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례회 회기중 일반안건 등 추경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오늘 하루에 마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밑의 바쁜 일정 속에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599억보다 37억 5,600만원이 증가된 총 1,633억 5,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95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중 재산세와 과년도 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2,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으로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21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558억 2,500만원보다 34억 4,000만원이 증액된 총 1,59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1억 8,200만원 및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2억 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에 8,3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6억원, 또한 관급봉투 제작 및 주민등록증 발급, 제설용 차량 임차료 등 필수경상경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항온·항습기 구입 등 행정․전산장비에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공공재활용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보안등에 1,700만원 반영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4,9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인복지 향상 등 사회복지비에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직불제 600만원,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 등을 위해 3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솔라파크 조성사업 등에 12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천동 광암교 유촌교간 제방도로에 5억원을, 자연형 쉼터 조성을 위한 덕흥행복레저파크 조성에 5억원, 하수도 관리에 6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에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보건사업 국․시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0억 7,5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총 4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에 1,600만원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금반환 등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등 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진료 및 가정간호의약품 구입 등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공원유지 전기요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추가로 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어 광천동 대광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다 제출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야 내려온 내용이어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제출하였으나 제가 읽고 있는 제안설명서는 고치지 못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 정리와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신청사 건립기금 및 필수 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오 위원님 심의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김경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도 12월 18일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의 증가분 그리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금까지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와 필수 경상경비 및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인 9억 2,241만 8,000원이 증액된 705억 6,04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3억 5,83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486억 5,3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18일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함에 있어서 신청사 건립기금은 서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계년도마다 10억원 이상을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50%이상을 계상 적립하여야 함에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만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김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희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 상호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이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387만 4,000원이 증액된 900억 7,691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0억 9,795만 1,000원이 증액된 1,130억 4,390만 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