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610쪽에요.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확립에 있어서 학생동아리 이게 공립초등학교 있고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에서 200만 원씩 39교 또 11개교 이렇게 1억이 지급됐는데, 이게 어떤 동아리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총 50개교인데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몇 개씩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참고했고요. 학생생활지도도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까? 634쪽에 보면 체육인성건강과에서 담당하는데 학생자치활동지원 해서 그 아래 보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금 해 가지고 이게 몇 개교입니까?

약 300개 학교네요? 3억 정도 지원되는데 이 사항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나요? 자치활동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나요, 중학교에 해당되나요?

글쎄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는데, 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하여간, 교육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혹시 충청남도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보세요.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고 그 부모도 충남의 도민들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받고 있죠? 그건 어떤 국에서 지원받나요?

그거는 이 부분하고 좀 다른 것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는 지도·감독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체가 복지부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입니다. 교육부는 중앙부처 아닌가요?

국장님, 중앙정부한테 달라고 하는 게 교육부를 통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 주면 이런 문제 간단하게 해결되겠지만 안 주는 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물론 교육청에서 절감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상급식이 도교육청에서 40% 정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청남도와 각 기초단체에서 60% 정도 담당하고 있죠?

맞죠? 급식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전에 공약사항에 의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우리 충남도 엊그제 물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 쓸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400억 가까이 돼요. 충남도는 제가 보기에는 돈이 넉넉합니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미리 검토하고, 왜냐하면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국고에서 지금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물론 받아서 했으면 다행이에요. 안 되면 별 방법을 다 찾아보셔야지.

그러면 올 예산에 도교육청에서 얼마라도, 최대로 절약하셔서 일부라도 예산에 편성시켰어야죠. 한 푼도 안 세우고 말입니다. 보이콧해서 되겠습니까?

충남도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세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해볼게요.

이번에 세입예산이 2조 8,295억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225억 정도 되는데요. 충청남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448억 그 부분 있지요? 이 중에 이게 얼마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혹시?

그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에 10억만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448억이라고 들었는데 그중에 그러면 올해부터 10억 받은 거예요, 얼마 받은 거예요? 그러면 334억은 받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받고 이렇게 없어가면서, 누리과정 예산도 못 세워가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안 되면요, 협의가. 실은 지난 회기에, 장기승 의원께서 올 초에 한 번 질의했던 사항 같아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 나오셔가지고 그때도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협의점이 없다, 연말 이 시점까지? 아니, 압류를 하세요.

왜냐하면 충청남도 예산이 넉넉해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받을 건 안 받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1년에 10억씩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빨리 받아내야지요. 아니, 충남도교육청 예산이 없다 해가면서, 누리과정도 안 세워가면서 이런 돈도 받을 생각도 않고.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예요?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안 되면 관련 규정을 따라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친해서 않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이세요! 아니, 받을 돈을 안 받는다, 그럼 안 주면 안 받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지요. 우리 행정국장님! 글쎄요, 이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받겠어요? 협의를 언제까지 하고 보고를 하겠어요?

한쪽에서 누리과정 계수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 없다고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일반 도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개인 돈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있는데, 안 줘, 그 사람 자산 많이 있어, 가만히 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조속히 처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448억, 10억 받았다고 하니까 438억 빨리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