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 어제 제가 본의 아니게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계수조정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는 유감표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과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 사과도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3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격려해 주고 뭔가 꿰매가려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현장방문도 수차례 하고 또 그 지역 출신의 의원님께서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간절한 소망까지 비쳤는데도 그런 희망까지 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것은 페이퍼로 해서 다 관철시켜주고 부의장님의 지역구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교육위원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 열정적인 위원님들이 많은 금액을 삭감했는데 오늘 위원장님! 살릴 수 있는 힘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간절약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원안대로, 교육위원회에서 한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저는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인 발언 마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회의장 퇴장)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교육가족분들 계신데 위원으로서 좀 품위 있게 행동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도 대전에서 통근버스가 있나요?

어제 도청에서 자치행정국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충남 교육가족들도 내포의 조기 정착과 충청남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공무원과 교육직 모든 종사자들이 어떤 면에서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혹시 타 도에 주소를 가진 도 교육청이든 지방 교육청이든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게 1, 2년이 아니고 4년 차 되는데 계속 이런 방법으로, 물론 환경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꼭 이곳 내포로 오라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의 교육직공무원이라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세수가 우리 지방교육에도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같은 생각에서 같이 행동을 해줘야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물론 부부교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충청남도에 봉직하시는 분들은 충청남도에.

퇴임이 한 1∼2년 남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2∼3년 이상 남으신 분들은 충청남도에 반드시 적을 둬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충남도청은 2017년도부터는 버스를 아주 없애기로 했습니다. 확약을 어제 공식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 1년은 하고요. 그래서 교육청도, 제가 홍성 출신이기 때문에 꼭 여기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공주가 됐든, 금산이 됐든 어디다 옮겨주는 것이 상당히 “도의 교육재정을 위해서도 좋은 보탬이 될 것이다”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으로서 교육국장님이랑 버스를 내년까지만 하고 내후년에는 않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뭔가 의지를 보여 줘야지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면, 그럼 대전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홍성에다 놓고 공주로 가면 공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충남에 주소지 한 군데만 두면 공주에서 천안으로 가든 천안에서 논산으로 가든 그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도 교육청 직원들에게만 편의를 봐줍니까? 지방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유류대를 다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천안에서 다니면?

갑자기라니요? 국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교육직 공무원들이 그런 국장님의 생각이라면 여기 주소 하나도 안 오죠,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지요.

고위직 공직자들께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상당히 이거는 지리멸렬하게 오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래도 충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충남에 주소지를 둬야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운동부에, 특히 사립학교의 운동부 현황 또 공립도 300명 이상의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현황, 그다음에 제가 먼저도 한 번 얘기했는데, 충남 체육중학교를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불가 쪽으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재검토 여부와 향후계획 그리고 현재 타 시·도에 있는 충남교육청의 자산현황 그다음에 질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비용 산출 문제 있지요, 학교?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쓰는 비용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학교별로 다 요금이 다릅니까? 입찰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유류대가 싸기 때문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요금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같은, 동일거리 비슷한데도 입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잘못하면 어떤 면에서, 양질의 안전을 볼모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학생들이, 저가 운행입찰이 된다면 상당히 학생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차피 시골학교들이 대개 많이 쓰는데, 통폐합 학교나? 그런 경우에 교육행정국에서 지도감독을 해서라도 양질의 통학버스가 되어야지, 자칫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평도 많고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운행에도.

그래서 그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