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 붉은 원숭이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숭이는 열두 가지 동물 중 사람과 가장 많이 닮은 동물이면서 재주가 많고 영리하고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 간 사랑이 사람처럼 지극한 동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병은 붉은색, 신은 원숭이를 의미하는 병신년(丙申年)은 붉은 원숭이해라 하여 특별히 길하게 여기는 해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이 더욱더 활발히 움직여 도정을 감시하고 견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충남연구원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중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는 충남도정이 새로운 발전 동력 창출과 도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오배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유병국 의원님께 하실 건지, 아니면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께 하실 건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은 유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준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관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한중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서 김현표 전 예산담당관은 태안 부군수로, 구본풍 전 혁신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성규 전 서울사무소장은 1월 15일자로 행정자치부로 전입이 되었고요, 또 최재왕 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1월 18일자로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는 공석인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금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네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각 시·군에서 노후 상수도 교체를 하기 위해 기금에 대해서 일부 요구를 하면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에 대해서.

글쎄, 어느 시·군 관계없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노후 상수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체할 양이 많을 때는 여기에는 2,048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될지, 더 소요가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이미 조사가 된 금액입니까?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지금 다 요구가 된 사항입니까?

요구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입니다.

조사한 사항?

예,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알았고요.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3년간 이자율 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와 2,048억 원의 융자금 지원으로 인한 기금운영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군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이 최대한으로 파악해서 2,048억 원이 됩니다. 2,048억 원이 한꺼번에 금년도에 다 나간다고 전제할 경우, 이것은 저희들이 3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꺼번에 다 나간다고 할 경우에 15년간 약 538억 원의 융자금 이자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융자 이후 5년간 감소분은 매년 51억 원 정도 되고요, 6년차부터 15년차까지는 원리금 상환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매년 5∼46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지역개발기금 운영 결과 당기순이익 평균을 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12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융자기간을 2018년 말까지 한시 규정했기 때문에 무이자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 등의 융자 수입을 세밀히 조사하고 또 적기 융자를 통해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군 중 재정형편이 괜찮은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이라든지 당진, 아산 등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이러한 기금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얘기한 천안이나 아산, 당진에서도 사실은 자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군에 있는 공사비를 사용 않고 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에, 사실은 4개 시·군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청양·부여·계룡·서천 네 군데 시·군은 직원들 급료도 못 줄 시·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라면 오히려 노후 상수도 교체에 지원을 더 해야지 다 이렇게 노후 상수도 교체한다고 하니까 재정이 충분한 시·군에서조차도 이렇게 요구가 됐을 때 과연 여기도 지원을, 내가 꼭 어느 시·군을 지정해서 안 됐습니다만, 자립도가 충분한 그런 시·군에까지 굳이 기금을 무이자로 3년간이나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조금 전 얘기대로 특히 네 군데라고 했지만, 부여·계룡·청양·서천 여기는 사실 아시잖아요. 지금 자립도가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데 그런 데를 오히려 노후 상수도 교체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15개 시·군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에서 정책을 펼 때 각각 상황에 맞게 다 달리 적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정책을 펼 때는 전 시·군에 공히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수도 관리를 서산하고 논산하고 금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데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 데 경우는 저희들이 재정배분 순위를 후순위로 할 수는 있겠지요. 예컨대 거기는 시·군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시·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예컨대 케이워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타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만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달리 한다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20년 이상 노후 관로관은 전체 다 계상을 했고요, 또 시·군별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전 시·군 공히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일단 집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노후 상수도 교체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체할 때는 공법이라든지 자재, 재질 등등이 사실은 20년 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사 공법과 재질이 지금 현재보다는 과히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그래서 관이 부식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군다나 무이자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공사에 각 시·군에서 신경을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데 나중에 공사 시공이 잘못되고 재질이 안 좋은 것으로 했을 때 또 이런 문제가 20년도 되기 전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시·군의 기술 관계도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서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상수도 평균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누수율이 제가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 누수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15.7%네요. 그런데 누수율이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이 자료를…….

시·군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예, 시·군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본 자료를 카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누수율이 가장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부여군이네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부여군이 너무 많네요. 부여군이 43.9%이고요, 서천군이 36%, 예산군이 36% 그리고 공주시가 또 의외로 높네요. 공주시가 31.5%나 되네요. 굉장히 높네요. 보령시가 24%이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14.9%, 계룡시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굉장히 낮네요. 4.7%밖에 안 되고요. 당진시가 17.5%, 금산군이 23.8% 정도 되네요.

그런데 오래된 상수도관의 재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적어도 20년 이상된 상수도관은 주철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녹이 슬고 그래 가지고 터지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즈음은 상수도 배관을 주로 에틸렌 파이프 그런 거로 하지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 놓으면 누수가 상당히 줄어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환경국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어쨌든 최신 공법으로 하고 누수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오랜 기간 누수 없이 쓸 수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도록 당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령댐에 도수관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수관 공사는 지금 보령댐 저수율이 약 23%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눈이 와서 그게 스며들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은 23%대로 떨어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누수관 관로 기본공사는 다 했고요, 이제 가압장 설치 공사라든가 기타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수식은 예정하고 있는 것은 2월 21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수질입니다. 금강의 물을 보령댐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강물의 수질등급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령댐 먹는 물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수질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까지 1차적으로 공사는 다 했다고 들었어요. 아직 통수식은 안 했고, 통수식 하려면 기존의 무슨 절차들이 남아 있고, 아직 가압장 공사라든가 부족한 부분의 공사가 덜 된 게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2월말까지는 늦어도 통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계획대로 통수식이 개통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누수율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유수율이 충청남도는 대부분 70%대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약 90%를 상회하거든요. 참고로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4.9%, 그러면 유수율이 95%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상상외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95%가 갔는지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만약에 정확하게 95%가 다 나간다면,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의 물을 보내면 95개가 다 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충청남도 직업개발 기본 운영 계획에 보면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1,634억, 그렇지요?

그건 계획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군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년 거치 3년, 아까 설명이 제가 듣기로는 조금 애매했거든요. 3년간 이자 인하율 2.5%, 무이자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이 아니라 3년간…….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

예, 맞습니다.

시·군에 한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이 3년간 이자율을 ‘0’으로 해 준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3년간, 36개월이 아니라 34개월 동안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해 준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무이자로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 지역개발 운영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원조달 방법을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과 좀 전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의 답변에 여러 가지 보유 자금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혹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발행액보다, 올해 1,024억을 발행해야 하거든요. 제가 예상하는 것이 재원조달액이 1,024억인데, 만약에 1,634억의 발행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채권으로 발행할 것인지?

저희들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금이 약 6,0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6,000억 원 정도에서 2,048억을 빼내는 거지요. 지금 발행한다는 것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 대해 자동적으로 발행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채무를 지는 게 아니라, 물론 채무는 궁극적으로 지긴 합니다만 그게 차를 사면 당연히 지방채를 사야 되지 않나, 그런 기금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지금보다 거의 70∼80% 더 증액해서 발행하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48억을 투자했을 경우 나중에 저희한테 오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재원조달 방법을 좀 더…….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셔서 큰 문제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까 이기철 위원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 상당히 좋은 재질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음새를 용접했거든요. 지금 개스킷(gasket) 형태의 채우는 게 나왔어요. 도수관 관로수 1m 이상 되는 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됐고요, 1m 이하에 대해서는 거의 개발이 다 돼서 조달청에서 물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지금의 절반가량으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원자재도 조금 비싼데 공사기간이 10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재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재정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계제에 유수율을 높이는 데 꼭 이 재원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조금 더 가물었으면 대청댐 같은 경우 공주·부여 이쪽에 큰 타격을 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꼭 재정을 투여 않더라도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꼭 물이 새는 것도 있지만요, 도둑맞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보냈을 때 70%, 80% 가는 이유가 아파트 고층은 압을 높이면 물이 나오는데 압을 낮추면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운용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유수율을 2∼3% 높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계제에 15개 시·군 상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지역개발기금이 무이자로, 이런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평균 누수율이 15.7%인데요, 누수율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되는 물값뿐만 아니고 그거로 인한 농업용수 또 공업용수를 공급 못해서 생기는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걸 대략 산정한 건 없나요?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자가 대략 2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15년간 전체적으로 합하면 538억 정도 융자금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이자손실을 비교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역개발기금이 도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개발 SOC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6,000억 중에 2,000억 정도, 3분의 1을 상수도 교체에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원래 지역개발기금 설치목적인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SOC 사업의 지원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그전 같은 경우는 워낙 시중의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아까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신 채권, 자동차 살 때 할, 1년에 채권을 통해서 기금이 모아지는 게 1,2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860억 정도.

1,860억이 1년에 모아지는데, 그게 그동안에 다 쓰여지지 않고 축적되어져 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전에는 모아지면 바로바로 시·군에서 빌려다 쓰고 했는데 최근에 그게 둔화되고 축적돼 있다, 그래서 축적된 것을 상수도 설치하는 데 쓰시겠다는 말씀이신데, 크게 지역개발기금 설립취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수율이 근 40%, 30% 된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군민들이 그럼으로 인해 더 비싼 상수도물을 그동안 썼다, 그럼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군의 수장이 되는 분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그것을 싸게 쓸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등한시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군수가 선출직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더 하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가장 중요한 이러한 부분은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크게 보면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 업무는 실장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기금활용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5년 동안 538억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손실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도민들이 다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누수율을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할 거란 얘기예요. 시·군에서 만약에 누수율이 30%인데 15% 줄었다,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요금을 인하할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죠?

예.

쉽지 않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이익은 창출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기금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시·군의 이익창출을 도와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군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전 도민에게 혜택이 가야되는데, 538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 도민한테 그러한 혜택이 가야되는데, 어느 시장·군수가 등한시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시·군에 특혜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시·군에 특혜성으로 줘서 538억 이자에 대한 손실을 보면서까지 어느 시·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이 아무래도 보수를…….

그러니까 재정형편이 어렵다, 좋습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자 부담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누수율이 높고 하면 어떤 투자를 해서 누수율을 낮춰가지고 그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왔느냐,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원인자 부담인데, 그만큼 할 수 있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그랬다? 그건 이해가 좀 안 되죠.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만, 저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시·군에서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요금을 100% 다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원가에 못 미치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물론 대부분이 소비자가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물을 비싸게 쓴다고 할 때는 부담은 다 오죠. 어느 시·군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약하나마 낮춰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하지만, 케이워터(k-water)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케이워터는 물량을 많이 팔면 팔수록 자기들은 이익이 생기니까 좋아요. 상수도관로에 있어서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저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걸 수납해서 케이워터에서 온 만치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산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 가정까지 다 관리하는 건지 그 위탁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도에서도 파악해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흔쾌히 갈 수 있는 일이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긴급하게 지금 당장에 재난이 닥쳐서 가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은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이래서 되겠느냐, 어떻게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조금은 개탄스럽고요, 도에서 좀 더 행정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이 2,048억인데 15개 시·군의 노후관 교체하는 데 시·군비를 매칭해서 더 할 것인지, 이걸로 전체 시·군에서 노후관 교체를 이 금액이면 다 하는 건지, 시·군에서 또 자기들 시·군비를 플러스하는지?

이것으로 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굳이 다 도에서 2,048억을 해서 시·군에서 시·군비를 보태지 않고 다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또 하게 되네요.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에 서울 충남학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됐네요. 충남학사 건립이 지난번 400억, 전체 금액이…….

아니, 250억.

그 250억은 기금이 확보된…….

아니, 전체가 확보된 것이 400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250억을 저희들이…….

250억 가지고 충남학사를 다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혹시 시·군에서도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90억을 추가로 출연하고요, 추가로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권까지 시·군에 주는 것으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군 포함해서 250억입니까?

맞습니다, 포함해서.

그러면 충남에서는 이제 그 기금 250억 출연 안 해도 되네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23억을 반영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에 20억 정도를 추가로 또 지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출연하겠다고 한 예산이 다 출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당초에 계획한 출연금을 출연하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까지는 다 완료하고 추가로 90억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8년도에 개원이 된다.

’18년 3월에 어쨌든 개원할 수 있도록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세하게 표시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18쪽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낙후 8개 시·군에 균형발전사업 발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주·보령·논산 죽 했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면 몇 년간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게 2017년까지, 원래 당초 계획에는 아마……. (자료확인) 조례를 제정할 때 종기를 2020년까지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까지 2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좀 문제가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다음 사업들 선정할 때는 제대로 된 사업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년간 상황을 보고 또 다시 5년간 지속이 됩니까?

원래 종기는 2020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까지 끝나고 나면 이 지역은 배제가 되고 다른 지역을 또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히 계룡시 같은 경우는 1년 세입이 200억밖에 안 됩니다. 200억밖에 안 돼서 이러한 등등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1년 예산이 1,300억 정도 되는데 세입은 200억입니다. 인구는 사실 4만 3,000명, 어떻게 보면 청양보다도 우리가 1만 명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후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균형발전지역에서 우리가 배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계룡시가 균형발전 지역이 안 된 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20년까지인데 5개 시·군이 ’20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인지?

일단은 8개 시·군입니다. 8개 시·군인데 ’20년까지는 계속 되는 것으로, 조례가 당초 그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즈음 제가 경로당에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면 전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에어컨을 사달라, 김치냉장고를 사달라, 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바뀌셨어요.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아, 이제 노인네들 더 이상 해줄 것 없다, 우리 해 줄게 있으면 젊은 사람들, 자식손자들 취직시키고 먹고 살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하셔요. 전에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거를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지 유가하락,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서 경제전문가들이 경기불황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결국 우리 충남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죽 하시는데, 물론 우리 도에 경제산업실도 있고 투자입지과도 있고 담당 해당부서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불황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의식은 갖고 계신지, 또 막상 불황이 닥쳐서 실업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도산을 하고 거리에 내몰리고 이런 게 뻔히 예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그에 대한 대책이 없으셔서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쪽에 행복과 희망을 키우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사업 중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선정이 되면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 새뜰마을사업은 어떤 것인지 세부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갈수록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국내외적인 환경이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야 되겠는데 사실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마땅한 수단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을 조례 발의하신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고 취직할 데도 없고 나가서 활동할 공간조차도 없고 젊은이들이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나가서 활개치고 다닐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마침 또 그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게 도에서도 그쪽으로 도의 경제정책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충남도의 경제가 그나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래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상황, 20세기의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러면 충남도가 잘 나갈 것이냐? 지금 디스플레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것들이 누구도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도에서는 경제비전 2030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해 말에 지사님께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도 오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충남도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지역에 맞는 경제를 어떤 것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성장먹거리는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실이 주관이 돼서. 그것을 저희들은 경제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조실이니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것이 잘 갈 수 있도록 백업해 주는 기능은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기조실 차원에서 우리 충남도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천안에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도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던 것인데 지금 관리공사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청산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것을 지난해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환할 금액은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 정도면 저희 도에 그게 기부채납이 되도록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 자리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어쨌든 천안·아산 지역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천안 부시장님께서 제 방에 들르셨길래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진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뭔가 지역민들에게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시설이 됐든 주민들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쪽으로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첫 번째 답변은 하고요, 두 번째는 20쪽에 생활권관련 도 발전계획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를 6개 생활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지역 간 협력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천안과 아산을 묶어 가지고 거기 간에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가져와라, 아니면 홍성과 예산 간에 협력사업을 엮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발전위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10개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넣어놨는데 1차적으로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것이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4개 사업이 통과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발표를 하고 왔는데 그 사업들은 지역 간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을 상호 연결시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이 생활권관련 사업이고요. 또 새뜰마을사업은 뭐냐 하면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도내에 빈집들이라든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든지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배수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취약지역 정비사업이 새뜰마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리면 농식품부에서 이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침 지역위원회 얼마 전에 아산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시고 시장·군수님들도 오시고 해서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 때도 저희들이 지역위원장님께 충남도 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금리인상이라든지 유가하락 문제 등은 우리 충남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고요, 다만 누차 얘기되어 온 것 중의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인데 그것은 당장 수도권이 규제가 되면 제일 혜택 볼 수 있는 게 충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충남·충북·강원.

예, 일 순위가 그렇다고 보여 지는데 수도권 규제에 관해 중앙정부에 건의라든지 촉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지난해에 잘 아시다시피 균형발전협의체하고 천만인 서명운동을 해서 충남도도 다 서명을 해 가지고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금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난 정부도 그랬고, 현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나머지 수도권 3개 시·도를 빼놓고, 경기·서울·인천을 빼놓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도권규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면 계속,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넣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충청권 도지사 협의회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고 있지요.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2월 29일인가요? 1월 29일 날 세종시에서 균형발전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고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때 서울시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또 균형발전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또 건의를 하실 것이고요, 문제제기를 하실 거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더 건의도 하시고, 촉구를 하셔서 사실 수도권규제만큼 충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단기적 처방은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더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계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선도기업이 우리 충남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아산에 삼성 디스플레이니 현대자동차니 이게 있다고 해 가지고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쳤는데 이미 반도체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봤거든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에서 경쟁에 밀려가지고 쫓겨나오는 기업을 우리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끌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 기업 유치했다”고 지금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다분히 있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야 거기에 따르는 협력업체라든지 부품업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우리 충남이 제대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해안을 매립해서 13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5만 톤 급의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소규모 항구를 만들겠다고 대림산업과 아산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발표되고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도 아주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그런 것을 왜 우리가 놓치고 말았는지, 1년 연장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제대로 살려서 기업을 유치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어차피 그거는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시든 어떤 국가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해양진출 통로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중부권 천안이나 아산은, 저 아산만은 말 그대로 아산만입니다. 옛날에 육로교통이 발전하기 전에는 모든 운송수단이 해로였기 때문에 충남북에서 나라에 바치는 조공을 인주 밀두로 우마차를 이용해서 모아 가지고 거기 곡창에다 보관하면서 조운선으로 해 가지고 한양 마포나루터로 실어 나르고, 그리고 거기 마포나루터에서 내포 쪽으로 거꾸로 내려올 때 생활필수품이니 귀중품이니 이런 것을 내포 쪽에 전달을 했던, 그래서 저 바다는 아산으로 가는 바다이고 아산에 딸린 바다다 해서 아산만이라고 해 놨는데 이제 도로가 발전하고 철도가 생기고 그 바람에 해양수송 수단의 비중이 상당히 가벼워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산만을 딱 매립해 가지고 평택당진항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아산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코앞에 숨통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아산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것을 매립해 가지고 전부 다 평택 땅이라고 이렇게 분쟁위에서 결정을 해 주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충남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되는지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에코산업단지’라고 먼저 그렇게 가칭 명명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경제산업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학사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이 전부 다 서울에 학사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뒤늦게 학사를 건립한다고 해서 250억 예산을 확보해 줘서 고마운데 호남학사 같은 경우나 충북학사 같은 경우도 이미 수백억을 투자해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제2의 학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이제 학사 건립을 시도하면서 250억을 투자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빌딩을 지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판잣집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우리가 충남학사를 건립하겠다고 손을 댔으니까 그래도 그럴듯한 우리 학생들이 “야, 이거 우리 충남학사야!” 하고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사를 1, 2년 늦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해서 그 아이들이 중앙부서에서 아니면 고향에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특히 이기철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반론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오는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좋은 학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혁신, 혁신 하면서 13쪽에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에 보면 혁신대학이니 명상대학이니 해 놨는데, 이거는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혁신대학은 5급 사무관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요, 4급 이상 하는 것은 명상대학으로 하고 5급 이상으로 하는 것은 혁신대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 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길인지를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많은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오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다녀오시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좋은 기회였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기회였다고 이렇게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갔다 오신 과장님들이나 사무관 팀장님들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3농혁신부터 충남의 모든 정책은 ‘혁신’ 자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왕 혁신을 도에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혁신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앉아계세요, 그렇지요? 아마도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역할도 하셔야 되고, 중앙정부에 가서 국비확보도 하셔야 되고, 또 예산재정 운용하는 데 잘 써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서 아마 충남 전반에 걸쳐서 디딤돌 역할을 하실 거로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제2기, 아까 설명하신 대로 2013년∼’17년까지 한 4,300억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조치연 위원님께서 계룡시 배제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저는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 사업이 적은 돈이 아니고 1개 시·군에 거의 100억 정도 투여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각 시·군에서 ‘당연히 오는 돈인가 보다’ 이런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으로 지역 모든 분들이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셨고, 또 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혹여 당초의 목적사업과 변경이 될 경우도 균형발전사업을 다시 변경하는 안도 있는 거 같아요. 늦지가 않았다면, 각 시·군의 사업 등이 보는 시각은 다 다르겠지만 각 시·군의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 주십사,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됐을 때 반사적으로 지역의 원래 취지에 맞는 균형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당초 5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전수준이 낮은 8개 시·군의 동력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런 조정역할을 하셔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조실 하면 어느 대그룹도 그렇고 그룹이 사느냐 죽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조실입니다. 요즘 행정도 기업적이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도 전제에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 조길행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했지만 어떤 정책을 어떻게 기안하느냐, 또 어떻게 그것을 각 부처별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조실의 역할이 아닌가 봅니다. 요즘 다 어렵다고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렵다고 해도 다 헤쳐 나갔습니다. 어렵다고 할 때가 가장 기회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싶어요. 그것이 모두의 희망이고, 어렵다고만 하면 다 어렵죠. 남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바닥부터 우선 기고 보려는 생각 그건 참 버려야 되겠다. 대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 전에 시진핑이 이란까지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러한 개척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또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경기가 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유값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중동으로 진출하고 또 그만큼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고 그러는 것이죠.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경기가 막히는 부분인데,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환황해 프로젝트라는 부분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일 다 할 수는 없지만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청남도로서 과연 환황해권을 어떻게 잡고 우리 충청남도가 성장해 나갈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부분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법을 풀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올 한 해는 깊은 고민을 해 주고, 또 중요한 프로젝트가 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기조실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산업실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같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한 지원을 기조실에서 더욱 더 철저하게 해서 충청남도가 먹거리창출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거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조길행 위원님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 기조실의 역할에 대해서 좋게 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기조실에 책임감 또한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유념을 해서 기조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유병국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2016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 하신 바 모두 다 성취하시는 좋은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작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도민 행복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발전하는 2016년의 충남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민의 바람과 의견이 적극 반영된 합리적인 정책발굴을 통해 저희 연구원의 고유업무인 연구성과에 정책반영도를 더욱 높이는 등 건실한 연구활동으로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감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도청, 도의회,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밀착형 실사구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 연구원의 간부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연구실장입니다. 이용로 행정실장입니다.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유학열 기획조정연구부장입니다. 오용준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신동호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농촌농업연구부장 윤정미 박사가 국외 출장관계로 이관률 연구위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오혜정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김경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최진하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이상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님이 오늘 병가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고, 그 부분은 최진하 소장님이 대신 질의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권영현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김양중 충남경제교육센터장입니다. 권오성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입니다. 박춘섭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2016년 주요업무보고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해도 됩니까?

조치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금년도 처음 업무보고니까 우리 연구원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5쪽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시로 현장연구 실천에 상반기 봉사활동, 하반기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원 전체가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7쪽에 공공디자인센터 충남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또 상생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연구직과 현재 센터에 각각 8명,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3년 전에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하면서 정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 때 정원을 늘릴 때 앞으로 충남연구원의 미래발전 방향에 맞게 필요한 분야별로 정원을 늘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늘린 정원만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인력을 미처 채우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결원…….

이유는 저희들이 결원을 채우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 했는데 사실 그 결원만큼 예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두 명의 퇴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퇴사한 부분 두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탁을 작년에 꽤 많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의 건수와 액수 둘 다 중요한데 올해 건수를 하나 줄인 거는 액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함입니다. 작은 수탁연구를 많이 하기보다는 규모가 큰 수탁연구를 해서 좀 더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탁연구 개수를 줄였습니다.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작은 것을 많이 하기보다 큰 것들을 집중해서 하는 게 좋다는…….

예, 그 뒤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34쪽, 35쪽에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수탁은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저희들한테 수탁을 주는 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 자료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도청 기획조정실과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기획조정실 자료를 합쳐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 연구원 미래전략단에서 수소전지 에너지와 관련된 포럼을 3∼4차례 수행을 했고요, 올해에는 저희 연구원 내 산업경제부하고 미래전략단이 함께 힘을 합쳐서 특히 수소전지에 대해서는 전략과제와 여러 가지 필요한 현안과제들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 내에 에너지전환연구회가 있는데 에너지전환연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든가 주변 국책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도에서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직접 수소에너지 연구자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포럼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 포럼과 관련된 자료들을 필요하시면…….

저희 연구원에서 정책연구 활용도는 저도 중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연구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 경영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구 활용도 조사를 주로 정량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그 과제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그 설문지에서 만족도를 체크하고 어느 정도 정책에 활용됐는지를 조사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게 주로 연말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정말 정책 대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희 연구원에서 체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 매년 정성적인 부분까지 보강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정책 활용도를 공무원들하고 조사한 부분들은 경영평가 보고서에 항상 기재하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정책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들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행사위주보다는 정말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성 있는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백낙구 위원장님께서 일부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남이 수소전지에 역점사업으로 거금을 들여서 수소충전기 등을 설치하고 수소에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수소전지차는 전라도 광주에서 현대자동차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 수소전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보다 한 발 앞섰다 해 가지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정작 열매는 전라도 광주에서 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시·도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한화의 태양전지를 앞으로 우리 충남의 미래 먹거리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드리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충남이 진짜 주력해서 밀고 나가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이기철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 에너지 부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제가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대응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울산이 저희들보다 5년 정도 앞서서 이미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광주도 저희들보다 2, 3년 앞서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수소 중에서 수소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기재부 예타 대상에 올라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울산이나 광주에 비해서 저희 충남이 뒤늦게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수소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데 아산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과 도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소 부분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뒤늦었지만 따라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현재 충청남도가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기지가 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부생수소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광주보다 좀 더 앞서고 있는 점이 수도권이 가까워서 관련 연구자들이, 특히 현대자동차의 수소자동차 생산하는 연구자들이 광주보다 충남을 좀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대자동차가 광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주한테 저희가 뒤쳐진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규제개혁 프로그램에서는 충남의 수소자동차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광주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소전지자동차를 앞으로 주력 차종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성차를 조립하는 그 가까운 곳에 부품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맞지 부품공장은 충청도에 있고, 조립공장은 전라도에 있고 이렇게 되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또 대산에 수소 생산기지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수소는 공기 중에 있는 기체를 액화시켜 가지고 산소·수소 분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액화시키는 비용이 워낙 비싸서 제가 알기로는 부생수소라고 해서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분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철소나 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를 제련하거나 제철하는 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들입니다. 그게 부생수소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광주에 비해서 조금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수소자동차 산업이 충남도 많이 있고, 전북도 많이 있고, 울산도 많이 있는 것처럼 미래 자동차산업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주하고 경쟁도 하지만 협력도 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모시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화 솔라를 추천하고 말씀드리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충남의 연구기업이 한화이고 현재 현대자동차 공장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가 파트너로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관계자나 현재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을 제가 만나본 결과 내심으로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산업연구원도 그렇고 “충남이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아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50만 대의 생산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런데 30만 대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 2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수소전지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논리를 잘 전개해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100% 동의하고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현대자동차와 주변 부품업체들을 아예 엮어보려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 생산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민단체와의 교류 강화 및 연구지원 사업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시민단체이고 그리고 어떤 연구모임 지원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구를 제안하면 그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지원과 모임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공고를 합니다, 자유 주제로. 자유 주제로 공고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들이 한 모임에 1년 동안 200∼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연구성과 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경쟁률이 처음에 이 사업을 잘 모를 때는 1.5 대 1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약 3 대 1에서 4 대 1 정도 경쟁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내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2015년 같은 경우 필요하시면 저희들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 작년 연구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3년차입니다.

그러면 2016년이 3년차?

예.

몇 번…….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어쨌든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연구를 지원하는데 모임이면…….

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요, 연구는 약 300만 원입니다.

채택은 몇…….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만, 1년에 합해서 작년 같은 경우 15건인데, 8건, 7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면 충청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계획이신 건가요?

현재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현재도 구축되어 있나요?

예.

간략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있는 지원센터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박춘섭 센터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춘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2014년도에 대전·세종·충북·충남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 관련된 중간지원 조직과 사회적경제 당사자 기업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사 단체로 구축까지는 지원을 하지만 그 이후의 활동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정지된 상태여서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충남권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적경제협의회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 관련된 저희 센터를 포함해서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말하는 민간 조직들과 그리고 당사자 조직이라고 말하는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등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시책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모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도 협의회 모임이 있는데 도정보고회 참석차 제가 참석하지 못했고 저희 센터에서 연구원이 참석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가 그러면 충남에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협의회에 어느 정도 참석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광역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군의 조직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천·논산·부여 그다음에 아산 지역이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는 광역 충청남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군별로는 아직 네 군데에서…….

예, 네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하려고 지금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하기가 좀 난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연구원에서 연간 연구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현안과제라든지 수탁과제, 그런데 연구는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사실은 수탁도 마찬가지고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 연구한 과제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대략 몇 %이고, 아니면 연구해서 연구로 끝난 것이 몇 %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퍼센티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웃으며) 사실 특히 수탁 같은 경우 발주처가 저희 수탁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탁과제는 그 수탁 의뢰한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검토가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해요. 이런 연구과제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선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수탁과제 중에서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도에서 수탁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은 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통합관리 등등이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충청남도에서 물통합관리 민·관 정책협의회도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성만 해 놓고 흐지부지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물 관리에 대한 포럼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리 충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해로 인해서 보령댐에 담수가 안 돼서 심지어 도수로까지 해서 물 도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그냥 통합관리정책위원회까지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인가 그 무렵에 통합관리 민·관 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 저도 사실은 물통합관리 민·관 정책협의회 위원입니다.

(웃으며) 예.

그런데 이것만 해 놓고 한 번만 참석하고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포럼도 개최하고 하는데 지금 또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된다면 이것이 반영이 돼서 실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않고 있어요. 혹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자료요구했는데 그것 같이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지요.

예, 저희들 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과제·현안과제·수탁과제 세 가지가 있는데, 수탁과제는 말 그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가능한 한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퍼센트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곤란하지만 일단은 발주처가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그것들을 대체로 다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그렇겠죠.

그다음에 현안과제는 도나 시·군에서 맞춤형으로 저희들한테 과제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한 걸 드리는데, 실제로 대부분은 도하고 미리 협의를 하면서 현안과제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기획이 전략과제입니다. 물론 이것도 수요조사는 도나 시·군하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전략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계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제가 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약 절반 정도가 반영된다, 약 50% 정도가 도정에 반영된다고 보이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가 부실하거나 현실과 동 떨어지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도나 시·군에서 수용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절반 정도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리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 연구심의회에 가능한 한 담당 공무원들을 공동 참여시키고,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도 연구원이 혼자하기보다는 관련 시민이나 단체, 특히 해당 공무원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전략과제나 현안과제 중에 일부분은 기초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제들도 제법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보다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정책에 활용했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또 그렇다고 안 하기도 곤란하지만 광범위하게 기초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부분들이 정책 자체를 제안하기보다 정책제안의 배경이 되는 자료나 통계를 구축하는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물 통합관리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개선과 수탁과제 용역 결과물에 대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느냐, 즉 얼마만큼 이용률을 높이느냐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연구 자료가 있어도 그걸 쉽게 활용할 수 없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도민들이나 필요한 요구자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홈페이지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마 2017년에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보고 내용을 보면 수탁과제 오픈하는 문제도 발주자와 협의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하고 17개 광역 시·도 연구원들의 모임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원장님들 모여서 협의도 하시니까, 다 홈페이지라든지 있을 거란 말이죠. 협의해서 같이 각 다른 연구원 자료들도 공동으로 열람해서 볼 수 있게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수탁과제 받을 때도 아예 발주할 때, 수탁하시면서 공개·비공개를 미리 정해서 아주 비밀을 요하는 거면 발주자한테 바로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경과기간을 주고 한 3년 지나면 자동으로 연구원에서 오픈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산도 없고, 저작권 문제 있고 그래서 어렵다 답변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유병국 위원님이 ‘검색’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수탁공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아무 노력을 안 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특히 수탁과제와 관련해서 도하고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저희들 수탁 중에서 상당 부분을 도하고 하고 있는 건데, 도가 저희 연구원에 수탁을 한 경우는 도하고 협의에 의하여 전면 공개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건 그동안의 성과고요. 시·군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용역을 할 때 공개 여부를 시·군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용역할 때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서, 결과물에 대한 공개여부를 미리 확정받아서 공개율을 가능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시·군과의 문제를 일괄 협의해 주기로, 한꺼번에 협의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검색 문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돈 없이도 굉장히 유능한 전산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현재의 검색을 좀 더 효율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고, 가능한 한 예산투입 없이도 그 부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위원님이 검색해 보시면 아마 작년보다 빨라진 걸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쌓이는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서버 용량이라든가 검색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계속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담당하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소장님, 잠깐 설명을…….

(집행부석에서) 이번에 내일모레 연심회를 합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 최진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8일 날 내부 연심회를 통해서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도와 수차례 공군본부도 찾아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사님 서한까지 가지고 갔는데 그쪽에서 답이 오기를 “현재 법정다툼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번에 계획된 대로 조사를 해야, 그쪽 얘기에 의하면 주민들이 신뢰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자료를 내놔야 어떤 협의의 각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 뒤로 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