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도청 아르바이트 대학생 30여 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충청남도 인사발령과 1월 18일 자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경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인범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노광빈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용록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남신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홍우 전 의사담당관은 관광산업과장으로 전보되었고 임운수 전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운 전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15년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새누리당 김문규 의원입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짚어보고 올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메르스와 가뭄 등 사회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집행부가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메르스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특히 메르스대책본부장을 직접 맡아 진두지휘하신 안희정 도지사와 밤잠을 설치며 역학조사와 의심자 격리·이송 등에 헌신하신 4,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40여 년만의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면밀하게 협력하여 보령댐 구간 도수관로 신설 사업비 625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이끌어내기까지 도의회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김기영 의장님께서는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조속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도수관로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안희정 도지사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제산업 면에서는 지난해 9개사로부터 1억 7,6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4만 2,000여 명의 고용을 새롭게 창출할 국내 우량기업 770개를 유치함으로써 도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천안지역 미분양 산업단지가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천안시와 접경인 평택시에 2017년까지 15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고덕 국제화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을 천안지역에 유치해야 할 때이지만 천안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거의 소진되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찾아와도 수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천안지역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와 시·군, 도의회가 협력하여 새로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 공급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지사님이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지난해 어렵게 통과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가 시행 첫해인 올해 첫 신입생의 고등학교 배정결과 1지망 학교 배정률이 96.13%에 달하는 등 조기 정착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도의회와 교육청이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육감이 사전에 의회 및 도와 협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님! 의회, 도, 교육청은 각각의 기능과 권한은 다를지라도 210만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붉은 원숭이처럼 부지런하고 슬기롭게 행동하여 21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새누리당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령 무창포해수욕장의 주 진출입로인 지방도 606호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회가 지난 277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보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식료품·자동차·기계 등의 제조업 관련 산업단지로서 서해안고속도로 무창포IC 인근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일원에 약 73만 7,140㎡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어 운영될 경우 약 90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유통 및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개발효과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 단지가 직접 지방도 606호와 접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의하면 산업단지와 접한 지방도 606호 구간은 현재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 일반산업단지 내 지방도는 4차선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2차선으로 방치한다면 갑작스런 차선 축소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도 606호는 전국에서 연간 23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신비의 바닷길로 잘 알려진 무창포해수욕장의 출입로로서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21호 그리고 국도 40호와 교차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보령 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구룡농공단지와 함께 물동량의 증가는 물론 성수기 무창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지방도 606호의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 외 지역인 국도 21호와 무창포해수욕장까지의 지방도 606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로법 제6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606호는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지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도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도 집행부의 관련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의 국도 21호의 교차지점에서부터 무창포해수욕장까지 지방도 606호의 약 4.7㎞ 구간에 대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중기투자계획에는 용량보강 대상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량보강사업은 현재의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선형 및 폭, 넓이 등을 일부 개량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보령 일반산업단지 완공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일정에 맞춰 지방도 606호 전 구간의 확·포장 공사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도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도 606호의 체계적인 확·포장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이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방청석에 와 주신 연무읍 봉동리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저는 역사의 톱니바퀴를 89년 전인 1927년으로 돌려놓고 식민지시대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오셨던 사회 단면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해 3월 12일 자 동아일보에서는 ‘연산공립보통학교 이축운동 일어’라는 기사에서 김흥수 씨 등이 2,500원을, 김유현 씨가 1만 원을 의연하고, 도와 군청이 1,500원을 보조하여 학교 이축을 토목청부업자인 일본인 고 모 씨에게 위촉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934년 5월 19일 자 기사에서는 ‘벌곡면 송경헌 면장이 간이학교를 보통학교로 승격시키고자 맹활약하자 지역유지 김모수 씨 등이 700원을 기부하였다’라고 보도하는 등 육영사업에 관한 기사가 연이어 게재되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식민지시대에도 교육에 희망을 걸었던 민족의 DNA가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세운 학교들이 출생률 저하와 도시화로 폐교하기에 이른 시점에 교육청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상업시설로 매각하였다면 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국가는 폐교활용법으로 학교재산은 국민의 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법 제1조 목적에서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폐교재산을 처분하는 이유와 성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글자도 돈벌이를 위해 상업적 용도로 팔 수 있다라고 해석할만한 건더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체험·견학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위증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폐교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조치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과 강성구 감사관님은 국가기관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고 교육청 자문변호사도 법률 검토결과 ‘혐의가 없다’고 통보해온 사안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 개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체험·견학시설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사업주에게 통지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처분내용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문건은 죽은 문건이었습니다. 왜 죽은 문건인지 아세요? 이 법 제7조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에서 “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이라는 이행시점을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는 죽은 문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문건을 접수하고도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을 내렸다면 국민권익위와 감사원 또한 국민의 권리 위에 낮잠을 자는 엉터리 국가기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35억 원을 투자하여 전기사업을 시작한 죽암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가 주민들의 항의에 고작 3,000여만 원을 뒤늦게 투자해서 전기 체험시설이라고 흉내를 내놓고 매달 2,000만 원의 전기를 판매하면서도 운영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업주를 감싸고도는 교육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겠습니까? 또한 어떤 법조인이 어떤 예산을 받아서 자문을 했는지 ‘혐의 없다’라고 자문하였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연유로 이해관계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1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예산 출신 김용필 도의원입니다. 엄동설한 그리고 많은 눈이 내려서 하우스, 전파 등 피해를 입은 농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지상 의원님께서 산업폐기물 특정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대술면 황새마을 문제에 관해서 거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한중 FTA 발효 이후에 우리 농업은 실로, 특히 충남도는 중국과 인접되어져 있어서 그 피해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연구원을 통한 그 피해액은 우리 충남도가 46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농업인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은 실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김치 같은 경우는 관세가 20%에서 10%로 인하가 되어져서 이제 양념, 김치, 원예작물은 큰 피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재선을 통하여 이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3농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3농혁신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합니다. 바로 3농혁신의 최고 지휘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농정국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농정국장의 임기가 안희정 지사 취임 이후에 보면 각 실·국장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심지어 이 모 국장 같은 경우는 6개월 했으며, 직전, 지금 현재, 바로 전의 농정국장은 딱 5개월이었습니다. 그것도 농업직이 아니고, 물론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옵니다만, 인수인계 받고 책상에서 전문용어 깨우치고 하다 보면 세월 다 흘러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가운데 어떻게 3농혁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중요한 것은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축산기술연구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축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수의직이 왔습니다. 우리 축산과의 복수직렬이 수의직과 축산직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번인사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리만큼 수의직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바로 안희정 지사와 같은 남대전고 인사방식이다라고 수군수군 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일을 전문적으로 인사를 보좌하고 지키는 참모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진정한 3농혁신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농업이 진정으로 3농혁신이 되고 한·중 FTA 이후에 소득이 향상되고 농업도로서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이 인사문제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전의 도지사도 하지 않았던 그 방식이 진정으로 3농혁신인가를 우리 지사께서 면밀하게 새겨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제가 지난해 9월 1일 날 삭발을 하면서, 지금은 삭발 이후에 사실 이 머리가 약간 틀에 조금 변화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상태도 상당히 짧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내포권역 개발에 항의하면서 농성을 하였습니다. 10월 11일 날 우리 지사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일요일 오후 운동복 차림으로, 점퍼차림으로 제 천막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일본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허승욱 정무부지사와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하고 분명히 약속된 것이 바로 예산권역, 내포권역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가 2015년도 연도 말까지 김용필 의원과 함께 바로 LH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과연 지켜졌습니까? 허승욱 정무부지사와 10월 19일 날 발표하면서 천막을 떠나면서 그 약속은 아무런 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지사께서는 행동이 아닌, 실천이 아닌 말로만 앞서가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모든 도정은 우리 간부 공무원을 통하여 계약 성과를 요구하시면서 진정으로 지사가 한 말은 210만 도민들과 약속한 것이며, 도의원과 약속한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지를 저에게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또 다시 천막을 치면서 지사의 신뢰성 없는 행정에 관해서 단호하게 210만 도민 이름으로 규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단말기에 수록한 내용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회의록에 게재하고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2016년……. (의사석을 바라보면서) 마이크 잘 나옵니까? (의사직원 마이크 확인)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2016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송 농정국장이십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이십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정원춘 전 농정국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중에 있으며 유병덕 전 복지보건국장은 공주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채호규 전 환경녹지국장은 명예로운 퇴임을 하셨습니다. 정효영 전 공무원교육원장과 윤영우 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년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이 순간은 저 들판에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로 치면 1년의 영농일기를 계획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이신 도민들과 그 대표자이신 의원님들께 올해 심을 곡식과 농사방법을 설명드리고 얼마나 소출할지도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지혜로 이 도정을 함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도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의 가르침과 의회의 지도력을 겸허한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회와 도정이 함께 소통하면서 210만 도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2016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도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악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수출과 무역 그리고 경제의 성장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가의 성장과 경제적 외형의 성장이 보통 우리들의 주머니와 생활과 임금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민 역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의 주인이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는 이러한 많은 시련들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땀과 노력에 힘입어 서해선 복선전철, 천안〜당진고속도로, 서산비행장 등 21세기 환황해 경제시대를 이끌어갈 주요한 도로망과 철도망 투자에서 우리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충청남도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비전 2030과 해양수산발전계획 등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중장기계획의 수립도 마무리지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백제역사유적지구와 기지시줄다리기가 각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충남의 자부심을 드높였고 환황해포럼,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등 내실 있는 국제행사를 통해 충청남도의 주요의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던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도 점수를 향상시키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 도정을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더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3대 혁신과제와 민선6기 새롭게 설정한 3대 행복과제를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이어나가고 한걸음 더 들어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을 포함해 모두가 잘살고 더불어 함께 웃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우리 충청남도가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장기비전을 하나둘 실천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만들었던 경제비전 2030과 해양수산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들을 하나하나 현실과 부합하도록 다듬고 실행계획을 구체화, 현실화시켜 내겠습니다. 그동안 갈고닦은 공무원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여 사람을 행복하게,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지속성 있고 굳건한 도 행정의 토대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전력요금의 지역 거리 병산제, 연안·하구원 생태복원사업, 물통합관리 체계, 농업직불금제도 개선, 재정정보공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정부에 혁신적 제안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위탁사무를 단순 이행하는 지방행정의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의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제안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충청남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과 인권 문제를 중심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민선5기에는 농업정책을, 지난해에는 경제산업정책의 관점으로 도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올해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여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도정의 모든 과제를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도정의 모든 과제를 촘촘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중부물류센터 활용방안 모색 등 주요 쟁점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가고, 도민들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10월 아산에서 제97회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이번 체전은 우리 충남도민의 하나된 힘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충남의 문화와 예술, 체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잘 듣고 충실히 도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도정 운영에 대한 저의 인사말씀을 마무리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의원님별로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 화면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정여건과 추진방향, 도정비전과 추진과제, 역점과제별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순이 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 새로 보임된 직속기관장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융호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황의방 전 학생교육문화원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청은 청렴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 최고 교육청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선정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우수교육청, 전국에서 초·중·고 100개 학교를 뽑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서 12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2위, 교육부 선정 학교급식 최우수교육청,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1위, 2015년 을지연습평가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충남교육이 이루어낸 이러한 교육적 성과와 변화는 21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다져온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의회와 협의하면서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교 혁신을 부단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본질에 충실한 청정 조직문화를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가 세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1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16년 충남교육은 첫째 창의적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한 참학력을 신장하고, 맞춤형 입시에 대비하는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셋째 충남형 자유학기제를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충남교육은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말을 믿으면서 학생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6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단말기의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6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장기승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난 2016년 1월 6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비핵화 노력에 역행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충남도의회에서는 210만 도민과 함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모든 핵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의 기습적인 제4차 핵실험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북한의 핵 보유는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핵무기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고 핵 포기를 위한 유엔안보리 압박 등 실효적 제재방법 강구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넷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