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과장님, 실장님이 안 계셔도 업무보고도 잘하시고 앞으로 큰일 하실 것 같아요.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이나 홍재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보면 교통이 좋고 아파트 주변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금산군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도 안 가고 택시 타고 가야 되고 자가용 끌고 가야 되는 쪽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 농산물의 질은 상당히 좋은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또 이용하기 어려워서 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 좋은 대형매장으로 사실상 뺏기다 보니까 이런 법적 도정 사업이 실효를 못 거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을 앞으로 신설·이전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시장은 사람을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시장이 있을 존재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요.

전통시장에 ‘언 발에 물 붓는’ 그런 지원은 하지 말라고요. 지금 전통시장에 해가림, 비가림하고 상호 간판을 바꾸고 또 금산의 예를 든다면 수삼센터 시장 안에 에어컨 만들어 주고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비가림, 해가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로 모일 수 있느냐, 현재는 소비자들이 다 젊은 세대인데 금산에서 다 대전으로 물건을 사러 다녀요.

옷을 사러 가도, 무슨 쇼핑을 해도 대전 가서 사고 다닌다 이거예요. 이것이 현재 각 시·군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전통시장을 계속 살리려고 거기에 엉뚱한 돈을 투자한다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개시장에 핵심점포 3개 신설하는데 1억 원, 3개 시장 6차산업 육성에 1억 원, 2억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소상공인 쪽에 2억 5,000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충남의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겠어요? 6차산업에 뭔가 활력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지금 현재 국·도비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현재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들어간 돈의 가치가 과연 있는가?

그래서 이거 문제 해결을 하려면 지금 공무원들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해결을 찾아야 돼요. 해결을 찾지 않고 계속 돈만 투자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돈 투자한 것도 헛돈 투자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거기는 국가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 안 해도 살 수 있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국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요.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몇 개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착각이에요.

거기는 어떤 시장보다 상품을 더 좋은 것을 갖다 놓든 뭐하든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살아난 거지 국가에서, 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뭔가는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금산은 금산, 부여면 부여, 이 전통시장은 무엇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문제점을 시술해야지, 외과의사가 내과를 잘 모르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9쪽에 오래전지 통근 전세버스 운영하는데 이것이 어느 몇 개 오래전지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금산지역의 예를 보면 통근버스가 별 필요성이 없더라고 요. 그런 것이 연계가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농공단지의 목적이 뭡니까?

농촌에 있으면 농민들을 농한기에 인력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부가로 올리는 이런 목적을 두고서 농촌에 이 공단을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역할이 전혀 그건 아니다.

그 주변 마을 분들이 농공단지에 농한기 때 이런 데 가서 일하고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일당을 받는 사람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산 같은 경우는 대전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왜? 세금도 금산에다 안 내고, 그냥 대전에서 자가용 타고 와서 일하고 대전으로 다시 넘어가고, 금산에서 살지도 않고 주소도 안 두고 이런 현상이 지금 대도시 근교의 군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전혀 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늘어, 한 명도 안 늘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접근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몇 개 농공단지가 있지요? 그리고 미래성장 견인하는 기업유치도 허 과장님 소관이지요? 그런데 답답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충남이 앞으로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군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말고는 지금 다른 11개 시·군은 캄캄하거든요.

기업유치가 첫째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제대로 발전하고 균형발전이 되려면 골고루 기업이 유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물론 기업가들이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 편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데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능력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상생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머지 11개 시·군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해 주셔서 충남 15개 시·군이 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13쪽에 친환경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에 대해서 제가 2006년도에 이태리를 갔었는데 소도시 옆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한 사람만 근무를 해요. 덤프차가 들어와서 쓰레기를 붓고 가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거기에서 나는 열을 병원, 아파트 이런 쪽으로 공급해서 이중효과를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충남뿐만 아니라 금산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쓰레기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주민들이 손을 흔들고, 머리띠 매고 반대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엊그제도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을 거기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 금산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분들 모시고 나가서 대만 쪽 쓰레기소각장을 견학시키고 이러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보급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열도 싸게 쓸 수도 있고 난방에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부분, 또 이것이 되려면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주변 쪽에 쓰레기소각장이 됐든지 무슨 열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현재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라는 것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겁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공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야! 진짜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제 혐오시설을 받아서 내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반대급부로 생각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태양광발전소가 각 지역에 중구난방 식으로 난개발되다시피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일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면 주변에 열이 얼마만큼 올라갑니까?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5℃까지 상승한다, 그래서 농작물이나 동물이나 인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제산업실에서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피를 하고 집단으로 행동을 하는 이런 예가 있어요.

있는데, 저도 그걸 실험을 안 해 보고데이터를 못 봐서 모르는데, 그것이 전혀 무해하다면,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면 유치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