사항이죠. 누리과정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그래서 도대체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살펴봤어요. 이 업무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 소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쭉 자료를 보니까 단설유치원이 18개 그리고 병설유치원이 348개 그래서 366곳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원아 수가 9,607명, 원장이 18명, 원감이 36명, 정원으로 잡는 인력 즉 담임이라든지 방과후과정, 결원 기간제 등 해서 616명이 있고 또 특수, 정원외 기간제, 4시간 기간제 해서 총 1,228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단설유치원에서 청양의 청양유치원이 83명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데가 천안일봉초 152명의 원아가 있고 적은 데는 병설유치원에 2명에서부터 많게는 94명, 즉 2명은 청양 미당초의 병설 그리고 부여의 학교 병설유치원 등등 해서 2명 있는 게 제일 적은 병설유치원이에요. 그리고 천안청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94명으로 일반 병설유치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데는, 즉 2〜5명씩 있는 병설유치원은 담임선생님하고 도와주는 하모니분하고 둘이 하고 그 이외에는 다양하게 인적 구성이 돼서 병설유치원을 운영합니다. 병설유치원에서도 많은 데는 11명이, 즉 교직원이라고 하죠, 거기도? 교직원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일단 그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교직원 및 하모니,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되네요. 그런데 제가 단설유치원 쪽을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18개의 단설유치원이 있어요. 교직원이 13명에서 31명까지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에.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행정직들이 어떻게 배치됐는가 봤더니 3명에서 14명까지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천안의 일봉유치원입니다. 여기가 152명의 원아가 있는데 교직원이 열일곱 분이에요. 그런데 천안도솔유치원은 원아가 150명이라서 오히려 2명이 적은데 근무하는 인력은 31명이 근무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여기는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쉽게 하세요, 그냥.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행정직이 14명이나 있어요, 여기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행정직을 사실 제출 부서에서 구분해 줬어야 되는데, 구분이 덜 된 게 도솔유치원은 특수유아가 있으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특수유아가 있어서 특수직 다섯 분이 배치된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여기 특수유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특수유아반이 있는데 이 반에는 특수교육 보조원이 있습니다. 중증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공직자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분들도 특수교육실무원이라고 해서 비정규직…….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공무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이 교육행정직 14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특수직이 다른 데도 있거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일봉유치원에 특수학급 한 학급이 있고요, 도솔유치원에 3학급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성정유치원에도 한 학급 있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도솔유치원을 개원할 때 목표가 인근의 특수유아, 이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직이라고 구분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원이 아닌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시킨 거라고 데이터상으로 보여집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좀 더 구분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이 명확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여기에는 중증장애 유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신변정리라든지 혼자 활동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한테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보조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들을. 초등학교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보면서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가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금산유치원도 마찬가지인가? 금산유치원에도 행정직 8명이 근무하는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거기도 특수학급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특수학급은 꼭 거기만 있는 거는 아닌데도……. 그거를 누가 정확하게 아시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영양사, 조리종사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데 있는 영양사, 조리종사원은 그러면 어디로 넣었어? 그렇게 쉽게 답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혼동을 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행정직 분야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유익환 위원 얘기를, 백옥희 장학관님! 백옥희 장학관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옆에서 말씀 주셔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 다시 정리해서 자료 올려드리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행정직을 구분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수직도 정규하고 정원외가 따로 있거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특수 이 부분은 담임교사를…….

익환

유익환위원

담임교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돌봐주는 분들을 행정직으로 분류해서 전체 종사인원으로 포함시켰다 그 말씀이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된다? 자세한 내용 모르시면, 누구시라고 했나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백옥희 장학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학관님이 답변드리세요.

옥희

백옥희충청남도교육청장학관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백옥희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그동안 흔히 비정규직이라는 교육공무직원이라 제가 행정파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파트 인력에는 조리종사원이나 보조인력이나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아마 행정인력으로 표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보니까 홍성 쪽에 조양유치원 또한 그렇고 내포유치원, 예산유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치원들, 단설유치원입니다. 단설유치원 그분들이 정규직은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옥희

백옥희충청남도교육청장학관

지금 교원 중에 정원외가 있는데요, 정원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정원 T/O를 받아서 배치한 인력이고요, 정원외는 교육부 정원이 부족해서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정원외 기간제를 채용해서 배치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정원과 정원외로 교원이 구분되어 있고요, 행정파트로 통틀어서 그 안에 포함된 특수교육실무원은, 지금 거기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실무원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원이라든가 기타의 다른 교육공무직원이 다 포함된 인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조금 전에 뒤에서 말씀 주셨던 조리종사원 이분들도 전부 다 행정파트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옥희

백옥희충청남도교육청장학관

사실 저 표는 유치원팀에서 정리한 표인데요, 제가 표를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숫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만 파악이 된다, 생각이 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옥희

백옥희충청남도교육청장학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전부 다 교육재정 효율화 문제 등등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 수로 법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거로 가잖아요. 그래서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보니까 달라요. 인력구조 운용 자체가 다릅니다. 단설유치원이 훨씬 더 많은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병설유치원보다. 학생 수나 원아 수죠.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원아 수를 마음대로 우리가 줄일 수도 없고 한 명 있다고 저리 데려다 줄 수 있고 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다 공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 해서 살펴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분이 전화를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해.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지금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립 쪽에서는 원생 2명 때문에 3명의 교직원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적은 지역 학구 내에 해당되는 원아가 2명뿐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지 못하고 그리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공립 쪽에서는 그렇게 방만하게, 표현 그대로라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그거 편성 안 한다고, 이게 교육청이 제대로 하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전화를 받고 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걸.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 몇 명 때문에 학교 전체 운영하듯이 병설유치원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병설과 단설을 구분해서 보니까 단설 쪽이 인력운용 구조상 병설보다는 더 많은 인력들이 투입된다, 원아에 비해서. 그래서 왜 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끔 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아를 위한, 원아 때문에 있는 교직원들이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교직원 때문에 원아가 있는 경우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학생은 줄어드는데 왜 교직원 수는 늘어납니까, 그리고 왜 들어가는 비용은 자꾸 늘어납니까?” 하니까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학급 수, 정원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구조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교육당국의 말씀들이시고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그렇게 썩 “맞아”라고 하는 얘기들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재정이 점점 더 생각보다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은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익환 위원님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단설유치원은 학교 아니에요, 유아학교. 병설유치원은 학교장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립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 10명이면 똑같은 인원 가지고 단설에서는 20명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TO가 있더라도 비정규직 쓰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8대 도의원 당시에도 도솔유치원 금액을 따져 봤더니 자녀가 2명 있으면 90몇만 원이 나와요, 그 당시 천안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립유치원은 30만 원 받을 적에. 방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문 위원님 많이 남았나요?

김종문위원

아니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 얘기하는 게, 과장님 몇 분 안 하셨죠?

김종문위원

아직 그래도 안 나오신 분들 많으셔요. 제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서 1,11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119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청렴지킴이 운영 5,880만 원 그다음에 지역학부모청렴지킴이 운영 3,000만 원 또 밑에 부패위험도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이거 하나 먼저 질의드려 볼게요.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지난번에 300만 원이 나간 적이 있었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작년인가요, 올해 300만 원 포상금이 나갔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포상금 지급이 10년 동안에 한 푼도 없었는데 비로소 기록을 깼군요. 올해 300만 원 포상금이 나갔고요, 부패의 위험도를 파악하시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부패위험도나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몰라갖고 연구용역을 맡겨야 되나요? 이해가 안 돼 갖고 여쭤보려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내년 업무계획을 아직 설명드릴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제목이 정확하게 안 써 있는데요, 단위학교의 부패리스크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위해서, 도교육청의 현재 감사조직만으로는 개별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문위원

감사기법도 첨단화돼야 되고 선진화라고 할까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사시스템 같은 건 있지 않아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주로 IT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현재 다 프로그램 체크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김종문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감사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있긴 합니다만 주로 예산 회계 관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교육청 그런 프로그램도…….

성구

강성구감사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본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e-감사시스템이나 공공감시시스템 이런 첨단에 가까운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감사도 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지적과 적발보다 사전예방의 기능도 상당히 크거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패위험도나 대응방안 연구용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보다 첨단 감사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감사를 선진화하는 게 어떤가 제안의 말씀드리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교장선생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파일럿 스터디를 해 봤었습니다. 57개 설문항목인데요,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실지로 교장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어떻게 통제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제목에는 다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역학부모청렴지킴이 운영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30개 학교에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선정해 갖고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마다 지역학부모청렴지킴이가 다 있는 건지.

성구

강성구감사관

있기는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현재…….

김종문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학부모청렴지킴이가 다 구성이 돼 있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모든 학교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단위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보통은 두 학교씩 하고요, 2개씩 하면 28개인데 천안하고 큰 데는 3개씩 해서 30개입니다. 지역교육청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해 보시니까 성과가 있으셨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저도 현재까지는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며칠 있다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시상도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미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고 내년에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학부모청렴지킴이나 또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올해 300만 원 나갔다니까, 청렴민간협의체 운영이랄지 이런 게 자칫하면 전시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업 쪽에 면밀히,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지역의 학부모청렴지킴이 운영해서 대외적인 알림보다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내부적인 감사활동을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떤가.

성구

강성구감사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청렴민간협의체는 청렴옴부즈만 일곱 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더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 민간, 시민사회단체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배치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사관님 답변 감사하고요, 유아특수복지과의 고옥심 과장님 좀, 마지막입니다.

옥심

고옥심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고옥심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가구당 평균 정보화지원이 꼴찌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옥심

고옥심유아특수복지과장

먼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런 통계 자료 과장님은 없으시겠네요?

옥심

고옥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아직 통계를 낸 자료는 제가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래서 충남교육청이 학생 복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의 편성 금액, 학생 지원 또 지원 가구,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 이런 거를 17개 시·도교육청을 모두 평가해보니까 창피하게도 우리 충남교육청이 꼴찌예요. 예산은 15억 4,700만 원 편성해 있고 지원 가구 수는 7,325명인데 가구당 지원 금액 보니까 21만 1,200원이에요. 이건 많은 데는 가구당 44만 2,000원씩 또 38만 원, 그런데 우리는 아주 최저 수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부서를 맡고 계신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옥심

고옥심유아특수복지과장

지금 PC지원이라든가 이번에 중단이 돼있고요, PC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자체나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고 추경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인터넷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대상 가구는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가구 수가. 그리고 저희 예산은 한 7,000 가구 수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월 말 청구분 기준을 보면 6,600명만 청구를 했어요. 나머지 3,000명에 대한 가구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은 법으로 지원하게 돼있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해볼까 고려중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충남교육청에서 교육 복지 지원이, 전체 통 털어서는 아니지만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79억이 감소돼있고 교육 복지만큼은 또 정보화지원 사업만큼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꼴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신데 이만큼 학생들 교육 복지에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추계 있죠, 비용추계. 그거 5년에 얼마라고.

옥심

고옥심유아특수복지과장

4억 8,000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해당 관련입니다.

김종문위원

5년에 4억 8,000이면, 사실 그것도 학생 수를 과하게 잡아 갖고 한 건데 1년에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거의 훼방 놓듯이 하시고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여서, 3억 5,000씩 들여서 외국 가시는 거는 그냥 선뜻 선뜻 다녀오시면 되겠냐 이거예요.

옥심

고옥심유아특수복지과장

유해차단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잡지 않은 이유는 망 차단 방식 실효성 논란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 예산 편성을 안 했지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학교 PC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옥심

고옥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저소득층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냥 복지 관계된. 국장님,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 복지에 관계된 건 유아특수복지과에서 맡고 PC지원에 관계된 건 미래인재과에서 맡고, 저도 어떤 때 얘기하다보면 혼동스러워요. 이 얘기하고 나면 “이거는 유아특수복지과에서 맡고 있는데요”, 또 이쪽에다 얘기하면 “이건 미래인재과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그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집중력 갖고 부서를 정해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내 업무인지를 잘, 거기에서 혼동을 갖고 오셔서 많은 시간도 허비하고 의사결정도 잘 안 내려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조차도 내년도 보안과 관계된 노후장비교체사업이 한 10억 정도 예산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사실 3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재투자 사업으로 받아야 될 것을 그냥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교육청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어느 정도 알았다면 최소한 그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교육연구정보원만큼은 노후장비 그런 예산,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건 스쿨넷 사업의 재투자 사업으로 요구했어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조직 문제는 업무 중심으로 가느냐, 대상 중심으로 가느냐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능 중심으로 일단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고 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직 개편 때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모범적인 충남교육, 충남이 되자고까지는 바라지 않겠어요. 최소한 잘하고 있는 데에서 뭐를 잘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가서 면밀히 배우고 공부해서 최소한 잘하고 있는 그런 건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아쉽고 유아특수복지과장님한테는 기타 누리과정에 관계된 예산 질의도 몇 가지 있고 한데 동료 위원님들이 누리과정 전체적인 말씀들이 있으시고 해서 그런 질의들은 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 부서별로 오늘 나오시지 않으신 과장님들이 다 여기 질의에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 나오시라고 안 하셔도 사후에 삭감의 내용들은 말씀드려서 개별적으로 설명하실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김종문 위원님 아까 답을 안 나오신 분들은 7일 날 점심 드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안 주시는 분들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종문 위원이 호출을 안 한 분들은 공보담당관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연주 과장님, 조융호 총무과장님. 조융호 총무과장님 아까 안 나왔죠? 김종문 위원하고 일문일답 했나요?

김종문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필요하면 오늘 발언대에 안 나오신 과장님들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직속기관 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형달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하고 유익환 위원님들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면 이런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감님은 공약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또 그런 상충되는 게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시고 그런 예산을 담을 적에는 사전에 상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생들 하셨지만 고생의 효과가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7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