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회의가 개의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춘 농정국장과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연말 업무 마무리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활동 중 3농혁신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지난 8월 3일 청취하였고 추진상황 청취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서면답변 제출이 있었으며, 비회기 중인 지난 11월 2일과 3일 이틀 간에 걸쳐 위원님들이 3농혁신 사업현장 등을 점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활동 중 3농혁신 사업 추진상황 관련의 건 등으로 지난 11월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로 통보한 사항에 대한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받고 3농혁신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업무 관계자들께서는 보고 및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체험마을을 몇 개 마을이나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최초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예.

자료요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충청남도가 극심한 가뭄으로 간척농지에 염해가 발생해서 벼농사 포기 농가가 속출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잦은 비와 악기상으로 하우스 시설 농가와 곶감특구인 논산시 양촌면 피해 또한 심각한데 지사께서 현장을 확인하고 위로·격려하였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총리나 장관이 가뭄현장에 오실 때나 나가실까 그렇지 않고 스스로 피해현장을 나가서 어려운 농민들의 현장의 말씀을 들어주고 같이 걱정하고 위로·격려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농업기술원장님은 심각하게 반성하고 지사님을 모시고 이런 피해현장을 자주 다녀서 농민하고 일체감 있는 도지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1월 25일 도정신문을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한중 FTA 농림수산 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충남의 농업피해를 8억 3,000만 원, 임업 분야를 5억 5,000만 원, 수산업 분야를 32억 원 등 연평균 45억 8,000만 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반면에 제가 한국농어민신문을 보면 강남경이라는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12월 4일자 인터뷰에서 “미국, 유럽, 영연방,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와 FTA에 따른 전남도의 농업생산액 감소액을 연평균 2,069억 원 우리 충남의 45배에 해당합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대상 국가와 피해 집계 방식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도의 피해 산정으로는 대책을 세울 가치조차 없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남은 농업생산액 감소액을 연평균 2,069억 원이라고 발표하고 우리충남연구원은 농업피해를 연평균 8억 3,000이라고 이렇게 집계를 하였으니까 과연 우리 충남연구원을 신뢰해서 3농 정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참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무려 8,000만 원 가까운 연구용역비를 받아서 FTA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쪽 연구의 집계를 우리 충남의 농업인구와 농업면적에 비추어서 나누기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연구원의 자세인지 그리고 이런 한심한 연구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용역을 준 농정국이나 관련 부처에서 한중 FTA 농업피해 관세율 적용 품목에 한해서 연구를 해서 피해가 너무 적게 나오면 이번 기회에 같이 FTA를 통과한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포함해서 기존 FTA에 대한 총체적인 피해를 집계해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3농혁신이 아닌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우리 농정의 자세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처럼 현장감이나 마인드도 없는 농정을 하다 보니까 3농혁신이 정책 목표가 아닌 정치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청남도 2016년도 예산이 무려 13.8%가 증가해서 2016년도에는 사상처음으로 6조 원을 넘었다고 자랑하고 홍보하는데 정작 우리 농정국 예산은 올해 0.3%가 감소하는 이런 비참한 농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행정이야말로 사람과 돈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농정국이나 우리 예산당국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비가 내려서 날씨가 안 좋아서 하우스에 딸기, 토마토가 썩어문드러지고 있는데 이런 농민의 안타까운 심정 또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추가로 들어가서 소요 경비는 많이 드는 이 한심한 농정을 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지 심히 반성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있으면 받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해 주세요.

국장님 로컬푸드 매장이 충남도에 몇 곳이나 있으며,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원비, 시설비라고 해야 하나요?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호 위원님.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이후에 연도별 우리 도내의 벼 생산량과 그다음에 농가 수매 희망량 대비 수매량을 연도별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연도별 시중 쌀값 변동 상황, 세 번째는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연도별, 사업별, 지금 투자가 12억 3,300만 원입니까? 120억?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6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을 개략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부양곡 보관량 현재 우리 충남도내 보관량과 소비 대책 그리고 연도별 관리비 현황, 관리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보관료라든지 조작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지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분야 별로, 종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까지 해수부로부터 선정된 것 보령 천북에 수산식품복합단지인가요? 그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재 시·군 여섯 군데가 하고 있지요? 센터별로 우선적으로 센터에서 생산자단체로부터 친환경지역농산물 그다음에 지역우수농산물 그다음이 충남지역의 농산물을 쓰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을 지역별로, 센터별로.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월별로 통계적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지역농산물을 쓰고 있는지 통계학적으로 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지요.

아까 얘기한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연도별 사업 예산 투자 내역에 거기에 보면 2016년도 1조 2,200들어가지요.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까지 합해서 그것을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귀어·귀촌 농가가 얼마 정도, 2015년도, 2014년도 2년 치만 해서 얼마나 우리 충청남도에 귀어·귀촌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3농혁신 추진 부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방선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창호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연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환경녹지국 이돈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국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윤영환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위한 3농혁신 정책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잇따른 FTA 체결과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어려운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점 시책인 3농혁신에 대해서 추진과정 상 미흡한 점이나 보완해 주실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지난 11월 위원님들께서 3농혁신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주신 말씀과 현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농혁신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해서 농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기술원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지요?

예, 고생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도 군의원을 했고 도의원을 하면서 3농혁신 사업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3농혁신 예산을 따로 뽑아봤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다 3농혁신에 포함됐더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계속해 왔던 사업, 제가 무지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이완구 전 지사가 했던 사업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하는 3농혁신 사업을 따로 따로 뽑아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그게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농혁신이라는 것이 정말 주민들한테는 너무 흔하니까, 흔하게 보니까 다가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순전한 3농혁신이라는 건 ‘말 잔치다’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김종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저는 지난번에 1박 2일 동안 현장을 답사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로컬푸드 몇 곳이나 있나, 그 자료 아직 준비 안 됐나요? 되는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로컬푸드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로컬푸드점이 없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1박 2일 동안 가면서 연산농협 내 로컬푸드 매장을 갔었죠, 그때 국장님도 거기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점이 있었어요.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만들어서 재배하고 생산해서 매장에 진열을 하고 마진을 농협에서 12%를 받고 있더라고요?

12%정도.

연산농협은 12%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12% 마진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은 수수료입니까, 많은 수수료입니까?

따져보면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매장에서는 그 곱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치의 수치지 그게 많은 수치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농민들한테는 다소 부담이 될지언정 실질적으로 농협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재료비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걸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원가 계산하면 높은 수준은…….

국장님 생각도 문제가 있네요. 우리나라의 마트라는 이런 데가 그러면 마진율이 한 25%, 30% 된다는 얘긴가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화점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백화점이야 수입상품 이런 거에 몇 10% 되는지 저희들이 알 부분이 아니고 농산물만큼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12%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놀란 것은 그 물건이 만약에 안 팔렸을 경우 그것을 도로 회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품 상태를 봐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렵습니다. 임의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국장님! 그러면 일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신선 모든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협에서 구입했다가 안 팔리면 다시 재배농가나 아니면, 또 다른 데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요. 중간도매상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공급해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 달라고 하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일반 농산물 같이 취급한다면 그 농산물을 받기보다는 수익이 적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적은 것을 농협에서 구입하겠지요. 그러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저는 로컬푸드점은 처음에 듣기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로컬푸드점 같은 경우 군에서 수요를 해 주지 않습니까? 광역 시·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설비만 들어갑니다.

시설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12%를 받는 게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시설한 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12%를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포장재라든지 그런 것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냥 사용료만 받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농업인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농업인 입장에서야 물론 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아니, 수수료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2%를 받잖아요. 물건을 받으면 그걸 판매를 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안 팔린다고 도로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해 준다고 하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라도 로컬푸드점 만들어주신다면, 그 시설비를 해서 만들어 준다면 저라도 할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농협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3개 정도의 로컬매장 수수료 산출 내역, 거기에는 카드 수수료가 3∼5%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오후에 배포해 드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드려야지, 내가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해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어렵게 생산해 낸 농산물을 농협이라는 큰 기업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까지 시설을 해 주면서 어차피 한쪽에 대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안 팔리는 것을 도로 반납까지 하는 정도이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로컬푸드점을 해 주지 말든지.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두 군데 권역 사업장을 갔었지요?

예.

가서 또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권역 사업장이라는 것이 여러 개 마을이 구성원으로 구성이 돼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지요?

예.

그런데 하다 보면 별로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대부분 손을 떼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마을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을 저 마을 떨어져 나가고 나면 불과 몇 명이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당초에 20명이 했다면 중간에 빠져나가고 열 명이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황산벌 권역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논산을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77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땅 구입비와 건축비 이런 시설비는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 마을이 합쳐서 구성원이 됐다가 서로 수익이 창출이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가서 결국 몇 명만이 남는다면 이 큰 금액의 사업비가 그 사람들만 먹고 만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계속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두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도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기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지원만 해 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건의가 들어온 게 여섯 가지인데요, 사후관리 방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사적인 용도 지원은 사실 근거규정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황산벌하고 곶감 권역사업장이 어려운 만큼 한번 정밀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현장에 가서 파악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황산벌하고 곶감 권역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우리가 거기 두 곳을 가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그렇다고요. 저희 지역도 있어요. 태안군도, 별주부 마을이라고. 그것 정말 군에서 운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만들어놓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운영도 못하고 있어요. 월 전기료가 몇 백만 원 나오니까 전기료만 내고 누가 좀 사용하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진짜 시·군에서 운영할 정도의 큰 규모로 만들어놓고, 마을도 이 마을 저 마을이 참여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창출이 안 되니까 그 분들이 다 손 떼고 한 부락만 남았는데 그 부락조차도 그걸 운영을 못하니까 누구 보고 전기료나 내고 운영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결국은 그거 앞으로 노후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마을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사업을 그냥 신청 받아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이것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최근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전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신청하면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별로, 마을만들기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만, 우선 역량을 갖추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조그맣게 한번 해 보고 그런 다음에 그게 성공하면 좀 더 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처음에는 도나 시·군에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컨설팅 회사가 있어서 근사하게 포장을 해 놓다 보니까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포장을 근사하게 해 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라도, 경상도 쪽에서 그렇게 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조금 고쳐서 가미해 가지고 도에다 제출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이렇습니다.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돈들이 이렇게 어영부영 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업이 된다면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몇 사람들 재산만 증식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권역별 사업은 대표적인 실패한 농정의 표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복원할 것이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용호 위원님 하시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김종필 위원님과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만, 3농혁신 사업이 당초 시작할 때는 농어민들은 큰 기대 속에 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연도가 지날수록 실망과 무관심 속에 지금 현재는 기대에 어긋나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금년도까지 ’11년도부터 5년 동안을 투자한 예산이 자그마치 5조 9,000억이 넘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1조 2,237억인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시책을 펼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정책으로 농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각 개별적인 소규모 단위의 사업을 평가하기보다도 총괄적인 측면에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 5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한 성과를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분석과 보완을 통해서 내년도인 ’16년 사업에는 정말로 농민들이 반기는 사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대하고 반기는 사업이 돼야 될 텐데 이게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 5조 9,000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시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과거 5년 동안 한 것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년에는 농어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전개돼야 될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과거 5년 동안, 그동안 여러 가지 평가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하면 상당기간 수백조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만큼 어려운 것이 농업입니다. 그만큼 농어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농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뭔가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줘 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앞서 진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3농혁신의 기본정책에 있다는 게 아니고 집행하는 저 자신부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마다 어떻게 좀 더 발전되고, 방금 정광섭 위원님이나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잘못된 점을 자꾸 개선하려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런 부분을 실무에서 챙기지 못한 점은 반성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내년도에 저희가 정책적인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륜은 아직 6개월뿐이 안 됐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높은 파고가 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한·중 FTA를 떠나서 TPP라는 큰 거대한 파도가 오기 때문에 더욱 앞으로는 농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더욱 지금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의 구조적, 근본적인 문제인 농어촌 고령화라든지 도·농 간에 격차가 심한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저 자신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는 하나의, 아까 지적말씀을 주셨듯이 1,306억이나 일이백 억, 1,000억 이렇게 투자해서는 어렵다, 결국은 국가와 협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이번에 한·중 FTA에서 주장된 것이 공동체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논 농업 공동체, 밭 농업 경영체 이것은 저희 연구결과보다도 중앙부처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뭉쳐야 된다, 조직화 돼야 된다, 규모화 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농, 영세농들을 위해서는 또 직매장인 로컬푸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정책과 시장정책을 동시에 투자해 나가고,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농민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해도, 소득보전은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직불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논 농업에 대한 사료작물 전환이라든지 직불금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외세의 들어오는 물품만 받을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수출, 농어업에 대한 수출을 좀 더 강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추세가 안전농산물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업도 가능하다면 안전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짚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소득보전, 수출촉진 이 부분을 우선 핵심 정책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실의에 빠져서 지금 현재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탈바꿈해서 그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해야 될 텐데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는커녕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답보상태에 있다, 정말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개발돼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투입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개발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지금 3농 정책을 보면 막대한 사업구조가 있는데 보면 기존 시책 있는 것 전부 다 짜깁기식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열식 정책이에요. 기존에 하던 것, 색다른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이게 하다 보니까 여건상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의 경우는 논 농업이 중심이 돼서 쌀이 과잉생산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사업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정원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로컬매장 수수료를 포함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게요.

김동욱 위원님 오전에…….

오전 밥값은 해야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3농혁신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들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는 한 사람으로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농정국장님, 뭘 3농이라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속가능한 농어업,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은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에 있어서의 매칭역할을 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3농혁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자체사업으로서 농어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렇죠? 이 사항은 다 미약하죠?

예, 현재로서는 성과가 크게 나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투자액도 사실 미약합니다. 자체사업비는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십사오 프로는 국가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3농혁신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도민들한테 큰 기대와 꿈을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나 결실을 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농혁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홍보비만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몇 십억 썼습니다. 3농혁신이라는 광고비만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몇 억씩 나갔어요. 도대체 이 3농혁신이 뭐길래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아스러워요.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내실은 없고 겉으로다가 홍보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홍보가 과연 먹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도 3농이 뭔지 몰라요. 또 이런 얘기 뭐하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3농이 뭐냐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3농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말씀 한편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은 어렵고요.

성과를 내지 못했으면 그렇게까지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신문마다 3농혁신 매일 나오죠?

3농혁신 자체가 농업을 살리자는 의미이지…….

그러면 농업을 살려야지, 왜 홍보만 하고 있냐 이 얘기죠.

농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관심을 쏟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사업 매칭사업이 95%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3농혁신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3농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홍보해야 되느냐, 그것도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1년이면 아마 3농이라는 이름 넣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몇 억 됩니다.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가만히 볼까요? 2011년 이전에는 충청남도 농가소득이 전국으로 따져볼 때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릴까요?

잠깐 하세요.

9개 도 중 7위이고요, 원인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요인도 있고 간접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소득 자체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소득이 낮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농업소득 측면에서 축산소득이 1등하고 저희가 1,1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1등 도하고, 1등 점수 매긴 데. 전국 평균하고 저희도하고 차이가 얼마냐면 300만 원입니다. 300이 차이가 납니다. 축산소득이 왜 낮은가를 봤더니 구제역 발생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이런 원인도 있고, 그때 조사 당시 3년간 계속 축산가격이 하락됐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른 현재로 다시 조사한다면…….

그런 부분은 변명입니다. 그럼 타 도는 축산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가 축산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높아도 어느 정도지 상위권에 있던 것이 하위권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 이유가, 제가 3농이라는 표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3농혁신 3농혁신 매일 홍보만 하고 있어요. 또 3농혁신에 대한 국제적인 포럼이다 뭐다 하고 말이죠, 난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소득이 이렇게 좋고 3농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쯤, 지사님도 본회의장에서 “기초는 닦았습니다” 그러대. 기초가 제대로 닦였으면 그렇게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초를 닦으셨다는 얘기는 현재 3농의 핵심적인 사업이…….

핵심적인 사업의 기초를 닦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내 얘기는 기초가 잘 닦여지고 있는데 왜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가시화시킨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충남에 지금 농촌인구 자꾸 줄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데 왜 자꾸 줍니까?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줄까요?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있는데, 도에서는 3농혁신 해가지고 좋은 마을로 만들려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왜 자꾸 주냐고요.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3농혁신을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5년째입니다. 언제까지 혁신, 혁신만 할 건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사후관리가 잘 되고 했으면, 아까 보조사업 말씀하셨죠? 아마 전국적일 겁니다. 보조사업지구 제대로 성공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예.

다 물 먹는 하마예요. “3농혁신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4조, 5조 투자했습니다” 하고 홍보나 하고 말이지. 하여튼 3농혁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사이비종교 교주가 “혁신이라면 혁신인 줄 알아!” 하고 홍보하는 것 같아요. “혁신을 했는데 3농혁신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세뇌성이지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게 있다고 3농혁신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인 포럼을 열고 합니까? 오전 중이고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후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3농혁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2단계 3농혁신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죠?

예.

올해부터 들어간 거지요, 2단계가?

그렇습니다.

2단계에는 주로 지속가능 발전방향의 농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귀농·귀촌 현황을 받아봤어요. 오전에도 제가 우리 농촌인구가 줄어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귀어·귀촌인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귀촌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귀농을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는 대략 3단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저희 도에 많은 사람이 귀농할 수 있도록 저희 도의 귀농 형편과 이런 거를 잘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래서 저희 도에 귀농하실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단계로서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해서 저희 도를 소개한다든지 귀농·귀촌 설명회, 또 수도권에 있는 마트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귀농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하고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귀농교육을 받은 분들을 저희 도에 모시고 와서 현장 안내를 해가면서 교육하기도 하고요. 이런 활동들을 해서 저희 도로 안내하는 귀농준비단계로 접근하고 있고요. 귀농 실행단계, 귀농에 정착하는 초기단계에서는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서 초기단계에서 정착해가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금산과 같이 그런 것들을 해서 귀농 초기단계에서 실제로 영농에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해 가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귀농대학이나 귀농귀촌 영농 기술교육이나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행 초기단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시는 분들한테는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해 가지고 특정농가의 귀농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일정 기간 동안 해주면 그 농가와 귀농인한테 수당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로지원단 해서 저희 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 각각 작목 전문가들이 귀농인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기술지도하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최초로 각 시·군과 도 농업기술원의 귀농지원센터에서 상시 상담 체계를 갖추고 상담을 해서 귀농인들이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접근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물론 시·군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참 잘됐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귀농인들이, 사실 귀촌은 쉽지만 귀농은 사람들이 상당히 겁을 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귀농을 했을 경우 “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농촌하면 어렵고 힘들고 실질적으로 노동의 대가가 안 나오고 이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귀농을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도시민들의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분들한테 신뢰를 얻느냐? 그분들이 또 그런 신뢰를 가지고 정착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더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더 접근성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농촌인구가 줄어가지 않고 늘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농가소득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바로 3농혁신에 있어서 2단계 사업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공급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 이런 것이 사실 2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6차 산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1단계에서 물론 기초는 닦았다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제일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했을 거예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잘못하면 신뢰를 얻긴 어려워도, 신뢰를 잃기는 쉽다” 이 표현을 제가 그때 당시에 한 번 썼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터졌어요, 그렇지요? KBS 9시뉴스인가에 한 번 제가 본 거 같은데 로컬푸드 매장의 잔류농약검사기가 전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어요, 한 번.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나타난 건데 물론 로컬푸드하면 “지역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거래하는 게 로컬푸드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는 로컬푸드하면 “친환경 농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로컬푸드에서도 농약잔류검사기 가지고 간이검사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검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농산물에다가 농약을 뿌려가지고 체크했는데도 제로가 나와요, 그 검사기가. 그거 보셨지요? 국장님, 보셨지요?

예, 저희 지역은 아니고요. 남부지방에서…….

아니, 물론. 그런데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전부 그 기계가 들어왔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회사를 취재 가니까 이미 문 걸어 잠그고 다 어디로 도망 가버리고 없더라고. 그런데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의 간이검사기가 다 그 제품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서 농약을 뿌렸는데 전혀 검출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방송에 한 번 타고나면, 신뢰를 얼마나 잃겠느냐? 지역농산물을 꼭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농산물이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무농약부터 들어가는 거죠? 저농약도 아니고 무농약부터 친환경 농산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했는데 농약을 뿌려도 검사기에서 검출이 안 되니, 이런 걸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찾았나 하는 그런 불신감, 그런 것이 엄청 컸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간이검사기에 그동안 의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사실 2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신뢰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농산물은 뭐가 되겠어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간편하게 농약 안전성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술도 좀 더 연구를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저희 농업기술원에 신축되고 하면 그런 연구를 좀 더 스피드있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충남연구원에 무슨 센터더라? ‘미더유’ 해서 로컬푸드음식점 간판 걸어주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무슨 센터지요? 거기가 저…….

6차산업센터입니다.

거기서 제가 그 센터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은 내용을 모르는 거야. 지역농산물, 아니 소비자는 그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로컬푸드라는 팻말을 딱 보고 “아, 이 지역이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쓰는 집이구나”라고 신뢰를 가지고 들어가지, 농약이 잔뜩 묻어 있는 지역 농산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뭘 믿으라는 거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신뢰가 쌓여야 우리가 식당에 ‘미더유’라는 간판도 걸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신뢰도 없는데 갖다 믿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그런 것이 자꾸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3농혁신에 있어서는 그러한 농업이 지속가능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과거와 똑같이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 봐요. 그냥 승인해 줘서 국가에서 사업 다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지, 우리가 3농혁신이라고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해서 자료는 받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주문하고 계약하고 또 생산단체와의 관계 여기에 큰 문제성은 그동안에 발견된 건 없나요?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새로 구축하는 농가와 그다음에 그걸 주도하고 있는 농협과 행정기관 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로컬푸드 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친환경 쪽으로 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60%∼70%가 친환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잔류농약에 대한 문제,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나요? 일반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를 한다’가 약 80%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지요?

예.

그런데 신뢰가 왜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고 또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돼서…….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무너지면 그때는 또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겠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관을 믿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믿는 건데 그것이 무너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생산단체하고 또 센터와 학교와의 관계에서 다 다를 텐데 말이죠. 어떤 품질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한 게 있나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세세하게 단계를 밟아서 착수해 봤습니다. 그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잘된 데도 있지만 잘 못된 데가 좀 있어요. 품질기준이라든지 학교와 소비자 간 또 농가와 수급관계 이런 걸 미리 점검하고 갑자기 한 곳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걸 미리 준비한 데는 아주 우수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서 가짓수만 해도 몇 만 가지가 되더라고요. 고추장 하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영양사와 학교와 소비자 의견을 조사해서 지금 품질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이게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관에서 품질기준을 맞추어줘야 학부모나 학생들이 믿고 또 안전성도 믿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더 빨리 농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키워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6차산업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농업이 옛날 1차산업이 아니잖아요. 정말 6차산업이 중요합니다.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기준이 정해져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여섯 군데가 아니라 내년이면 몇 군데 더 생기지 않아요?

예, 네 군데 추가로 뽑아서…….

그러면 벌써 열 군데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준을 빨리빨리 마련해서 이런 것이 함께 아우러져서 3농혁신다운 ‘아, 정말 뭔가 새로운 마인드가 있구나’,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대처를 하고 있구나’, 농업인에 대한 부분, 어업인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우리가 유도를 시키는 것이 3농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깊이 있는 말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령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물론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왜 제가 이런 자료요구를 했냐면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획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화단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현재 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학술용역도 하고 있네요? 실시 설계도 하고 있는데, 현재 학술용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특화단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수산과 소관이라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용 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보령 천북 지역에 조성하려고 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에다가 수산물 유통·가공·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총 사업비 약 180억 원의 규모로 해서 하는 첨단산업단지 식의 가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4년도 10월 달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11월 달에 공개평가를 거쳐서 12월 16일 날 최종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추진 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고, 지난 6월부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체결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용역 진행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약 70% 정도 진행을 해서 조만간에 해양수산부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은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술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는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공식적인 중간보고는 안 했고요,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기본계획 안을 가지고 우리 도하고 해수부하고 보령시하고 삼자 협의를 최종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보고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잘 반영돼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통영을 가보셨겠지만 통영의 가공단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제가 부러움을 사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의 소득이 엄청 높아지고요, 굴 생산하면서 그거 가공하는데 공장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영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시는 가난한데 주민은 부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공산업은 면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안 걷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부자예요. 그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어업과 농업과 함께 하는 우리 3농혁신의 가장 큰 줄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서해안이 얼마나 뻘이 좋습니까? 서해안 쪽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보고예요. 그걸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도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공단지가 잘 운영되고 또 잘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더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령시하고 우리 도에서 천북 지역주민들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구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조만간 완결이 되면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수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중 FTA 관련해서 농림수산 분야 대응방안에 대한 우리 충남연구원의 엉터리 보고서, 저는 엉터리 보고서라고 하고 싶어요. “연평균 45억 8,000만 원이 중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이렇게 분석해 놨으니까 우리가 한·중 FTA에 너무 겁먹고 위축된 거 아니냐? 까짓 것 45억이야 뭐 새 발의 피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업 피해는 8억 3,000, 임업 분야는 5억 5,000을 했는데 수산업은 연평균 32억 원이라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해 놨어요. 수산업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양어대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관세율을 무관세율로 하거나 몇 년 후에 낮춰서 20년 안에 관세가 대폭 낮춰지는 피해 품목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국 하고 민감품목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을 높게 반영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품목이냐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충남에 다섯 개 전략 품목인가 뭐 있잖아요. 바지락이니, 뭐니.

우리가 4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중 FTA 하고 관련이 된 것은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이에요?

예, 바지락하고 낙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해 주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FTA 한·중 간에 협상을 하면서 수산업 분야는 아주 잘못한 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방책을 어떻게 양국 간에 협의 없이 그냥 FTA를 체결했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과실을 범한 것 같아요. 옛날 김대중 정부가 한·일어업협정하면서 독도 옆에 일부를 공동어로구역이라고 설정해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또 쌍끌이인가 어망에 대해서 연간 어획량을 반영하지 않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고 한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선상에서 보면 한·중 FTA도 결국은 중국의 불법어선이 서해바다를 다 훑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걸 왜 반영을 안 하고 명확한 규제나 그거에 따른 관세와 연동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왜 안 하고서는 이렇게 체결을 했나, 참 그게 한심스럽기도 한데. 그래서 32억 원 연평균 피해가 온다고 해서 낙지나 바지락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희도 집중적으로 바지락을 충남의 대표수산물 중의 하나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수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아니, 고민해도 소용없어요. 농업직불금 주듯이 거기도 직불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논이나 밭에 나오는 것은 직불금 주고 바다에서 나오는 건 직불금을 안 줘요?

수산 분야는 아직까지 직불금은 없고…….

아니, 그걸 충남이 먼저 하란 말이에요. 그게 3농이지 뭐냐 이거야. 뭐 말라비틀어진 게 3농이에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지락 채취 또는 양식,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지락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어장환경개선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FTA 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꿀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베트남 꿀이 우리 아시아 정도는 석권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런 내내 수산 바지락하고 비슷한 건데 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꿀을 값싸고 질 좋게 만들어서 베트남 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 아니에요. 그러면 꿀을 양봉농가가 하려면 값이 싸게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떤 분야는 보조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보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직불금 마냥. 보조가 들어가고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가축위생연구소니 축산기술연구소가 하는 일 아니에요. 베트남하고 FTA 관계에서 꿀도 마찬가지이고, 중국하고 수산물 FTA 관계에서 바지락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이 정부 연구보고서를 한 발 더 나간다면 수산업 피해를 연평균 32억 원에다 이렇게 놓고 나서 그냥 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루뭉술, 두루뭉술 대책 12대 전략, 2대 전략, 10대 전략이라고 하던가, 10대 정책이라고 하던가? 말장난은! 왜냐하면 농업 피해 8억 3,000만 원에 비해서 수산업 피해 32억 원이라는 것을 농업 피해로 환산을 하면 약 20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수산업에 32억 원은 어가 숫자가 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생산량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 분야로 환산하면 약 10배 내지 20배 이상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피해란 말이에요. 말로 숫자 32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산업 분야 전체로 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충남연구원이 깨어 있는 연구를 한다면 진짜 가서 바지락을 뒤집어보고 호미질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뭘 도와줘야 값이 싸고 질이 좋은 바지락이 생산돼서 경쟁력이 살아남을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되지도 않는 소리, 헛소리 팽팽히 하고 그걸 보고서라고 8,700만 원인가 주고서 내요? 보고서를 7,800만 원이나? 수산과장님!

예.

제가 수산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수산업에 32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피해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 수치로 봐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산 분야도 농업의 직불금이 어떻게 해서 지원되고 어떤 배경인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되는지 잘 연구해서 충남에서 바지락 직불금이라는 걸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게 3농혁신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양수산부에서 FTA 관련해서 수산 부분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 지정해서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센터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는 이미 생겼다니까. 피해는 이미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FTA 이전의 그걸 유지하느냐, 가처분소득을 유지하느냐, 농가가. 왜냐하면 2000년도에는 도시민에 비해서 농어업인 가처분소득이 80% 이상 됐는데 한 15년이 경과된 2015년 현재는 도시민의 가구당 가처분소득에 대비해서 농어업인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불과 60%에 불가할 정도로 소득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단 FTA로 관세를 적용받아서 들어오는 품목이 아니라 비관세 품목이라도,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그냥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무역자유화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품목들에 의해서도 계속 농산물 가격이 다운된다 이거야.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요구자료 봐봐. ‘도별 시중 쌀값 변동 상황’ 했는데 2010년도에 80㎏ 한 가마가 13만 8,000원 했는데 2015년에도 14만 8,000원 정도한다. 그런데 이것은 수치가 공식적인 수치라 조금 그런 거고 이거보다 더 낮거든요. 2012년, ’13년에는 쌀 80㎏가 17만 3,000원까지 오른 적도 있잖아요. 이런 쌀 생산비가 80㎏ 한 가마당 18만 원 정도 간다는데 아무리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준다 하더라도 18만 원밖에 못 받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5년 전 쌀 가격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쌀가루로 만든 과자는 안 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도시민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하다 못해 쌀가루로 만든 빵 부스러기나 과자 부스러기는 다 올랐다 이 거야. 오르지 않으면 내용물이 줄거나. 내용물을 줄여. 그래서 가격의 오름 현상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비한 수단으로 해 가지고 도시민들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이놈의 쌀값은 5년 전 쌀값이나 지금 쌀값이나 똑같다. 그러니 이거 참 어려운 거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산과장님도 정부 정책이나 충남도에서 30여 년 이상 해 온 거기에 답습하지 말고 그걸 이탈해서 혁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강조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 잡고 말씀드렸는데, 수고하셨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수산과장님한테.

정광섭 부위원장님이 수산과장님 또 붙들고 뭐 질의하시려나?

아니요, 간단하게. 지난번 서천 수협 갔었죠?

서천군 수협.

그날 가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지원에서, 국비 12억 5,000하고 지방비 12억 5,000, 자담 8억 중에 지방비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 우리보고 그때 당시 2억을 부담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았었는데요?

그 사업이 국비가 12억 5,000이고 지방비가 12억 5,000입니다. 그런데 서천군에서 12억 5,000을 부담하기가 버겁다고 그 부분을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 틀이 다 짜여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또 추가로 억지로 넣어가지고 국비를 반영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16년도 예산은 시·도 부담 지특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도비다, 그래서 더 도비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서천군에서 부담할 금액 12억 5,000이 너무 많아서 2억 정도는 도비를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서천군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 할 때까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설명을 더 잘하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서천군에서 요구하는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좀 해 줘요. 그거 2억 별거 아니잖아요. 최일선 조합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갔어요. 지특예산도 내내 도비라고 하는데 어쨌든 12억 5,000 중에 10억 5,000 정도를 부담한다는 거는 사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서천군으로서 버거운 거죠. 오죽하면 2억 좀 해 달라고 하겠어요, 오죽하면 2억.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억 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억 정도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농혁신 하면서 수조 원씩 써 가면서 수산물 쪽으로 해서 돈 2억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짜게,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좀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용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저도 사면이 바다인 안면도 살다 보니까 사실 수협 쪽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다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큰 태풍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육지 같은 데서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시설물 다 떠내려가고 잘못되더라도 땅은 남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협이라든지 어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에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5개소가 되네요?

예.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5 대 5로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훨씬 많은 곳도 있고 또 매장도 세 평 정도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100여 평 되는 곳도 있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 사업을 하죠?

그거는 지정된 건 아니고요, 내가 사업을 몇 평을 하겠다,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평이나 세 평 반, 다섯 평 이내가 8개소나 돼요, 25개소 중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간판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세 평 가지고 뭘 한대요, 여기다가?

물론 농협 같은 경우 매장이 작을 경우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사전에 논의해서,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몇 평 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25개소를 쭉 보니까 군소재지 정도는 없는 것 같고 다 읍·면 단위,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식으로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시·군소재지 같은 곳에 해서 농업인들 판로가 괜찮아야 될 텐데, 대부분 면 단위 같은 데 해 봐야 뭐가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사실 면 단위 같은 데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재배해서 먹는 것이 대부분 거의 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면 물론 효과가 클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적정하고요,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그래도 시 지역에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읍내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되고 안 되고는 가게마다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 많은 중심으로 설치하는데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 로컬푸드점 도내에 몇 곳이 있다고 그런 사업적인 걸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농촌, 충남도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어업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고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 바지락 하는 것도 직불금 해 주라고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조금 필요하죠, 사실은. 보조금도 필요하지만 보조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냉정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도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매번 사업을 하면서 보면 보조금과 싼 이자 그쪽에만 신경 쓰고 있는 사업들을 대다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효율성이나 운영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보조 얼마 받아서 이자 싸니까, 이런 걸로 사업하다 보니까 거의 성공한 데가 없어요, 지금. 아까 권역화사업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권역화사업은 앞으로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사업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점 아까 수수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방법의 사업은 안 되고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로,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물건을 갖다놓고 안 팔린다고 해서 농업인들한테 다시 반품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 진짜 안 팔리는 부분들은 받지 말고, 그렇게 물건을 사다놓고 안 팔리면 반품하는 거 같으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장사는. 손해 볼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농정국에서 해 줘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라는 위치가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기와 사업이라든지 현장에 가 보셔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또 사후관리는 안 돼 갖고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꼭 시·군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님도 기술원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확인해 보셨냐고 말씀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사업발주를 하면 잘하고 있는지 사실 사후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만 해서 내보내면 뭐하고 사업비만 내서 사업실적만 부풀려 놓으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업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사업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못 하고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는 하셔야 돼요.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농정국장 맡으면서.

느끼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화사업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 몇 명들 재산증식만 해 준 거예요, 잘못되면. 꼭 기억해 주시고 3농혁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말로만 한다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너무 3농혁신, 3농혁신 그런 거로만 가지 마시고 정말 특별한 사업을 해 가지고 뭐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의해서 3농혁신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전에 요구만 하고 끝을 안 봤는데 앞으로 농업재해 현장이나 농촌의 피폐된 현장에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도지사 가끔 모시고 나가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물론 격무에, 일정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개인이 쓸 수 있는 하루 8시간 내지 10시간 시간의 안배가 있을 거란 말이지. 정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 실무 책임입니다. 저희가 이건 상황을, 말씀 주신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드렸다면 아마 가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중FTA에 대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그것은 너무 피상적이고 지엽적이라서 새로운 시각의 FTA를 연구해야 돼요. 도대체 충남연구원의 연구하는 전문 박사님들 수준이 무슨 짜깁기 수준이냐 이거예요. 유치해 가지고 내가 못 봐주겠어. 그런 수준에서는 대응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수산물을 말씀하셨는데요, 초민감품목이라 관세양허 허가가 안 된 게 87개 품목이고요, 민감품목이라는 게 10년 내지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게 429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일반품목, 10년 내에 철폐하는 게 113개 품목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아까 농수산 합쳐서 276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나온 근거는 정부에서 FTA 발효 시 향후 20년간 농림어업이 우리나라 전체 합쳐서 총 1,540억 원이라고 발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사실상 한·중 FTA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도는 1조 7,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명색이 충남연구원에서 ‘한·중 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라고 해서 낸 발표 자료가 이런 데에 대해서 나는 실망과 우려가 크고 이런 수치를 가지고 할 바에는 차라리 중간보고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라고, 방향을 수정하든지,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하든지, 지금까지 맺은 FTA를 다 포함하든지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FTA로 인해서 충남 농협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구체화시킨 다음에 대응전략이 나와야지 그깟 연 평균 45억 8,000만 원 가지고 무슨 대응전략을 수립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앞으로 TPP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묶어서 한 번 더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중 FTA…….

그때는 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지 말고 벌칙으로 해 오라고 하세요. 매번 충남연구원이 충남도 예산 빼 먹는 좀비야, 좀비.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한·중 FTA는 밭작물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요, 한·뉴질랜드는 축산분야 얘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한·베트남은 양봉입니다. 그래서 기생충,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사료작물, 벌 전용의 사료공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FTA는 이거 가지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수립할 수 없으니까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FTA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가지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농촌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조비가…….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감소되는 걸로 나왔지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감소고 뭔 감소고 간에 감소지 무슨.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 가까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서 14%는 고사하고 4%도 못 올라가는데 이게 감소지 그러면, 하여튼 추경예산을 좀 잘 생각하고 우리 특위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쌀 문제를 제가 좀 언급했잖아요. 농협이 정부를 대행해서 벼를 수매하고 양곡을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2014년도 쌀을 가지고 2015년도에 한 160억 가까운 충남도 RPC들이 손해가 있다라는 것이 집계됐잖아요. 최근 3년간 한 400억 가까이, 그러면 이분들이 낡고 노후된 저장시설 또는 비좁은 저장시설 또는 부족한 저장시설로 고통은 안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정부가, 충남도가, 각 시·군이 농협한테 그런 임무를 줘놓고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쩔쩔매면서 손해 보도록 하느냐 이거야. 공공행정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농협도 엄연한 의미에서는 출자자인 농민들이 주주인 사기업인데 왜 거기다 그런 책임도 주고, 줬으면 정부가 거기에 걸맞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RPC가 됐든 RPC가 아닌 RPC 산하의 DSC 시설이 됐든 일반 벼 저장시설이 됐든 “벼 저장시설이 모자라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서 추경을 해 주셨으면 내년 쌀 수매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년이라고 해 봐야 그해 가을수매인데, 그래서 저희 농경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포럼이다, 한마당이다 이런 행사성, 소모성 경상비 자꾸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자본투자를 별로 우려해 본 적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은 사실 한 35%의 직불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다음 회의 전에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는 직불금하고 선진국이 주는 직불금,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하면 돈 빼먹기 사업이 돼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불금은 자기가 하는 만큼 정부가 큰 경영체의 주주로서 그거에 걸맞은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생산원가를 보장해 주는 거지 그래서 직불금제도가 다른 보조금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진국처럼 우리도 농업이 단순한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자연보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원적 직불금이다 해 가지고서는 검토도 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직불금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각 국가별로 직불금 어느 수준에서 하고 있는지 통계자료 좀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농정국도 그걸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원장님.

예.

요즘 기상이 안 좋아서 하우스의 병해가 심하다고, 논산도 다녀가셨다고 제가 듣기만 하고 가보지 못했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병해가 심한 거예요? 예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심하다, 농약 값이 어느 정도 더 든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수치로 몇 %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딸기에 있어서는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현저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딸기의 꽃받침, 딸기 열매 밑에 있는 초록색 받침이 시들음 증상이 급속하게 퍼져서 상품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수량 저하와 함께 농가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작물이 햇빛이 덜 비치니까 초세가 웃자라는 경향이 있고 거기도 역시 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피해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농가들에 대한 컨설팅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의 난방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막재배방식도 있고 대포난로도 있고 또 전자파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와 같이 기상이변으로 악기상일 때는 어느 방식이 바람직하고, 연료비가 어느 정도 절감되거나 또 질병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를 계속 유지해야지 앞으로 기상이변이나 이런 악기상은 재발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문제는 기상하고 무관하게 농업인들의 에너지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석유를 떼 가지고 난방을 했을 경우에 매연이 실내로 들어가 가지고 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차 경유보일러식의 방법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전기보일러 이런 것들을 많이 확산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고주파난방시스템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조사해 보면 경유보일러 대비해서 난방비도 크게 절감되고 매연을 발생한다든지 이런 피해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이번 겨울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데이터를 더 조사해서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적극 보급해 나간다든지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 논산에 말씀하신 대포난로 있잖아요.

예.

하우스 안에서 기름을 때가지고 겨울 난방을 하고 있는 그 대포난로가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으면, 이 기계가 한 4∼6년 지나면 못 하나, 여러 가지가 노후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기름이 안 타고 시커먼 연기가 사람 없는 때에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그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런 재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연소가 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또 거기서 매연의 강도나 남은 매연의 성분이 아주 안 좋은 경유나 일부는 또 벙커시유까지 거기다 쓴다고 하니까 정도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현황을 찾아야 되는데, 전체 갈아야 될 대상농가가 한 400농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게 한 39농가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10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참 걱정되는 거예요, 10년.

이 부분은 논산시하고 저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보조 받아서 그런 엉뚱한 난로를 놔가지고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 불만이 두 가지예요. “저 집은 뭔데 정부에서 계속 저 집만 해 주냐” 이런 불만이에요. 또 하나는 “왜 정부에서 이런 엉터리 것을 보조해 줘가지고 또 돈 들여서 전기방식으로 바꾸게 만드냐”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하고 당사자하고는 그런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저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결과보고서에 보면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직불금제도 개선안이 있네요? 아까 말씀하셨죠, 도비 3억, 시·군비 3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농경환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제도개선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직불금 형태가 그냥 농업비에 대한 것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생태환경적, 농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분야도 주자, 그것을 통합해서 좀 더 주자 그래서 생태환경 측면에서 경관도 하고 마을 환경도 개선하고 논에 자생식물도 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불금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그걸 시험 연구해서 정부에다 제시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이것 가지고 한번 해 보신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년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2년간 해서 그 시행 결과를 정부에 정식 건의하면, 정부에서도 이건 생각은 있는데 자원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게 성공할 확률은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 직불금 외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외로?

예.

그러면 예산을 더 가져야 되겠네요?

이거는 우선 시험해서 어느 정도 하나하나 과정을 일기처럼 기록해서 그걸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봤더니 이게 성과가 있다라고 제시하면 정부에서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로컬푸드직매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안군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안면도 같은 같은 데는 꽃지주차장이라든지 넓잖아요. 또 휴양림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곳에 농산물판매장, 생산한 농업인들이 직접 가서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해서 조건에 맞는다면 충분히 지원해 드리고요, 다만 용지가, 예를 들어 주차장이다 그러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허가 조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충족된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크게 뭐 지원할 건 없죠, 몽골텐트나 한두 개 이렇게 해 놓으면 농민들이 거기 와서 직접 재배한 걸 관광객들한테 파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한데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대부분, 안면도 들어오시다 보면 알 테지만 원청삼거리 같은 데 보면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것저것 다 갖고 팔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휴양림 주차장 내에 몽골텐트 한두 개라도 해 준다면 농어민들이 와서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팔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면 가격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물건도 더 잘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6개월 남으셨다고요?

근무를요?

예.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남으셨으면 쉬셔야 할 것 같아서.

혁신위원회 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난 6개월 남으신 줄 알고 일문일답 안 하려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전반적인 걸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농업정책과장 방선엽입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3농혁신과 관련해서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받고 보자는 식으로 그분이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시책으로 운영되는 것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지사님께서는 엊그제도 위원님들께 말씀 주셨지만 3농혁신이 발돋움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책과장님, 3농혁신이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성공…….

현재 영어로 얘기하면 ing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만 많이, ‘독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약 5조 95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요?

5조 789억 원이고요,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국비…….

도비도 들어가지요?

예, 국비 매칭 도비, 순수 도비.

그리고 우리가 자가 부담 얼마 들어갈 테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농혁신 지역과 관련해서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많이 상의를 하지요? 도의원들은 상의 않고!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천군에도 도의원이 둘 있는데 3농혁신과 관련해서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농어촌마을 재구조사업 추진,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3농혁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지역이나 경기도에 있는 퇴직자들인 귀농·귀촌자가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농어촌마을 재구조사업 예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데 농어촌마을 재구조사업을 하면서 귀농·귀촌자에게 대우해 주는 것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서천군 같은 경우도 귀농자가 서천에 주소를 옮기면 땅을 구입하면 지방세를 얼마 감해 주고 그래요. 맞지요? 몰라요?

그 질의는 기술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나오셨으니까.

그런 특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자들이 돈을 타먹기 위해서 별장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충청남도 3농혁신이 관계되어서 좋다고 하면서도 귀농·귀촌자들이 주소만 충남으로 옮겨놓고 서울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이 TV에는 ‘살기 좋은 충남’, ‘3농혁신’ 하면서, 서울사람들 퇴직자들이 천안시, 아산, 보령, 부여 이런 식으로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나서 “땅 구해주시오, 여기서 살겠습니다” 해 놓고 세금 혜택은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귀농·귀촌이냐 이거지.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5조 1,000억입니다. 투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3농혁신이 말로만 3농혁신 해서는 안 된다. 또 3농혁신과 관련 있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학생이 합쳐봐야 18명인데 교감이 없습니다, 18명이니까. 교장, 직원 해서 행정실 직원까지 19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교육청과 같이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농혁신과 관련해서 작은 학교에 돈 주는 것 없지요? 지역에 도와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해도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는 거니까. 위촉장은 누가 줍니까? 위촉장 수여를 지금까지 3농혁신과 관련해서, 국장님 아세요?

3농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장 말씀하시나요?

지금까지 위원들 몇 명이나 줬어요? 한 몇 천 명 줬어요?

위원은 서른세 명입니다.

아니, 아무나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5대 혁신 부분, 15대 전략과제, 50개 충청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이 많을 것 아니에요!

사업은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들은 서른세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3농혁신과 관련해서 위원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천 명 위원 그냥 종이떼기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돈으로 3농혁신 했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른세 분만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3농혁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농촌을 정말로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보자는 식으로 해 달라 이거예요, 안희정 지사가! 그런데 안희정 지사께서는 그게 아니고 어느 행사장에 가면 인사나 하고 임명장이나 주고 3농혁신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수산과장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최 과장님, 오늘 해양수산비전 선포식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시부터?

예.

본 위원이 서천이라 잠시 갔다 왔어요. 거기 이 책자를 보면 미사여구는 참 좋습니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아름다운 어항을 만들자.”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이것도 3농혁신에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요? 나는 잘 몰라서.

저희들은 주가 생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관련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해안의 다양한 수산특산물 김, 멸치, 굴, 꽃게, 바지락, 해삼 등 어패류, 해조류 등 품종의 다양성을 잘 만들어야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이다 그러는데, 수산 쪽에 3농혁신과 관련해서 예산은 한 40% 줘요?

내년도 저희 수산 쪽의 예산은 국비, 도비 해 가지고 760억 원인데요.

760억이면 적네요? 1조도 안 되네?

전체적인 사업비는 시·군비 포함해서 1,100억 원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23% 정도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그것만, 자기 동네 지역은 더 많이 가져가잖아?

저희 수산 쪽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게 해 줘야 합니다. 서천·보령·홍성·당진·서산·태안 이런 지역이 소위 수산지역이에요.

저희 바닷가 7개 시·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님, 제가 얘기한 3농혁신과 관련해서 김만 신경 쓰지요, 멸치하고?

3농혁신과 관련된 것은 네 개 품종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게 해삼인데요.

김, 바지락, 해삼하고 갯벌참굴 네 가지 품종을 3농혁신 중점과제로 선택해서…….

해삼을 잘 해서 수출하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기반 조성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관련해서 수산과장님이 3농혁신은 농업만이 아니다, 수산업도 신경을 써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농혁신정책특별위원회에서 체험마을 있지요? 체험마을이 충청남도에 118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여지만 이게 체험마을을 하려면 보통 국·도비를 보전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 주잖아요, 도에서는?

예.

그 문제를 잘 가려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118개 중에서 10%, 15% 외에는 운영이 잘 안 된다. 무조건 이걸 만들어놓고 그냥 예산 한번 투입해 주고 자체적으로 체험마을 가동하라고 하는데 실제 가동률이 없다, 그게 국비, 도비, 시·군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지금 119개 마을에 매년 보조금 조금씩 주잖아요, 운영비로.

사무장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이 없으면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험마을을, 정부시책은 어떻게 하려나 몰라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3년간 운영비로 사무장 월급을 조금 씩 주는데 사무장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왜? 사무장이 없으면 자기 일을 봐가면서 체험마을을 관리해야 되는데 시골사람들이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고 돈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다 자기 일을 하는데 여기 체험마을에 관심을 안 둔다 이거예요. 서로 안 가지려고 해요. 이장이나 체험마을에 각 관계되는 주민들은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왜? 마이너스 적자가 되니까, 운영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3농혁신이나 뭐 다 좋지만, 시골에 지금 모든, 우리 3농혁신은 뭔가 특이하고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 예산, 도에서 주는 예산, 중앙부처에서 주는 예산 70%, 80%는 다 보조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내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국비를 조정하시는 농수산부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실지 경험을 갖고 예산 정책을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자동으로 매칭해야 할 의무, 시·군에도 매칭해야 할 의무 그리고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의무인데 사업 중에서 조금 생각해야 할 문제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각 시·도의 농업파트에서 잘 이끌어 가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데, 벤치마킹을 누가 하느냐? 농민들이 해요, 농민들이. 시·군에서, 여기 기술원 원장님 계시지만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벤치마킹을 자체적으로 자기들 작목반,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해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업을 할 줄 몰라.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농가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국·도비 붙었다고 해서 사업을 장려하고, 중앙 농림식품부에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하라 해 갖고 무조건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시·도에 벤치마킹을 잘하는 것을 봐서 우리도 이것을 유도해야겠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을 우리한테 장려를 해 주면 더 놓겠다” 그런 건의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대개 국·도비 들어오는 사업이 거의 다 지원이 법인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작농 한다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비료나 농약 조금 주려나 몰라도 나머지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법인이 사업비를 가져가서 생존율이 이것도 15%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법인에 소속된 이사들을 보면 가족, 집안, 자기 형제들, 그런 법인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잘 판단해서 줘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법인을 주되 신규법인은 주지 말자. 왜? 경험 있고 2∼3년 농사를 지어보고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 해서 자기들이 정책자금을 받아서 경험한 사람을 줘야 하는데, 신규법인에서 받으려고 도도 몰라, 농식품부에 가서 로비해서 국비를 떨어뜨리는 거야.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내려온다고! 그럼 도는 몰라. 제가 그런 경우를 몇 사람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은 사과에 대해서는 박사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중앙부처에서 돈 빼오는 박사야.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잘해서 시골에 가서 어느 산을 삽니다. 사서 사과밭을 2,000∼3,000평을 싹 조성을 해요. 2년 동안 정부에서 주는 기계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받아다가 싹 진열을 잘해 놓고 창고를 지어놓고 잘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귀농하는 사람들, 귀촌하는 사람들을 꼬여서 그 농장을 몇 배 남겨서 팝니다. 그런데 사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보면 농사 못 짓습니다. 와야 솔직히 얘기해서 사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면 30%밖에 안 돼요. 오는 사람은 뭐냐? 시골에 내려오는 사람은 돈 조금 있고 병 걸려서 몸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보면. 농사지으러 귀농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말로만, 진짜 가서 봐요. 이 시골 민심이 얼마나 야박하냐면 내가 딸기농사를 귀농해서 하고 싶은데 하우스를 처음에는 임대하고 아니면 사든지 합니다. 그런데 딸기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센터에 가서 배워도 농사를 실제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잘 못 짓잖아요. 옆에 사람은 딸기박사예요, 안 가르쳐 줘요. 옆에 있는 하우스에서 딸기를 같이 지으면서도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가르쳐 주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는 아침 새벽 5시에 농약을 하는데 게을러서 뜨거운 때 11시에 줘서 다 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이냐, 저 사람이 잘못이냐?” 그래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딸기를 금값으로 받는데 이 사람은 폐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을 못 버티고 결국은 손들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시골이 무서운, 이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작목반도 정부 혜택을 받을 때 법인을 줄 때는 경험 있고 뭔가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자격증을 취한다든가 교육시간을 얼마 수료한다든가 뭔가 아는 사람한테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사람들도 도에서 한번 거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무조건 국비 왔다고 해서 주려고 하지 말고. 하여간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중국이나 뭐나 지금 다 체결해서 지금 다 농수산물이 떨어지는 판 아니에요, FTA 때문에.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농업정책을 하는데 대기업한테 돈 받아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어제 제가 홍문표 의원님이 연설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예산을 기업에서 1년에 1,000억씩 해서 10년 동안 1조하고 정부에서 1조 요청해서 농업정책하는데 추진을 또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구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더 어렵다, 농업정책이. 3농혁신도 좋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사짓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더 많이 가중된다. 그래서 지금 농업파트는 대개 보면 다 주잖아요. 복지하고 농업파트는 도민들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사업하고 다 하잖아요.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을 잘해줘야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3농혁신 도에서 예산 투입 많이 한다 해서 농가들한테 큰 혜택은 많이 못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인 것을 많이 보급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시설투자에 몇 십억, 몇 백억이 아니라 소농가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보급하는 것, 꼭 기술센터만 아니더라도 도에서 기술원이나 어디에서 보급을 해 줘서 시범적으로, 지금 농민들 시범사업하라고 하면 돈 안 주면 절대 안 해요. 그렇지요? 그 성공률을 가지고 농가들을 설득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충청남도도 기후변화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왜? 지금 제주도 감귤이 우리나라 육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대구 사과가 춘천에 가 있잖아요. 머지않아 특수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변화를 가져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3농혁신은 말로만 3농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한, 특수작물에 대한 농사지을 수 있는 대책을 우리 도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냥 무슨 사건 나고 무슨 일 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미리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수박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안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작물 그런 용역도 농업진흥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볼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고 보고요. 우선 귀농 관련해서 경험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 함부로 자금을 지원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귀농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창업자금, 주택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은 귀농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 사람한테만 귀농인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정기간 저희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요건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 일종의 농업 쪽으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인정이 될 때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원을 해서 실패의 확률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급을 많이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후변화가 굉장히 속도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맞고, 저희가 그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후변화가 되면서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물의 재배지도가 북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 태안지역에서도 감귤이 아주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재배가 잘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한 20여종으로 과수 한 10종, 채소 10종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시험재배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 재배 안전성이 확인된 것 중에 시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이것은 보급해도 소득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 뭔가 하면, 병이 많아지고 재해가 많아집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심한 가뭄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요, 재해에 대한 대비, 병해충 증가에 대한, 병해충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던 것이 아니라 열대지방에만 있던 해충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 자연계에서 천적도 없이 급속도로 퍼지고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방재기술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제안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귀농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교육은 잘 받아요. 왜 그러냐면 받는 이유가 돈 받아야하니까. 그거 안 하면 돈 안 주잖아요. 그때까지는 잘합니다. 받아놓고 하다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사를 2∼3년 지어보니까 우리 가족이 이거 갖고 못살겠다, 대개 귀농하는 사람들이 큰돈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군에서 홍보하고 다 합니다. 왜? 교육 안 받으면 정착자금 줍니까? 안 주지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다녀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생활을 못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쌀농사만 지어서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살지요. 그것은 원장님도 인정하지요?

예.

몇 백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1년에 몇 억씩 벌어요. 그리고 특수작물도 최하 10동 이상이 돼야 생활유지가 돼요. 그거 3동, 4동은 애들도 못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농인들이 경험 없이 하고 기술센터, 기술원에서 배워도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시간 마치고,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왜? 일단 받아놓고 봐야 되니까. 무이자로 돈 주니까 몇 천만 원씩 또 빼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인구 늘리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도 귀농·귀촌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와서 사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렵다고 하고, 진짜 제가 얼마나 버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만큼 3∼4년, 4∼5년 지나가면 다시 애들 때문에 안 되겠다고 올라가더라고 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그리고 시·군에서 귀농귀촌하면 저 사람이 뭐를 할 건지 파악 좀 잘 하라고 해요. 파악을 않고 일단 교육받으면 그냥 남의 땅 임대해서 갈아서 넣고 농사짓는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많아요. 부여 같은 데는 특수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 많이 보고, 전번에도 내가 원장님한테 연작피해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달라고 했지만, 농가들이 지금 퇴비 뭐 넣습니까?

회사에서 만든 퇴비를 주로 사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요.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조금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써요. 대개 우사 소똥 그런 것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넣고 계속 돌려요. 무슨 사료 갖다 넣고, 그거 안 맞아요. 솔직히 지금 논에도 볏짚 다 걷어서 나가잖아요?

예.

농사짓는 사람한테 제가들은 것이 뭔지 알아요? 볏짚을 논에다가 넣어야 한다는 거야. 그것을 다 축산농가에서 빼가잖아요, 5만 원씩 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게 어디 보냐? 정부 보는 거예요, 정부. 뭐 또 안 주나? 사료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작피해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민들 법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크게 농업을 하기 때문에 버느냐, 안 버느냐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소농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법인에 꼭 준다고만 하시지 말고 소농가한테도 각 시·도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기술해서 뭔가 가지고 오면 그런 데에 시범사업을 하게끔 주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정책사업만 무조건 따라가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기술원장님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정책을 지금까지 해 왔지만 몇 %나 성공률로 봅니까? 많이 미달되지요?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이 미달되잖아요. 지금 가보면, 어디 동네 가면 농기계 창고가 20년 되다 보니까 다 썩었어요. 농기계 창고 다 썩었어요. 이제 창고 임대해 줘요. 시골에 가면 그거 해요. 하여간, 모르겠어요. 여기가 3농혁신특위인데 잘못하는 것도 지적하겠지만, 3농혁신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FTA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운 입장이 중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 최고 타격 보는 데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농림식품부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할 부분이 있다. 무조건 농가들한테 돈 준다고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서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농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아까 제가 벼 수매로 인해서 벼 저장에 따른 농협의 손실금액을 대충 말씀드렸는데 2014년 수매한 벼에 대해서 2015년도 적자가 131억, 최근 3년간 360억으로 통계를 제가 받았는데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 축산과에서는 소·돼지에 대한 구제역이나 닭·오리에 대한 조류독감 백신 및 예방활동을 계속 하고 있죠?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하여튼 무난하게 잘 지내야지 그마저도 속 썩이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가뭄극복 예산은 전부 일선 시·군에 나가 있는 상태죠?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한 360억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배분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 정도 서있습니다.

하여튼 요새 언론보도를 보면 ‘논물 가두는 것으로 내년 봄 가뭄 이상 없다’ 이렇게 언론보도는 용감하게 썼다마는 참 그거 원시적인 방법 아니에요? 시골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가뭄극복 예산 내려준 것 잘 쓰고 있나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에서는 임도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 가면 ‘맛집50선’인가 뭐 이런 것 있어요. 카탈로그 같은 것 있어요. 산림과장님도 임도를 이렇게 정리해서 연말쯤에는, 가을쯤에는 우리 충남에 걷고 싶은 임도 베스트 1, 2, 3가 어디냐 그렇게 해서 선정된 곳은 연말 정리추경에 포상금 좀 내려주셔서 장려도 하고 또 그런 걸 요새 웰빙시대에 찾는 방향이니까 그리로 관광안내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왕 투자해 놓은 산의 임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실 임도가 수없이 많은 줄 알지만 제가 아는 임도도 몇 개 안 돼요. 잘 모른다고,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도에 많은 예산을 쓴 만큼, 수고하신 만큼 활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 일정량의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죠?

예, 그러니까 농산물 일반가격과 친환경가격 차이를 지급하는데요.

유치원은 390억,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500억 연간 사업비가 도비, 시·군비 해서 91억이네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그런데 이게 경기도는 연간 416억, 전남도는 614억, 경북은 200억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친환경급식비를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어요. 또 특이하게 전남도는 학부모 부담액도 한 30%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친환경농산물 장려 수단으로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농민들한테 친환경으로 지으라고 하고 어디 판로가 없으면 농민들이 뭐 하러 친환경하고 유기농 하겠어요, 재배에 훨씬 힘이 드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되는지. 우리 2배, 3배, 4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친환경급식을 학생들한테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사님한테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산림과, 수산과 등이 시·군의 농정과, 기술센터, 작목반, 농업단체하고 브레인스토밍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내일 또 모임 갖습니다. 저희 농업 분야에 관련된 단체와 하기 때문에 내일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오던 충남도연합회 회장님들은 늘 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사실. 일선에서 직접 농사짓는 품목연구회장들이나 작목반장들이 더 진솔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실질적으로 3농에 필요한 정책들이 환류되는 것이지, 도에 늘 오시던 분들은 그렇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3농혁신 사업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원춘 농정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한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절차 다 밟으시고 사업자 공모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모레면 25년이 됩니다만, 이번 기회로 잘 되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공모안내 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자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국장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흐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관광과장이 직접 담당이니까. 어때요?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모가 시작이 되었고요, 공모는 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직접 서울에 가서 유력 업체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만, 한 200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자설명회를 직접 할 계획으로 있고 그중에서도 의지가 좀 있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안면도 현장설명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에 공모가 끝나면 2∼3일 정도 제안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4월 중순이나 4월 말까지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회에 공모자 모집하면서 지금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국내투자, 어차피 외자도 들어와야 될 부분이지만 국내 굴지회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될 거라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안면도관광지 조성 또 먹구름’ 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신문이 나간 후에 저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잘 될 거라고 하면서 다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대전일보니 어디 톱 면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셨죠?

예,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닌 돈 5억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 거죠?

예.

물론 예산을 감액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가셔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지 개발이 무산되어서 정책특위까지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예산이 이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사업비 5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태안군도 마찬가지고 안면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잘못되는 것 아니냐고 언론에 크게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5억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에 문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기 문제인데요,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무슨 예산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조성계획변경 등 연구용역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사업자가 선정되고 저희가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성계획변경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총 8개의 계획을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연구용역비가 15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억이 부족해서 용역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사업이 더 뒤로 늦춰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당장 필요한 그리고 기간이 좀 긴, 예를 들어 조성계획변경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이런 것들은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 발주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기간이 짧으니까 그 뒤에 발주를 하면 전체적인 연구용역 기간이 그리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안면도 주민이나 태안군민들이 다 우리 충남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찮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하찮죠. 1조 원대의 사업을 하면서 돈 5억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회한다고 했는데, 23일 날이라고 했죠?

예.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연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남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제 문자메시지 들어온 것 보면 23일 날 서울 갈 사람들 연락해 달라고 문자 들어온 게 있어요. 안면도 현지에 사는 나는 그래도 관광지개발에 앞장선다고 떠들고 다니는 놈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 저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수차례 말씀드려도 어떻게 이럽니까? 누구보다도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에 앞장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남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물어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저는 안면도에 살잖아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뭐가 있으면 늘 저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도 답은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일은 않지만 안면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책특위 위원님들한테도 해서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회의는 한번 하셨어요?

일단은 투자유치 설명회 끝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련에 가서요?

예, 투자유치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종합해서 T/F 1차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번 예결위에서 5억 원 깎여나가는 걸 안타깝게 바라봤는데, 이게 내년 4월까지 공모죠?

공모는 2월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많은 1, 3, 4구역이 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바로 추경을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사 주관 T/F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똑같은 일 하면서 동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정광섭 부위원장님 얼굴 좀 세워주세요. 얼굴 좀 세워주시고, 예산 문제 해결하시고, 언론보도할 때도 이왕이면 사업설명회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하는 것을 잘 믹스시켜서 언론보도하시고. 태안에서 만약 관광버스로 가시면 도에서 수용비나 여비 같은 것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대책협의회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그런 비용 부분이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고,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자여러분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한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후 늦게까지 우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