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도 예산을 심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118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일부가 복원되면서 94억 원으로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94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충남도 전체 6조 원 예산 중에서 불과 1만 원으로 친다면 15원 정도 우리가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결위가 이렇게 예산을 살려주기 위한 위원회인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살피지 못한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살려줄 것은 살려줘야 하는 그런 본래적인 의미의 예결위원회인지 참 회의감이 듭니다. 일부 좀비 같은 의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예산은 이러쿵저러쿵, 오늘도 교육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예결위원들의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한 예산의 편성,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출납폐쇄기한이 언제로 되어있죠? 오늘자 언론보도에 보면 “출납폐쇄기한이 예년 2월 달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앞당겨진 가운데 우리 충남지역의 재정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8일 기준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광역도 수준에서는 91.5%를 집행하는 게 적정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 본청의 집행률은 83.4%에 불과한 상태로 전국 광역도의 7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을 또 대폭 편성을 했어요. 그런 것은 정부의 재정집행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얼마 편성했죠? 12월 8일자의 재정집행 진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하고 향후 어떻게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해서 정부가 정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재정집행 할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부터 천안지역 고교가 무시험제가 되죠?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감 이하 바쁘게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을 것이라고 믿지만, 2015년도에 집행한 예산내역 대비해서 2016년도에 천안지역 고교 무시험제 추진에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 내역이 어느 것인지 그걸 좀 구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밤샘 예산 수정 삭감 심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인건비가 조금 손상을 입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현재 편성된 것 중에 인건비가 삭감되어서 인력운용에 차질을 빚는 예산이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본래 학교교육이 원칙이고 사교육은 지양하면서 필요한 분야는 민간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이라 사료가 되는데, 민간위탁교육 예산이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민간위탁교육 예산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계룡시를 포함해서 서천, 부여, 청양 등 4개 시·군은 내년도부터 재정적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기초단체는 교육비로 전입금을 전부 삭감하라고 한 데에 따라서 이런 4개 시·군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에 과소학교라서 통폐합된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어떤 일정 장려금 내지는 예산을 지원해줬을 거예요? 30억 정부 예산하고 도 예산 3억하고. 그렇게 하면 그 학교가 폐쇄되고 몇 년 만에 33억 원 이상의 재정 효과를 내는지, 통폐합에 따른 재정 수지 분석을 하지요? 2015년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 수지 분석한 거하고 내년도 통폐합이 예정돼 있는 학교가 있는지, 재정 수지 분석을 했는지.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는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내용을 요구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오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고교평준화 예산집행 및 편성현황은 직접비용 위주로 지출을 했네요?

이거와 관련돼서 용역도 주고, 시설도 개보수하고, 전산시스템도 개발하고 여러 일을 했잖아요?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답변서가.

두 번째로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에 방송통신고를 작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다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지요?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했나요?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2016년 본예산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에 제출한 자료에는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예술강사 지원도 마찬가지네. 왜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올해 갑자기 21억이 이렇게 편성이 됐나? 그다음에 교육청마다 Wee센터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면 되나? Wee센터가 학업중도포기자들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에는 안 갖다 놨네.

학교 통폐합에 따른……. 아, 저쪽이시라고. 그다음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우리 충남에서 비율로 따지면 논산하고 서천이 제일 많지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논산·서천을 중심으로 한 학업중도포기자들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어떤 대책이나 발전방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을 줘서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도 수립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인생을 잘못 살라는 법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발생을 줄이고 또 설혹 중도 포기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가난이나 또는 어려운 환경이 세습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줄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Wee센터라도 정상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확인하시고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는 행정국에서 소관하나요? 그런 통로가 여러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통로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학생들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에 상처주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떤 창구로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도착을 안 했는데 주겠다는 언질로 인해서 가내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직 첫 해이고 또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니까 그 수준에서 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학교 내지는 학생 수대로 천편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간 오지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IT산업이나 제조업체 견학을 가려면 자기 지역에는 갈만한 업소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논산도 일부 있지만 부여·서천·청양 이런 데는 나름대로 유네스코문화재도 있고 생태원도 있고 다 나름의 가치 있는 것도 있지만 요새 시대가 요구하는 IT나 제대로 된 제조업체에 가서 ‘아, 3D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만화영화를 비롯해서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도 가서 보고 시현할 수도 있고 또 요새 3D프린트라든가 이런 첨단에 변화되는 것들은 결국은 천안·아산에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멀리 가거나, 또 대형공장은 당진이나 이쪽으로 와야 그런 걸 견학하고 꿈도 키우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평등이 아니라 가치나 의미상으로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저한테 나머지 답변 자료를 안 주신 것은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이라 아직 도착을 안한 것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 지방채가 현재 우리 충남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통폐합이나 이런 것을 권장하는 반면에 일선 광역시·도 단위 교육감 체제로 오면 그 지역 정서를 반영해서 학교 통폐합을 교육부만큼 시급성이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학교 통폐합에 따른 도 교육청의 지시의결 사항이 교육지원청으로 하달된 문건을 보면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교 통폐합을 하지 규모에 관련해서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강조해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김지철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자기가 약속한 사항도 있고 또 교원들의 어떤 뜻도 있고 그래서 학교 통폐합은 청와대 재정에 의해서 대통령도 밝히고, 교육부도 그런 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선 교육감들은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찬성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론조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 대한민국이 오늘날 위상을 가지고 세계 속에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자산이 교육에서 왔다. 우리가 특별한 자원이나, 과학기술이나, 드넓은 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우수한 한국 사람들의 자질을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네, 아니면 2차 대전 후에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성장했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의 이면에 정부가 지방채를 안고 빚을 지고서 끙끙대는 걸 생각하면 마냥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인정해준다고 그래서 그 지방채 발행을 즐기고 있는 것은 나라 곳간이 썩어 문드러지고 텅텅 비어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단이나 지역의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통폐합 문제도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지역의 문제에서 생각해보고 우리 교육자들이 올바로 판단하는 시각이 뭐냐 이렇게 봐야지, 우리 교육감님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학교는 통폐합하지 않고 그 권한을 교육지원청에 줬다 해가지고서는 통폐합 문제에 미온적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년도에서부터 바뀌는 시행령에 보면 학생의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장려금을 따로 주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으면 60명 이하 학교는 40억을 주고, 120명까지는 50억을 주고, 120명을 초과할 경우는 60억을 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 교육공동체가 동의를 할 때는 120명이 초과되는 초등학교도 통폐합할 수 있다”이런 시각 아니에요, 교육부에서는.

전향적으로 보잖아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60명 이하냐, 120명 이하냐, 120명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90억, 100억, 110억 차등화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120명 초과하는 학교도 통폐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 속에는 “그런 학교는 왜 통폐합 하려고 그래?” 이런 조로 나가면, 이건 정부하고는 전혀 다르고 국가가 늘어나는 지방채를 걱정하는데 일선에 있는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혀 그거하고 무관하다면 IMF 또 한 번 와야지, 이 정신 빠진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IMF 경고가 계속 발령되고 있는 이 우울한 경제여건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장님들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낙운 위원인데요, 오전에 계룡지역 초등학생들의 백두산관광, 문화탐방인가 그것이 교육보조가 중단되면 내년부터 시행 못 한다고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사업에서 차질 있는 게 있어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계룡시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지원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논산시에서는 교육경비 보조 총액은 많지만 학생이 많은 관계로 해서 그만한 혜택이 못 간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역전이 돼서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만약 그로 인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정부재정보조의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그것도 실효적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내년도가 첫해기 때문에 기존 지자체장이나 의회의 의장들이 용감하게 “이거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주는 데 페널티 줘서 보조금을 삭감하면 이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는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그 이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명심하셔가지고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충남은 4개 시·군에 불과하지만 전남·북, 경남·북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한 50여 개 자치단체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잘 여과가 되면 어떤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3개 군에서 논산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수고하셨고요, 강용일 위원님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8억 원 때문에 저런 설움을 겪고. 수고하셨어요.

다른 서천이나 청양 특이사항 있으면 와서 말씀하시고요. (「거의 비슷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재정운용 감안하셔가지고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 분발을 촉구 드리고, 아까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충남도교육청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는데 이 지방채교육 상환 사업에 보면 원금상환시기 이런 것들이 다 표기돼있어요.

전년도, 올해, 내년도 예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