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예산안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예산서 485페이지에 민간 국제교류 협력지원 예산이 4,000만 원 과다 계상이 됐는데, 요즘 민간적으로 국제교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4,000만 원씩 감액돼서 민간 국제교류가 자칫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 4,000만 원이 감액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 소관인 것 같은데요. 예산서 475쪽, 설명서 48쪽에 보면 도내 2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증가율이 직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있어요. 2억 1,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보다는 문제가, 일괄 물어보고서 뒤로 넘어가서 할까요?

예, 질의에 대해서 메모만 해 놓으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9쪽, 설명서 68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이 10억에서 5억 2,000 증가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483쪽, 설명서 101쪽, 공무원 해외교류 사업비가 8억 3,080만 원으로 25.04% 증가했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90쪽에서 491쪽 사이에 보면 충남TP 있죠? 그 내에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충남창조혁신경제센터 등 이 밖에도 다른 기관이 몇 개 있어요. 이 역할이 뭐고 분담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493쪽에 보면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농정국의 삭감 내역을 보니까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 3억 600만 원이 불요불급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와 또 거기에 대해 보충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5,400만 원하고 서해안 경관디자인 실행계획수립 9,000만 원 삭감 사유를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당위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FTA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농정국장하고 일문일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일괄입니다. 이따가 하시고요, 질의 먼저 해 놓으세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숲 가꾸기 사업 지원현황, 두 번째 소하천·수해상습지 정비사업, 그다음에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농촌마을 개발사업,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지하수 통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방어항, 그리고 FTA에 대해서 충남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안 869쪽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표준원가 산정 연구용역비가 1억 3,500이 전액 삭감됐는데,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869쪽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제의 운영확대 지원에 대한 예산이 2억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요, 535쪽에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비 지원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와 타 시·도와의 비교 퍼센티지를 같이 준비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36쪽에 로컬푸드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실, 820쪽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쪽에 6차산업화센터 운영예산이 2억 6,900 계상되었거든요, 그게 경쟁력 확보가 됐든 사업목적이 있을 거예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답변 내지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532페이지인데요. 농산물유통과에서 경제진흥원이 출연금을 5억 정도 받아가지고 ‘농사랑’ 쇼핑몰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특산물의 홍보효과, 운영실적이라든가 입점농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533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농특산물 홍보·광고 효과로 인해서 판로 확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동안 기여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설치계획 현황, 두 번째 2014년,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내역,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실·국·과를 말씀해 주시면 저쪽에서 준비하는 데 나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수를 얘기하면 대강 알겠지만 해당 실·국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경제산업실 483페이지, 수출지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상세 내역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926페이지, 가로림만 어장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농정국의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90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15개 시·군 4,279개 마을의 사업규모로 총 사업비에 2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3농혁신 선도사업으로 중장기 주민참여형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사업으로 매년 관련예산액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간 2012∼2015년까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는지, 국장님께서 그에 대해 현재까지 대표적으로 추진해 왔던 성공적인 사례 및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30일 기준 사업계획, 15개 시·군 4,279개 마을 중 성공한 마을명과 실패한 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성공사례 및 실패원인, 문제점, 보완해야 될 사항과 2016년도 증액 편성된 26억 8,650만 원에 대한 지원예정 대상마을과 2015년 지원했던 보조금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에도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민간이전 사업도 6억 6,000에서 1억 3,000만 원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에 5,000만 원을 과다계상이라고 해서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그래도 이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인 사업을 다 집행부에서도 감액 편성한데다가 또 예산도 삭감되었거든요. 사업 진행하시는 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소하천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요. 김동욱 위원님께서 특사경의 직무교육과 관련된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관내에 약 3,100㎞ 정도에 해당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개소수로는 약 2,160개 정도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수 또는 정비하는 데는 약 3조 6,000억이 들어간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사업이고요, 현재 재원은 지특 50%, 시·군비 50%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91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소하천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있어서 수해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하천이 정비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0여㎞가 되는데, 이 중에서 약 44.2%가 2014년 말 정비가 완료됐고, 작년에는 47개 지구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예산군이 소하천 정비 분야에서 ‘장려’ 그리고 홍성군이 ‘우수’에 해당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일부 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2016년도에는 191억 9,3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사업은 예산서에 ‘금강권역’과 ‘안성천수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9∼202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73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개수가 되지 않은, 정비가 되지 않은 지방하천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사업으로서 시·군별 내역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특사경 직무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은 2016년도에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작년보다, 기본적인 사업의 목적은 특사경을 관리하고 있는,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사기법과 관련된, 그리고 조서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의 교육이 필요하고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실효성 있게, 특사경 활동을 좀 더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시·군의 특사경과 같이 함께,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들과 함께 워크숍과 교육기회를 좀 더 늘리려고 사업비를 1,000만 원 정도 확대편성을 했습니다. 특사경 사업이 최근에 들어와서 4대악 근절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발맞춰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가 금년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서 아시죠?

금년도에 재난지역으로요?

예, 물 관계로 인해서 보령댐 물도 없어지고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물 부족이 됐죠?

물 부족 현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와 수해상습지와 물 부족은 연결되죠? 관련이 있죠?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청에서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일괄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은 글쎄요, 아직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령댐이 물 부족하니까 금강댐에서 물을 퍼다가 연결하는 것, 이게 잘 됐다고 봅니까? 잘 됐다고 봐요? 무조건 금강댐 물을 보령댐에다 주는 것이 일사천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안전실에서 좀 더 연구를 해라.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까지는 치수 위주의 사업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물을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고려를 하도록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의원들 40명이 지역사회에서 농촌의 주민들로부터 의원 정책사업비에서 가장 치중하는 것이 소하천 정비하고 수해상습지 지역을 도와 달라, 그러면 도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3조 6,000억이라는 돈이 들어야만 소하천 정비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91억밖에 안 잡혔죠?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의원들이 볼 때 지역에 가면 만날 “소하천 정비하고 수해상습지를 해 달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전실에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금강댐에서 보령댐에 물 들어가는 것, 이것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먼저 일괄 질의하신 분이 김동욱 위원님이니까, 김동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특사경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특사경의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근무를 하느냐에 대해서 과거부터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앞으로 2016년도에는 시·군을 포함해서 함께 다 교육을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도만 가지고…….

시·군도 같이 했습니다.

시·군도 같이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횟수가…….

횟수를 상·하가 아니고 네 번 정도 하겠다?

예.

예산이 사실 많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 더욱 더 직무교육을 시켜서 직무 강화를 시켜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교육은 자주 할수록 더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단국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900만 원, 9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기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실적을 죽 봤더니 실적은 꽤 돼요. 대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심리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치료까지도 가능, 그러니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돈만 가지고 하려니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난을 당한, 자연재난이 됐든 인위재난이 됐든 재난피해자가 살아가는 데 트라우마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괄질의한 분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할까요?

실·국별로 마무리하지요.

현재 나오셨으니까 마무리하고? 그러면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인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의 영역이 소하천 정비, 생태하천 복원사업, 고향의 강 사업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인가요?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이고요, 고향의 강, 생태하천은 아마 다른…….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의 강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일선 시·군이 공모사업으로 따가지고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나, 종합건설사업소도 이 사업을 내내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상세설계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진행 간에 많아요. 주민설명회가 그걸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 진행 간에 이걸 요구하면 예산이 상당히 경직되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논산의 연산천, 계룡부터 연산천으로 해서 금강으로 이어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인접해서 소하천 정비가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실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런 예산이나 절차는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절차는 분명히 확보가 돼 있을 것이고요.

예산은?

예산도 시행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나 시장·군수가 글쎄요, 그쪽에서 예산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우리 도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제한이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단은 그 예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소한 민원성 요구사항이 반영 안 돼서 갈등이 많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갈등 조정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커요.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반영을 하는데, 대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거나 지지부진한 경우가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을 주문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요청 잠깐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쪽인데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내년 지역 세부내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829페이지에 지방하천 설계빈도 학술용역이 감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하천 재정비를 필요로 하고, 요즘에 각 지역별로 풍수해가 상당히 돌변하는 사태거든요. 그런 문제를 위해서 홍수방어계획 같은 걸 세우는 용역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설계빈도를 정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저희들이 하천설계를 하면서 설계빈도를 50∼200년 사이로 대개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준 적용이 지금까지 애매해서 각각의 하천 특성에, 그러니까 각각의 설계에 그냥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설계를 하면서 보니 도에서 일관된, 모든 하천에 똑같이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관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용역을 반영했던 것인데,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 글쎄 불요불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불요불급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주 그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50∼200년 빈도 사이로 개별 용역에서 정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일관된 하천설계를 위해서는 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 같은 걸 빨리 정해주면 여러 가지 예산에도 굉장히,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한데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불요는 아니지만, 불급이라는 것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김연 위원님께서 재난피해 심리지원 1,8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삭감조서가 올라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상임위에서 해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 의견은 이렇다”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위원들 간에 지켜줘 가며 해야지,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 위원님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민간 국제교류 협력 사업이 감액되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올해보다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조금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사업을 조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비가 준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올 이전까지는 4억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올해 3억을 운영해 보니까 정책연구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올해 예산보다는 증액해 주셔서 상임위에서 심의된 대로 사업을 그 안에서 내실을 기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사업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우리 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때 그것을 격려해서 도내 업체들이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2년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전체종업원 수는 300명 미만으로 해서 대기업한테 혜택이 가지는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전년도 종업원 대비해서 10% 이상 느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최소 5명이상은 신규채용을 했어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예산에서 확보된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근로환경개선금이라고 해서 기업별로 한 1,500∼2,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해당되는 업체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기업이 활동은 이루어지지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도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투자 보조금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 간 경쟁과 대한민국 내에서도 시·도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인센티브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대규모 투자, 1억불 이상 투자를 할 경우나 300명 이상 고용하는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고도기술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8개 기업을 우리 도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전액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증액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교류 사업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국제경제의 현황이 국가 간 경쟁을 넘어서 지역 간 경쟁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외국사례를 분석하거나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지역 분석,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선진제도라든가 정책을 연구하는 데 금액이 조금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TP와 창조경제센터 각 하부구조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충남TP 안에는 여러 가지 단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2002년부터 반드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2개의 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단’인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도하고 매칭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안의 정책기획단은 주로 하는 업무가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 계획에 따라서 충남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는 연구비나 인건비, 정책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기업지원단 운영사업 5억 편성에 관해서는 기업지원단은 정책기획단이 만든 사업들을 기업과 잘 연계를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사업인데요, 기업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모니터링 성과를 거쳐서 우리 도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역기업의 미시적인 분석이라든가 충남산업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가 진흥계획에 그 자료들을 쓸 수 있게 기업지원단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개발지원단 같은 경우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충남의 R&D 기반을 확충하고 R&D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2억 정도를 도비에 계상해서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을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창업촉진 및 성장지원,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태양광사업이라든가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6차 산업에 관해서 특화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돼서 공모사업에 된 것이고요.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이 같이 스파 임상지원센터, 스파를 통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갈 장비구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천수 효능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계해서는 스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젊은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이 담겨서 사업내용으로 추진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FDI(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나 MOU가 체결되기 이전에 실무적으로 여러 번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도 해서 현지 확인해서 투자기업이 투자능력이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것들을 하는데 요, 거기에 필요한 항공운임이라든가 숙박료·식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해외투자활동으로는 열일곱 번 해외를 나갔고요, 그것을 통해서 9개사하고 1억 7,600만 불의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또 “송악지구하고 인주지구의 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지원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10월에 주민지원대책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때 협의된 내용대로 매년 송악 6개 마을과 인주 7개 마을에 대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 주셨는데요, 충남테크노파크의 사업들은 모두 사업비와 연구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따와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사업과 매칭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출연금을 지원해서 충남TP로 하여금 그 사업을 연구하거나 관리하도록 해서 사업별로 출연금이 예산서 항목에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로 실무진에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께서 수출지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483쪽에 나온 것만으로 한정을 하면 이것은 상하이사무소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하는 거고요. 상하이사무소에서는 무역사절단이라든가 박람회 참관을 했을 때 우리 도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그와 별도로 관광 관련해서는 관광설명회라든가 충남 관광홍보 팸투어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관련해서 크게 정책적인 사업으로 보면 무역사절단이라든가 박람회 같은 사업들을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지원, 수출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제가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관해서 물었던 사항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고용증가율 1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감이 있는 기업은 계속 잘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액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이런 쪽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일감이 많은 데는 실은 돈도 벌 수 있고 여유롭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저도 사업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물론 정책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과연 꼭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공무원 해외교류 사업비가 8억 3,000 정도, 25%, 1억 6,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사업설명서 실장님 보셨어요? 사업목적이 뭐로 돼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공무국외출장하는 것과 해외시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여기가 경제산업실의 기업통상교류과 업무 아닙니까?

예.

설명서 101쪽에 보면 사업목적에 ‘행정혁신’ 좋다 이거죠. 첫 번째 그래요, “3농혁신 등 주요도정 프로젝트 선진사례 학습”이라는 얘기예요. 3농이면 이런 사업은 당연히 농정국에서 세워야 할 일이지, 기업통상교류과에서 세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게 경제산업실 쪽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세워서 국외공무여행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보내고 저희가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요?

예.

그러면 예산서 485쪽, 국제 교류·협력과 추진역량 강화에서 4억 3,2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확인) 485쪽에 민간교류 확대 말씀이십니까?

484쪽이네요. (예산안 확인)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찾으려하니까, 메모는 돼 있는데 예산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남TP 쪽에 아까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충남연구개발센터, 창조경제센터 또 창업보육센터, 지역혁신센터,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등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비지원도 50 대 50인 분야도 있고, 도비 전체 출연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물론 각기 기능은 있겠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놓으면요, 기본 관리인력이 더 많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공모사업하고 중앙부처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저희들이 그거에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에,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충남센터를 같이 붙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충남센터요?

예.

어떤 센터…….

충남연구개발지원단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만의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를 한국연구재단에서 좀 받습니다. 미래부 산하의 출연기관인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받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원단은 산업부 사업입니다.

‘정책기획단’ 하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단장이 한 분 계실 것 같고요, 각 파트별로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단’이지만 그 밑에 바로 ‘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단원이요?

예, 우리 과에 해당하는…….

그럼 관리하는 직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관리하는 직원이요? 사람 수 말씀이십니까?

예.

한 7∼8명 정도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부 7∼8명씩 다 있어요?

예.

이것을 어느 정도 뭉친다면 관리인원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드려서 위원님께서 하신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연구, 물론 국비사업인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죠?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파를 활용한 기능성제품 개발도 있고, 의료관광 연계한다고도 돼 있고, 웰니스 체험프로그램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성과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센터 위치 때문에 좀 지연이 되기는 했는데요, 단국대하고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만 하면 되는가요? ’14년에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까지 보고를 드리면요, 건축설계 용역이 끝났고 건축공사를 내년에 추진하고, 실제 그 가치라든가 잘 나올 수 있는 것은 ’17년 정도에 우리가 투입한 것들에 대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웰니스 사업의 사업화 쪽이나 상용에 관해서는 이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 2단계로 또 하나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14억,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되고 올해가 5억 2,500 사업인데,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공모가 맹점이 항상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자료요청을 못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7쪽하고 466쪽을 보시면, 467쪽에 중소기업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또 466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이 있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육성하고 활성화하고. 466쪽 산업금융지원 네 번째쯤 보면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있어요. 그것하고 에너지 및 자원 개발에 또 중소기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사업을 확인하고 보고를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가 얘기를 하냐면 행정을 하시면서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성을 시키는 거나 활성화를 시키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다는 ‘육성’을 넣고 이쪽에다는 ‘활성화’를 넣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것이 같은 거라고 한다면 합해가지고 위원들도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업명을 통해서 실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명 조정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활성화, 당연히 육성도 해야 되고 활성화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충남 같은 데는 특히 그런데, 정상적으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위에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에 무슨 구조개선을 하는 겁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큰 것만, 아시는 게 혹시 있나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전통시장에 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예, 전통시장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작년에도 국비매칭이 이렇게 적습니까?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주차장 관련한 사업들이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넘어가서 34억이 그쪽에서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적다?

예.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

주차장 개선사업은 도에서 하지 않고요, 그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붕개량이라든가 상인대학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도비하고 국비 매칭을 해서 하고요,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467쪽, 여기 에너지 자원개발 재무활동에 내부거래가 뭐예요?

이게 총괄이라서 큰 단위로 해서……. 에너지 자원이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으면 일반회계에 왔다가 특별회계로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다가 내부거래로 특별회계로 다시 가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로 왔다가 또 특별회계로 가야 된다?

예,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하니까요.

복잡하네.

그러니까 수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넘겨주고, 특별회계에서는 다시 수입으로 잡고 지출내역으로 다시 쓰게 돼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해서 나눠지겠네요?

예.

김원태 위원님, 아직 더 질의하실 게 남았죠?

아니요, 다 끝났어요. 끝내요?

남았으면 오후에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요구만 하나, 잠깐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려고 해요, 실장님께 하는 건 아니고요.

실장님은 오후에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아마 기획조정실하고 건설교통국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충남의 개발권역을 보면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90년대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또 2000년도 후반에 들어오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되죠.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 기호유교문화권으로 개발의 축이 변동돼 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충남도의 발전에 대한 여러 기대를 걸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당초 기대와 요구했던 사항들이 기대만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무척 아쉽게 생각하는데, 내포문화권이라는 것이 8개 시·군이 해당되는 거예요. 보령·서산·서천·청양·홍성·예산·당진·태안 이 지역이 내포지역이다, 이 지역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충남도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채택되었던 성장촉진과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이 개발사업을 계속 연장해 달라고 해서 지금 조금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확보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분류해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김종필 위원님 자료 하나 하세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 농정국 출연기관 있죠? 산하기관 2015년도 이사회의 기록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처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또 우리 도 각 출연기관의 예산 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그 원본을 사본으로 해서 오후 회의 시작 이전까지 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자료 많으시면 저한테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간이 급한데, 김연 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예, 여덟 분 자료요구를 해 주셨고요, 책상에 다 놔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 경제산업실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경제산업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산하의 출연기관이 충남경제진흥원 있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 있고, 충남테크노파크 있고, 또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세 기관을 하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미래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의 2016년도 예산 요구액이 얼마죠? 25억 5,500만 원 맞습니까?

충남경제진흥원은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출연금을 다 확정해서 주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 짓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고요?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사업별로 예산을 주면 그 사업을 갖고 도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 사업까지 다 합쳐서 경제진흥원 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경제진흥원에 자체사업도 있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떠어떠한 예산, 인건비에서부터 경비 다 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도 안 와요?

그 요청은 옵니다.

글쎄, 그게 요구액 아닙니까?

요구액은 경제진흥원에서 기존 예전 예산을 갖고 협의해서 하고, 별도로 예산 요구라는 형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쪽에서 나름대로 편성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처럼 위원님들께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 데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해서 협의가 오면…….

글쎄요, 자료를 내가 늦게 받아서 검토를 못 했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런 걸 감안해서 올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2015년도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남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경제진흥원 쪽 말씀이십니까?

예, 엊그제 그쪽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충남경제진흥원 페이지가 없는데, 요구액은 여기 25억 5,500만 원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또 아니라고 그러고, 편성액은 24억 5,150만 원 됐단 얘기죠. 그래서 1억 350만 원을 삭감했다 돼 있는데, 실장님 말씀하고 이거는 또 다르네요? 그럼 이 자료는 뭐고, 실장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제가 그 자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그 자료 줘 보세요. 어제 제출한 출연기관별 예산요구액 및 편성액 해서 주신 거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전에 말씀해 주셔서 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고 배포해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을까요? 2014년도 불용금·순세계잉여금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세요. 국정덕 팀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기업지원팀장 국정덕 사무관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제진흥원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제진흥원의 경우는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경제진흥원이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발생이 됩니다.

아니, 거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경제진흥원이 적자가 났다고요?

예, 그동안 적자를 보여 왔습니다.

그럼 적자 폭은 어떻게 보전처리 하셨나요?

운영비로 내년에도 1억 3,500을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적자가요? 왜 적자가 납니까?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건물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만 해도 2억 5,000∼3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자가 큽니다.

아니, 그거는 물론 재무제표상에 기업 회계할 적에는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비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수입하고 지출이 있잖아요, 비용하고? 기업회계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반드시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산을 해 보면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적자 납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작년까지는 적자가 났었는데요, 금년에 경영개선을 해서 올해는 한 1∼2,000만 원 정도의 흑자가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제가 경제진흥원 재무제표를 깊이 보지 못했어요. 한번 내가 추가로 볼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요구액에 있어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어제부터 드렸던 말씀인데, 공직자분들께서는 별로 넉넉히 안 준다 생각할지 몰라도 밖에서 세금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널널하게 쓰고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내 새끼니까 가정에서 달라는 대로 주고 싶죠, 한두 번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매 기관마다, 자식마다 달라는 대로 준다면 그게 올바른 아이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물론 개인 돈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충남도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깊이 가보고 새는 곳이 없는지 다 확인을 해야 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김종필 위원님!

예.

국정덕 팀장 들어가시라 하고,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시고 시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돼야 우리가 적정한지 편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거를 알아보려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또 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됐어요? 요구액이 29억 8,000만 원이고 편성이 29억 8,000만 원이라서 하나 삭감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용재단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 작업 중이라 우선 추정액을 넣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액이요?

예, 12월 말에 이사회를 통과해야 예산이 확정되는데 우선 구체적인 예산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기, 사무관님! 그거는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년 기준일상에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인지 해서 줘야지 이렇게 주고, 그럼 2014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처리했어요? 얼마 남았고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재단의 결산 순이익금이라고 하는데요.

엊그제 낸 자료에 9억 2,900, 13억 5,000이 됐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올해 ’15년 발생 추정액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셨어요?

잉여금은요, 이월 손실금을 보전한다던지 이월이익금 유보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본 자산에 편입을 합니다. 기본 자산에 편입을 해서 보증재원으로, 사업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기관은 돈이 잉여금일 경우는 기본 자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충남신용보증에 기본 자산으로 삼을 경우 과연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 사업을 기본 자산에 편입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보증을…….

잠깐요, 사무관님! 이 돈이 우리 충남도내 다른 예산에 얼마 일정 부분액 깎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9억 2,000만 원 남는다 이거예요. 기본 자산에 하지 않도록 하고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그만큼, 이번에 예산 지침 보셨어요? 담당 사무관님.

예.

금년 8월 몇 일자입니까? 8월 달에 혁신담당관실에서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재공지’ 해서 공문내용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깊이 생각을 한 게 없었는데요…….

이런 거 있으면 예산 반영을 당연히 기본에서 검토하셔서 반영할 건가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용보증은 9억 2,900 정도가 이번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은 순세계잉여금 올해 발생 추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쪽은 거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충남테크노파크는 어떻게 됩니까?

충남TP는 실장님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정덕 사무관님 들어가 주시고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엊그제 제출해 준 출연기관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이 10억이라고 했어요.

테크노파크 말씀이십니까?

예.

테크노파크 ’15년도 추정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15년도 추정한 건 7억 5,000입니다.

7억 5,000이요?

예.

7억 5,000은 그럼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 예산에 반영 하나도 안 됐죠?

지금이요?

예, 2016년도 예산안에.

예, 순세계잉여금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한 가지, 실장님! 엊그제 주신 자료는, 직원 와 보세요. 실장님 한번 보여드리고 와 보세요. 자료 줄 때마다 틀리면 뭐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아야 가는 거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급하시더라도, 그렇잖아요?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게 발생 추정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거하고 약간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영하는 거야 10억이라면 일정 부분 확실치 않으니까 10억 반영 안 되더라도 일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약간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해도 뾰족한 답은 없을 거 같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정원춘 농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괄 질의한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9건의 질의를 하고 자료제출 2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한번 따져 봤더니 23개 사업 188건에 889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 종료 후에 사후 관리처가 없어서 지속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수행하는 데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 인건비 때문에 공무원을 늘릴 수가 없고,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맥을 잇지 못 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타 시·도도 그렇습니다만, 전문가 조직으로 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서형달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우수 농식품 박람회에 충청남도가 가공업체 등 식품업체와 함께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추진 및 현지 홍보 또 판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요 실적은 금년도에 해외박람회·수출상담회 참가지원으로 해서 3회에 걸쳐 39개 업체가 참여해서 2,30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선농산물 홍보판촉전을 5회에 걸쳐서 미국과 캐나다·중국·대만 등에서 실시해서 210만 불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경관, 복지, 환경개선 등 농업인의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을 내·마을 간 도로, 상하수도 시설, 농촌경관 개선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 계획은 서천군 마서면 등 13개 시·군 26개 면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개발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 등 낙후된 농촌마을 개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서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12개 시·군 34건을 추진할 계획이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는 14개 시·군 68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중 FTA 관련해서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중 FTA 협상으로 우리 도의 경우 향후 20년간 농축산 분야 약 276억 원의 손실이 예상입니다. 연평균으로는 1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는 640억 원, 연평균 32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미리 토마토 등 12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해서 관세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세율 부가가 유지되도록 사전조치를 했고요. 아울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고요, 정부에서도 이번에 국회에서 FTA 관련해서, 특히 한·중 관련해서는 밭작물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향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센터 지원 목적과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6차산업화센터는 충남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연구원 내에 6차 산업 중간지원 조직으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6차 산업 대상자를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현황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 디자인을 제대로 할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을 직접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6차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장 코칭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출연금 2억 6,9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농사랑 홍보효과와 운영실적, 입점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사랑은 10월 말 현재 매출액이 약 62억 7,300만 원으로써 지난해 24억 4,700만 원보다 2.5배의 높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 입점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42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 회원은 8,498명, 등록상품은 108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사업 광고효과, 판로확보 등 기여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원예브랜드 홍보 및 광고 사업으로 2014년 1월 출시한 연합마케팅용 광역 원예브랜드 ‘충남 오감’의 안정적 정착과 연합마케팅 품목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홍보사업은 이마트 매장 내에 무빙워크 등 이마트 12개 지점에 7,800만 원을 투자해서 배너광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널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15년 10월 22일 날 이마트와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3년간 ‘충남 오감’을 비롯한 11개 품목에 대해서 입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내년도 9,000만 원은 마찬가지로 수도권 및 입점 마트 내에서 ‘충남 오감’의 이미지 노출을 위한 광고와 감자·표고버섯·토마토·오이 등 11개 품목의 우수성에 대해서 적극 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김동욱 위원님께서 2016년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 추진은 지역생산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것으로써 유통을 개선하고 영세 소농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정책방향은 직거래장터 및 직매장 등 소비기반 구축과 방송홍보, 아카데미 운영 등 소비자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둔산동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 유지보수로 3,3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중인데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5,400만 원이 있고요. 내년도에 새로 반영된 사업은 대전MBC 직거래장터에 종전에 가공업체들을 비롯해서 85농가가 참여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과가 좋아서 참여하는 농가들도 그렇고, 대전MBC 측에서도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 보자”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관련 자료,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타 시·도 비교표는 자료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해서 현재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말씀 올리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종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역량교육이나 마을발전계획 수립도 없이 했다가 도에서 처음으로 마을역량 교육하고, 그다음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중규모 사업,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 이 체계가 현재 농식품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선행사업으로 1,000만 원씩, 700만 원씩 투자한 이유는 미리 주민들의 역량교육과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설명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요구하신 물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희망마을…….

잠깐 기다리세요. 일괄답변을 받으셨는데, 일괄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기 좋은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는 심사 대비 대부분 손색없는 준비를 하고 있으나, 사업선정 후 예산액을 지원받은 후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사업선정 이후 관련 부서에서 감독 소홀로 당초 사업목적에 반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본 위원이 주변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 국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희망 만들기 사업 선정마을의 추진사항들을 현장 출장 조사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과감히 퇴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희망 만들기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십 개 마을을 했는데 과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고 또 그 결과를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잘 되는 마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 알프스 마을이라든지 홍성 거북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관청에서 관여 않더라도 스스로 자립력을 키워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마을처럼 잘 되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적극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역량교육을 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 5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친환경식품비 지원을 죽 하는 게 있어서 설명서를 봤는데, 그러면 190일치를 무조건 주는 겁니까?

현재 학생들이 안 나오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그래서 190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식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파악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파악은 안 되고 그냥 190일치 친환경식품비를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네요?

사실은 이걸 인상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가 왔는데요…….

아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식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단지 그냥 190일치로 친환경식품을 썼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액수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이 쉽지 않고, 로컬푸드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원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 정책특위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알고 있죠? 로컬푸드에 대한 문제, 제가 우려를 했죠. 로컬푸드라고 하면 지역농산물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친환경식품이다’ ‘친환경 채소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인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결국은 그게 터졌죠?

도에서 터진 게…….

아니, 중앙 방송에 터졌죠?

예.

로컬푸드라고 산 식품이 잔류농약 검사기가 다 잘못돼 있다라고 공중파에 나왔죠?

나온 적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좋아져서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려워도 그 신뢰를 잃기는 쉽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터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게 다 가짜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다 가짜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일부…….

공급한 회사가 한 회사더라고, 그런데 그 회사 문 닫았더만. 전체가 다 그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어떤가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를 가 봤습니다. 소비자가 줄고 있대요. 상당히 올라가다가 준다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서 오는 건데, 친환경식품비 문제도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감시를 해야 농민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지, 친환경식품비로 해가지고 돈을 펑펑 190억씩 지원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식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농민들한테 가야지.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자료를 보면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2015년에는 58%를 우리가 지급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도도 그렇게 지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인천이나 대전이나…….

그렇습니다. 인천, 대전은 저희보다 높고요.

그것 빼고는 우리 도가 다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서울도 50 대 50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도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8% 지원했다? 저는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가 금액상으로 따져보니까 8%면 100억입니다. 50 대 50과 58 대 42로 하면 교육청에 100억을 더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시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먼저도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초에는 60 대 40이었거든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우선 식품비는 충남도가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걸 올해 정한 거였고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식품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쯤이면 거의 53 대 47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매년 줄어서 지금 염려하신 사항은 해가 가면 풀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도 다 같이 통합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유별나게 이렇게 높아요. 그 문제는 사실 빨리 시정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만날 돈 없다고 하면서 100억씩 갖다가 교육청에 퍼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정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이 둔산동에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 직거래장터도 있고 전시판매장이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수수료 받아요?

안 받습니다.

수수료 안 받고…….

농업경영인회에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탁만 하고 수수료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예.

그렇다고 하면 농업경영인회에서도 그냥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도 수수료가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가보면 상당히 장사가 안 돼요. 건물이 노후화돼서 직판장으로서 사실 기능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매각처분하려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실 뭐든지 관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돼요. 다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오히려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그런 거 해 놓으면 매년 시설비다 뭐다 지출만 더 늘어나고,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매각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5억 4,000, MBC에 뭐를 한다고요?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매장 건물을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우리 도가 5억 4,000, MBC가 땅값을 제외한 나머지 3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단체나 시·군으로부터 컨소시엄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거기가 직판장을 운영했습니다. 가공 농가들로 하여금, 65농가라고 아까 말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매주 토요일 날 참여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익이 좋았어요. 그 주변 상권을 보면 직매장시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없어서 거기다가 하면 좋겠다. 농민들도 그렇고, MBC 측에서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그러면 건물은 누구 이름으로 짓는 겁니까?

그거는 법인 명의로 해야죠.

양쪽에서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짓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거래장터가 사실 우리 도에서는 자꾸 지원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보면 직거래장터가 본인들끼리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하는데 수익성이 엄청 좋아요. 그분들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병욱 실장님 계시지만, 아마 천안 부시장을 하시면서 봤을 겁니다. 그분들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또 이것도 문제가 무엇이 생기느냐! 자, 법인으로 한다고 합시다. 또 그다음부터 시설비·운영비 지원 나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형태에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본 위원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요, 앞으로 사후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지금 둔산동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한 포장을 해서 해 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이 부분도 지금 법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럼 수익성은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의 시설비·운영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전MBC 측 위치하고 둔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둔산 같은 경우는 갤러리아백화점도 있고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고, 그렇지만 대전MBC 근처에는 언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 갖고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MBC 건물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할 때는 일정기간 매각을 못하도록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건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 좋고, 자리 좋고 하면 MBC 측 땅이겠다 거기에서 알아서 해서 수익성을 올려야지, 거기는 기업 아니에요? 수익성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꼭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직매장 같은 경우 저희가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꼭 해 줘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꼭 해 줘야 하는 법은 아니지만…….

MBC라는 기업인데…….○농정국장 정원춘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MBC에서 지으면 MBC 자체로 상업을 하는 거고, 저희가 협조하면 충남지역 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세수 문제 차원에서 건립하는 거로…….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서형달입니다. 본 위원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길래 시간관계상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고, 두 가지 또 보겠습니다. 농수산물 해외시장하고 FTA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공부하느라고 정신없구먼, 듣고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충남 농민들에게 얼마 정도 피해가 온다고 보십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만 갖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강.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충남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올리면 농축산은 나라 전체로 20년간 1,540억 원.

간단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아니, 국장님! 그런 것은 자료를 주시고, 3농혁신과 정책협의회에서 몇 가지 놓고 보면 ‘FTA 반갑지 않은 충남’으로 해서 신문에 12월 2일 자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충남의 농업은 연간 900억의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은 거기에 관련해서, 이번에 한·중 FTA로 인한 충청남도에서 FTA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계획을 짰죠?

예.

말씀하셔야죠, 짰으면 어떻게 짰나?

계획을 짰냐고 물음을 주신 거죠?

아니, 본 위원이, 2대 목표하고 12대 전략품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본 위원도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2030년 이후에 FTA보다 더 중요한 것이 PPT죠?

TPP.

예, 일본과 미국이 주로 이루어졌을 때, 한국에 영향이 올 거라는 걸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농업 인구가 많죠?

전체 인구의 17%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정국장님께서 농민들에게 연간 900억이라는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안희정 지사께서 3농혁신과 관련해서 FTA, 농수산물, 해외시장, 이런 분야를 많이 연구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농수산물 해외시장에 주안점을 주는 게 뭡니까? 이번에 개척단 뭐 있죠? 개척하는 거 있죠?

예, 인삼·밤, 지역 특산물입니다.

그거 돈을 얼마나 했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두 번 했는데요. 2,300만 불하고 그다음에 210만 불을 수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자료주시면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농촌마을 종합개발하고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두 가지 놓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학교라는 사회가 초등학교 1학년 1명, 2학년 5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은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된 거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 대도시에 있는 분들 귀농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십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을 잘해야 서울에 있는 퇴직자 분들이 내려오셔서 귀촌을 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농촌환경을 잘 가꿔 놓으면 귀농하는 게 많겠죠.

그래야 작은 학교도 살리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시장·군수가 주도적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됐잖아요! 여기에 도의원이 40명 있는데, 도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세요!

이 사업체계가…….

앞으로 2016년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할 때 시장이나 군수한테 얘기하지 말고 도의원한테 한번 상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사업 들어오면 사전협의를 하는데, 딱 한 마디만 제가 올릴게요.

얘기하세요.

이 재원이 지역개발 특별회계라…….

군수가 주니까 마음대로 못하겠다?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게 국비, 도비, 시·군비 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역할을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3쪽이요?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지상 위원입니다.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하고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요?

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이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사업내용에 나온 대로 ‘자재대’라고 해서 인삼 하면 위에 덧씌우기도 하고 철재를 대서 시설도 하거든요.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하고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반구축하고 생산시설 현대화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딱히 구분을 하려니까 좀 모호하긴 하네요. 그런데 꼭 구분을 하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삼을 하려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간주하면 될 것 같고요. 기반구축 사업은 종자대라든지,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주민 교육한다든지 이런 쪽의, 경상적 경비 성격은 기반구축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설 자원적 구축은 현대화 시설로 보면 구분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반구축 지원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 수출지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두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은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제가 보니까 올해 농림식품부 공모에도 안 됐던데요. 왜 안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작년도에 제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삭감하려고 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원래 아산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경우는 건물이 본인 건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하고서 건물하고 토지는 본인 소유가 돼야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가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탈락해서 작년도에는 부득이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됐고, 이 부분도 이번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세 군데에 승마단을 창단해서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오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께서는 지하수 총량관리시스템 구축 내용과 또 숲 가꾸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먼저 지하수 총량관리시스템의 경우는 지하수가 분야별·용도별로 아주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 15개 시·군하고 5개 부처별로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를 하나로 일원화시키자 하는 뜻으로 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하수 함양량이라든지 개발 가능량, 이용량 등을 연계 분석해서 지하수의 인·허가라든지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와 관련돼서 숲 가꾸기 사업은 임목이 굵고 곱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서 재질이 좋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5개 시·군에서 1만 9,540㏊에 달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조림지 가꾸기라든지 어린 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응규 위원님께서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푸른충남21협의회 사업추진 내용하고, 또 제2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용역하는 거하고, 물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지원, 송악지구 상수도시설 사업, 그리고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는 지난 1992년도에 브라질에서 리우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방의제21’이라고 하는 권고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추진하게 됐는데, 그때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 도 단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리고 운영비, 또 지방의제·거버넌스 교류협력비 같은 거, 환경보전 현안사업비 같은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용역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브라질 리우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2017∼2021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2016년까지 5년 동안 추진계획으로 제1차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내년에는 내후년부터 써야 될 기후변화 2차 적응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악지구 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악지구 상수도 시설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오곡리·부곡리·복운리 일대에 황해경제자유지역 송악지구 개발계획이 지연되면서, 이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수도 시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사업, BTL은 국가 등이 자원조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재원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에서 우선 선투자해 가지고 정비한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보전해 주기 위한 환경부의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개 시·군의 11개 지구에 대해서 BTL 임대료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11개 시·군의 12개 지구에 대해서 BTL 임대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괄답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재선충 걸린 지역과 치유된 지역, 소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난개발 방지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난개발 방지라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개발된 거?

개발된 부분들, 특히 광고판이라든가 또는 그런 지역을 조금 더 정비하는 측면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서해안 도서지역 7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 중에서 1개?

시·군 중에서 1 개 지역입니다. 마을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건설교통국이 있는 시·군을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해안 경관이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라도 마무리될 수 있게, 물론 위원님들께서 고충 아래 삭감을 시켰는데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 난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인데, 위원회를 존중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선정되든 안 되든 차후라도 서해안이 수도권에서 또 중국에서 앞으로 대량 관광객이 올 경우에 이에 대비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고충 끝에 삭감시킨 것 같은데, 저는 홍성이 지역구이고 서해안이 하나의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해서라도, 안 되면 추경이 됐든 내후년 예산에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께서 더 열정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단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가로부터 되고 있죠?

예,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얼마나 되나요?

7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었던 거네요?

저희가 교통량조사는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사후 회계감사라든가 원가산정 용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원비가 나가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는 어떻게 주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보다 더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셨으니까 존중하는데, 어쨌든 이런 용역을 해서 투명하게 지원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운영확대지원 사업비가 당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당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당진시 대호지면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간 오지라든가 택시나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랜드스타렉스’라고 큰 차량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미리 예약을 하면 집 앞으로 가서 태워서 면 소재지라든가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태워드리는 건데요. 이용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95.7점 정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기존 버스요금하고 똑같고요, 쿠폰을 이용하면 100원 정도 싸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그랜드스타렉스’인데 버스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차는 스타렉스, 봉고차 비슷한 거죠?

예.

요구가 있을 때 버스가 안 다니는 데를 운행해 주는 거네요.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한참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다닌다든가 이럴 때, 중간에 있는 시간에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버스가 없으니까 요구를 하면 차가 가서 실어다 버스가 다니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에 타 시·군에서도 해 오고 있지만, 타 시·군은 주로 ‘택시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형’으로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대중교통체계, 특히 산간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은 반대가 있을 것 같은데.

DRT를 하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택시 하는 쪽에서 불편이 없도록 택시가 잘 안 다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가기는 불편하고 어렵고…….

예, 택시가 없는 지역을…….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비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택시도 이용 못 하게 되니까 그런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당진 한 군데 있고, 내년도에는 몇 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보령·논산·홍성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왜 빠졌대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신청이 있는데, 부가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DRT사업을 당진 대호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 약자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97% 정도 나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당진에서 추가적으로 1대 더 요구한 거죠?

일단 당진사업은 끝났는데요,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당진은 추가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당진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구 들어왔죠. 요금이 얼마죠?

버스요금하고 같습니다. 1,300원인데 쿠폰을 이용하면 1,200원입니다.

소재지까지 가서 환승하면 그 경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것 같던데, 버스요금을 안 받는다고 하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원을 내고 환승하는 데 가서 기존버스를 이용하면 기존버스는 무료로 환승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버스회사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충분히 홍보했으면, 시골 지역, 택시하고 전혀 연관되지 않은 지역한테는 호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산안 8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60쪽에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39억 3,993만 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대다수예요.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됐는데, 이 부분에서 도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농촌은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환경문제 때문에 영세한 집에서는 치우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서 못 치우는 현상이 대두되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슬레이트 처리라는 게 단순히 건축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석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보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된 것의 1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도 도비 퍼센티지를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여건상, 사업물량을 환경부가 지금 같이 하면 도저히 계획대로 못해 내니까 국비를 조금 더 줘라, 그러면 우리도 도비를 더 주겠다 해서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비를 확대하게 되면 물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국비 받아오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라도나 경상도보다 우리 도가.

타 도하고 비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특별히 충남도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타 도하고 비교를 해 보게 자료를 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

자료를 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도비 좀 많이 반영해서, 제가 볼 때 이런 추세로 간다면 100년 가도 다 못합니다.

저희도 빨리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873쪽이 되겠습니다. 873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귀농·귀촌 정책에 필요한 토지라든가 주택구입 인·허가, 세금 등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e북 내지는 소책자·바인더 같은 것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일선 시·군에서 해 달라고 해서 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짠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 봤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도민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와서 귀농·귀촌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농업기술이라든가 어업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는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시골에 내려오려고 하면 가장 먼저가 머물 곳입니다. 또는 자기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집을 짓는 데 따르는 행정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건설교통국장이지만 토지라든가 지적측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농정국하고 상의를 해 보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발표도 하고 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들으시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농정국하고 같이 해서 잘해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내용은 농정국 산하에서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청양인데, 청양군에 가도 귀농·귀촌센터에 가면 소책자 내지는 바인더, 주택구입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까지 군에 비치가 돼 있고요, 또 세금도 감면해 주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중복지원이 아닌가, 왜 이런 얘기가 왔을까, 농정국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있는데 구태여 토지관리과에서까지 이것을 핸들링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고자 토지를 구입할 때 일반인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잘못된 토지를 속아서 사는 경우도 많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일선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토지업무를 해 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그걸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집을 짓고자 할 때, 각종 지적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하나하나 부딪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관여하는 저희 쪽에서 농정과 협력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특히 전문가 자문하는 과정에서 실제 귀농을 하신 분이 “자기는 이런 정보를 구입하는 게 제일 아쉬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귀농이나 귀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벽에 부닥쳐서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한 분들이 계속 많은 얘기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 정도 시스템은 제가 볼 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종합적인 e북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친절하게, 주택을 구입하든 아니면 토지가 어떻다 이런 걸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요, 항공사진 내지는 구글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다 가지고 있던데.

그런데 위원님, 실제적으로 특히 면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토지를 구입할 때 부동산을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분들은 아주 드뭅니다. 부동산의 정보 제공이 아직까지는, 도시지역은 괜찮은데 비도시지역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빈 곳에 대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농정국하고 충분하게 상의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은 아니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사항인데, 내포문화권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도에서 시작할 때 참 거창하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시들해졌다고 해서 도대체 국비 확보 얼마나 했는가 봤더니 홍성 홍주읍성 정비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이에요. 90억 국비예산을 확보했네요. 맞죠?

내년도 예산 국비 확보액이 90억 맞습니다.

90억이에요. 건설국 쪽은 2개 사업만 있고 나머지는 문화국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보부상촌하고 간월호 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내포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전체적으로 이것을 총괄하는 국은 건설교통국 맞죠?

예, 저희 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가 미흡하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셔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 국이 건설교통국이지만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2004년도에 고시가 됐잖아요. 2014년에 만료가 된다고 해서 다시 요청을 해서 기간 연장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나 연장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도 집행부에서도 나서고, 정치권에서도 참여하고, 의회에서도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계속 연장해 줘라!” 계속적인 요구를 해서 됐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아쉬워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정지역 개발 계획법’에서 ‘지역균형 개발법’, ‘지역개발 지원법’으로 금년에 바뀌었다고 표시를 줬어요.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 지원법에 의한 용역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겁니까?

예, 용역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금년에 발주?

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854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인데, 직접 안 보셔도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거기에 4억 2,000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 이건 어느 비용이에요? 예산이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854페이지.

예, 시설·부대비로 돼 있는데, 이게…….

아니,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같이.

저희가 금년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억 5,000만 원이고,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하기 위한 추가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다 못 끝내서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이 금년 10월 7일부터 내년도 10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용역을 하는 데 추가로 수반되는 비용이다?

용역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비용은 아니잖아요. 용역비용으로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4억 2,000 안에는…….

이렇게 하세요.

전체 용역비가 있는데…….

잘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체 용역 중에 일부만 먼저 낸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63개 사업 중에 완료가 13개 사업되고, 진행이 36개 사업이고, 미착수가 14개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사업,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7개 사업인데, 36개 잡아서 7개 하면 29개 사업은 국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로 돼서, 저는 여기서 뭐라고 더 얘기 않겠어요. 이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제가 건설국장님은 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도시계획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예.

15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360억 들여서 연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죠? 올해 보니까 46억 7,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국장님. 중간 중간 대답을 해주셔야 제 질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보통 장기미집행이라면 10년 이상 된 거고 20년 이상 되면 실효가 되는데요, 그런 도시계획시설도 포함하고 있고, 또 장기미집행은 아니지만 긴급하게 해야 될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같이 포함돼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330억 갖고 하면 주민불편 해소 다 되나요?

위원님,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아무리 300억씩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2020년이 되면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실제로 소멸…….

해마다 또 생기고 사업 접는다는…….

20년 장기미집행 시설계획 자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여쭤보고요. 한 가지, 도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상금도 국장님 부서에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에 도로를 건설할 때 사유재산을 실제로 보상하지 않고 도로를 놓았던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걸 ‘미불용지’라고 그러는데요, 미불용지 보상도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미불용지에는 1년에 예산 얼마씩 세워가지고 보상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7억 7,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전체 미불용지 보상해 주려면 금액을 얼마나 가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중에 지방도·국도가 있는데 지방도를 저희가 담당하는데, 미불용지가 약 1만 3,494필지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는 됐고요, 금액으로 대략 어느 정도인지?

금액으로는 잠깐만요. 금액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아까 엄청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7억 7,000 반영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총 금액이요, 395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약 10% 정도 했습니다. 아직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미불용지는 어떤 기준을 갖고 보상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가 되면 도로로 바뀌면서 당연히 토지소유가 도의 이름으로 명의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보상을 하지 않고 한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인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라는 게 요구만 하면 다 보상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사 관련 기록들 살펴보면서 공사를 할 때 토지를 보상해 준 적이 있나 없나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이요? 정부라든가 지방정부가 하는 모든 보상은 ‘공특법’에 따른 보상액 산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시지가라든가 또는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금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보상의 순위를 어떤 기준을 갖고 보상해 주시냐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 실제 시·군 지자체에서 요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요구 금액에 따라서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70년도부터 도에서 점유해서 무단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썼다면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먼저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오래된 것부터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조금 기다리시면 답변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소송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불용지들이 과거에는 일반 시민·도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기 재산 찾기 위한 소송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해서 승소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예, 부당이익금 반환…….

그러면 소송 안 한 데는 어떻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지 않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지,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접수순인지, 연도순인지, 아니면 금액순인지, 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 지역구의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여든둘 되시는데 시에서 기다리라는데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겠다고, 이게 어떤 기준인지, 의원님 꼭 좀 알아봐 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게 전체적인 예산 사안이라고 해서, 첫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395억이나 되는 사유재산, 이게 정확하게 파악된 금액인지는 모르겠어요. 395억의 사유재산을 오래도록 관에서 월권으로, 이건 월권인 거죠. 사유재산에 동의도 안 받고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도로 내고 보상해 주는 예산을 1년에 7억 7,000 세워서 이 중에 정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소송으로 해서 패소권 갖고 보상해 주고, 나머지 선량하게 기다리는 분들은 언제 보상받냐 이거예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소송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 접수한 사람들을 아예 안 해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 패소를 우선적으로 보상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관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면 보상받고, 선량하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소송 후순위에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만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상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급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한 1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때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건 시설이에요. 시설을 정비해 줌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고 1년에 46억씩 예산을 세워서 연례로 정비해 주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오래도록 이렇게 침해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1년에 7억 7,000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그도 저도 내 사유재산을 장기적으로 관에서 무단으로 점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예산을 더 늘리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마련하실 게, 오래도록 점유한 분들한테 먼저 보상의 우선순위가 돼야지 않겠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접수순이래요. 이 어르신 가서 접수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는 못 받을 거 같다고. 이렇게 관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관계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도 예산 수립할 때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불편사항, 불편사항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해소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인데요,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공디자인사업 육성 해가지고 7억 원 정도 편성되다가 9억 원이 증액돼서 사업이 편성됐는데, 공공디자인사업 육성 사업 내용은 제가 봤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입니까?

세출예산서하고.

세출예산서 몇 페이지?

세출예산서 847 디자인사업 육성, 전년도 당초예산 7억 원 대비 9억 원을 증액시켜서 한 내용들이 어디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죠?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로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지역·농어촌지역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사업 시범사업지구를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하게 광고물(간판)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도에서 조금 더 집중과 선택을 통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특히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옛날에 보면 박원순 이전에 서울시장 했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한강에 이상한 배도 띄우고 동대문 야구장에다 뭐도 만들고 그러더만. 새로 온 시장은 디자인 개념이 또 바뀌어서 옛날 것은 팽개치고 새로운 서울을 구상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투자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 목표하에 여러 유형의 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낭비가 아니냐. 또 일선 시·군이 나름대로 자기 고향에 디자인을 할 텐데, 광역 도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특정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넓은 충남도를 어떻게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들은 아주 단편적인 거였습니다. 어느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 전체에 대한 디자인 개념이 아니라 간판이면 간판 또는 어촌의 어구시설이면 어구시설, 지붕이면 지붕, 이런 단편적인 것에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 이러면, 대한민국 농촌마을이 우리 충남에 약 1,000여 개가 있다면 그 마을 마을마다 형성된 산세와 지리가 다 다르다 이거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시범 내지는 표준 모델을 만든다는 건지, 그것이 어디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경관들이 다 농촌 시골 다른데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정규모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도가 하는 공공디자인은 앞으로 이러한 형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확산되게 되면 충남도 전체가 경관이나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부산의 감천마을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천마을 같은 경우 마을 전체가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찾아오고 있고, 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경우에는 마을 지붕색깔 하나만 가지고 유럽 최고의 휴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도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다 들었는데, 그런 것은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의식과 이것이 우리 지역의 좋은 관광상품 내지는 일자리·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모아지고 그걸 선도적으로 하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충남 몇몇 군데를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 충남으로 확산된다? 그것도 충남 서북부의 천안·아산·당진같이 번창하는, 확산되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인구가 매년 감소돼 가지고 도시에 빈집이 사람 죽는 거하고 똑같이 늘어나는 게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 데에 무슨 디자인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농정국의 무슨 마을가꾸기 사업도 종류가 한 열 가지가 넘어, 가닥을 못 잡아. 그러니까 자꾸 어디다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 보면 정부가 멍청해. 어떤 때 보면 영리한데, 그럴 때는 또 멍청하더라고. 그런 사업들이 환경녹지국에도 있어요. 무슨 마을 경관가꾸기 사업,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농어촌에 공공디자인의 모델 내지는 디자인의 표본을 만들어서 확산하겠다, 사실 시·군청이 있는 도시는 재생사업을 해야 돼요. 무슨 공공디자인 사업이 필요해요! 시청·군청 있는 동네 가 봐요, 골목골목에. 구도심은 완전히, 사람이 살겠어? 다 우마차 시대에 형성된 도시 모습인데.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이거야. 주차 공간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낡은 집들, 위생적이지 못한 것들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이거야. 서해안 경관디자인은 국비 받아서 태안반도 국립공원 하면 되겠네. 범죄예방디자인? 나도 논산시내에 살지만 어슴푸레한 도시공원 지나가면서 보면 이건 분명히 우범지대야, 우범지대. 난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이게 우범지대다. 불을 아예 끄든지, 하려면 제대로 밝게 해서 거기서 나쁜 생각이나 나쁜 짓거리를 못 하게 하든지. 디자인이 잘됐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된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너무 황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6억 8,000 규모가 왜 갑자기 9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건설국에서도 충분히 나름 고민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어디고 그렇지 않은 의견이 있고,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렇게 2억, 5억, 4억씩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국장님 말씀도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사업 있죠?

몇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6쪽이네.

896쪽이 아니고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지역개발계획 수립.

그거는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법 자체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돼 가지고 금년부터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수행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나중에 정작 사업에 착수할 때는 어디서 시행해요? 도에서 해요, 그때도?

사업시행자는 도가 될 수도 있고요, 시장·군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또 지특회계 이런 걸 통해서, 사업시행자는 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특회계로 하면 내내 균형발전 사업으로, 다시 또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균특예산이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장촉진지구 이런 사업들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부가 왜 법을 바꿨는지,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 다 하는 통상 그런 형태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도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해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17억, ’15년도에 25억, 내년도에 10억 해 놨네요?

그렇습니다.

2009∼2017년까지 234억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고 도비는 별도로 측정이 안 돼 있네요?

예, 이거는 국비가 한 50%, 시·군비가 50%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도 하나요?

예, 내년에 전체적으로 국비가 8억 5,000, 시·군비가 8,5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기획조정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이관이 돼서 중간에 표류를 해가지고 지금 보류가 된 사항인데, 주한미군에게 땅을 내준 주변지역은 낙후가 돼서 국비하고 시비 234억 원을 들여서 그 주변지역을 개발해 주고, 한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은 돈 1원도 아까워서 거기다 투자를 못한다? 대한민국이 미국 식민지예요, 여기가?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잘못 내지는 착오로 인해서 소관부처가 기획조정실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전됐으면 건설교통국의 담당자가 나한테 와서 여차여차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알기나 하고 있어요, 국장님?

예, 그 조례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집행부가 시작을 그따위로 해 놓고서는 책임도 안 지고, 서로 핑퐁이나 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은, 우리가 식민지 국가예요! 이 지역보다도 서산 해미비행장 주변이 더 심각해요. 천안의 탄약고 주변이 더 심각하고, 논산의 훈련소나 항공학교 주변이 피해가 더 심각해요. 그러면 와서, 이런 사업도 하니까, 국가가 이럴 때는 똑똑하다 이거야.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법으로 제정해서 교부세를 안 주니까 국가가 돈도 주고 일선 책임 지자체에서 보태서 해라. 개발제한구역도 국가가 이런 데에 대한 별도의 교부세를 다 충족 못 하니까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일부 주고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한국군 주변지역은 다 무시를 하느냐 이거야.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돼야 되거든.

위원님,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법률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데 교부세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그러한 재원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 국방대 진입도로는 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국방대 진입도로는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지방도를 말씀하십니까? 국지도…….

글쎄, 3개든 2개든 뭔 예산으로 하는 거냐고!

국지도 같은 경우에 보상비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의 90%는 국토부에서 지원되고 10%는…….

또!

…….

뒤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갖다 주세요.

국지도 68호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90% 공사비가 지원되고요, 10%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방도 697호선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군인교부세나 민군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방대가 됐든 경찰대학이 됐든 국가산단이 됐든 지방산단이 됐든, 국가시설물이나 산단을 유치하면 지차체가 국가의 보조사업이든 지방사업비로 적정한 입지조건을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거지, 그건 교부세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런 걸 또 연관 짓더라고. 도대체 공무원들이 교부세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건소위에 와서 설명하는 것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다 뒤집어놓고, 모르면 물어봐야지, 더 연구를 하든지.

전 위원님!

저도 신상발언을 해야지, 지역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 지역민을 위한 신상발언 안 하면 뭐하러 이 자리에 있어요. 때로는 신상발언도 해야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교부세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포함돼서 올라와야 될 사항이 집행부의 과실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꼭 식민지 국가의 재정 쓰는 것 마냥 추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평택이나 동두천만 대한민국 땅이에요? 한국군 있는 데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냔 말이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이 조례 관계에 대해서 예산의 부담 때문에 집행부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조례가 이렇게 표류되는지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관계 없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라기보다도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건위에다가 일단 전달은 됐는데요, 이 부분이 기존 법령과의 상충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심의할 계획이 없다?

이게 상임위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전낙운 위원님이…….

집행부에서 보기에 기존 법률과의 문제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데 있어가지고 현재의 어떤…….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러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이 알면서도 지금 묵인해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요청한 부분을 묵인하고 묵살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시당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신 거란 말이에요. 가서 조례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 소상히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질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을 갖다가 담당 과장·국장, 해당 부서에서 이리저리 미루고 당기고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저쪽 거야” 저쪽은 또 “우리 것 아니야, 여기는 이런 재정적 문제가 많이 있어” 그래서 묵인해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인가 와서 의논을 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를 풀고 그래야지, 항상 내 얘기가 도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을 위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민의 봉사자인데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서로 협력해야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충남이 건설되는 것이지, 도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갖다가 묵인해 두고 방치해 둔다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감정만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랬나를 확실히 전낙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

그렇게 전낙운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김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김연 위원님! 지금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만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술용역이 있고요,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 중에서도 법으로 정해져서 5년마다 무조건 수립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기술용역이라든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으로 정해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수산국만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 한 국. 그러면 마지막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방어항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지방어항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완공된 지방어항이 18개항이고 11개 어항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21억 원인데 사업계획은 7개항의 지방어항을 건설하는 걸로 구상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사업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령의 고대도·장고도, 서산의 구도, 서천의 다사항, 태안의 백사장·가이도·만대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군과 잘 협의해서 바람직한 지방어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가로림만 어장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대형 갯벌입니다. 특히 유용한 수산자원이 많이 있고 산란서식장으로 경제적 가치가 아주 우수한 곳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하고 태안군의 약 40%가 가로림만하고 연결돼서 거주도 하시고 갯벌 등을 이용한 어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쉬웠던 점은 그동안 해양생태라든지 어장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체계적인 과학적인 검토는 못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경로에서 어장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대두돼 왔었고, 특히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라든지 또 지구온난화 등 영향으로 인해서 해양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양식어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가로림만 어장보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면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용적지 면적이라든지 어장환경·유용생물 등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문제, 두 번째는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어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는 부실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어장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갯벌보전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인 어장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천혜의 보고 또 세계적인 가로림만의 가치에 상응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가로림만 어장보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항만에 산다는 거 알죠? 지방어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항과 다르죠?

그렇습니다.

장항이 충청남도에서 국제항구의 일번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지방어항보다도 더 존속이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이 9대 때, 대전에 있을 때 삭발을 하고 “장항지역을 좀 더 새롭게 해 달라.” 준설토비용이 지방어항에 많이 들어가죠?

예.

흙을 파서 버리는 거, 준설토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준설토비용은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어서…….

내가 충청남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설토비용만큼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준설토비용이 465억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짧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16년도 지방어항시설 계획이 있죠?

예.

계획하고 예산안,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왜 지방어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아시죠? 밀물·썰물, 밀물이 들어오고 흙이 들어온다. 나갈 때 흙이 몇 % 나가는지 아세요? 100이면 흙이 50%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지방어항이 발전하는 데 문제가 있다. 우스운 얘기로요, 충청남도 장항하고 전라북도 군산시가 본 위원이 과거 1962년도 배 통학할 때 그때 배가 다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배가 안 다녀요. 그 이유가 지방 준설토 때문에 그래요, 흙이 밀려서 가운데 배가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로 해서 국장님께서 충청남도 지방어항을 잘 살려야 합니다.

예.

지방어항 하려면 국비사업, 도비사업, 군비가 많이 들어가죠?

지방어항은 국비가 우선 많습니다. 80%가 지원이 됩니다.

많죠? 그런데 우리 서천군에는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29개소에 대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하겠습니다. 당진하고 평택항이 국제항구입니다. 장항도 국제항구고, 그런데 장항을 놓고 보면 군산지방항만청 소관으로 해서 준설토 작업을 하는데, 전라북도 군산은 서천 장항하고 비교할 때 8 대 2예요. 그만큼 충청남도가 전라북도보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어항을 준설토 하는 데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진하고 평택항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2만 톤, 3만 톤이 당진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장항은 지금 2,000톤 배도 못 들어와요. 그게 바로 준설토 작업이 밀물이 들어오는 거하고 썰물이 나가는 경우에서 엄청난 차이, 그래서 금강하굿둑이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예를 들어서 준설토를 한 겁니다. 2016년도 사업하시는 데,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림만 어장보전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가로림만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하고 2개가 다 삭감됐던데, 지금 그러면 가로림만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남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의 가로림만 종합발전계획은 가로림만의 외적인 관광·산업·물류 아니면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 쪽에 집중된 사업이고요, 어장관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생태적으로 어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913쪽에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 연구용역 9,000만 원짜리가 신규로 계상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해양헬스케어산업은 해양적인 차원에서는 신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래 헬스문화가, 세계적으로 이런 신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검토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별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레저인구라든지 건강이 점진적으로 중요시되는데 해양하고 필수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충남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헬스케어의 적지라든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해송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머드라든지 송림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중에서 어디를 최적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유치해서 큰 미래산업으로 가꾸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건데, 연구용역은 어디다 줘요?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요, 별도로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건 제 생각인데, 9,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설계할 때 최저입찰이 아닌 공모형입찰 있지 않습니까? A건축사는 “나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건물을 짓겠다” 아니면 B건축사는 “난 이렇게 짓겠다” 해서 심사위원들이 가장 적합한 걸로 택하는 입찰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 생각인데 충청남도가 최적지라면 이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입찰을 붙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가 해양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려면 어떤 콘셉트로 가는 게 가장 좋겠는가”라고 전국에 띄워 놓으면 각 대학교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9,000만 원 액수가 좀 적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형태로 오는 것을 취합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좋지, 그냥 어떤 한 A업체 아니면 B업체한테 9,000만 원 주고 “해양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는 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폭이 좁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수부에서도 적극 주관한 R&D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구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많이 짚어봤는데, 해수부의 R&D 사업으로 책정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최선인가 계속 자문을 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입찰이 돼서 건축하는 걸 보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뛰어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걸 풀어 놓고, 응모라고 하나요? 그런 개념인가요?

공모요.

공모, 응모, 공개입찰? 그러한 형태로 하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지사 충남이 최적지라는 판단이 들면 ‘충남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해양헬스케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만 가장 적합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각도에다 풀어놓으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획기적인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주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나가고 별도로 진행과정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안이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한 9억이면 모를까.

일단 처음인데 저희들이 의욕 갖고 시작하고 앞으로 좋은 사업으로 연계되게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은 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꼭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괄질의에 대해서 받고 각 실·국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속기관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질의하신 위원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사실 경제산업실에 질의할 게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하시고. 4개 산하기관은 질의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회의 시작해서 현재까지 2시간 반 이상을 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이따 다시 속개해서 필요하면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처럼 저쪽 지나갔지만 그쪽하고도 하려면 잠깐 나오시라고 해서 하고, 4개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나오시라고 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거로 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도 이따 하시고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792페이지 봐 주세요.

폈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하고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해 봤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이 조례까지 발의를 해서 실제로 도시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서 메인관은 있는데 지관을 따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드니까 도시가스 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취지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LPG 보급사업은 주로 어느 지역에 보급을 하는 겁니까?

이 역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지구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메인관이 전혀 없는,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이신 유익환 위원님 지역구의 원북면 청산리 같은 자연부락에 공급하는 것 맞죠?

예, 공모로 추진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실제로 읍·면 지역 주변에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LPG 소형탱크는 농어촌지역, 실제로 충남이 도농통합 광역시인데 근거 자체가 도시가스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도 예산집행이라든가 문제가 없는데 LPG망 보급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 혹시 아세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국비 50%, 시·군비 40%, 자부담 10% 해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지금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위원님, 지금 실무자 이야기로는 법에 그 비율은 안 정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규칙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마을단위,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운영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취지가 그래요. LPG망에 대해서 공급을 늘리려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 시·군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도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저희 조례가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조례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사업의 주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액화가스 소형저장탱크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제47조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도시가스 공급에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하면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는 조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충분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배정됐던 예산이 다 소모가 안 돼 가지고 적극 장려하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선제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도비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32개소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는 한 4∼6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도비사업도 역시 4∼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국비사업을 최대한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수요자들이라든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조례에는 없지만 법에 근거해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비 확보문제 이런 것들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를 해 주시면 그거에 따르겠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생각은 사실 먼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기반을 구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같은 도비를 지원하면서 일단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될 게 우선이고요. 현행법으로 안정적인 거는 도시주변,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만 혜택을 보는 거지, 실제 리 단위 마을에 필요한 데는 근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도비 지원에 대해서 장기수급계획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끼워 넣기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가스 사업자들 위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가 사업법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부 운영지침에도 주관 기관이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큰 문제없을 거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조례를 꼭 두고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데, 도비를 먼저 집행하는 게 옳으냐의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논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근거도 없는 도비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렇지 않아도 돈 없다고 매일 쩔쩔매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봐야 조례 만드는 게 몇 년씩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장기수급계획 세우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받아서 순서대로 주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고, 가능하면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난번 제정해 주신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급하게 요구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가 많아도 절차를 지킬 건 지키셔 가지고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실제 전국에 테크노파크 몇 개 있죠?

1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시·도 단위로 다 있는 거죠?

예.

제가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테크노파크 출연현황을 보니까 산업부에서, 총 금액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출연금이 561억 9,700만 원입니다. 560억 중에서 산업부가 253억, 충남도가 150억, 천안시가 50억, 아산시가 39억, 나머지 기타 등 1∼2억씩 해서 총 561억 9,700인데요.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는 테크노파크가 실제 도비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테크노파크는 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가 253억, 충청남도가 150억, 그리고 위치하고 있는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50억과 39억 등을 제출해서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에서 따와서 그것으로 운영비를 주로 삼고요. 내년도 사업을 예를 들면 15개 매칭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한 408억이 되고 도비가 240억 정도 되는 상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역특화 주력산업 육성에서 국비가 129억, 도비가 50억, 도합 178억, 이 구조가 보면 실제로 도에서 움직이는 거보다 거의 국책사업 위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설명이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크노파크의 운영방식이 산업부 출연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도의 입장은 거의 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해서 운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도에 위치한 테크노파크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자체사업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정 여건상 산업부의 정책방향에 많이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업부도 있고, 미래부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 매칭사업인데, 실제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사실 테크노파크가 저의 지역구에 있어요. 실제로 가서 직원들 만나면 “도에서는 쥐꼬리만큼 돈 대면서 간섭은 다 한다” 이런 볼멘소리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국비 사업을 가지고 연구개발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 설명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또 지역에서도 그런 볼멘소리가 안 나오게끔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그간 부족한 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께는 적극 설명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주어진 일을 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농경환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실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지원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얘기를 정확히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나와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사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1호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위원님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지, 애매모호하게 설명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저장탱크가 불법인 냥,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불법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오인철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근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가 있다” 명약관화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농경환위원들은 대체 뭐가 되는 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좋겠다, 한번 해 보자” 해서 일을 추진한 건데,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대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인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김홍열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근거를 만들어서 더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김하균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속기관이 네 군데 남았는데, 오전 첫 시간에 일괄질의를 해서 일괄답변을 하고 또 질의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4개 직속기관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4개 직속기관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의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김명선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종필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응규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교육위원회 서형달 위원님, 이상 여덟 분 위원이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건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조정조서 양식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3건에 89억 854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건, 5억을 삭감하는 등 94억 854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50억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일반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선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들하고 계수조정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제가 긴급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5억 삭감되면 전체를 발주할 수 없다’는 긴급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435쪽에 나와 있는 안면도 조성계획 등 각종 용역사업인데 5억을 삭감해 버리면 발주 자체를 못 해서 사업 전체를 못 하게 되는 폐단이 오거든요. 거명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안면도가 충청남도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기왕 이번에 말 나왔을 때 발주를 할 수 있도록 5억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된 예산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상정된 예산안을 성심성의껏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김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