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의 건강과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충남의 관광산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홍우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종연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은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올해 첫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에 있어서 제11조2항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 지출사항을 3개월로 미루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출납폐쇄일이 2월말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납폐쇄일을 2월말에서 12월말로 당겼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냥 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1개월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사항 보면 개정안 제11조의 회계연도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해서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12월말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 제출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이 제정되면서 거기에는 산하기관 결산보고서 제출기간을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 그러니까 기존에는 2월 이내로 있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3월 이내로 법률 규정을 했고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법률이, 전에는 그대로 했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전 규정에는 2월말까지 출납한 다음에 2월말까지 정산해서 하려고 하면 촉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12월 30일로 당겨졌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봐져요. 빨리 결산을 해야 우리 도에서도 역시 결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3월말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결산을 언제 하죠? 4월, 5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굉장히 바빠질 수가 있는데, 물론 아까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법률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바꾸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개정하고는 별도로 해가지고 회계연도가 언제 종료되었건 간에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것을 여기에다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당초 2월말로 되었으면 4월말이 5월말로 되는 거고 12월말로 앞당겨졌으면 2월말에서 3월말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친 산하기관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라 가지고.
김종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문화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역사연구원이라든가 산하출연기관 있죠? 전부 규정안이 같이 바뀌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유일하게 문화산업진흥원만 먼저 올라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규정차이인 것 같아요. (집행부를 향해) 이게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개정이 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다른 연구원하고 합동으로 다 같이 해서 조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문화산업진흥원만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마…….
김종필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다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전체 검토를 시켜보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예하부대도 잔뜩 있으니까 한번 시켜보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유찬종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문화산업진흥원의 재원조성을 위한 자체사업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답변 좀 해줘 봐요. 제6조에 진흥원 설립 및 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외에 자체사업 수익금을 통해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문화산업진흥원의 재원조성을 위한 자체사업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오배근위원장
검토의견에 나온 것을 답변 좀 해줘 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문화산업진흥원 재원조성을 위한 자체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산업진흥원 전체 예산을 보면 각종 출연금이나 지원금 위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아직 적은 규모입니다만, 각종 기업의 지역문화기반 창작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면서 기술지원료가 있습니다. 이게 10% 정도 되는데 작년에 보면 약 7개 사업지원을 통해서 2,500만 원 정도의 자체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부족한 사항인데 저희가 발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하는 콘텐츠코리아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가 되면 여기에서 각종 아이디어나 창업기반을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료라든가 수수료를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산업진흥원은 자체수입이나 수익의 기반구조가 많이 확대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가 작년에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결산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이 충남도에서만 출연을 다한 게 아니고 천안시하고 같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출연한 사업비를 주면 우리한테는 보고자체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순이익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결산서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언성이 높았던 문제점이 뭐냐하면 천안시청에서 예산을 줘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 부분가지고 실제 투자는 우리 도가 많이 했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게 왜 굳이 천안까지 넣느냐, 천안시를 빼자. 우리 충남자체 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해야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천안시를 같이 묶어서 문화산업진흥원을 이끌어 갔지만 앞으로는 우리 도 자체에서 이끌어 가야지 천안시에서 지금 사업하는 거보면 자기들 사업비만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이쪽 충남 쪽에 대한 출연이나 모든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됐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 천안시에서 재원을 받는 부분은 별도의 조직과 인원을 구성해서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충남도 전체를 위한 문화산업진흥원이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 개선사항이나 시정을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별도의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T/F팀을 직원들끼리 맞춰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천안시의 사업을 제대로 결산서를 내놓느냐 이거야. 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은 자기네 이득창출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이득 창출을 하는데 우리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느냐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도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할 점이 있다, 자체사업에 자꾸 활용을 해도 좋지만 그 부분이 불합리하게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조례하고 관계없이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산업진흥원의 직원의 임금이 다 충남도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의 업무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 업무를, 사업을 맡을 때 인건비가 이렇게 이렇게 다 조금씩 들어가요. 그러면 달리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인건비가 나가는 팀에다 조금씩의 인건비가 배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 철저하게 그 팀을 외부에, 물론 천안시만이 아니고 충청남도내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 말고 사업이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자면 충청남도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인원이 천안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한다고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화산업진흥원이 충청남도의 일을, 천안도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일을 함께 하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당연하겠지만 거기에서 인건비 부분의 사업을 수주할 적에는 기획료, 인건비 이렇게 다 들어갈 텐데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팀이 아니고 도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팀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 말씀 맞으시죠? 우리 유찬종 위원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상미디어센터나 천안시만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인원이나 조직 중에 천안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정정희위원
그것은 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것은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당초에 사업예산에 들어 있던 거 외로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사업도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인건비 책정 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업무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문화산업진흥원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천안시청에 따로 사업하는 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운영비를 다 주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천안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도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천안시에 대한 직원이 없어. 우리 도에서 돈을 주는데 단지 천안시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천안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알지도 못하지만 거기에서 사업을 큰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하면 우리 도에서 사업을 주는 것은 소외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지금 그런 문제가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예술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충남도립에서 돈은 70% 주고 나서도 권한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남교향악단도 그렇고 예술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의 관계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정리를 하려고 할 때 관계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백추위 같은 것도 지역에서 도의원님들께서 공주, 특히 부여 같은 데에서 정리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우리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의견을 내셔가지고, 공직자들이 좋은 의견을 내셔서, 충남이 앞으로 계속 2 대 8, 3 대 7로 갈 수는 없잖아요? 문화재단도 생겼고 여러 가지 할 때 정리를, 시·군에도 피해가 덜 가고 뭔가 정리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천안에서 받고 일선 시·군에서 받은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왜냐하면 도에서 가면 천안행사라고 도의원들은 다 뒤로 해 놓는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 주체는 충청남도인데, 전체 권한은. 그런데 천안시 위주로 간다고 하면 도에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 사석에서도 아쉬움을 많이 표현해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이를테면 역사문화연구원 같은 데에서 매장문화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하겠지만 각 시·군에서 역사적인 서적발간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건비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당진의 일을 한다하면 당진시에서 그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지금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해서 역사문화연구원에 있는 인원들이 그 일을 함께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진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투자했다손 치더라도 충청남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아니면 일정 부분은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수익사업이 발생하면 개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기관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청남도의 이익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문화산업진흥원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익사업 부분 관련해서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문화라는 게 실적이랄까 결과가 나타나는 게 오래 걸리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다만 우리가 도에서 지원했을 때 도의 기여도랄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보니까 사업에서 몇 가지 용어가 정비된 게 있던데 그런 부분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충남도하고 연계되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조례에 넣을 사항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조례의 설립 및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충청남도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혹시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를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4조4항에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이 용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ICT융합 문화콘텐츠센터 육성이 3억, 3억해서 3차년도부터는 5억으로 늘어나요. 그 부분들하고 혹시 사업을 축소하는데 비용이 증가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다른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디지털문화 분야에서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용어만 바뀐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는 차원입니다.
이공휘위원
영역을 확대했다 이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일부개정안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본조례에 관한 법률에 물론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굳이, 아까 출납폐쇄기한도 단축되고 했기 때문에, 뭐 이내니까 3개월 그냥 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산보고 들어오면 그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보면 받아서 그냥 편철해 놓고 말아요. 실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보면 목적사업이라든가 기본재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충남역사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본자산을 1억 5,000만 원 더 증설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역사연구원에 1억 5,000만 원 넣어놔야 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물론 작년도에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의해서 일부 예산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을 미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합니다. 우리 문복위에서 했던 것 8억 5,000 정도 산학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철저하게 출연기관 담당하시는 공직자께서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게 시간이 도리어 늦어져버리면, 실제 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 달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을 하면서 문구 하나를 놓친 게 있는데 그걸 혹시.
이공휘위원
수정해 달라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나만.
오배근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33조(행정명령)을 저희가 그 조항을 개정하는데요, 저희가 1항3호를 하면서 거기에 도지정문화재만 들어가 있고 문화재자료가 지금 빠져있어가지고요, 그게 1호, 2호, 3호, 4호 다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3호만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라고만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배근위원장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및 문화재자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이렇게 가야지 이게 맞는 건데요.
오배근위원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보유자” 이렇게 들어간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 아래 호가 다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수정동의로 가는 걸로, 수정동의로 합시다. 그래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 나오셔서 신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2016년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죠? 내포문화권개발사업.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내포문화권사업은 지금 2005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실시된 사업하고 올해 예정되어 있는 사업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5개소, 행복문화마을 6개소 어느 지역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실 건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지킴 돌봄사업 올해 예상되고 있는 지역, 그전에 2년간 이루어진 문화재 돌봄사업하고 올해 예상하고 있는 사업 지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생활문화지원센터라는 그 사업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정정희위원
생활문화지원센터는 국비사업으로 따로 내려오고 있죠? 우리 충청남도에 2개소가 된다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문화예술지원교육센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것도 내역과 명세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 구술채록사업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리고 유관순마라톤대회는 그동안에도 이루어졌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매년.
정정희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매년 도비가 투입이 됐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럼 올해 다른 변화가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도 하고 그대로 올해 이어지는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혹시 올해 충남의 각 시·군의 축제 같은 게 취합된 자료가 있나요? 축제일정 같은 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일정은 아직 시·군에서도 확정을 못한 게 있어 가지고요, 작년 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작년 것은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다시 작년 거 정리한 게 있으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계획서 좀 하나 줘보시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백제역사유적 통합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관광지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 내용이 이 안에 있다면, 특히 먹거리 그런 것이 계획이 있는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세계유산센터 통합 관리하는 것은 주로 유적에 대한 보존·복원이고 그것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시·군으로 미루다 보니까 거기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지 가보면, 예를 들어 공산성이다, 서산 해미의 해미읍성이다, 와가지고 볼 게 있습니까? 어디 쉴거리 있어서 쉬어 가면서 맛있는 것 먹고 특색 있는 거 먹으면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시 찾고 싶은 충남관광이라고 했는데 보고서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뭔가 즐기고, 뭔가 추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데 가서 간단하게 옛날의 전통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연인 간에 즐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해미읍성 와서 전통놀이 해보고 ‘아, 그런 추억이 있었어’ 하고 나중에 남을 거 아닙니까? 와 보니까 잔디밭밖에 없네. 공산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연환경만 가지고 매력을 느끼게끔 해줄 수는 없거든요. 거기 가면 돌아보면서 쉴 적에 입을 즐겁게 한다든가 놀이를 뭔가 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찾아서 해줘야지, 시·군에서 못 찾아요.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도를 우리 도에서 먼저 하면 다들 따라서 할 거란 얘기죠.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유네스코 지정된 문화재에서 다 음료도 팔고 음식도 팝니다. 그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만 실질적으로 충남 관광하면서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계획이 내가 보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런 계획도 한번 줘보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일단 그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13페이지에 경제·문화적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지원하고요, 14페이지에 있는 소외지역 문화예술 향유기회 대폭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계획서 좀 혹시 있으시면 주시고요, 31페이지 전국체전과 연계한 「관광 체전화」추진하고 천주교 성지순례길 명소화 추진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문화재가 있죠? 우리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중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중요가 뭔지 아시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국가지정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 문화재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를 모두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자료는 아닌 데 31페이지에 전국체전과 연계한 「관광 체전화」 추진 해가지고 온천+재래시장 연계형 상품개발해서, 그러면 음식을 개발하려고 하면 온천과 연계한 유황을 넣어서 만든다든지 이런 음식을 개발, 물론 상업화되어야 되니까 수익이 맞아야 되니까 상인들이 모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보면 만두·떡볶이·김밥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품개발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만두·떡볶이·김밥은 오히려 더 도회지 쪽 사람들의 입맛에 흡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놔두어도, 만두·떡볶이·김밥은 어느 정도로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고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보면 특화된 온천과 관련해서는 강황을 넣는다든지 그쪽의 특산물 양배추쌈말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것은 음식개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작년에 입찰 봤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입찰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입찰회사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응찰했는지 그거하고 작년도에 돌봄사업 한 회사 명단하고 사업자 주소하고, 돌봄 사업하는 직원들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명단도 좀 주시고, 그리고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추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논산에 ’18년도에 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건립은 논산시에서 하고요, 운영은 도에서 하기로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운영은 도에서 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비를 몇 십 억씩 또 출자를 해야겠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이유가 우리가 뭘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생각하면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문공부에서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 생각하면서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엄청난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고도보존 및 육성에서 지금 사실은 부여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부여 같은 데 시가지에 맨션아파트를 짓는다 해가지고 그런 소문이 많이 났고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근 사오십 년 동안 부여시가지는 고도 제한 때문에 빌딩을 못 지었어요. 시가지에는 지금 4층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같은 지역인데 제가 듣기로는 맨션아파트를 쌍북리에다 짓는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이 결과는 심의 중인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고도를 풀어주는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확인을 좀 해줘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업자가 짓는다고 해서 비싼땅 주고 샀다고 해서 고도 풀어주고 다른 데는 힘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풀어주려면 다 풀어줘야 되고 못 지으면 고도제한을 해서 분명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힘의 논리로 가는 거 아니냐?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그것 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아봐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지난 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때 제가 백제문화제 개최 관련해서 몇 가지 물었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도지사한테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만, 백제문화제 개최 격년제 관련해서 도와 시·군 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와 공주시에서 강력하게 격년제 개최는 안 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의 생각과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53억, 도비가 10억, 기타 농협협력기금 3억해서 13억 도에서 지원하고 공주, 부여에서 20억씩 이렇게 해서 53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에 각 시·군이 부담하는 백제문화제 예산 비용하고 도에서 지원한 비용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세계문화엑스포 같은 경우는 98억, 국비가 30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60여 년간 3대 큰 축제로서의 역할을 해온 백제문화제가 축소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기지시 줄다리기에 최근 3년간 문화재과나 문화산업과에서 지원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고 시간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시죠?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작년에 체육에 가맹경기단체 대회지원 계획 있죠? 1억 4,600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선 겁니까? 향후 세울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선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어디어디 얼마 주기로? (○집행부석에서 주기로는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예산…….
오배근위원장
작년에 준……. (○집행부석에서 작년 것은 지원된 현황에 나옵니다.)
작년 자료 좀 주세요.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된 후로 올해 국비 예산을 얼마 확보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국비명목으로 201억 확보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원래 국비 예상할 때는 얼마 예상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예상했을 때는 한 500억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유찬종위원
제가 그때 보고받은 것은 78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 등재시켜 놓고 사실 201억이라는 돈은 한 군데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3개 시·군에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육칠십 억 가지고 무슨 문화유산 등재해가지고 큰 개발이 되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충남에만 201억이고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얼마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10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분류해서 주는 건데,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부여라는 데가 백제역사유적지구로 해서 한 50년 이상 됐는데 규제도 많고, 지금 보상해주는 거 보면 돈 육칠십 억 해야 발굴조사라든가 집 같은 거 철거시키는데 보면 불과 서너 집, 다섯 집 그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그걸 하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국장님 나름대로 노력도 하겠지만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좀 해야지 지금 그냥 문공부에서, 정부에서 주는 예산 200억 가지고 뭐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년도 문화재청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세계유네스코 등재해서 주는 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변한 게 없다. 주민들은 그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했으니까 뭔가 개발을 많이 하고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업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올 예산 부여군청 것도 내가 봤거든요. 변한 게 없어요, 특별하게. 그러면 세계유네스코 등재해 놓고, 주민들한테 말로만 등재시켜 놓고,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사실 몰라요. 제가 가서 얘기하면 다 웃을 거야. 웃음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 설명을 제가 들었을 때는 유네스코 등재하면 4년 동안 2,800억을 정부에서 가지고 와서 개발행위를 많이 하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실 저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에 700억 이상 가지고 와서 개발행위를 하면 낫겠다, 뭔가 변화가 오겠다 하는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노력을 않는 거 아니냐? 말로만 유네스코 등재, 백제 유적지구등재 했다고 하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예산확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사님이나 충남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라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그래도 문화재하면 우리나라에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아닙니까? 이북에 고구려 있고, 고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유적을 지금에 와서 조금 한다고 하는 게 불과 돈 200억 가지고 와서 뭘했느냐 이거야. 느끼겠느냐 이거야.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사업하는 거 보면 그냥 주는 돈 갖다가 생색내기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내년에라도 신경 써서라도 활발하게 하셔서,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은 그쪽 계통에 있다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보면, 사실 저도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있다 오셔서 기대를 했는데 특별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말로만 유적지고 표지판 바꿔 놓고 그런 예산 거기에다 넣어 놓고 뭐가 변화가 오고, 관광객이 와서 뭐가 변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사실 유네스코 등재해서 외국인이나 국내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와요. 다시 백제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와서 많이 둘러보고 가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몇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야. 말로만 해설사 잘 둬서 설명만 잘 하면 뭐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가지고 군에다가 뭘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이놈 갖고 오면 시·군에 던져서 시·군 사업계획서에다 맞춰서 사업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여지까지 해온 게. 결국은 뭐냐? 지금 수천 억을 갖다 놓았어도 발굴조사하고 조금 외형적인 표시 외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많이 해서 말로만 “유네스코 등재”하지 말고 변화를 줄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고, 통합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통합사업관리단이 백제세계유산센터로 개편을 해서 통합 관리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사무실은 대전에다 그냥 둘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공주·익산, 충남·전북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부분도 빨리 협의해서, 왜 대전에다가 그것을 두느냐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우리 충남에 놓을 수 있게 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통합센터는 그래도 우리 충남이 본거지 아닙니까? 본거지니까 여기에다 놓게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통합센터가 이쪽으로 와서, 사실 크게 무리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아닐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충남에 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충남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제역사 유적지구 활용 관련해서 관광마케팅, 이거 진짜 말뿐이지 실제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누구 듣기좋게 써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사실 옛날에 부여 같은 경우는 공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큐슈지방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오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왔었어요.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없는데 심지어는 제가 군의원 의장할 때 오사카 가서도 홍보를 1주일하고 부여를 알리려고 갔었는데 일본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부여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보다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외국인 유치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서 홍보도 많이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문화재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백제왕도 복원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조 4,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연구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관광 쪽으로의 활용방안까지도 연구용역을 다 시·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럴지 몰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관광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지금 콘텐츠까지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국장님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만 된 걸로 해서 만족하지 말고, 모든 게 사업을 하려면 돈 아닙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에 나름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시각적으로도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느끼는 게 별로 없이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문화단지가 사실 롯데하고 이행을 해서 롯데한테 저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 도에서 롯데한테 빨리 주지 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아니, 쟤네들이 지금 놀이동산이라든가 그런 걸 준비를 말로만 한다고 하지 착공도 안 한 상태고 계약 체결만 해 놓고 그냥 또 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여지까지 2, 3년 밀고 왔는데 자기네는 나름대로 이득 창출을 판단했을 때, 투자가치를 생각할 때, 저도 말은 들었어요. 신동빈 회장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놀이동산을 착공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롯데한테 이관해 주는 게 어떤가? 미리 그냥 해 놓고 나중에 우리 도에서 권리행사를 못한다고 할 때 그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올해 예산 섰는데 빨리 주는 것보다도 지켜봐가면서 롯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갈 준비가 됐나 한 상태에서 가져가야지 말로만 해서 그냥 서로 이행각서 해서 믿고 위탁해서 줘놓고 그럼 도에서 나중에 권리행사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놀이동산이 착공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문화단지가 뭔가 변모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관해도 되겠다. 사실 놀이동산을 하면서 우리가 이득금 창출은 지금 현재로는 엄청난 적자를 보겠지만 놀이동산을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고 하면 사실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제가 쉽게 생각하면, 국장님! 지금 문화단지 들어가는 데에 아웃렛 오는 손님이 문화단지를 잘 안 들릅니다. 그러면 놀이동산도 문이 따로 있겠지만 쉽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문화단지 들어가는 데는 지금 돈 얼마 받는지는 몰라도 1인당 1,000원씩만 받아도 문화단지 안을 통해서 놀이동산을 들어간다면 엄청난 흑자를 볼 수 있다. 왜? 거기에 다리 불편한 분은 코끼리열차라든가 그런 열차를 이용해서 그런 상권을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운영비나 모든 부분을 덜 주고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계약서상에는 50 대 50이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좀 덜 줘야, 너희 돈 잘 벌으니까 너희가 더 투자해라 해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돈을 30%를 덜, 3 대 7로 한다든가 그런 구상도 할 수 있는데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내가 계약서 대충 보지 않았지만 한 20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임대 한 번 계약하면. 그러면 20년 동안 걔네들은 돈 벌어가는데 우리가 걔네들 돈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도에서.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계약을 너무 20년으로 길게 잡지 말고 5년 단위로 해서 나눠서 재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면 어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손해가 나도 50, 50 분담을 하고요, 이익이 나도 50, 50 가지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더라도 저희 도에는 하나도 못 갖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대기업에서 회계처리할 때 이득 난다고 합니까, 관하고 상대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생각이고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년 계약을 목표로 하지 말고 5년마다 끊어서 재계약을 하면,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 어떠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롯데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건데요, 20년을 하지 말고 단기간으로 하자는 건데 그쪽 목적은 뭐냐면 계속 손실이 나니까 그걸 줄여보려고 계속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롯데 쪽하고 우리 쪽하고 보는 의견이 달라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나름대로 고안은 갖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간다. 어차피 우리 예산 섰어요. 올해 잘 지켜봐가지고 롯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사업을 하는지 그걸 보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면 안 될까. 나중에 우리가 실과 득을 지켜봐서 따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한 번 계약을 해 놓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잘못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여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임대를 주는 걸로 하지 말고, 단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주민들이 보나 모든 부여군민이 볼 때는 롯데왕국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롯데에다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롯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크게 도와주는 건 없어요, 제가 느끼는 것 보면. 그래서 부여군민이 지켜보는 시각도 도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계약을 해야지 우리 도에서만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부여군민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고 그걸 생각해서 계약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는 무조건 적자 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그냥 빨리 일임해 가지고 손 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를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국장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과 득을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시간이 있어요. 아주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빨리 계약해가지고 롯데한테 일임하고 손 떼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라는 말이에요. 여지까지 도에서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자까지 다 물고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급한 마음에 손을 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도대체 그걸 모르겠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손을 떼는 거는 아닙니다. 운영만 롯데한테…….
유찬종위원
운영은 롯데를 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손 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야. 그걸 확실하게, 제가 부여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서 제가 다음에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배근 위원장, 유찬종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유찬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위원
잠깐요, 자료 잠깐 찾고. 국장님,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이것을 20억 사업에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사업계획서를 쭉 봤는데 이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천안시와 같이 해서 천안의 시설 어떤 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코리아 랩은 우리 문화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이를 창업하고 연결시키는 것들을 여기서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모는 했는데 천안에서는 천안 원도심 빌딩의 한 층 공간을 제공했고요, 거기에다가 각종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를 일부 구현시킬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을 여기다가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떤 장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거창한 장비들은 아니고요, 주로 콘텐츠를 창업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각종 전산장비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3D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장비를 여기다 해서 다양하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20억을 처음인데, 그럼 앞으로 매년 어떻게 어떤 자금이 얼마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공모를 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공모된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매년 운영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지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도하고 그다음에 천안시하고 적정 지원 비율을 나눠야 될 겁니다.
김종필위원
글쎄, 예산 추계도 안 잡고 무조건 공모를 하고, 항상 우리 도가 보면 이런 행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은 몇 개 안 되는지 몰라도 다른 실·국에서 보면 이런 게 꽤 많아요. 해 놓고서 예산 추계도 없이 계속, 그러면 앞으로 글쎄요, 물론 국장님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직을 자꾸 슬림화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자꾸 비대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계속 좋다면 괜찮은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렇게 되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직원도 더 늘려야 할 문제가 있고, 물론 한편으로 고용을 늘리는 면은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공모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응시하고 들어가는 예산 추계도 잘 안 잡아보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물론 천안이 충남에서 가장 큰 도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내포신도시, 충청남도에서 아주 10만 도시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1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자꾸 여기다 해야 일반 인구가 모여드는 것이지 이런 것 있다면 당연히 내포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공모 조건에 일정 기반이나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일단 공모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포나 이런 쪽, 새로운 성장하는 지역에다도 다양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문화콘텐츠산업 이게 충남의 24개 대학에 213개 학과가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렇게 많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각종 학과를 다 취합을 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주로 어떤 학과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방송도 관련될 수 있고 관광도 관련될 수 있고 예체능도 관련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김종필위원
지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 봐도 참 애매한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얼핏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뜬구름 잡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은 문화산업진흥원 사업 국장님, 파악 다 하셨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의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거기 가보시니까 어때요, 보시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지는 않고 문화산업의 특성상 이게 효과가 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종필위원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비는 떠나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과감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 보면 올해도 상당히, 금년도 예산도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물론 늘리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충분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면 이게 응모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되면 매칭으로 해서 10억은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우리 도와 천안시가 5 대 5 매칭하면 5억씩 부담, 추경에 서야 한다는 문제이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몇 대 몇으로 할 건지는 천안시랑 얘기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사업보고인데 사업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물론 이것 먼저 할 것이 아니니까, 물론 실·국에서 결정하겠지만 예산 들어가는 사항은 미리 검토를 받고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사업보고에다 넣어놓고 다 해 놓고 다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재작년에도 한 번 공모를 했다가 탈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충분하게 검토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몇 년도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도에 공모를 했다가 탈락했던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물론 국장님은 아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초선이고 처음이라서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왜 탈락됐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전용공간이 없어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전용공간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아니, 공간이 있으니까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공모에서 원하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를 해서 그때는 탈락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다양한 사업을, 하여간 충남 문화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것까지 짚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업무여건 나오지요, 우리 도의 개선할 점 있고 기회요인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안면도 관광지 개발 본격 착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올해 이게 착수된다는 얘기입니까? 또 37페이지를 보시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착수에 있어 향후 추진일정이 나와 있어요. 향후 추진일정 중에 네 번째 투자이행절차 이행비 협약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돼 있어요. 그럼 내년도 6월까지는 투자이행절차, 물론 빨리 진행하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2017년까지 잡아놓은 거지, 올해 기회요인으로 잡아놓는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계획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년을 잡아놓은 것은 충분하게 투자이행절차,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고려할 요인이 적지가 않으면 더 빨리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기회요인이라면 올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9페이지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 본격 착수면 올해 착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회요인이니까. 그럼 뒤에 37페이지가 세부내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이게 앞뒤가 맞는 건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본격 착수라 하면 삽을 뜨겠다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착수하면 누가 그렇게 봅니까? 그럼 지금 안면도 개발이 착수된 상태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면. 전에도 MOU 체결했으면 착수한 것 아닌가요? 착수라면 삽 뜨는 걸 얘기해야지요. 공모하는 것이 접수가 2월, 3∼4월까지 하도록 돼 있고 우선협상자 선정을 6월까지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지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글쎄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앞뒤가 안 맞지요? 맞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사업자 공모 이외에 대법원교육원하고 정부합동연수원 같은 경우는 올해 가시적인 공사 착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연수원 온다고 이게 관광지가 되느냐 이거지요. 물론 일부 땅 한쪽을 활용하는 건 되겠지요. 연수원 들어온다고 관광지라고 됩니까? 원래 주가 그게 아니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문화재 있는 지역 공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남의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일반 사업자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남만이 갖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그냥 잡을 수가 없잖아요. 세계의 문화재 있는 거를 나름대로 연구하도록 해가지고 어떤 문화재에서 어떤 사업이 이뤄지더라, 연구용역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제 왕도지역 같은 경우 공주하고 부여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완료가 될 건데 그건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관광하더라도 충남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상품이랄까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올해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있어서 계획서에 보면 인접한 시·군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거로 추가자료 요구에 있어서, 누가 하셨나요? 이공휘 위원님께서 하셨나요? 그거를 자료 보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운동경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간 있는 틈을 타서 유네스코 등재된 공주, 부여라든가 어떤 관광버스 이런 걸 배치해서 몇 시간 정도 해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더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문화재 돌봄사업 최근 3년 사업현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천안 31, 공주 68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어느 사업을 했는지, 돌봄사업의 어느 돌봄사업을 했는지, 어느 문화재에 어떠한 돌봄사업을 했는지 그걸 주시고요. 제가 안면도,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하던 끝이니까 말씀을 드리지요. 국장님! 안면도 관광특구를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지요?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관광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계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안면도는 안면도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계절 어떤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보령하고 안면도하고 연륙교가 곧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서해안 쪽에 사통팔달로 해서 상당히 안면도가 관광이나 교통에 무리 없이 올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마카오를 갔었습니다. 마카오 하면 카/지노 그런 거를 하나 안면도에 유치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게 카/지노 시설이 안면도 관광지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런 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카/지노 같은 경우는 허가사업입니다.
정정희위원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허가사항인데 그것은 주변 외국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묵고 가느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충족하면 카/지노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는 외국에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안면도 같은 데는 대산항하고 롱옌항하고 370㎞인가 그렇지요? 340㎞인가? 부산 거리보다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면도 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몰려올 수가 있는데 이쯤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관광특구를 카/지노 같은 걸 하나 더 해 놓으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끊임없이 지사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카/지노 부분은 먼저 허가를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구조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게 된 다음에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청사진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적도 있어야 됩니다.
정정희위원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보면 안면도에는 상당히, 그렇지 않으면 안면도가 그쪽에 접근성이 어려워서, 지금 당진 같은 경우에 안면도를 갔다 오는 거리가 서울을 갔다 오는 거리보다 오히려 ㎞로도, 시간상으로도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관광이 되고 몰리고 외국인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지사님하고도 말씀을 하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보면. 그 외로 부수적인 것은 자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얼핏 생각나서 한 질의이고 지금 자료는 그걸, 이걸 치워줘야지, 과장님들이 하나도 안 보여서. 문화재팀장님, 정택희 팀장님은 그 자료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내 중요무형문화재를 보면,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봤습니다. 숫자적인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만, 지금 중요무형문화재가 공주·부여·서천·예산, 당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천이 두 개가 있고. 중요무형문화재가 당진이 두 종목이 있는데 지금 도내의 도지정문화재를 보면 시·군별로 보면 서천이 여섯, 홍성이 여섯, 부여가 다섯, 보령이 둘, 공주가 여섯, 청양이 셋, 아산이 둘, 태안이 둘, 논산이 셋, 금산이 셋, 서산이 넷, 예산이 셋입니다. 세 종목이 돼 있는데, 우리 당진은 한 종목, 안섬 풍어굿 하는 그쪽에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인구로 보나 재정자립도로 볼 때나, 또 당진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는지 국장님, 무슨 생각을, 이걸 보시고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세어봤습니다. 계룡이 하나이고 당진이 하나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당진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무형문화 자원을 그간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미흡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면 또 유사한 분야의 무형문화재 분들이 같이 경쟁해서 서로 안 되는 사례도 있었고 해서 하여간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정희위원
예, 그것은 자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적인 균형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또한 근대 역사문화 구술채록사업을 어디에서 진행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발굴사업 공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지시줄다리기 사업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5,600만 원씩이지요, 매년? 똑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까지 도에서는 무슨 작업을 해주셨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유네스코 지정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했던 건데요, 문화재청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각종 자료 작성이라든가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죠, 투자한 것이? 자금면에서는? 줄 제작하는데 5,600만 원씩 매년 똑같이 제공을 합니다. 이 기지시줄다리기의 총사업비가 문화산업과에서는 아마 보고는 받고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 기지시줄다리기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 번에, 말하자면 동시 모입니다. 그럴 수 있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통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제인데 기지시줄다리기를 유네스코에 등재도 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줄다리기를 이끌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진시랑 협의를 해가지고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거 말고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좀 더 확장을 하고 관광객들을 많이 끌 수 있고 대신에 기지시줄다리 원형은 원형대로 보존을 하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머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진시랑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정정희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공히 보면 서북쪽으로, 아산·당진·서산 그쪽으로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이라든가 문화재과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는 지역일수록 아마도 문화재 신청을 덜 했던 것은 산업화 시대에 그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그쪽에서 공해니 뭐니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문화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활동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딱 일률적으로 간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활동이 활발한 데는 더 지원이 되고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지원이 안 가도록 그렇게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지정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도 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지정문화재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권으로도 하는데 주로 저희가 신청을…….
예.
일단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존의 가치가 있고 계속 그것을 전승한다는 측면도 있고 천안 거북놀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흥겹게 하는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가미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속놀이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장님!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하고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때 부여와 공주의 백제문화재 개최 관련해서 몇 가지 물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출하신 사업 계획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년에 대비해서 시·군비 부담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도비부담은 줄이고 2015년도에 심포지엄을 개최하셨고 의견수렴을 ’15년 3월 10일 날 하셨고 4월 10일 날 정책조정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1일 날 공주와 부여의 양쪽 시·군의 담당관들이 같이 모여서 백제문화제 개최에 대한 안을 토론하셨는가 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의견 수렴하셨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공주는 당초 협의된 방향과 달리 양 시·군에서 동시에 매년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며 부여는 격년제로 개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공주시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담당과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개진했고요, 아직 공식적인 의견은 받지 못했고 내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하고 시의원님들이나 다양한 여론을 제가 수렴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공식적인 공주시의 의견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1월 21일 날 양 담당과장이 와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까? 양 시·군 간의 입장을 피력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간에 제기되었던…….
윤석우위원
여기 내용에는 사람도 안 오고 또 백제문화제 추진에 대한 주민 참여가 적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기본방향은 이것은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향후 의견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공주와 부여에 찾아온 주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공주에 약 170만 명, 부여에 120〜130만 명 정도가 온 것으로 통계적으로 양 시·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칠팔십 만 명이 더 왔어요. 이렇게 날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미흡하게 예산확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의 이창규 문화관광국장이 온 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방향을 갖고 의견을 갖고 지금까지 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 양 시·군의 시장·군수 또 시·군의 의장, 우리 도의원 네 명 이렇게 해서 회의할 때도 서로의 의견이 약간씩 달랐지만 부여군에서 격년제 좋다, 공주시에서도 격년제의 가능성이 좋다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알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서류로 봤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때 참석은 못하고 서류로 봤다? 그 이후에 공주에서 방향이 달라졌죠? 매년 개최를 원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제가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제가 회의 말미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양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공주시민과 부여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게 없었어요. 그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양 시·군에, 부여군과 공주시에 서류를 보내서 격년제 개최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서류 봤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시장과 군수의 입장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공주에서는 매년 개최를 희망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주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매년 개최해야 된다고 해서 충남도를 방문해서 정무부지사까지 만났고 그 자리에 담당과장이 배석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공주시의원들이 전달한 내용들은 공주시는 매년 개최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그러한 일로 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촉구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이창규 국장의 현재 생각, 방향, 그 방향이 안희정 지사의 생각과 같은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윤석우위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안희정 지사와 생각이 같다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다 아니면 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는 어쨌든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방향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어요. 해서 대형화시켜서 예산지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창규 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의 원칙은 뭐냐하면 저희가 격년제로 원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주시나 부여군에서 원치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격년제 문제는 그런 상황이고 도비 지원 부분은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것을 다 모으고 더 플러스알파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메가이벤트로 하는 것들이 더 공주나 부여백제문화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양쪽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요, 매년 도에서 20억 내지 30억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 예산으로 지특을 해서 8억 국비 부분 그다음에 농협 협력기금으로 해서 3억이죠? 이렇게 해서 11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 협력기금이 2억이네요. 이렇게 10억을 확보했는데 애당초부터 백제문화제를 안 하려고 하는 방침을 해서 도비 확보를 안 한 거죠? 하려고 했으면 도비 확보를 했겠죠? 그다음에 국비가 확보되었으면 도비가 얼마라도 붙어야 되는데 전혀 편성을 안 했어요. 금년도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여기시·군에다가 사업비를 떠넘겼어요. 10억, 10억, 10억, 이렇게 하다가 15억으로 늘렸다가 금년에 20억씩 또 이렇게 늘어났어요, 시·군 예산이. 결국은 안 하겠다는 방침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예산은 작년에 편성을 할 때 격년제를 저희가 상정을 하고 합의된 내용에 의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부분은 잘 아시…….
윤석우위원
합의된 내용이 뭐예요? 합의된 내용이 격년제로 하자고 양 시·군에서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조정회의 개최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윤석우위원
정책조정회의에 나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격년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주하고 부여에 공문을 보냈을 때는 아무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 향후 어떻게 할 건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우리 이창규 국장이 한 말대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의견수렴을 더 해 보고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유망축제,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축제가 어떻게 운영되나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거고요,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다른 축제 비교라는 게 뭡니까? 61년 동안 해온 문화제인데 다른 거하고 무슨 비교를 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모르는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석우위원
171만 명이 찾아왔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즐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에서 다른 것과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세계군문화축제할 때 몇 명이 왔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윤석우위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뒤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따로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는 98억을 투입했어요. 존경하는 우리 김원태 위원님 계신 지역인데 세계군문화축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한 게 아니라 2020년 메가이벤트로 할 때 국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98억을 지금 현재 책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1월 심사해서 10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합시다. 결국은 백제문화제에 대한 기본방침은 도에서는 하겠다, 매년 개최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주하고 부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격년제를 할지 말지는.
윤석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하겠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부여에서는 격년제를 원하고 공주에서는 매년 개최를 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서로 의견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 각자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우위원
어떻게, 각자 알아서 한다는 게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개최를 원하면 매년 개최를 하고 격년개최를 원하면 격년으로 하고 그렇게.
윤석우위원
부여·공주 따로따로 하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석우위원
그러면 너희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도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조정은 합니다. 조정은 하고…….
윤석우위원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조정은 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방법이…….
윤석우위원
지금 부여 같은 경우에 부담을 갖는 것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 가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지요. 내일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거기에서 충분하게 양 시장·군수와 또 의회의 입장을 들으세요. 한 쪽만 일방으로 듣지 마시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 사업이 61년 동안 이어온 큰 대형사업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서 확정되면 예산 별도로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찬종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네스코 등재 후에 우리가 정부에 요구한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약 500억 정도 넘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 기억으로는 718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500 얼마로 기억되고 있는데 거기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588억입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서 반영된 게 200.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1억입니다.
윤석우위원
201억이죠? 201억에는 전북 익산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냥 순수하게 충남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에만.
윤석우위원
그러면 공주, 부여 해서 약 100억 정도씩 양 시·군에,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아까 우리 유찬종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돈 가지고 땅 몇 평 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공산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산성 들어가는 주변에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가지고 도대체가 공산성이 어디 붙었나를 모를 정도로 되어 있어요. 상가 주변 정리를 위해서 일부는 매입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그 상가 세 채 정도는 보상을 했는데 한 군데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거기를 전부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된 마당에 깨끗하게 정비해서 정말로 공산성이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될만한 값어치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외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알 수 있도록, 그러려면 주변 상가 정리를 깨끗하게 잘 해야 돼요. 해서 공원화시켜서 정말로 좋은 그러한, 비단 이게 공주만의 보배가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소중한 문화입니다. 이것을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 보니까 일부 벌써 그 돈 가지고, 시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시가지 정비 이런 쪽도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미리 판단해서 어디에 쓸 건가를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확보해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시지 말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깁니까? 정회를 잠깐 하려고.
김원태위원
나 하고 정회해.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를 보면, 보고를 제가 늦게 와서 못 받아서 그런데요. 소외지역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이것에 대해서 도청 문예회관 정기공연의 날 운영이 있어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한다고. 이거 작년에도 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저희도 그 방침에 맞게 해 가지고 도청 문예회관에서 그런 공연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는 분들이요?
김원태위원
응.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는 여기 내포신도시 및 홍성 및 예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 이걸 보면 계속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걸 하라고 했다 해 가지고 내포 여기서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천안도 있고 공주도 있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어차피 돈 조금씩 들어가는 것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김원태위원
시·군에서도 다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에서도 그것은 전체적인 국가 방침이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도비로 하는 것은 여기서 하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청 문예회관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는 거는 시·군비로.
김원태위원
시·군에는 시·군비에서 부담해서 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돈이 없는 시·군은 그나마 못하는 데는 어떻게 하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아마 규모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의 수준 차이는 있을 건데 그것에 맞게 아마 자율적으로 할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서 보내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디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 가끔 얘기하는데 악기기부은행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많이 기부가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은행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음악적 재능이 있고 흥미가 있는 사람들, 주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의욕은 있는데 장비가 너무 고가라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방법을 바꾸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38쪽을 한번 보면, 정회하려다가 안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 통합체육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2월 달이면 통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월 달이면 끝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월말까지는 저희가 할 겁니다.
김원태위원
2월말까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모든 것이 준비가 거의 다 됐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 보면 쟁점사항이 통합회장 이게 제일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게 혹시 있나요? 회장은 어떻게 선출하라고 한다든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침을 명확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 거는 아니고요. 도지사 당연직을 하건, 아니면 민간에서 뽑든 선출을 하든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일단 권고로는 시행 초기에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권고한다라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권고사항 정도로 지사를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우리 충남도는 어떻게 할 방법이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지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글쎄요, 이건 양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체육회가 통합이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좀 해서, 꼭 도지사가 해야 돈이 잘 나오고 민간인이 하면 안 나오고 하는 차원도 아닐 것이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육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체전준비, 올해 단장님은 잘 되는 것 같더만, 전국체전은 잘 되고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몇 등 정도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등을 한 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2등? 가능할 것 같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렵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예산 거의 다 통과되고 하니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서울을 제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윤석우위원
경기도,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를 제쳐야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서울을 제쳐야 됩니다. 경기는 너무 차이가 나고요.
김원태위원
절대로 제칠 수는 없고, 서울을 제쳐야 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등을 하려면 서울을 제쳐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 어떻게 하다가 그쪽에서 선수들이 부상당하면 1등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지요. 사람 하는 일이니까 하여튼 선수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아까 문화재 비율 있잖아요, 매칭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일률적으로,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일률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분들한테 동의를 얻을 정도로 돼가지고 차등 지원해서 그런 것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깊게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하면 편안하지요. 50 대 50, 30 대 70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말 들을 것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이 사전에 결정된 것 이외에는 한번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요, 이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실·국에 해당되는 거여서요.
김원태위원
그래도 하여튼 어떤 데가 됐든 한 군데가 먼저 시작을 조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문화재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먼젓번에 전화도 하고 했어요. 내가 강경에 있는 침례교회 초가집 얘기를 작년, 재작년부터 와서 얘기했는데도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올해 한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가보니까 전부 집을 고쳐놓았다고 하는 답변만 그냥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논산시 문화과장하고 해서 한 번 가자. 왜냐하면 그게 논산시에서 고쳤습니다, 그것 수리를. 복원을 했단 말이지요. 초가집이 다 무너지게 생겨서 그대로 복원을 해서 하기 전 사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역사가 기록이 딱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발굴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의원들이 백번 얘기해도 예산 삭감하는 것 이외에는 말 듣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1년 6개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 처음 왔을 때. 그전부터 얘기한 것이 안 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전문가들로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도 반영되지가 않는 구조고…….
김원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유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된다 하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를 원탁회의를 하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본인들이 심사위원들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를 자기들이 어떻게 다 알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결정하기 전에 해당 소유주라든가 아니면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관련자 이렇게 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되면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가서 일방적으로 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하니까, 거기 가보면 정말로 좋은 데예요. 강경이 왜정 때부터 역사가 엄청나게 서려있는 데예요, 옛날에 3대 시장 중의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보면 골목마다 그 역사가 다 있어. 우리나라 영화를 찍더라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60년대만 하더라도 거기가 엄청나게 컸던 데입니다. 그런데 근대화가 되다 보니까 다 부셔버리고 건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논산시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있어요. 도에서 안 해 주니까 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있던데 그것을 한번 지금까지 한 것을 주시고, 과장님하고는 나하고 한 번 가기로 했으니까 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도내 축제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었냐면 지금 보니까 작년에만도 107개 축제가 있어요,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그리고 분기별로 대충 보면 1분기에 13개, 2분기에 35, 3분기 23, 4분기 35개 이렇게 돼 있던데 제가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 같은 것 할 때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축제가 107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권역별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먹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TV에서 삽교인가 해장국집인가 뭔가 나온 것 같아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대천왕에서 소머리국밥.
이공휘위원
거기를 통해서 훨씬 인기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 좀 한번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하고, 우리도 교황이 다녀가신 식사하신 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천주교 신자들 통해서 성지순례길하고 해서 무슨 교황밥상이라든가 이런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아니면 우리 충남을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고 KBS인가요, MBC 통해서도 광고를 계속 했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위인들 찾아가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 디즈니랜드 얘기한 것처럼 텀블러 가지고 가면 각 코너에 있는 음료수 같은 게 무료인 것처럼 우리도 퍼즐 같은 걸 맞춘다든지 포인트를 줘서 포인트를 막판에 다 맞추면 백제대향로 같은 것 선물로 준다든지 해서 충절의 고장, 위인들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하고 1박 인연이라든가 해넘이하고 해맞이, 그리고 또 우리 충남의 축제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명예도민증 수여식 같은 것 해서 도지사님하고 1박 인연 이런 식으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뭔가 의미가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자각자 노니까, 이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은가. 각자들 경제유발효과니 방문객 수는 뻥튀기해서 내는데 실제 돈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지금까지 쭉 1년 반 이상을 하면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2016년 CES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 관광축제 같은 것을 VR이라든가 무슨 AR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드론축제 한 것처럼 그것 이용해서 무슨 HMD인가요, 이런 장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뭔가 사람들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하나 샘플로라도 멋지게 만들어 보면 이게 인터넷상으로도 회자될 테고 그리고 사람들 찾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님을 팔든 교육감님을 팔든 아니면 국장님을 팔든 해서 상품화시킬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고민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업무보고도 보니까 매년 연말연시에 남들 들떠 있을 때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연계가 되는 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 좀 하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똑같은데 경제문화적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서를 봤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사업대상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고 했었잖아요. 여기 똑같이 또 그대로 왔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정편의주의인지 몰라도 여기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체라든가 봉사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하기는 한데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봉사를 한다든가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대상자 선정이 그냥 각 구청, 동사무소, 읍·면·동에 파악돼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상위계층하고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 문화를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카드 발급실적이라든가, 카드 발급은 4만 5,676매를 작년 같은 경우는 발급해서 발급률이 80.85고 집행이 안 돼서 2월까지 연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률은 84.9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시면 어떨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제도 운영이라든가 그런 취지를 개선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고민을 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소가 안 돼 있어서 저희도 좀…….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매년 똑같잖아요, 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집행방법이라든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저희나 저희 애들이나 금관악기 같은 것 쉽게 못 만져 봐요, 아주 부자들은 자기들이 사서 한다지만. 그리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놀이동산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본인들 가정 경제 살리기 바빠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을 한번 힘들더라도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다양한 제안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유도리랄까 이런 것은 없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딱 정해져서.
이공휘위원
어쨌든 그 지침 상으로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딱 그게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하신 거지만 자율적으로 자율권을 특별하게 받는다든가 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전국체전과 연계한 관광체전화 추진이 31페이지에 있어요. 전국체전 연계 온천(의료)관광 마케팅까지 있는데 이건 계획서에 보니까 웰니스 스파도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신창까지 전철이 놓이면서 온양 온천에는 수도권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내려온대요. 쉽게 얘기하면 전철 무료니까 만원 가지고 와서 목욕하시고, 온천욕하시고 그다음에 식사 한 번 하시고 올라가신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 먹거리 투어 같은 것도 해 놓았는데, 아까 정정희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이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안까지 있을 때는 병천의 순대국밥이 많이 팔렸었대요. 그런데 온양까지, 신창까지 전철이 연장되면서 그분들이 온양으로까지 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찾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웰니스 스파와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다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품 같은 것을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성지순례길 명소화 추진이 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작년에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용역 2단계를 추진해서 배티성지까지 연결되는 것도 한번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세한 내역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성거산성지 같은 경우는 배티성지까지 등산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 용역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공휘위원
여기 지금 주신 것에는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 추진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 좀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더 주시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또 비슷한 사항인데요, 전통문화산업 육성 활성화, 지역공예산업 활성화 같은 경우 이게 지난번에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한 기관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사장되거나 발굴이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업무계획서에 안 담겨있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방식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 내용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마련 및 시행이 29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작년에는 우선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게 지역에 유학 와 있는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가족들 방문하는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또 내용에 보면 계획에 없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뭐라고 그럴까, 이게 다 수요나 요구가 제각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게 다 요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빼지 않았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담지는 못한 거다 이거지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찬종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는데 수행단체 평가 선정방법을 보니까 정량이 20%고 정성이 80%예요. 통상적으로 7 대 3이나 8 대 2 정도로 정량적인 부분이 80이고 정성적인 부분이 30에서 20 정도로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정량이 20%고 정성이 80%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아마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공휘위원
이게 지금 정량평가는 항목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대학교수, 정량평가라는 게 돌봄사업인데 문화재 현황하고, 오히려 정량평가가 더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정량평가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정성평가 비중을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단체는 돌봄사업이라면 문화재, 여기 보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량적인 부분이 계량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성적인 부분들은 여기 보면 일상관리 이런 부분이 정성적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지는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한다는데 정성적인 부분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항목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세부항목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공휘위원
돌봄사업 내용이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문화재가 제대로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경관 정비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성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은 한번, 혹시 지표가 있으면 평가항목 그것 좀 주시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보니까 문화재 돌봄사업은 공주·홍성·부여·보령·예산 다섯 군데만 하고 있어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에요.
이공휘위원
자료 준 것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권역을 표시한 거고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데는.
이공휘위원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다 한다 이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렇군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문화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조한영입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문화원연합회에 보조되는 보조비가 지금 4,500이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문화원은 지금 독립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있다 하더라도 연합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각 문화원끼리 협력사업이라든가 개별사업 이런 걸 하면서 같이 시너지효과도 발휘할 수가 있고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희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1 지자체에 1 문화원을 두게 돼 있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천안은 문화원이 3개였었어요. 천안문화원은 왜 서북구문화원, 동남구문화원이 자생적으로 생겼습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천안이 6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을 구별로 두면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가 있고 또 접근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문화원에 정상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
정상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지자체에서?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지금 천안시에서 각 구청을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 이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장만 있고 머리만 있고 하부조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투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저도 1월 15일자로 문화정책과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시·군 문화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을 파악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김연 위원님한테 피력을 시켜주셨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안 되죠?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거북놀이가 지금 경기도 지정문화재죠?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지정문화재는 별도…….
정정희위원
지정문화재일 겁니다. 이천문화원에서 발굴을 해서, 거북놀이는 본래 신라 문무왕 때부터 행해지던…….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그것은 문화재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정희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이름뿐인 문화원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있는 지방문화원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정희위원
60주년이 대부분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즈음에 와가지고 문화원이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정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거북놀이가 경기도 이천에서 도지정문화재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거북놀이라는 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무형문화재까지는…….
정정희위원
사실은 신라 때부터 경기도 아래 지역에서 하던 건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면도, 작년도 12월 23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서울에 가서 유치하려고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행정부지사가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T/F팀의 설명회를 어느 기업에서 얼마나 참여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80여 업체가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80여 업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고, 지금 설명회 한 뒤로 참여한 회사나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 아직 말이 없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조만간 어디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아마 발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요, 지금 일방적으로 도에서만 국장님이나 T/F팀에서 선정해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조언도 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안 해 줬어요. 나중에 또 문제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 좀 해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먼저 발표해 놓고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고 미리 의회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리고 올해는 전국체전하고 체육진흥과장님으로 신동희 과장님이 있지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올해 합병하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작년부터 중앙에서는 시도하죠? 하고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2월에 통합을 하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충남체육회하고 충남생활체육회의 물리적인 통합은 전국체전 끝나고서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타 시·도도 지금 2월에서 3월까지는 다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하여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문화정책과장! 새로 오셨는데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죠?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과장님 오셔서 열심히, 훌륭하신 분이 오신 줄 아는데 앞으로 산하기관을 잘 좀 감시감독,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잘파악하셔서 밑에 담당직원도 있지만 과장님이 직접 현지도 가보고 파악하고 사업하는 내용도 자세히 짚어보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돌봄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돌봄사업을 올해 계약을 해서 수행을 하죠?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입찰업체를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입찰규정이 어떻게 되었나는 몰라도 한 개 업체예요. 여기에 평가를 다,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실행위원들이 점수를 주는데 나쁘게 주겠습니까? 충청남도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업체는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그 양반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문제가 있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 업체가 작년에도 했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돌봄사업 3년간 정정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매년 1억씩, 2억씩 늘었어. 그리고 시·군 대상문화재는 주로 2014년도에는 541개, 문화재 수가. 2015년도는 539개. 그런데 2016년도는 463개. 금액은 15억 8,300만 원. 줄고 는 이유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예산이 늘은.
유찬종위원장대리
준 이유는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느는 이유는 아마 국비 지원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화재 수가 줄어드는 것은 돌봄사업이 끝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거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봐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백승태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사업은 대상문화재 수가 해마다 다른 것은 저희가 전체 문화재 중에서 관람료를 받는 문화재하고 실제 소유자나 관리자가 거주하는 문화재 또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대상 수가 중요한 것 보다는 한 문화재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소도 하고 제초도 하고 경미한 보수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3건 이런 식으로 건수가 됩니다. 한 문화재에 대상문화재 수가 500건, 400건 이렇게 되어도 저희가 1년 동안에 한 건수는 몇 천 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재…….
유찬종위원장대리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문화재과에서 건수를 만들어주기 나름이네?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2015년도에는 539개, 2016년도에는 463개 그 이유가 뭐예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특별관리라고 해서 시·군에서 단순하게 제초하는 문화재는 시·군으로 내려줬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좋다 이거야.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작년보다 돈이 자꾸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용역비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고?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찌보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사실은 경미보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왓장이 날아가거나 어디 흠집이 생기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과장님! 담당과장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한 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평가위원이 다섯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평가를 했을 때 한 업체만 들어왔어. 나쁘게 하겠어요? 좋게 하겠어요? 경쟁입찰이라고 사업자 모집공고에는 넣어놓고 없으니까 형식만 맞추어서, 지금 서류만 맞춘 거예요. 공개경쟁입찰은 왜 넣습니까? 예? 왜 넣어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저희가 선정대상 사업자를 삭 풀어놓았습니다. 제한을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이득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예산문화원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다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이득 안 나는데 비영리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득 안 나는데?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무슨 수익사업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건비 사업이라는…….
유찬종위원장대리
인건비에 운영비 주잖아요, 당연히?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그것은 실액만 줍니다. 인건비하고 실액만 줍니다. 일반 공사처럼 이윤을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래도 운영비 주잖아요? 운영비는 업체에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참여해서 하는 거지 돈 안 생기는데 옵니까?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충청남도에서 이 한 개 업체만 주느냐는 얘기야. 여기 회사만 참여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충청남도에 이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유사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저희한테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못하는…….
유찬종위원장대리
않는 이유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다 허가까지 받아서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넣었으면 재공고를 할 수 있잖아요? 왜 한 번만 하고 말았어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이것은 업체가 절대평가도 되고 상대평가도 되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업체 이상이 되면 상대평가를 해서 많은 점수를 받으면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 보시는 대로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 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평가를 위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개 회사가 들어왔을 때 경합이 있을 때 점수를 평가를 알아서 하는 거지 한 개 회사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쁘게 주겠느냐고요. 두 개 회사가 경합을 시켰을 때 서로 신경을 써가면서 점수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나름대로 담당자가 알아서 했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이 사업이 작년 2015년도에 사업비는 1월 달에 섰습니다만,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선정을 할 때는 1월 달에 예산문화원이 신청을 해서 됐는데.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그 사람도, 무조건 말로 변명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습니까? 10억 얼마를 어떻게 뽑아요?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문화재청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예,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주라는 대로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인건비 기준을 주는 대로 사업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과장님, 이러지 말고요, 앞으로는 입찰방식으로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 유찬종 부위원장께서 그런 제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하게…….
유찬종위원장대리
공정하게 했으면 내가 이의를 않는다 이거야.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김종필위원
이건 누가 봐도…….
유찬종위원장대리
의심이 가는 이유는 뭐냐?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여기 실행위원들이 평가를 다 준 게 점수를 맞췄어.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내년부터는 2개 이상 업체가 공모가 되고 그 상태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평가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답변에서 이기려고 우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불합리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사실 이거 해준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포기해가지고 안 해서 다시 선정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유찬종위원장대리
않는 이유는 뭐예요?
김종필위원
기준을 갖춘 업체를 향해서 무작위로 해서 입찰을 두루두루 해서 하세요. 정량평가하면 일반업체 안 들어와요. 다 짜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가방식에 정량 20%, 정성이 80% 아닙니까?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예.
김종필위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외부에서는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다 짜놓고 한다고, 여기 도에서는 그렇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밖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입찰방식을 잘 고려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세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선정방법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리고 감시감독 확실히 잘 하세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8일부터 지역간 문화 관광교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동북아지방의회 의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대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