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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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부위원장 맹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 사항으로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사항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각종 의안 심사 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이 적정하게 개선되고 있는지,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되어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교육행정의 중점 시책들이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모두 66건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지 서명운동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조치 요구 등 시정 요구사항이 3건,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요구 등 처리요구 사항이 27건 그리고 학교에 설치된 CCTV 성능 개선 요구 등 제안사항이 36건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공히 각 지원청에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학교 배수로사업 내역 중 폭과 길이, 기성품 수로관, 아니면 타설 시설인지 이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환경개선사업들이 있죠? 교육지원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된 환경개선사업 목록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본청 예산과에서 또 지역의 각 교육지원청별로 내려 보낸 현안사업들 있죠. 그 사업을 사업명, 금액, 학교, 지역청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청별 학교 폭력 관련 예산과 교육 내용. 두 번째 교육청별 협의회 예산. 세 번째 교육청별 사업 내용 중에서 담장이 투시형과 포장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교육청별 교과 자료 개발 보급의 예산과 교육 내용. 다섯 번째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아산하고 당진은 별도로 한 거 같아요? 아산교육청하고 당진교육청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제외하고 다 해주시고 아산, 당진은 별도로 했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강사는 누가 해당이 되나요? 정책국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스포츠 강사 2016년도 감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175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71명 삭감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도에 해당하는 시·군의 예산을 확인해봤습니다. 계룡, 부여, 서천, 청양 보니까 2015년 대비 35%인 51억 9,0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교육경비 제한 조치의 영향이 아주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데가 청양군하고 부여군이 해당되는데 청양군을 보니까 기본사업만 지원하고 시설비, 방과후학교, 영재교육원 이런 거는 지난해 했던 사업 중에 11개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20억 원을 감액했고요. 부여군도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명문고 만들기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대비 9억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서천군은 잘 모르겠어요. 운동장 현대화사업이 금년도에 마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 끝나서 내년도에 운동장 현대화사업 예산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육 협력사업이 19억 원 줄었고요, 계룡시는 영어학교 관련된 예산이 일부 감액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이나 무상우유급식 이런 거는 차질없이 진행되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보니까 충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그리고 재정 효율화 방안 등으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많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도 사업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일 경우 교육경비 제한조치로 교육 환경이 아주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군의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경비 제한조치로 해당 시·군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타개할 대책은 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 청양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이 “청양군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니 제일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언지 해당되는 네 개의 시·군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현황, 대체적으로 1년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물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학부모교육지원이라고 해서 그걸 쭉 했습니다, 그동안.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현황과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산교육청 소관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그런 교육정책의 혜택을 받아야지 혼란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금산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시범교육청 2년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금산교육청은 2016년도 자유학기제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차후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에 14개 교육지원청 중 유일하게 학교장 장학 신장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학교장 장학신장 위크숍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 연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특수복지과에 통학차량지원 25억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에 영재교육담당 교원연수비가 3억 5,9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2015년도에 3억 7,000만 원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과 기대 효과를 말씀해주시고 올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거 자료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같이 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발생 현황과 발생 금액 그리고 부담금 납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태안교육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2억 9,000 삭감이 되었는데 2억 9,000 정도 예산 삭감해도 장애인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는가라는 질의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교육청 2015년 예산 대비 2016년도 학원 교습소, 다음에 개인과외, 교육청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또 본청도 같이, 학원에 관련되는 지도·감독 담당자 워크숍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일문일답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천안교육장님.

서형달위원

아니 천안 아니고 아산, 논산, 당진교육장님 거기 앉아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마이크 갖다 주세요. 아산교육지원청 현재규 교육장님.

서형달위원

아산, 논산, 당진.

성현

홍성현위원장

아산 끝나면 논산, 당진 이렇게 일어나셔서 서형달 위원의 질의에 답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입니다.

서형달위원

2016년도에 공모제 운영비로 교육장 공모한다고 하고 예산안에 편성하셨죠? 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진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장 공모하신다고 예산안에 넣었다고요, 그걸 모르시나요? 공모교육장, 시·군교육청은 교육장 공모로 알고 있는데?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공모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 논산, 당진 공모제 운영비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넣더란 말이에요, 교장입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장 공모제.

서형달위원

그러면 아산교육장님, 교육장은 공모를 도교육청 인사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아산교육청에서 교육장 공모를 한다고 하면 그걸 사전에 교육장님 아십니까? 도교육청 교육인사과에서 알아야할 사항 아니에요? 먼저 시·군교육청에서 선발한다는 예산을 짜놓은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 공모제는 2016년에 도교육청에서 교장 공모제 시행하라 하면…….

서형달위원

하라고 해서 예산을 짠 겁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걸 대비해서요, 그러면 심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들어갑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아산, 논산, 당진만 공모제 교장이 해당됩니까? 다른 시·군은 해당 안 되나요? 그러면 교원인사과장이 나오셔야겠구먼, 오늘 인사과장 안 나오셨잖아. 정책국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나머지 시·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본 위원이 보게끔 아산, 논산, 당진만 교장공모제로 만들어 놓고 다른 시·군 단위는, 아산, 논산, 당진은 시 단위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군 단위는 불쌍하지 않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거기도 공모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모제를 지정하고 않고는 도교육청에서 아산하고 논산하고 당진만 공모제교장을 해야겠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항상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교장 8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회가 되니까 또 공모제교장을 하려고, 아산, 논산, 당진 같은, 이미 도교육청에서 짜고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왜 아산, 당진을 이 예산서에 넣냐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공모제교장 시행계획은 지난 12월 초에, 며칠 전에 보냈고요, 아마 이 예산은…….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그렇게 저한테 거짓말하시면 됩니까? 이 책속에 이미 최소한 20일 전에 아산, 논산, 당진은 교장공모제로 할 것이다, 다른 부여나 서천이나 보령 같은 데는 안 했잖아요. 공모제를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쪽도 해당 학교에서 신청이 있으면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안 세웠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그쪽 교육청에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형달위원

그 교육장들이,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러지 정책국장님 너무 하십니다.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아산, 논산, 당진은 교장공모제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계획은 12월 초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 세워질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만일 공모제교장을 못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산, 당진, 논산 못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비비로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때는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하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놀고먹는 위원이 아니에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나, 위원들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세밀히 해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인사과에서 교육장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시·군교육청에서 아산, 당진, 논산을 꼭 찍어가지고 “너희들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하지 마세요! 부여나 서천이나 보령이나 금산 같은 데는 공모제교장이 없겠습니까? 도교육청의 지시를 꼭 그렇게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안에 문제점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더 주의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주의하신다라기보다는 그런 예산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 3개 교육청만 해당됩니까? 다른 분도 해당되게끔 예산을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유치원 물어볼게요.!#A138 정책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병설유치원 원장들 한 달에 수당 10만 원 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겸임수당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감 5만 원 주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 20∼30명 되는 데는 10만 원씩 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보니까 두 명, 세 명, 한 명 이런 데도 명색이 원장이니까 10만 원 주고 교감도 5만 원 주고 이게 되지요?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정부 수당규정이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정부돈은 물돈입니까? 그러지 않죠? 대책을 세우셔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수당규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서형달위원

그럴 바에는 병설유치원을 없애는 게 어때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또 교육수요자가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수요자는 다른 유치원에 다니게끔 차량비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병설유치원 내용을 보면 한 명, 두 명짜리가 수두룩해요. 이런 것을 왜 도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검토를 해보지 않았느냐, 무조건 예산만 세우지 말아라 이겁니다.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우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매년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요…….

서형달위원

직급보조비도 나가죠? 교장 40만 원, 교감 25만 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수당규정만 생각하지 마세요. 충청남도 도교육청 산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왜 교장, 교감들이 큰 학교 교장을 않고 작은 학교 교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큰 학교 교장 하면 사고날까봐서 하고 20명짜리, 10명짜리 교장 해도 교장직급보조비 40만 원 받지 병설유치원 수당 10만 원 받지 받을 건 다 받아요, 작은 학교 교장이나 큰 학교 교장이나. 이런 규정에 대해서 좀 더 고칠 용의는 없어요? 정부에서 보조 준다고만 하지 말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규정은 저희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정부 차원만 하지 마라니까, 그런 돈은 다 정부 돈에서 하고 누리과정 하나 하는 건 왜 못 합니까? 누리과정 얘기할 때는 얼굴을 찌푸리고 교장 직급보조비 40만 원, 병설유치원 10만 원 나간다고 할 때는 정부 돈에서 주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충청남도 도교육청이 살기 위해서 한 번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육청 돈이 덜 들어가나,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마음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충청남도교육청이 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2016년도 해외교육자들, 공무원들, 일반 행정직입니다. 해외연수 총 몇 명인지 과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직속기관장님들 다 계시고 지역교육장님들 다 계신데 2016년도 예산심사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답변하시고 또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지역교육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이걸 좀 질의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어떻게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적어도 전국 평균치보다 충남이 상회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이 부분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마는, 지역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지역교육장님들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잖아요, 도교육청도 관계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지역교육장님들이 그 부분을 더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점점 줄이는 방안을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력 향상 증진을 위해서 2015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금년도 2016년도 예산에는 이걸 편성하지요, 그렇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전년대비 있긴 있었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본예산에 없던 것.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지역교육청으로 총 8억 9,246만원이 배정됩니다. 천안의 1억 5,000을 시작으로 해서 금산교육청 8억 6,000 그리고 부여교육청 같은 데는 2억 1,000으로 돼있어요.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하면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주시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역교육장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파악들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교육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교육 잘 시켜서 기초학력 미달자들 줄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의 목적 아닐까요,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와, 그런데 이 예산서 상에 보니까 태안교육청은 또 빠졌어, 이 예산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청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국장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육장님들은 제가 이따 콜 할게요. 그래서 나오셔서 도대체 기초미달학생이 당신 지역에서는 몇 명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여러 교육장님들 자료 확보해서 수치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나 더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홍보비예산이 다 책정돼있죠? 올해 홍보비예산하고 내년도 홍보비예산의 예산금액, 증감사항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이렇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진호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갖고 나오세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노진호입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예산서 186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예산서 186페이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관하는 교원연수운영에 교원정보화집합연수라고 1,145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186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강사수당 해서 4, 5, 6, 7, 8번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교원정보집합연수가 필요하신 거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원들 정보화연수는 저희 원에서 충남도내 교원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강사비를 지출해 갖고 연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직장 내 훈련을 하는데 우리 청 내에도 전산전문직이 있고 또 이런 교원정보화집합연수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많은 강사비를 들여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할 사항이 되는 건지 우리 내부의 강사가 하면 정보화집합교육을 할 수 없고 외부강사를 꼭 불러와서 해야 이렇게 집합교육이 가능한지.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정보화연수를 할 때 강사를 가급적이면 우리 원에 있는 연구사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다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30시간짜리 연수 같으면 한 25시간 정도는 우리 원 연구사들이나 담당자가 연수를 진행하고 또 과목별로 특별히, 예를 들어 30시간 연수 같으면 인성관련 연수가 하나 들어간다든가 또 정책 관련 시간이 1시간 들어간다든가 하는 내용은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우리 청 내에 전산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교원정보화집합교육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내부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예산 같은 것을 절감하셔야지 않겠어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최대한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보시고요, 예산서 1,148페이지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서 1,148페이지에 보면 나이스시스템운영관리에서 노후장비교체사업이 있죠? 1억 4,112만 원이 편성돼 있고 또 예산서 페이지가 좀 다르긴 한데 펴실 건 없고 예산서 1,160페이지에 보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교육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에 대한 노후시스템교체로 5억 6,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7페이지 ICT활용교육지원 여기에도 200만 원, 그다음에 그건 차후로 하고 우리가 스쿨넷 3단계 사업에서 전산통신 관계된 노후장비는 재투자 받기로 돼있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 금액만 해도, 이거 외로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후시스템 교체만 해도 5억 6,200만 원이고 노후장비교체만 해도 1억 4,200, 벌써 거의 한 7억 금액정도 되는데 스쿨넷 재투자사업에 이걸 활용해서 쓰셔야지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겠어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편성하신 게 재투자사업의 제외품목이에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나이스보안프로그램 예산으로 노후장비 교체하고 나이스보안프로그램 예산을 한 1억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내년도 스쿨넷 3단계 사업에 재투자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거만 답변하세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스쿨넷 3단계 사업의 재투자사업이에요, 이게. 노후장비 교체 그거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서 얘기하는 노후장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신 관련 노후장비만 교체해 주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통신 관련 노후장비뿐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건 통신사에서 뭐 해 주겠다고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요구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재투자 요구해야지 통신사에서 해 주겠다는 걸, 그러면…….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선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갑이라는 말씀이에요. 갑의 위치를 말씀하셔야지 을이 제시한 거를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우리가 통신사에서 해 주는 것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통신 관련으로 어떤 노후장비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노후장비 교체예산으로 한 것은 통신장비가 아닌 다른 일반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이거는 스쿨넷 재투자사업에 포함시켜서 받으셔야 될 항목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과도한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별도로 세워서 한다는 건 예산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스쿨넷 사업으로 확정돼서 대응투자로 해가지고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종문위원

제가 다른 것도 좀 있으니까요, 그거는 원장님이 내년도 스쿨넷 사업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갖고 우리가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될 재투자사업들을 다 예산 세워갖고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는 건 또 다른 예산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ICT활용교육지원 사업도 있고 사이버가정학습운영지원사업도 있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사업들은 1,400만 원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나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주로 전반적인 예산은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여가면서도, 예를 들어서 사이버가정학습이라든가 ICT교육인가 하는 것은…….

김종문위원

실효성이 있으시냐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김종문위원

이게 저는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일몰사업으로 끝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아마 교육원도 그렇게 봤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84%나 감액해서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문위원

운영비가 없어갖고 꼭 필요한 사업을 84%나 감액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건 운영비하고 별도로 사업의 실효성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없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하신 거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반적적으로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종료할 사업인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내년도 일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서 385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산서 38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연구시범학교운영이라고 해서 2,224만 8,000원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각종 연구시범학교운영을 하는 사업의 근거와 규칙이랄지 규정, 제가 여쭤보는 건 법적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법적근거를 갖고 각종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시범학교 지정 관련으로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연구학교를 지정하면…….

김종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다른 말씀마시고 어떤 법적근거를 갖고 운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법적근거를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항상 집행부는 “이런 법적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런 답변들을 많이 하시길래 이 사업은 어떤 법적근거를 갖고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이 규정과 규칙을 찾아보니까 규정과 규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규정이나 규칙도 상당히 취약해요. 이런 거 갖고서, 저는 이것 또한 예산낭비라고 보는 거고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 같은 것도 사실 검증해 보셔야 될 거고요, 원장님,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어서 제가 원장님 한 분 갖고 오래 하지는 못해요. 예산서 552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보시면 영상제작시설운영 해서 영상저장장치구입 300만 원 이렇게 돼있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300만 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영상저장장치는 운영비로 편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형자산으로 편성해야 맞다, 그런데 운영비로 편성하신 이유가 뭐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영상저장장치라고 거기서 한 것은 HD캠코더에 사용하는 메모리…….

김종문위원

영상저장장치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영상저장장치는 유형자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셔야 되는데 왜 운영비로 편성하셨나고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요, 영상저장장치에 들어가는 메모리나 SD카드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영상저장장치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잉크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 영상저장이 주로 캠코터인데요, 캠코더에 들어가는 메모리카드가 있습니다. 메모리카드라든가 SD카드가 10만 원, 20만 원 또는 50만 원, 60만 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교육미디어센터운영의 범용소프트웨어구입인데 그러면 이것도 운영비로 잡으셨어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거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설명해 보세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범용소프트웨어구입은 주로 1년이라든가 사용권을 구입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소프트구입비 중에서도 범용은 운영비로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펴실 건 없고 예산서 74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소프트웨어구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구입은 일단 전부 다 운영비로 편성해도 된다?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죠,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자산의 변동을 가지고 오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위원님 말씀대로 무형재산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1년 동안 라이센스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산적 가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운영비로 편성을 했고 정식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무형자산으로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게 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이 무형자산으로 잡아야 맞다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우리 재산으로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무형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운영비로 잡을까 보니까 자산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운영비로 빼다 보니까 손쉽게 행정을 보시려고 하는 거죠.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보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형자산으로 잡히면 무형자산의 재산에도 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운영비로 그냥 잡아버리니까 충남교육청의 자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주위에…….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이…….

김종문위원

충청남도교육청의 자산으로 잡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소모성 내지는 운영비로 편성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나 그런 지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용 소프트웨어는 자산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만큼은 운영비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김종문위원

충남교육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상진로체험캠프 화상서비스 있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도 올해 1,36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사업성이 어떤 정도라고 보시나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자유학기제가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금년에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체험 내용을 다 수용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활용 가치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김종문위원

영상진로체험캠프 화상서비스를 우리 교육청에서 1,360만 원씩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EBS에서 무료로 콘텐츠 제공해주는 거 있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고 계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1,360만 원씩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시냐 이거예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저쪽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해준 거는 또 별도고 여기서 얘기하는 미디어센터는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러는 운영비도 있어야 되겠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학생들 와서 교육하는 데 예산을 세워주셔야죠, 운영하는 데…….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 와서 체험하고 하는데 그걸 운영비라고 저희들은 그냥…….

김종문위원

대부분 이렇게 개별사업하시는 거 보면 사업비는 얼마 안 돼요. 다 엉뚱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 해서 식사비용으로 쓰시지, 사업비로 쓰시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시지 마시고 EBS에서 제공하는 무료콘텐츠를 활용하시면, 1,360만 원 이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또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별도로 질의드리고, 제가 많은 시간 할애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들도 질의할 부분들 있으니까.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또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일문일답 하실 위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예산 감액도 중요하지만 또 수정 발의를 해서 불급한 것은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옳다 생각되어서 아산교육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냥 앉아서 말씀합시다. 동신초에 가면 학교 동과 동 사이에 연결 복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저번에 눈이 오는 과정에 제가 현장을 갔는데 눈이 그냥 이음매 사이로 수북이 쌓여요. 그 자리에 만약 물기가 있어서 빙판이 일었을 때 학생들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설마’라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면 안 됩니다, 있으려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넘어져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올해 동신초등학교 보수를 합니다. 외벽 수선도 보수하고 또 창호도 개선하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태안교육청에 장애인 편의시설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답변해 주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주마곡초등학교 말씀을 올리겠는데, 공주교육장님.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공주교육장…….

덕빈

송덕빈위원

앉아서 말씀주십시오. 거기 마곡초가 현재 수세식화장실 같던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마곡초에 수세식은 현재 교사용이고요, 학생용은 전부 좌변기로 되어 있고요, 마침 올해 우선순위에 교사용까지도 좌변기로 다 교체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있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여교육장님.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을 나갔을 때 교육장님은 혹여나 알고 있는지 몰라도 또한 교육청의 행정과장은 알고 있는지 몰라도 학교에 나가서 “이러한 시설 사업비가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러 왔노라”고 말씀드리니까 “저희는 이런 사업 예산 모릅니다” 얘기합디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환경개선 우선사업 순위를 정할 때에는 전년도부터 누적되어 온 것들이 있어요. 온 것들 하고 현안사업하고 또 학교장이 요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한 6월 내지 7월 정도는 현장을 한번 다녀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가셨을 때 실장님들이 7월 1일자로 바뀌셔서 잘 모르고 계신 분, 저희는 우선순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띄워놔서 보시면 자기들이 언제 사업이 될 것인지를 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미진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오히려 그 자리 가서 실무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내가 예산서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왔나’ 하는 생각 속에서 제가 깜짝 놀라고 뒷걸음질을 해봤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2016년도에는 행정실장 회의라든가 교장, 교감선생님들 회의 때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봐주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찾았습니다.

장기승위원

635페이지 보면 학생흡연예방지도라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2번 항목에. 보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흡연예방 교육은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년도도보다 많이 감액됐는데 또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흡연예방 교육을 하는 교육지원청도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한 세 개 교육청인가 그렇게만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오히려 흡연예방 교육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예산도 증액시키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 세우고 나서 지난 5월인가요, 교육부로부터 흡연예방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부가 됐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랬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몇 년간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많이 줄인 걸로…….

장기승위원

그럼 그거는 추경에 예산이 담아지나요, 편성이? 본예산 편성이 아니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전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전년도 추경예산 편성된 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뒤로 오는 부분은.

장기승위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다음 추경에 담아서 흡연예방 교육할 계획이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거는 아마 본예산에 담아서 연초부터 좀 더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전년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얼마를 편성해주겠다, 특교금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받으면 바로 성립전예산으로…….

장기승위원

해갖고 성립전예산으로 쓰겠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성립전을 해서라도…….

장기승위원

절차에 조금 안 맞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성립전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맞지 않죠. 성립전예산은 불요불급하게, 부득이할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산 부서와 함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산과장님, 이거는 절차 잘못됐습니다, 성립전예산. 그렇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특별교부금은…….

장기승위원

아니, 다 알고 있어요. 다음 부여교육장님. 마이크 드리셨죠? 635페이지입니다. 책 한번 펴보시죠. 63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그 페이지, 흡연예방교육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윗줄에.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찾으셨어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은 없는데 부여교육지원청만 민주시민교육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미래 역량을 가진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교육 지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잘 보세요, 예산서. 원고료하고 용품비잖아요. 그럼 어떤 분한테 책 쓰게 해갖고 그 원고료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이게 자치활동을 위한 레시피 책을 제작하거든요. 그 제작에 따른 원고료하고 용품비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원고료하고 용품비만 있지 다른 예산은 없잖아요. 누구한테 책 쓰게,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비치잖아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을 다 위촉해서 저희들이 자치활동에 관련된 책자를…….

장기승위원

원고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한 군데도 없는데 부여교육지원청만.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16년도에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동안 부여교육지원청은 민주시민이 아니고 다른 시민이었나 보죠?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거기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원고료 지급하기 위한 저기밖에 비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 원고를, 책자를…….

장기승위원

원고 쓰죠, 원고 작성하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책 나눠줍니까, 학생들한테?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책을 나눠드렸어요, 다.

장기승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옆에 있으면 마이크 좀 주시죠. 바로 위에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하나도 없는데 금산교육지원청만 학생자치법정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간부 학생들을 법원의 자치법정에 참여를 시킵니다, 연수를.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연수를 받고 와서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

장기승위원

어디 법원으로 보내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건 지금 잘 파악이, 대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이들 40명 모아갖고 버스 타고 가서 견학 갔다 오는 건가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자치법정, 법정이 열리는 것도 보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의도…….

장기승위원

조금 본 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해가 덜 되는 데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자치법정, 법원에서 하는 법정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장기승위원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덜 됩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애들 40명 데리고 견학 또는 이런 거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면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제가 하나만, 아까 장기승 위원께서 흡연 예산 말씀드렸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드려서, 그 장학사가 성함이 누구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최정욱 장학사인 것 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모든 위원들은 보좌관이 없고 일선에서 흡연 전문가, 본인들이 일명 자기들은 “흡연 전문가입니다” 해서 장학사들을 한번 만나면 자기들이 “흡연, 금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구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봐서 괜찮겠다하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게 교육청이, 장학사,장학관들이 문제예요. 보냈더니 자기가 흡연의 박사래, 금연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도 들으려고 않는대. 그래서 제가 분명 그랬어요. 정책국장님이 소개해서, 전화를 해서 그분을 만나고 저한테 보고를 해라. 보고도 없어. 없고, 갔더니 비아냥대면서 자기가 뭐 흡연·금연 전공을 해서 박사고 이렇게 들으려고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들으려고를 안 해. 그러면 제가 명색이 교육위원장이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 있잖아요, 진짜 흡연 박사인가, 대학은 어디 나왔나 그것 좀 정확하게 해서 주고 그분 이따 오시라고 해요, 한번 제가 물어보게. 흡연 박사인가 아닌가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국장님. 간혹 위원들이 전화를 주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거예요. 그 사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테스트해서 그 사람이 박사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한번 들어보고 좋으면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천안교육청에서 간혹가다, 한옥동 교육장님이 그런 거를 잘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를 질문하면 탁탁 다 답이 오고 “이건 위원님 얘기대로 맞습니다, 틀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도교육청 장학사·장학관들 하면 본인들이 최고야. 이거 분명히 그분 흡연하고 금연 증이 몇 개 있나 한번, 본인이 박사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보고 싶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또 황의방 원장님, 김성기 원장님, 임승관 원장님, 송용재 관장님, 남상현 관장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12월 말일이 정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혹시 시간이 되면 충남도교육청의 직원이나 저희 교육위원들한테 직언이나 그동안 감히,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이크에다 한번 얘기하고 가셔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혹시 시간이 되실 경우 또 다른 분들 답변 들을 적에 그런 간단한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학습부진 학생과 관련된 사항을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 태안만 빠졌다고 했는데 금산도 없네요, 학습부진 예산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6학년 학생 중에는 금산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제일 많습니다. 금산교육장님 어디 계셔요, 일어나세요. 많은 거 알고 있죠? 일어나세요. 제일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기초학습부진 학생은 8,700인가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상에, 저도 있는 걸로 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예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찾아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 됐고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관리가 9,400만 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저도 그렇게 뽑았다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8,646만 4,000원을 이렇게 했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좋아요. 어떻게 활용하실, 일어나시라니까요? 마이크.

교육장님들, 물론 위원님에 따라 앉아서 답변하시라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는 일어나셔서, 그래야 대화가 되지.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질의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수치를 얘기하면 뭐하긴 한데, 초등학교 4학년∼6학년 학생 수가 1,174명인데 360명이 기초미달 학생으로 나와요, 자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 인원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낸 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10.2%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수치를 어떻게 줄이시겠어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익환

유익환위원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를 보는 거예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중학교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 방과후활동이라든지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도우미를 활용해서 향상을 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기초학력 도우미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초학력 도우미는 누구들이에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기초학력 도우미가 어떤 분들이에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학력 향상을 위해 금산에서 운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분들을 기초학력 도우미, 그러면 선생님들의 역할은 뭐예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두드림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보세요. 교육장님의 판단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줄이는 것에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교사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도우미…….

익환

유익환위원

교사 이외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판단하는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예산과 별개로.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누구들이.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선생님들께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 선생님한테 있잖아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교사 이외에 다른 분들, 외부 도우미들 도움 받아서 기초학력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 말씀은 아니고요, 기초학력 도우미제도 활용을 하고 또 교사들을 활용해서, 교사들이 기초학력 도우미 도움도 받고 최종적으로는 교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금산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제일 많다고 하는 거예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교육장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또 학교 교육에 있는 선생님들 다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향상시키시고요, 앉으시고. 또 부여교육장님 일어나세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부여교육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학생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내용 결과로 보면 부여가 제일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제일 높은지는 모르고 올해는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부여가 제일 높아요.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11.23%예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걸 위해서 올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교장선생님…….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높은 건 알고 계시냐 그 말씀이에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제일 높은지는 몰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관심 없으신 거지, 그걸 모르면 어떡해. 적어도, 왜 이런 걸 평가합니까?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다음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장님이 이걸 모르고 계시다면, 도 교육정책국에서는 통보 안 하셨나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통보 안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모르시잖아요.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마 전체적인 순위를 모르셨다는 그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순위까지 내지는 않았으니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순위는?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렇게 퍼센티지로 해서 쫙 나오게 하고, 이걸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건 그렇게 인식하시고, 좀 전에 제가 금산교육장님하고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거냐 했더니 두드림 등등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게 과연 능사일까? 선생님들이 스스로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이 나오지?’ 이 생각이 들어줘야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는 일에…….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첫 째는 가르치는 분들의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분석이고 그거에 따른 수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가 제일 많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그리고 예산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교육장님도 높아요, 다른 데보다 훨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0%가 넘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세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보니까 그렇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담임교사들이 책임을 지고 책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학부모 도우미들이 와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준별로, 소그룹별로 지도할 수 있게 하고 세 번째는 방과후학교 운영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시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아침활동 시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초학력 미달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지요. 지금 두 자릿수 아닙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한 자릿수로 내리겠다는 약속 여기서 하시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차피 금년도 연초에 또 평가합니다, 여기서. 또 평가가 돼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그러는데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적어도 평균치를 넘어서면 그거는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현장지도 잘못한 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수치 낮추는 거로 약속하시겠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산도 마찬가지고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중반기 가면 저희들 다시 이거 보고 또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산은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우미도 쓰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 예산을 투자하는 거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줄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보겠습니다,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그렇게 약속하신 거로 알고 질의 마쳐도 되겠죠?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이나 특히 교장선생님, 교사분들이, 지금 국장님 농어촌은 방과후 돈이 나오죠, 수익자부담 아니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일부 지원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일부 지원하는 그런 돈으로 엉뚱한 방과후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방과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냥 학습부진자를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돈 나오는 거로 기초학력 미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하고 장기승 위원 얘기한 대로 시골의 아이들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찬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 국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유치원 통학차량 예산이 25억 5,000만 원 증가하였다, 그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9월 1일 자로 교육정책국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치원이 학교정책과에 있었고 지금은 유아특수복지과로 옮겨오면서 예산 표기상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 29억의 관련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 3억 5,000 정도가 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유익환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건 이따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특별히 보고드릴만한 내용은 없는데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직속기관 직제순에 따라 답변이 있는 원장님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노진호 원장님.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없어요? 다음 남궁환 교육연수원장님.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없습니까? 황의방 충남학생교육문화원장님.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답변 달라는 거 답변을 주셔야지.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거 말고 내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나오지 마시고, 간단하게 할 거니까 거기서.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집행부석에서) 충남학생교육문화원장 황의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근무해 오면서 늘 학생 교육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교육은 평소에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저력이 있는 충남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 왔습니다. 한때 어려움이 있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충남교육이 성과를 나타낸 걸 보면 ‘역시 충남교육은 저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해 온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채찍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부족하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격려와 성원을 계속 해 주신다면 충남교육은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이 될 것이라 믿어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황의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충남평생교육원장님 답변 사항 없으세요?

원호

김원호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음 김성기 충무교육원장님도 없으세요?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명실 원장님도 없으시고요?

명실

이명실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임승관 학생임해수련원장님은 답 있을 거니까.

승관

임승관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집행부석에서) 저도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방금 아까 제가 했잖아요. 하셔야죠, 그래도. 마지막이에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지.

승관

임승관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집행부석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전에 황의방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같은 소견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변화는 급하게 해서도 안 되지 않나, 어쨌든 교육은 상당히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 평소에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볼 때 상당히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임승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재 남부평생학습관장님.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집행부석에서) 남부평생학습관장 송용재입니다. 아직 24일이 남았는데요,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홍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공직에 입문한 이후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까지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을 떠나더라도 충남교육 발전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용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현 서부평생학습관장님.

상현

남상현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집행부석에서) 충남서부평생학습관장 남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이 전국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도록 집에 가더라도 지켜보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남상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말일 날 그만두시더라도 인터넷상으로 충남교육에 고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호 원장님은 내용 있습니까?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거기서 해 주세요.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충남과학교육원장 오창호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요지는 영재교육 연수비 감액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015년 충남과학교육원의 영재교육원 교육연수비 3억 7,600만 원 중에서 해외연수가 포함된 심화과정 연수비 1억 5,000만 원을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영재기초과정, 리더십과정, 관리자과정, 테마형직무연수 교육과정에 집행하였습니다. 감액의 사유는 강력한 예산절감 요청에 의해 2012년부터 직무연수를 통해서 양성된 영재담당 교사를 지역강사로 활용할 예정에 따라 2016년 본예산에서는 최소한의 직무연수비, 기초과정과 리더십과정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효과로서는 수월성영재교육에서 보편성영재교육으로의 변화에 따른 기존의 양성된 영재담당 교사의 재연수 관리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나 영재강사의 지적인 저하가 염려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게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전반적인 영재교육 부분에서, 수월성영재교육에서 보편성영재교육의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영재교육의 숫자를 질적으로 높이고 양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당초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어요? 인원이라든지.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당초계획에서는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주로 이것은 영재교육의 특성상 충남교육청에서 하기는 어렵고 KEDI 교육개발원에서 연수를 개강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초과정에서 약 400명, 심화과정에서 80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 기초과정 그다음에 전문과정, 심화과정으로 연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과 리더십과정 두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약 300명 정도에 해당되는 연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00명 정도는 전부 원격교육을 한 겁니까?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연수를 통해서 양성된 강사들을 관리하여 재편성해 가지고 그들을 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이유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이번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또 당초에 해외연수 부분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의욕상실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연수과정에서 심화과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초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리더십과정 마치고 심화과정이 되면 심화연수 속에 해외연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 등지에 현지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대부분 많이 줄였고 그런 차원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원장님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정예교사들을 더 확보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6년도부터는 완전히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거죠?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해외로 가는 연수는 없어졌습니다. 최대한 줄였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줄여서, 계속적으로 원장님이 판단하셔 갖고 선생님들을, 정예요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찍도 필요할 테고 당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동규 원장님 없으시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다음에 장진옥 원장님은?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들한테 혹시 답변 들을 사항 있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옥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학교장 장학신장 워크숍을 유일하게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장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천안에 유치원이 사립 53개, 공립 해서 107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해서 128개, 교장, 원감님 합해서 총 235인데, 내년에는 약 240명이 되어서 학교장이나 원장님 연수는 적어도 한두 번은 해야 되고, 선진지워크숍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이고요, 올해도 장학지도나 자유학기제 또는 생활지도에 대해서 더 많은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교육이 변화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교장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 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을 교육장님께서 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질의 사항은 아마 유익환 위원님만 있을 겁니다. 이따 혹시 오시면 답을 주시고 만약에 늦게 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거 있는 교육장님 계십니까? 직제순에 의해서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아산교육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아산교육지원청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산교육청 특색사업은 자유학기제 대비 100색 진로 멘토 사업인데 내용은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진로 멘토 200명을 위촉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멘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처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자체에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100색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어서 별도의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지자체보조금인 내고장 학교 다니기 사업에 일부 편성돼 있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현재규 교육장님.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 서면답변서에 아산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까지 하면 한 500개 넘을 텐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각 시·군교육청에서 민원부서가, 따지자면 학원하고 교습소, 개인과외, 다른 교육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제가 질의드리면 이따 몇 분 답을 주셔야 되니까. 가장 많은데, 이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도점검 나가면서 부득불 차 세울 때가 없어서 시내, 특히 천안·아산은 잘못 세워 놓다 보면 딱지를 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야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학원담당자 부서가 변방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180만 원 늘었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1,500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890인데. 이 부분을 다른 거보다도 학원담당자들이 민원부서고, 요새 학원도 많다 보니까 지도점검 나가서 원장들이 이상한 얘기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알았습니다. 추경에서 더 반영하고 공익요원들도 그쪽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천안교육장님. 지금 천안 같은 경우 보니까 390만 원 증설됐는데 제가 이 부분은 얘기했던 거예요, 도 평생과 과장님한테. 천안에는 학원이 1,200개, 교습소 250개, 개인교습소가 한 700〜800개. 그러면 지도·감독을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자율권도 부여해 줘야 되고, 지난번에 무슨 팀장 한 명이 개인과외 하러 가서 권익위원회에 고발당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 행정국장님도 보호를 해 줘야 돼요. 그런 거로 나중에 징계사항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을 급수를 낮게 하거나 진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외나 불법으로 하는 데를 가게 되면, 문을 안 열어주면 이걸 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 부분도 천안이나 아산교육장님들이 경찰하고 연대해서 뭔가 만들어 내야 돼요, 1년에 몇 개를 잡더라도. 거의 불법과외가 고액으로 과목당 제가 알기로는 1명당 100만 원, 둘이 하면 50만 원씩, 개인이 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 하고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학원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외형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이 늘어났다, 몇 %가 늘어났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청 부서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과외나 교습소, 학원담당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 천안에는 티코라도 한 대 사줘야 돼요. 내가 알아봤더니 티코라도, 조그마한 차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다니는데 기름값 나오는 게 한계가 있는데, 출장비가 2만 원 나오는데, 행정국장님 이거 생각해 줘야 돼요. 천안 같은 경우는 티코라도 하나, 이거를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앉으시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옛날에 국장님 6급 때 학원담당자, 보셨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이기는 하지만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무래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른 교육장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중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 예산을 안 세운 이유와 차후 대책에 대해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중심 수업활동, 체육예술 활성화, 진로탐색 지원 등 세 가지 핵심사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4년부터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면서 관내 중학교 8개교에 대하여 자유학기제를 2년간 전면 운영해 왔으며 농촌자유학기제 모델을 구안하여 30여 개 교육지원청에 우수사례를 보급하는 등 자유학기제 기반조성이 완료되어 2016년도 자유학기제는 알차고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자유학기제 예산은 연수비로 250만 원 반영하여 2015년 대비 2,2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재량사업비 및 환원금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연수 예산은 250만 원이지만 별도로 진로교육 716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1,000만 원을 신규 신설했고 수업개선에 932만 원, 전년 대비 620만 원 증액했고, 체육활동사업에 신규 3,000만 원 등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으로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교육청 재배정 특별교부금이 2,000만 원 정도 예상되므로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인 금산문화의집에서 군청 공모사업 7,000만 원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자유학기제 내실화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자유학기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천안의 경우에는 1억 700만 원, 논산은 3,500만 원, 부여는 2,400만 원, 홍성은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공주는 또 500만 원, 보령은 900만 원, 서천은 48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 같은 항목의 예산은 지역에 맞춰서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빼서 그쪽에다 세우게 되면 다른 부분이 취약하지 않나 싶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예산으로 각 지역별로 똑같이 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성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적극 검토만 하면 뭐……. 하여튼 선도학교로 이미 했다고 해서 사업비가 안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게 되면 각 학교별로 사업비가 배정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보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교육장님들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한 것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다 못 하면 못 한다는 말씀을 주셔야 할 텐데, 자료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을 아직 안 주신 교육장님?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우입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가 어려운 지자체의 교육경비 감액됨에 따라서 해당 시·군의 어려움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2015년도도 교육경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자체 1차 추경 시에 2015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자치행정과장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때 눈물겹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부여교육청 초·중·고 16억 4,600만 원 정도를 다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 수립을 하는 8월 달에 지자체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2016년도 예산은 보조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4개 시 교육장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교육지원청의 경우는 “교육활동과 관련되고 인건비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영어교육과 관련된 불요불급한 교육경비는 보조를 해 주셔야 한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2015년도는 초·중이, 부여교육지원청으로 지원된 것이 한 10억 1,000만 원 정도 지원됐어요. 그랬는데 불요불급한 사업만 추려보니까 한 8억 1,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같이 독대를 해 가면서 “이것은 교육활동과 인건비와 학생들과 교육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마저 지원 안 해 주시면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화됩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억 1,500, 10억에 대한 8억 1,500이니까 81% 정도 저희는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교육경비를 보면 16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재량사업비하고 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운영위원장님들하고 지자체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저희는 한 6억 정도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초·중만 제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미편성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자체예산 마련한 것도 있고 또 사업을 평가해서 축소도 하고 폐지도 해서 교육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으로서는 이것이 교육장들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자치과장 붙들고 하소연하고 부군수 붙들고 하소연하고 단체장 붙들고 하소연해도 그분들은 꼭 레코드판 틀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얘기만 반복하지 전혀 들어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애처로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게 아니더라고요. 광역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 도교육청, 지자체 또 교육부 이런 기관들이 협의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용우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교육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경비 확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교육을 순수하게 교육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보면 충남의 4개 시·군이 그렇죠. 부여 포함해서 계룡·서천·청양인데 충남도내에서도 재정자립도나 경제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인데요, 옛날에 못사는 집일수록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게 아이들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집안이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부가 마지막 희망, 자식은 우리보다 낫겠지, 나아야지 하는 그런 희망까지 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일선 시·군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뛰어난 인재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인재들이 없으면 나중에 지역과 관련된 관심도 부족할 테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 정책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문제 제기하고요, 이 자리에 두 분의 국장님 계신데, 부여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 통계와 제 통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도비를 포함해서 시·군비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18억, 여기에 급식비는 빼고입니다. 18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금년도에는 한 10개 사업이 줄어서 9억 5,000만 원 정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슴 아픈 건, 보면 내년도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초등학교 원어민학교, 꿈·끼를 위한 진로진학 운영,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고 만들기,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등 일선 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저는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한 해 조금 추운 데서,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지’ 이럴 수 있는데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충남도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행정국장님이 답변 말씀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인지라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 유지돼야 될 사업인지 또는 일몰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 성과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정책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일몰돼야 될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생활 형편도 어려워서 서럽고 억울한데 교육받을 기회까지 박탈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청양, 서천, 계룡도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아마 부여교육청의 교육장님 답변 입장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입장이 다르다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비슷한 답변이라면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안 한 교육장님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직속기관, 교육장님들한테 일문일답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

성현

홍성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도순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박도순입니다.

서형달위원

보령교육청에서 교과자료 개발을 보급해 주신 데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과자료 개발 보급이라는 것이 예산을 보면, 예산과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하고 동일하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교과서 자료개발 보급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예산 심의하기 때문에.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4학년 지역화 교과서 개발 자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교과자료 개발의 보급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 내용은 알아요. 보령지역의 3학년, 4학년에 보령시에 해당되는 것은 많은데 여기에 따른 교과자료 개발 보급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보령교육청 이 자료를 보면 항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자료 개발 보급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서형달위원

시·군 교육장님들 오늘 오셨으니까 본 서형달이 아주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런데 시·군 교육장님들의 체면도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들어가셔서 교과자료 개발 보급의 예산이 얼마고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그것 좀 알고 오세요. 들어가세요. 정책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연수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초등연수 교원인사과에서 연수하는 게 있고 시·군교육청에서 연수하는 게 있고 교원 공무원인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공주에 있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연수원입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서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서형달위원

오늘 이 자리는 직속기관도 오시고 교육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교원인사과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시·군 교육장이 따로 있다, 교원연수원 따로 있다, 이렇게만 원론적인, 객관적인 말씀 마시고 하나로 가능하면 교사들 교육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원인사과에서도 얘기 나오고 시·군교육청에서 얘기 나오고 또 교원연수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또 얘기 나오고 이것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2016년도 이 예산안 보니까 다 따로따로더라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문제를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6년도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서형달위원

들어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당진교육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심재진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장공모제가 있죠? 당진도.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이런 것을 교원인사과에다 예산을 한 군데 줘서 거기서 당진지역에 교장공모제가 있다고 한다면 받아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산, 논산, 당진만 따로 하냐 이거예요. 잘못됐죠? 교원인사과에서 예산을 한 군데다 줘가지고 당진지역에서 교장공모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교원인사과에다 예산을 얼마 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교육장공모제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시·군에 있는 교장공모제는 교육장에서 하는데 이것도 아산, 논산, 당진만 해당되고 다른 군들은 해당이 안 된다. 만일 서천이나 부여, 금산이 교장공모제가 된다면 교원인사과에서 예산을 얻어다가 교장공모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진은 빽이 좋네요? 예산을 딱 정해놓게? 아산, 논산, 당진은 그렇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관계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거기서 임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 당진에 먼저 해마다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자체로 세웠고요, 학교에서…….

서형달위원

그건 잘못된 겁니다. 행정국장님 끄세요, 빨간불. 소리가 덜 나요. 당진교육장님 그전부터 해 온 거니까 예산을 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다른 시·군교육청은 공모제 교장을 분명히 했다 이 말이에요, 서천이나 부여나 금산이나. 했는데도 예산을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얻어다가 했을 거라고. 그런데 아산, 논산, 당진은 특별히 그전부터 해 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예산을 짜놓은 게 잘못됐다, 오늘 예산 결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교원인사과에서 해야 할 사항을 왜 당진에서 합니까? 들어가세요. 논산교육장님 나오세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식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논산교육청 산하에 위원회가 많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예산 심의와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군 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위원회 줄여라 한 지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안 줄이고 오늘 같은 경우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 보실 때 논산지역에 위원회 몇 개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형달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 한번 열어본 적도 없고 위원회 했어 봐야 한 번 했을 테고 어떤 데는 수당 주는 위원회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가능하면 충남도교육청 예산을 아낍시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위원회는 저희가 어떻게 없애고 하는 일이 좀 어렵…….

서형달위원

아니, 법정위원회라 할지라도, 오늘 같은 경우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위원회라 할지라도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야, 다른 데하고 합쳐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이 문제는 정책국장님 해당, 행정국장님 해당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방금 시·군교육청의 자료를 봤습니다. 참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를 짜증스럽게 듣지 마시고 가능하면 위원회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해라.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회를 축소시키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를 많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법으로 정해진 위원회야 방법은 없고요.

서형달위원

위원회 정리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관련된 얘기는…….

서형달위원

제가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논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누구고 위원이 누구고 하면, 예산을 타먹은 사람 많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형달위원

제가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혹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서형달위원

회의한 것이, 몇 번이나 위원회 했느냐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스포츠 강사 문제로 질의가 있으셔서 체육과장님 배석해 계신가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늘은 거기는 안 나오셨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본청 과장님 왔는데.

성현

홍성현위원장

나왔어요?

김종문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연주 체육인성과장님. 오늘 참석 안 해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이연주입니다.

김종문위원

먼저 서형달 위원님이 오전에 스포츠 강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거든요? 그거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180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177명을 선발해서 175명을 재임용했고 현재는 16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 스포츠 강사들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일선에서 95% 이상의 아주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는 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일선에서 스포츠 강사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5% 이상으로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여 왔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스포츠 강사들 작년에 100명 감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 추경에 세워서 감원 없이 유지해왔죠?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계획은 어떠신가요?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올해는 저희가 당초 교육부에 수요 조사 보고를 할 때 104명으로 보고를 해서 현재 저희가 104명을 선발·배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104명분만 예산이 편성돼 있겠네요?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당초 75명에서 104명이면 거의 70여 명을 감원하는 건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을 감원한다는 건 스포츠 강사들로 봐서는 직장을 잃는 건데 너무 한 번에 과도한 감원이라는 게, 무슨 사유로 감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포츠 강사 즉, 초등학교 체육 교육이 제자리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요, 스포츠 강사의 취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2008년 문체부의 청소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교육과는 조금 다른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2009년부터 ’12년까지 문체부와 시·도교육청은 5 대 5의 대응투자 사업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분담금을 시·도교육청에 70%로 늘렸습니다. 2014년에 분담금을 다시 80%로 늘렸습니다. 시·도교육청의 분담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 저희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스포츠 강사 배정을 안 받으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96명에서 3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체육 교육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4년 동안 교육 대학에서 교육과정 이수할 때에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체육 교육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체육 교육 전담이라고 하는 교육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체육 교육을 다시 보강해서 하려면, 다른 강사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체육 교육이 제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과장님…….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세월호 문제가 일어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문제가 일어나면서 수영 교육을 강조하니까 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 수영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수영 교육하라 하니까 수영 강사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초등학교에서 초등 체육을 제자리에서 하는 건지, 이 스포츠 강사도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선생님께서 체육 교육을 담당하시는 것이 제자리로 가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공감하는 말씀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제가 볼 때 궁색한 변명일 수도 있는 게 이분들이 자원해서 “우리 학교 가서 스포츠 강사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계속 활용해서 써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올해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 지원도 168명이나 미달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강사의 자리를 체육전담교사로 이렇게 배치하겠다, 대체하시겠다고 하는 것 역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이분들은 일선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스포츠 강사를, 계약직이니까 그냥 계약 안 하면 감원으로 끝나고 내쳐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도 엄연히 학교에 스포츠 강사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전부 100명 가깝게 감원시켜서 나가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봤을 때 그동안 잘 활용해서 써오고 지금 와서 예산 없어서 불필요하니까 그냥 내몰아치는 건 너무 몰지각한 거라고 여겨지고요. 예산 지원에 따른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를 감원하는 건 교육청에서 마치 비정규직 일자리에 나몰라라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100명 감원에 대한 거를 추경 예산에 세우셔서 다행히도 우리 교육청 소관에 있는 스포츠 강사들은 그동안 잠시나마 10개월밖에 안 되는 고용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이 그렇다고 하면,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많은 스포츠 강사들을 그냥 직장 잃고 나가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 따라서 지금 104명밖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면 추경 예산이라도, 다만 전부 다 고용을 유지하고 지켜달라는 거 아니고 그중에 한 반 정도는 그래도 고용을 승계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그런데 말씀주신 것 중에요, 이들이 정규교과 시간에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게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에 이들이 보조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늘 그렇게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업을 맡아서 하지 마라, 그리고 학교에서도 스포츠 강사로서 해야 될 외에는 교장선생님께서 지시를 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도 하고 연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강사를 많이 안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2017년도에는 문체부의 답으로는 20% 분담금 하던 것도 중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면 종료되는데…….

김종문위원

과장님, 35명 고용 유지해주는데 1년에 5억 5,000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너무 교육청에서 5억 5,000 예산에 부담을 느끼신다고 하면 35명, 70명 감원시켜서 직장 잃고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애석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렇다고 감원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타 시·도나 현재 교육 정책에 따라서 가되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수의 인원을 감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그렇게 저희 스포츠 강사들을 걱정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데에선 감사드리는데요, 저희로서는 문체부도 책임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스포츠 강사들이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할 때에 문체부에도 강력한 건의를 해봐라. 저희는 수없이…….

김종문위원

아니, 과장님 사실 이런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문체부에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맞지, 일선에 있는 스포츠 강사보고 가서 문체부 찾아가서 “예산 세워 달라, 예산 세워주면 너희들 고용 유지해 주겠다” 이렇게 스포츠 강사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옳지 못 한 거죠. 이게 필요하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문체부나 교육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셔야지 일선에 있는 스포츠 강사들이 문체부 찾아가서 예산 확보해오면 고용 유지해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쫓아가서 20%, 작년에도 예산 없는 거 그 친구들이 가서 열심히 항의해서 예산 받아서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그건 인정하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그냥 두 손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도 교육부를 통해서 문체부에 여러번 해서 교육부에서 답도 얻었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협의회 갔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문에. “예산 분담 비율의 교육부 안에 대해 기재부, 문체부에서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받았다” 저희도 수없이 했고, 문체부하고 한 게 아니라 교육부를 통해서 문체부에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스포츠 강사 이 말씀드리면 항상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요.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1년에 연봉 4,600만 원씩 줘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생활정착자금 줘요. 하물며 원룸비도 우리가 대줘요. 1년 지나면 퇴직금도 줘요. 본국에 간다고 항공료도 대줘요. 원어민영어 보조교사한테는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면서 우리 스포츠 강사들 이것저것 떼면 월에 한 140만 원 받죠. 그렇게 140만 원 받는 스포츠 강사들 일선에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스포츠 활동하고 체육 활동하는데 그런 스포츠 강사들은 진짜 말 그대로 헌신짝 버리듯이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예산 없고 필요없다고 계약 끝나면 해고도 아니고 계약 끝나면 뭐예요, 그냥 종료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계약 종료입니다.

김종문위원

이분들은 직장으로 알고 열심히 생활해 오신 분이 계약 안 하면 그냥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원어민 보조교사는 원어민 보조교사 혼자 수업하나요?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임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도 같이 병해해서 수업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영어회화강사 해가지고 35억 예산도 더 늘려놓고, 물론 추경 예산을 미편성해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영어선생님들은 또 외국도 보내줘요, 연수 보내신다고 해서 3억 5,000 들여서 심화연수 보내시고. 그런데 왜 체육 활동하는 스포츠 강사들 그렇게 박절하시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렇게 할 거면 스포츠 강사들 감원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70몇 명 감원하지 말고 그중에 반 정도 감원해서 반 정도는 다시 고용을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예산이 많지도 않고 5억 5,000이니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하시고, 또 이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체부에서 예산도 지원 안 하고 교육부에서 지원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낫죠.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가 사업을 시작할 때 했던 그런 약속도 신뢰가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저희 초등학교 체육 수업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 손으로 제자리에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원 수 늘리는 것은 저희가 산출적으로만 계산했을 때에 30명은 예산 감당할 수 없고요, 산출적으로 봤을 때는…….

김종문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갖고 흥정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스포츠 강사들 열악한 여건에서, 일선에서 체육 활동, 지도 활동하고 있어요. 우린 계약서 한 장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참고하셔서 같이 교육 발전의 일선에서 진짜 강사로서, 별 이렇다 할 대우 못 받아가면서도 체육 활동 열심히 하고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강사들한테 참혹하게 계약서 한 장으로 감원하고 직장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종문 위원님 얘기대로 이 부분은 계속 타쓰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든지 검토를 안 하고 자꾸 안 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봐서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이거를 끝까지 가자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70명보다는 35명 또 30명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은데 과장님하고 시간을 다 허비해서,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요.

연주

이연주체육인성건강과장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굉장히 마음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들어가셔서 잘 검토하고 계셔요.

김종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오창호 원장님 좀 나오시죠.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오창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다시 불렀습니다. 영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가 99%를 먹여 살린다는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저크버그인가 그 양반이 자기 재산 99%를 내놓겠다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본보기를 보여줬잖아요. 사실 봉사를 한다는 것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옛말에도 ‘광에서 인심난다’고, 있는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도 있지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재를 키우는 담당교원의 역할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에 없다고 해서 이걸 없애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영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원들 당근을 줘서라도 원장님이 있는 동안에 확보를 하셔서, 정말 꼭 그런 것들이 보람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사기는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사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한 것 중에서 일부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계실 때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영재교육이랑 과학교육진흥쪽 특히 과학전, 발명전 모든 과학 부분에는 국제화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해외견문도 넓혀야 할 그런 기회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과학전, 발명전, 교사들도 물론 해외연수 없고 저희 과학교육원의 모든 행사에서 해외연수를 다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영재 쪽에는 해외전문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포함돼서 이번에 많이 줄었는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과학교사 및 영재교사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회 추경은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해서라도 방법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꼭 약속을 원장님이 해 주시고, 사실 여기저기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들 많이 하세요.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여행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봐야지 느끼는 거니까 꼭 원장 책임 하에 교원 사기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익환

유익환위원

전 됐어요. 오전에 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한 교육장님한테 해주셔요. 조병택 공주교육장님, 박도순 보령교육장님, 다음에 서천 장석주 교육장님, 김은자 청양교육장님, 조인복 홍성교육장님, 김한기 태안교육장님 이렇게 교육지원 그쪽으로 해주시고 직속기관은 남궁환 원장, 김원호 원장님, 이명실 원장님, 장진옥 원장님, 원동규 원장님 이렇게 골고루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서형달위원

이따 하려고…….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충무교육원장님 마이크 좀 갖다드려요. 나오시지 말고.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김성기입니다.

장기승위원

충무교육원장님 어떻게 보면 예산과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충무교육원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충무교육원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전에도 얘기가 됐었고 내부검토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무교육원장님 오늘 답변을 잘하시면 대안학교 예산이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되는 수가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고 충무교육원장도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충무교육원의 앞으로 운영방향을 대안학교와 지금 교육원 본연의 업무와 함께 가야 되는지 아니면 분리해서 좀 뭐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안이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제 사견으로는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기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과정이 충무학교,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학생들 맡아서 해줄 마땅한 기관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것을 단기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교육기관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꽤 질이 좋은 사적인 어떤 기관들이 충무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으면, 충무교육원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성교육기관으로 다시 한 번 전념할 수 있고 또 그동안 누적됐던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사장되거나 방치가 안 되기 위해서는 충무교육원이 빨리 인성교육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장기승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었고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모니터하고 계시는 본청에 계신 분들이나 간부들이나 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분리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2016년도 예산을 삭감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살려두고 가야 됩니까?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예산을 삼각하면 아이들 교육을 할 수가 없죠.

장기승위원

당장은 급하다?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예.

장기승위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대안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장기승위원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남부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남부평생학습관장 송용재입니다.

장기승위원

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 오랫동안 교육청에 몸담고 계시다가 이제 아마 의회에 오는 것이 오늘 마지막 참석하시는 것이죠?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예결위 남아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결위는 그렇고 여기 상임위원회는 마지막이시잖아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동안 쭉 충남도교육청에 몸담고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생활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활했는데 지금 교육이 이렇게 가고 교육청이 이렇게 가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 바람, 발전 방향 제시?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한 번 더 해 보시지요.

장내웃음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입문한 이래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생활해 왔다는 말씀드렸고요, 현직을 떠나더라도 충남발전을 기원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건 하시는 말씀이고, 이런 방향으로 충남교육청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같은 건 없으셔요?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오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잘 논의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장님들 중에서 안 하신 교육장님이 어느 분이시라고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보령교육장님, 홍성교육장님, 태안교육장님, 서천교육장님 이렇게.

장기승위원

어느 한 분만 나오시지지요, 대표로.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라.

성현

홍성현위원장

조인복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청 교육장 조인복입니다.

장기승위원

이거는 홍성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모두 해당되고 본청, 지속기관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김지철 교육감께서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적당했다, 안 맞다, 맞다, 틀리다 차치하고 교육청 간부들이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모두가 거기에 참여하자는, 가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내부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내부논의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장기승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문자로 보내고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교육과장들께서 각 학교 교장들의 초등교장단 회장·총무, 중등교장단 회장·총무에게 문자로 “전달”해 갖고서는 “우리 김지철 교육감 출판기념회에 가자, 알려드립니다” 해 갖고서 문자 보내고 그런 건 교육장님 잘 모르시나요?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는…….

장기승위원

홍성은 없습니까?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일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승위원

홍성교육청만 빠진 모양이구먼, 다른 교육청은 한 것 같은데.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장기승위원

문자 내용 제가 읽을까요? 이거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하시니까 이거 참 걱정스러우니까 “알려드립니다” 하고서 했겠지만 기관장들이나 교육장이나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장들이 문자로 교육장들한테 딱 보내면 이게 어떻게 비쳐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물론 예산 심의하는 날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서도,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린 겁니다. 마지막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거기에 조직적으로 교육청 전체가 다 동원돼서 문자발송하고 가야 된다, 내부통신망 통해 갖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성교육청은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했으면 다행이고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직적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하면서 다행히 홍성교육청은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저긴데 교장선생님들 받은 분들은 참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저한테 문자로 다시 전송돼서 온 것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까지는 저기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함께 각성하고 반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김종문위원

예산과장님 회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시라고 해서 배석하고 계신데 짧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산과장님.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예산과장 김갑배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약 1,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100억이면 작년에 준해서 좀 많이 편성돼 있는 거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요즘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배정해줄 때 쓴 만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진짜 꼭 필요한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일선의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21개 개선사업들을 갖고 있는데 다 순위를 정하죠? 순위는 어떤 형태로 정하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 순위는 제가 어떻게 재는지 모르지만 시설과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의 우선사업 순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역의 우선사업 순위를 면밀히 평가해서 점수 매기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뭔가 시급한 현안사업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원칙 있게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또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재배정해서 내려 보내는 예산들 있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재배정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직접 주고 있습니다. 재원배정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량사업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건 재량사업이라고 안 하고요,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준 게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예산도 사실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건 범위 내에서지.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지역교육장이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사업들은 사실 환경개선, 우리가 21가지 사업 정해놓은 거 외적인 시급한 사항들 그런 요청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개선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그런 경우는 지역청에서 우선순위를 앞에다 놓을 수 없으니까 뒤에 놓는 것들도 있고…….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내년도 예산과에서 편성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44건에 79억 3,557만 8,000원 자료를 주신 거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자료 중에서 일선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항목들이 여기에 보니까 있어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논산중학교의 화장실보수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매긴 순위 범위 밖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예산과에서 일반 지역교육청으로 재량사업이라고 내려 보내면 일선의 교육지원청에서 뭐 하러 우선순위 정하고 뭐 하러 학교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열고 그러겠어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 부분은…….

김종문위원

자칫 이렇게 집행한다 그러면 집행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지역 활동하면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뭐가 필요합니다”하고 요구합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순위가 있으니까 순위 범위가 몇 번인지 그런 원칙을 지켜줘야지 일선에서 그런 원칙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지역에 힘 있고 빽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청탁하듯이 부탁해서 힘있는 데는 사업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기강이 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 있습니다”하고 얘기하면 다 반영해 주시나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

김종문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오히려 본청뿐 아니라,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이 무너지고 하면 진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사업에 관여돼서 한다고 하면 일선의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겠어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한 지적 말씀드리고, 여기 제가 몇 가지 또 가외로 홍성의 서부초등학교 창호교체사업 보니까 순위 범위 내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명들 정해갖고 순위 정하는 그런 원칙은 하나도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점 과장님 유념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지적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예산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의 순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원칙을 지켜주는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충남행복교육지구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설명 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학교를 바꿔나가 보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이 있어요, 여섯 명이? 충남행복교육지구운영.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이걸 어느 분이, 좀 자세히 아는 분이 계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아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새로 들어온 사업 같은데 사전설명 없이 들어온 것 같아서 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끝나고라도 저한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시간관계상 건의를 드릴게요. 혹시 직속기관하고 교육장님들한테 질의사항이 많이 남았으면 쉬었다 해야 되고……. 쉬었다 하는 걸로?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한 번도 안 한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을 선정해서, 내내 같은 답이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또 각 지역교육청도 공히 해당되는 건데요, 직속기관에 보면 인터넷통신비를 각 직속기관 별로 지불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별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통신비는 미래인재과에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게끔, 업무 이거뿐이 아니라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거, 전산시스템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도 전부 미래인재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컴퓨터 구입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동구매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산절감은 잘 모르겠고 컴퓨터구입비 같은 경우는 각 기관마다 필요한 양이 다를 것 같네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만큼 신청하면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서 요청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김종문위원

일괄 필요한 양들을 취합해갖고 한 군데서 공동구매를 하는 게 오히려, 예산집행도 이렇게 교육지원청 별로 인터넷통신비 다 쪼개서 넣고 컴퓨터구입비 쪼개서 넣고 예산 편성하는 데도 어렵고 업무에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공동집행의 장점도 있고 개별집행의 장점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모든 걸 다 본청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일선기관에 재량권을 주려면 예산도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줘서 거기서 집행하게 하고 필요한 부서에다가 배치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인터넷통신비 관련되는 건 앞으로,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스쿨넷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되면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관별로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지금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김종문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 군데서 집행해도 가능한 거를 각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쪼개서 집행하는 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집행을 도교육청에서 다 한다고 한다면 할 거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다 집행해서 주면 되거든요.

김종문위원

공동구매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 군데서 집행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통신비나 컴퓨터구입 이런 부분들을 다 교육청지원청, 직속기관별로 쪼개갖고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김종문위원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검토를 하신다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별로 나눠져 있는 예산들은 전액 다 삭감하고 본청에서 미래인재과로 재편성하도록 그렇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태양광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태양광사업이요?

김종문위원

태양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거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대부분 한 개에서 두 개 학교씩 선정해서 태양광발전설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투자금회수 이게 좀 의문이 들어갖고, 태양광에너지 설치해서 투자금회수가 가능한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태양광에너지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 에너지 담당하는 부서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거기서 투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전기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 상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네요.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고 각 교육지원청 별로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포상금이 다 편성돼 있어요. 그중에서 당진 같은 경우는 특히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포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당진교육장님, 왜 당진은 유독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한 5배 정도가 많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진입니다. 전년도에 금메달을 5개 따서 금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김종문위원

금전적으로 보상하나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김종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한테 포상금을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건지?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은 아니고요, 코치.

김종문위원

코치들한테 포상금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똑같이,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도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자칫하면 포상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체육활동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 성적을 못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우수한 성적에 따른 포상금이라면 비교육적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독 당진이 다섯 배 정도 많아요, 적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는 열 배 정도 많고. 금메달을 당진이 많이 따나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많이 따지는, 실적이 금년에는 안 좋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금년에 안 좋았는데 내년 예산을 당진교육지원청은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LED조명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조명시설 교체, LED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거의 3억에서 1억 8,000, 2억 6,000 이렇게 다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투자금액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진짜 LED조명을 설치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하루 종일 형광등 켜놓는 그런 데는 LED조명으로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 절약해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일선의 학교에 LED조명을 교체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투자비 회수하기가 어렵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단순 투자비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설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노후되거나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과거 것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새로 나오는 LED등 있으면 그걸로 바꿔야지. 당연히 전기요금 절약하는 새로운 장비가 나왔는데 그것으로 공사를 해야지. 지금 멀쩡한 걸 교체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교체할 거라면 LED로 바꿔야지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조명시설 교체사업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는 예산이 있나요? 정부로부터 LED조명으로 교체해서 지원받는 예산이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원은 받지 않더라도 2020년까지는 다 교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한때는 LED조명으로 교체할 때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줘서 교체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김종문위원

정부에서 지금 지원 안 해 주지요? 국장님 논리라면 어차피 할 건데 그때 지원받을 때 다 하시지 왜 지금 이제서 하세요? 어차피 그때도 조명 교체사업 지원해 주고 할 때도 있었을 건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조명 교체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쓸 수 있는 건 쓰고서 어차피 수명이 다한 걸 교체할 때부터 교체해 나가야지, 돈이 지원된다고 해서…….

김종문위원

아니, 그때는 조명 수명이 다한 게 없었냐 이거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마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지금까지 매년 해 오셨지만 LED조명사업은 계속 꾸준히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에 따라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교체해야 될 것을 LED로 안 바꾸고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낭비적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것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의 선순위가 있잖아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선순위가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우선순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조명 교체사업을 LED로 하면 일반 전기 교체사업에 비해서 얼마나 투자비가 더 늘어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시설과 보고 정리를 시켜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지금 하여간 에너지 관련되는 건 절약하는 제품이 나왔으면 절약하는 제품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맞고요.

김종문위원

전자제품은 죽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싸게 산대요. 2020년까지 한다고 해도 지금 LED사업이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LED사업이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생산비가 높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2020년까지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워낙 양이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지금 수명이 다한 것은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종문위원

국장님 법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요, 법적으로 2020년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시설에 관련된 건.

김종문위원

저는 조명시설 LED사업도 시기적으로 투자 대비, 이것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 전기요금 절약하는 것, 뭐 때문에 LED조명으로 교체하게 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럼 뭐로 교체를 해요? LED등으로 안 교체하면 다른 걸로 그냥 일반등으로 교체해요?

김종문위원

법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법으로 LED조명으로 교체하라고 한 이유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마도 LED등으로 교체하면 수명도 길고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으니까 그것으로, 정부에서 확인해 가지고 법으로 정해서 만들은 걸 테지요. 저희들은 깊이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판단은 그쪽에서 했겠지요.

김종문위원

우리가 투자 대비 절약하는 금액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게 투자비용이 많아서, 전기요금 이만큼 절감하려고 엄청나게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효율성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하루 종일 켜놓는 형광등 그런 것 교체했을 때 LED조명으로서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건 전기요금 절감보다 오히려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교육지원청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교육지원청별로 있는데 혹시라도 교육장님 중에 답변 안 하신 교육장님 계시면 찾아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보령교육지원청 나왔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나왔었어요?

장내웃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태안교육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안 나왔어요, 태안교육장님.

김종문위원

안 나오셨나요? 본래 자꾸 나오시면 저기하신가요?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장내웃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한기입니다.

김종문위원

태안교육지원청에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컨설팅장학 운영 문자전송료 해서 66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컨설팅장학 같은 걸 할 때요, 미리 학부모나 또는 교사들에게 예고를 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하는데 차량을 임차하고 있는데 몇 대나 임차하기에 1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클럽 운영이면 경기 대회 나올 때 학교 통학버스를 같이 이용할 때 기름값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차량 임차비를 주유대로 지원하는가 보지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A학교 관용차를 옆의 학교에서 활용할 때 기름값 정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렇게 치면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서 차량 임차가 있어야 되는데 태안만 유독 예산을 세워 놨기에 태안의 스포츠클럽 운영의 차량 임차가 이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형평성이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서 체육진흥위원회 여기는 태안에만 있는 거네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학생 체육을 위해서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체육진흥위원회인가요, 이게 없나 보지요? 다른 데는 예산 편성 안 하신 걸 보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별건 아니지만 이게 예산서 금액이 60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교육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2015년도 사립학교 학교별 법정부담금 지원현황을 보면 좋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떤 데는 100% 중에서 97.5% 내고도 학교 강당을 짓고 외벽 방수를 하며 등등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보면 연금부담금, 재해부담금, 건강부담금, 기간제부담금, 비정규직부담금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34억 7,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천안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북일여고, 충남삼성고등학교, 건양대 병설 건양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대개 아시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 100% 낸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는 도교육청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않습니다. 다만 정규교직원에 해당되는 연금부담, 재해부담, 건강부담 이런 걸 내고도 자기 법정부담금을 다 낸 학교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고등학교에 85억 8,900만 원을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국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학교에서 똑같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이사장하고 이런 분들이 왜 인사권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공립학교처럼 교육감께서 교장 임명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교장, 교감, 교직원까지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교육청 지원액을 요구하고 학교 강당을 지어 달라 등등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인사권 문제는…….

서형달위원

아니, 인사권은 그만 하고 법정부담금을 그렇게 조금 내는 학교, 법정부담금 많이 내는 데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가 요구도 더 많이 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학교가 영세해서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영세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삭감조서에, 신문 나도 좋아요. 저는 53억 5,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고등학교를 한 번 볼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빨간 줄이 있습니다, 보세요. 저도 공부를 합니다. 최소한도 57.6% 낸 서령고등학교는 양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에서 97.7%를 지원하고 있어요. 서야고등학교도 99.7%를 지원하고, 태안여고는 좋습니다. 83.9%를 지원하니까, ‘9’자를 안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도교육청에서 내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그건 아니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만일 서천군의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내지 않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다 잘랐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천신문에 서형달 때문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안 낸다 이 소리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천안의 천안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북일여고, 충남삼성고등학교, 건양대 병설 건양고등학교 같은 데는 좋다 이 말이에요, 100% 내니까. 도교육청의 지원은 안 받으면서 오히려 지원해 주고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가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법정부담금 100% 내는 데는 오히려 여유가 있는 곳이라 지원을 덜 하고요, 영세한 학교는…….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행정국장님이 로비를 많이 했겠지요? 천안고등학교 같은 데는 교육감하고 학교 동문 아닙니까? 그 학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잘 내지요.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학교별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깎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 개선을 안 해 주면…….

서형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한 번이라도 사학에 대해서, 여기 시·군교육장님들 계십니다만, 시·군교육장님들한테 사학의 이사장들이 한 번씩이라도 인사한 적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사장들…….

서형달위원

사학 이사장들이 시·군교육장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법인 관련 회의를 할 때…….

서형달위원

그러나 도청에 있는 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이나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이사장 보지 않은 지가 오래 됐어요.

서형달위원

왜 시·군교육장을 무시합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돈을 줘야 됩니까! 얘기하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산 집행…….

서형달위원

오늘 내가 삭감조서 안에 사립학교 53억 5,000만 원을 분명히 냈으니까 내일 신문에 광고 내세요. 서형달 의원 때문에 사학 안 도와준다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학생을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학생이고 뭐고, 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정부한테 탓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에 돈 주는 것 한계점에 도달됐습니다.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 포스코 아시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포항에 있는 포스코를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하다가 민간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왜 국책사업을 했느냐? 그만한 큰 기업을 운영 못하니까 국가가 하다가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되니까 개인에게 넘기고 국민주를 만들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육부라는 데는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아니라면 국가 지원을 받지요. 언젠가 교육부는, 스포츠강사도 그렇습니다. 돈 지원해줄 때가 있고, 누리과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지 그걸 이제 와서 정부만 탓하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이나 시·군교육장님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사학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와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이성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2016년 예산 확보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도 예산 확보 때문에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을 깎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피맺힌 절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니까 438억이 아직 미수금으로 남아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2003년도까지는 잘 납부하다가 2004년도 말부터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한 푼도 안 내고 2006년도로 넘어갑니다. 2006년도에는 한 30%만 내고 2007년도에는 한 40%를 내고 쭉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그냥 생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요자나 사업자한테 받아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못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도청 쪽에서 안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촉구를 해야 됐던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촉구는 그동안 했고요, 계속 만나서…….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도 살림이 어려워서 그랬나, 사립학교처럼? 사립학교처럼 살림이 어려워서 못 받았냐 이거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도청에서 지금 뒤늦게라도 관심을 갖고 해마다 10억씩 정도 저희들한테 전출을 해 주겠다고 약속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438억이나 되는데 해마다 10억씩 갖고 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상 먼저도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이 그때 교육행정 질문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윗선에서 관심을 가져야 해결될 사항이지 실무선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협의는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걸로.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그런 건 저희들도 짐작은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500억이 없어가지고 많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확보를 못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이런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좀 더 도청하고 적극적으로,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미수금이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청에서 충청남도로 줘야 되는 돈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도청으로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런 건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거라도 있어야 까고 준다고 하지. 하여튼 정말 438억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큰돈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 더 많은 관심 또 교육감님한테도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석곤 위원님이 438억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교육행정 질문하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계제에 교육감님께서 유익환 부의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럴 적에 한 200이라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만날 안 넣으면 안 해 준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도지사도 관심 없는 거예요. 이럴 적에 도지사한테, 이런 찬스일 때 이걸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도지사도 책임 있는 거지요, 없습니까? 특히 교육부에서는 이 예산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남은 다른 시·도보다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아셔야 돼요. 이것은 438억이라는 돈이 충남에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봤을 적에. 그래서 이번 계제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들 만나서 이런 부분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않다 보니까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지. 이런 부분도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방향 전환을 하시는 것을 양 국장님께서 내일 잘 말씀해 주세요. 추경에라도 거기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과 교육장님들께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감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보면 도색과정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많은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로, 교육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학교운영비로 도색을 하죠? 운영비를 가지고 도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벽면 도색이라는 것은 정확히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도색을 해야 그 도색이 10년이고 20년 갑니다. 그런데 지금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아주 감밥이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입히고 나니까 더 지저분합니다. 교육청에 처음으로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나가서 창호 문제입니다. 창호도 복도가 있는 쪽은, 복도와 교실이 있는 사이만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창호 교체 요구가 나왔고요, 오히려 창호보다도 제가 학교를 다녀 보니까 아이들이 드나드는 교실 출입문 자체가 벌렁벌렁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부터 교체를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창호 예산도 조금 감액합니다. 또 배수로 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보면 기성품이 있는가 하면 타설이 있습니다. 기성품은 10만 5,000원이면 1m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설은 1m에 20만 9,000원이 나옵니다. 배로 비쌉니다. 각 지자체에서 배수로 사업할 때는 전부 기성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성품으로 해도 몇 십년 가요.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도로변 배수로 오히려 사용을 더 많이 하죠. 그럼에도 기성으로 10만 5,000원짜리를 합니다만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학교 후면 같은 이런 데는 사실상 크게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20만 9,000원짜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가정에 어떤 사업을 줬을 때는 그 사업의 절반밖에 안 되면서도 몇 십년, 몇 백년 가는데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비싸게 주면서도 얼마 못 가서 부식됩니다. 양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장님들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는 낭비성 예산을 또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예산서 5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상단에 해외인턴십 지원 사업으로 5억 2,9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밑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에 딸린 예산인데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글로벌인턴십 과정에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해외에 현장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홈스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홈스테이하는 집도 가서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요, 홈스테이를 하면서 해당연수 장소로 출퇴근을 합니다, 현지에서 아이들이. 그러면 그 길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연수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 차원에서 사전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해외 보내기 전에 해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지와 조율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해외인턴십지원 사업도 올해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일 텐데 해외여비, 현장조사로 인해서 1인당 600만 원씩 예산 편성해 갖고 가신다는 게 의문이 갑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해외인턴십 사업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매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전체 사업비가 5억 2,950만 원인데 그중에 1,800만 원을 현장조사차 국외여비로 쓰신다. 국장님 답변됐고요, 보령교육장님.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종문위원

아까 답변은 하셨는데 또 한 번 나오셔야겠네요. 예산서도 갖고 나오셔야 할 텐데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박도순입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485페이지거든요. 중등해외영어캠프 운영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영어캠프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해서.

김종문위원

학생 30명에 교사 두 분 해 갖고 5,44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매칭해 주는 사업이라고 해도 이거는 보령교육지원청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일단은.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시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종문위원

보령교육지원청만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사업이긴 한데 각 교육지원청으로 봤을 때는 보령만 편성돼 있다 보니까 자칫…….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시·군에도 아마 이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령만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김종문위원

보령만 예산 편성돼 있던데?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하는 다른 시·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차체에서 얼마나 지원받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액 지원받는다고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전액 지원받지 않고 우리가 예산 부담한다면 교육지원청별로 형평성도 있고 또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본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당진교육장님 또 한 번 나오셔야겠네요. 예산서 606페이지입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심재진입니다.

김종문위원

60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자매결연 등에 의한 국제교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당진시청에서 교육경비 조레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초등, 중학교 2,000만 원.

김종문위원

여기도 그런 건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얼마 부담하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요, 전부 다 당진시청에서 중국과의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2,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초등학교 2,000만 원, 사립중학교 2,000, 합쳐서 4,000입니다. 606쪽에.

김종문위원

606쪽에 공립초하고 사립중학교 해서 4,000만 원이라고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지자체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거를 예산에 담으셨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1차 추경 하다 보니까 늦어서, 저희는 시청에서도 시설사업 같은 걸 제때 못 해서 명시이월되고 해서 금년에는 시청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31억 6,000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직 돈은 넘어온 건 아닌데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약속에 의한.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포상금 있죠? 도민체전이 내년에 당진에서 열린대요, 그래서 역점사업으로 포상금도 해서, 나중에 항목에서 용품비나 격려비 또 훈련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2,000만 원이 과도하게 돼 있는 게 당진에서 도민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우수학생 포상금 예산을 더 세워놓으셨다고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어떤 사업인가 확인하고, 보니까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보내주는 사업인 거네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보령하고 당진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그런 예산이 없네요? 다른 교육장님들은 그런 노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삭감액조서를 계수조정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정회

22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선임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및 불합리한 사업에 따른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정책과 소관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349억 7,09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비 536억 원과 예비비 2,562만 4,000원을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행정국장께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질의 답변과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하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누리과정으로 인해 고심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협조하에 누리과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210만 도민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이 협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또 뒤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 대목에서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계신 교육청 간부들!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여러 사람 속 썩이고 고생하게 만듭니까! 교육감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고집불통 김지철 교육감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사퇴하든지 뭔가 해야지 한 사람 고집불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고생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충남 210만 도민이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각성하시고 여기 계신 교육청 간부들 전부…….

맹정호위원

그만하시죠, 위원님. 그만합시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하라고요.

맹정호위원

그만 발언합시다.

장기승위원

발언 어떻게 하자고요.

맹정호위원

의결했습니다. 그만합시다.

장기승위원

마무리 발언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