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예산안 심사 및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환식 부교육감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하실 시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심사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예, 이거 끝나고. 하시고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님은 일정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식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회의장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한 답변서를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서면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서면답변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나는 의사 진행 발언 한다는 거로 알았는데 질의까지 하셨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니 지금 두 분만 하셨는데 전낙운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우선 받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일괄질의를 하시고 이따 또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할 거예요. 일괄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지금 여섯 분 위원님이 일괄질의를 하셨거든요.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정회하고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일찍 1시 30분부터 할까요? 아,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답변하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 자료작성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 의결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장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김명선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조길행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님과 이공휘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신재원 위원님, 교육위원회 유익환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교육현장 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공평한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건실하게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정회) (18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교육행정국장님에게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