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대전에서 이곳 내포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이곳 신청사에서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정확히 7월 1일인가요, 아니면 연기될 가능성은 없나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 건축을 담당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큰 문제인데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충남지역 내포신도시의 기관으로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예를 들면 계룡건설은 대전에 있으면서 충남에 알짜 노른자는 다 빼먹고 그리고 충남발전을 위해서는 기여하는 바가 없고 그런 도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또 모든 사람들이 세종에 있는데 세종에 세금 납부를 하고 이쪽에서는 결국 자본만 외부로 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공사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원청업자들은 충남기업들을 활용해서, 그것이 곧 우리 내포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시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실 때 새로운 신청사를 보면 성비율에 의한 시설 그리고 장애우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 이런 문제가 잘 설계에 반영되어져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다시 예산 확보해서 하는 모습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내포신도시 별관 건물에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는데 요, 어린이집에 입주한 부모들의 말을 빌리면 저곳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답니다.

신 현대식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공무원가족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조차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느냐, 그래서 콘크리트 거기에 일반사무실 건물을 개조해서, 설계변경해서 하는 모습이 꼭 내포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큼은 그런 문제를 이재중 원장님이 잘 살피셔서 하셔야지, 그냥 떠밀려서 예전에 했던 그 모습대로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물관리정책과장님 할 때 그런 것을 물 흐르듯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그때도 물이 막히고 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쪽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것을 말씀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농산물에 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특히 지난해 12월 1일부터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가 되어져 있습니다. 민감한 품목은 양허대상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농수산물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가공 농수산물은 마음껏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배추는 안 들어와도 김치는 들어올 수 있고 새우젓은 안 들어와도 새우젓을 가공한 것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충남도내의 많은 유통시설에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중국산으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통경로가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해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계신 우리 과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특히 중국하고 FTA의 발효는 우리 충남하고는 직접적으로 일차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5시간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히 T/F팀이나 또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폐공장이 주변에 많이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슬레이트 석면 오염은 암의 주 발병원인이 된다고 하는 자재들입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도 신례원 충남방적에 대규모 슬레이트가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검사는 한두 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조사로는 아무런, 사실 공기 중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미비하고 세밀한 것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남방적 옆에 보면 신례원 초등학교에 한 1,000여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거리가 불과 200∼300m입니다.

그런데 폐슬레이트를 소유주도 계속 방치하고 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회사 소유주를 압박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곳에, 다른 지역에 장기적으로 연간 조사시설을, 수집시설을 마련하는 것처럼 비단 예산에 (구)충남방적뿐만 아니고 유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섬유공장이 많이 있었고 폐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안이라든지 대도시에 있어서만 대기 중에 문제 요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구가 떠나고 그리고 기업이 이익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공장 원인에 관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영향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기업에게는 압박을 주고 또 그것을 지켜 보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바로 공직자들이 우리들 편에 서서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기업의 기업이기주의에 맞서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다만 공중의 대기오염 물질에 관해서 그 기업을 활동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기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또 기계를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특히 해당 지역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님들이 있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보도 자료 하나라도 만들어서 “바로 폐공장 옆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 물질 기계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러한 소식이 그 기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가 모든 예산을 들여서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자부담은 어느 정도 기업이 들여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서 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에 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기 중에 슬레이트 성분을 우리가 검출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도 자료라도 하나 내고,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한번 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올해 연말에 가서 정리·정돈하는 시간에 꼭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현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저한테 추후로 주셨으면 합니다.

충남방적에 관한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추진사항을, 특히 SG그룹하고의 접촉, 특히 서천군에 백 부군수님이 간 이후에 추진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에 있어서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현황 2년 치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업무추진,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홍보 여기 관련된 실적과 추진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업인, 단체의 지원 현황 그리고 실적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실적, 여기에 관련된 지원 내용과 실적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여기 관련된 해결점은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활동지원에 있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 있어서, 기술신보와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한 군데에서 지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기보에서 받으면 신보에서는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술개발을 할 때는 기보에서 지원을 받고 창업을 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자금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때 벽에 부딪쳐서 기업이 손을 드는 경우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 사례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그 모습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보 한 번 받았다가 신보 못 받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산읍이 내포신도시 조성이후에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홍성과의 거리는 4.5㎞입니다만, 예산읍내까지는 23㎞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점심식사도 하러 갔다 오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면 내포신도시가 예산으로 왔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차별 또 그쪽지역의 사람이 이쪽에 콜로라도의 황금이 있다고 해서 여기로 많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9대 때부터 5분발언 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억제를 위해서 예산읍내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많은 질문과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경제산업실에서 추진된 현황, 논의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추천 심사승인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혜택을 받고 과연 스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자금지원을 받고 그 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자보전을 받고 혜택을 받았으면서 그 결과 그런 기업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삼수출업체 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해외 홍콩에 가서 금산인삼을 수출하는 분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매장을 쭉 돌면서 우리 충남도가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도와주면 좋겠다, 스스로 자력으로 해서 진취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지원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마케팅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마케팅 지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해외현장에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충남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없고, 실제적으로 중앙단체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것은 있지만 도를 통한 것은 없었다. 없는 원인이 아주 매우 까다롭고 요즘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산업수출 현장에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외마케팅에 어떤 지원 사례가, 마케팅 중심으로만 지원하는 사례, 해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실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인삼수출업체 현황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사업 추진성과와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및 해외전시박람회 사업추진 현황,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농산물수출 현황 그리고 지원 사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 운영 현황과 실적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휘부에 있어서 해외순방 2년 치 현황, 그다음에 2016년도의 계획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일상경비와 관련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자문대사 활동 실적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화권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요, 중화권 수출업체 현황과 지원 현황 그리고 도내에서 중화권 수출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중화권지역과 MOU 체결 후에 투자유치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하고요. 그리고 도 지휘부에, 특히 길림성이라든지 또는 연변이라든지 조선족 지역 방문현황 또 거기 방문했을 때 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역 관련 향우회 및 교민 관리 운영실태, 몇 번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는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교민들이 그 지역에서 수출 활동을 할 때에 과연 충남도가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몇 가지 내용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특별히 2016년도에 중국 롱얜항과의 국제여객 시대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5시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택과 인천은 10시간인데 여기에 있어서 많은, 소위 보따리상인들이 움직일 것이며 그로 인한 사람들이 충남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머무르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으로 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수도권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길만 놔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금 하나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충남도는 2016년도 중국이라고 하는,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것도 해지가 됐고, 그에 비해서 경기도는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동북아 허브 거점 도시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산업실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2016년도, 이것은 경제실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산업실의 주무과장으로서 중국 요우커, 중국 화교, 중국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 2016년도? 많은 토론하시지 않습니까, 지사와 함께 수없는 토론을? 말씀해 보십시오.

길게 추상적인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요점, 엑기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목적은 관광산업과 쪽의 그 문제가 아니고,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일도 역시 중국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매입할 때도 역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라고 말하는 자체가 벌써 소위 얘기해서 나사가 풀린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얘기예요. 모든 건 기업이고 소상공인이고, 우리가 외국에 가면 야시장,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경제에 있어서 분야이거든요, 경제. 문화관광산업과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충남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연간 16만 명의 중국 요우커들이 대산항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16만 명이 충남에 머무를 수 있는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 점포 활용 그리고 기업 활성화 대책이 강구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실적인데 안희정 도지사의 지금 재선에 있어서 모습을 보면 학습효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성과.

왜 이러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경제실장 또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더라,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달라고 하더라, 과장님들 논의하셔서 그 내용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또 지금까지 충청남도가 신년교례회 때 지사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대평 지사 때도 그렇고, 이완구 지사 때도 그렇고, 관선 지사 때도 한 번도 지사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신년교례회 때 지사가 참석했습니까, 못 참석했습니까?

참석 못 했죠? 이거는 충청남도 210만 사람들에게 신년 인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참석 못 했는지 살펴보니까 라스베가스 CES 2016 박람회에 달려가셨어요.

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 관련일입니다. 자율주행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런 내용이 박람회에 주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두 팀으로 나눠서 지사는 소위 얘기해서 등산백 같은 거를 하고 다니면서 여러 현장을 두 발로 다니시고 또 한 팀도 다니면서 했는데 갔다 온 뒤에 언론의 평가가 “그냥 학습 공부하러 갔다 왔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갔다 와서 MOU 체결이나 성과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보통 다른 MOU도 실제적인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MOU라도 체결하고 왔다고 해야, 도민들한테 첫 새해 인사도 못 하고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신나게 다녀왔는데 그 비싼 경비 들이고 뭐를 하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충남도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했을 겁니다. 중재요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꼭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경제산업실의 중요한 간부들이 두 팀 나눠가지고 새해 벽두에 도민들에게 신년인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갔으면서도 거기에 갔다 와 가지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남도민들에게 창피한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가서 공부할 것 같으면 우리도 좀 보내 줘요, 예산 편성해서.

우리도 공부하면, 도민의 여론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구시 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산업을 지역전략산업단 지정을 받았어요.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가도 돼요.

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번에 CES 2016 같은 라스베가스 박람회에 필요한 산업지정을, 수소자동차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거고요.

연관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연관시키면 이현령비현령이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한 줄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과 제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혁신의 현장인 CES에서 산업의 미래를 보고 이들의 변화, 행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연구하기 위해, 우리 경제산업실 직원들은, 충남도의 지휘부, 수뇌부가 갈 때는, 도지사가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안 됩니다.

다 준비를 해 놓고 가서 뭔가 협약하고 체결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과 중심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새해 벽두에 210만 도민들에게 인사도 안 하면서 쪼르르 갔는데 “공부하러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연구하러…….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다른 때 갔다 오면 MOU 체결 성과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지사를 망신시키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쫙 준비해 가지고 갔다 와서 뭔가 발표도 하셔야지, 그런 거 하나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전통시장에 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66개 충남도내 시장 가운데에서 예산에 전통시장이 한 7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전통시장 같은 경우 가면 정말 너무 험악합니다. 같이 가 보셨지만, 이 문제를 다행히 5개년 계획, 올해부터 ’20년도까지 계획수립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충남도가, 왜냐하면 군 자체는 얽히고설키고 난전처럼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농혁신 포럼, 동아시아로 전파 이 계획도 12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정국 통해서, 이 자리에 3농혁신 포럼 한다는 것 때문에 내포권역 37% 개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서 천막 치고 있을 때 총무과장으로부터 무단 현수막이 절단 나고 해가지고 법정으로도 가서 조원식 총무과장이 홍성지청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그 공무원 한 사람 기소돼서 잘못되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소를 취하해서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기소유예가 됐는데, 그때 함께 연관됐던 분이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신도시정책과장이었어요.

같이 와서 참모역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소룡처럼 다니면서 현수막 하던 분이 여기 과장으로 새롭게 자리 이전해서 오셨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3농혁신 포럼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천막에서 봤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농혁신 포럼에 온, 방청하는 분들 모습 보니까 선물을 하나씩 다 갖고 가시더라고요.

도에서 준 백 하나에, 선물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첫 째, 인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천막에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도에서 뭐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여기 꼭 와서 참석하라고 하데요, 그래서 왔어요” 하는데 그게 바로 전시성 행정이다. 요즘 아마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충남도가 외국의 동아시아,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리 채우기 위해서, 그때 보니까 희망마을 하는 마을들, 희망마을 해 가지고 돈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와 가지고 가방에 뭐 하나씩 기념, 가방도 하나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세요?

실장님 오시면 간부들 회의하실 때, 그때 저는 사진도 찍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떤 신문 같은 커다란 데 하나에는 안희정 지사 국제지도자 이미지로 나가고 MBC 방송 차량, 그게 전국방송 나갔다는, 그러니까 전국 MBC 방송 차량에 안희정 지사의 모습을 동원하기 위해서 희망마을, 도랑 가꾸기 마을을 지원받는 지역의 사람들 통해 가지고, 공무원 통해, 시·군 통해서 동원해 가지고 와서 그냥 가면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선물 하나씩 들려서 보내 주는 이게 진정한 충남도의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행사할 때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도민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동아시아로 가는 충남도의 어떤 도정의 이념이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 북한과의 싸움 속에서도 자유주의를 지켜서 우월성 있게, 자본주의를 통해 승리한 이런 모습들을 전파해야지, 과시성, 선심성 행정, 지난해처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 연말 가을에 가서 엄히 꾸짖을 겁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지나치면 도민들한테 나중에 욕먹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가 2건이 있습니다, 감사과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심의 의견이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개선권고가 2건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사가 조례를 갖다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의 의견을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눈에 띠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개선권고가 2건 감사과에서 2015년 9월 23일 날 부패영향평가 건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관해서 감사과에서…….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은 중요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할 때도 보니까 노사정 예산이 세워졌다가 집행이 안 된 사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입장을 철저히 고려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광둥성 자매결연이 충남도는 2009년부터 준비해 오셨다고요? 그런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광둥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자체는 몇 군데나 있나요?

저도 파악을 안 했지만 잠깐 들여다 보니까 경기도는 벌써 오래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시려면 항상 다른 지방성과 중국이 중복적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어떤 때 보면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쉽게 얘기하면 이리 걸치고 있고 저리 걸치고 있고 꼭 나무에 연 걸리듯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른 데하고의 연결망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광둥성하면 물론 중국에서 27년 동안 계속 중국의 GDP 1위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대단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광둥성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장수성에 경제 부분도 추월 당할 위기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 과연 충남도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경기도 같은 데는 문화관광 교류부터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앞으로 살펴서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체결이 아니라.

김하균 실장님 오시면 면밀하게 몇 개국하고 체결되었는지 또 그 지역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는 어떤 교류가 되고 자매결연 후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까지 잘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면 그 얘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거기 말은 북경어하고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광둥어인데 우리 도내에 광둥어 잘하는 분 계세요? 전에 보면 그 팀들이 있어서 그때 여자 직원 한 분 잘하는 분이 계셨었는데 요. 지금도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중국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북경 쪽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그쪽이 수도이지만, 경제는 이쪽 지역 홍콩, 마카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언어 이 부분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맺어놓고 끝이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