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780억이 증감됐거든요. 2015년도보다 2016년도 예산이 78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못 봤어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요? 거기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2015년보다도 증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누리과정도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다 누리과정에 약 500억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1,3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증이 됐는데 왜 거기에 누리과정을 꼭 빼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를 일으키게 했는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점심 먹기 전에 얘기를 듣고 가려고 그래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장내웃음) 아니, 여기에 누리과정이 안 들어가 있는데 780억이지요?

이거를 보니까 좀 아이러니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누리과정 가지고 복잡하게 여기까지 끌고 오나 해서, 이게 도민들 모두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통폐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교장선생님들께서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작은 학교를 가려고 상당히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월급이 나가는 것이 똑같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낙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까 학부형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법입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얘기처럼 우리 국비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같이 힘을 써서, 예를 들어서 40명 이하도 많이 있지요? 그게 학교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건 좋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하거든요? 동감을 하나 읍·면에 한 군데씩은 유지를 하되, 그래도 뭐한 데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확실히 우리 애들한테도 엄청 좋지요, 그렇지요?

제 고향인 채운도 두 군데입니다. 거기도 내년에 40명이 줄어들어요, 한 군데가.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편안하게,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더라고 전부 이것이, 통폐합뿐이 아니라. 엄청나게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이 교장선생님들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한 학교에 40명 정도면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가요?

보통 교장선생님들 월급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논산 벌곡을 가보니까 우리가 볼 때 학교가 아깝더라고요. 통폐합을 하기 전까지 시설보완·시설수리 이런 걸 다 해줘.

깨끗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비교하면 궁전 같은 학교던데, 그걸 아깝게 다 뜯어서 폐교가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과연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조례가 그렇게 됐으면 조례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 한 반에 40명 이하면 두 학급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 자식이라면 거기 보내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몇 분들이 살살살살 해가지고 못 가게하고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편한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청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통폐합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야만이, 우리 충남교육청도 예산을 정부에서 통폐합하는 데 많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3년이든 5년 안에 본전을 빼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본전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뒤부터는 재정이 상당히 건전해질 수가 있다.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