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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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지난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의원

보령시 출신 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김응규·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문규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재원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신재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사전에 충분하게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재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과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연수원 지원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육과 도민의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한 계도를 통하여 선진교통문화에 기여하고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우선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한번 봐 주시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5년 동안 이 예산 대로만 출연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내시인가요, 아니면 5년 동안 이 금액만 계속…….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본 거고요, 실제 출연금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년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얼마 출연할지는 그 해에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나는 5년도 것을 출연한다고 해서, 결국은 가내시 된 거네요, 이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가내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연수원을 앞으로 운영하는 데 이 정도 돈이 든다는 거지 실제 예산 얼마를 출연할 건지는 그 해, 그 해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 있고, 인건비도 보면 다만 1년에 몇 %씩이라도 임금인상률이 있을 텐데 그것도 그대로 갔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2016년 금년도 출연금에 시설 개·보수, 낡은 부분들에 대한 개·보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2억이 되었네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한 개·보수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의 인건비 이런 것을 지금 당장 추계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다만 몇 %씩은 인상을 해서 했어야 맞을 것 같고요, 시설 개·보수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은 넣어줬어야지, 어떻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매년 조금씩 다른데요, 최근에는 2억∼5억 정도 사이, 크지 않습니다.

김응규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한테 부과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6억 6,800만 원이고요, 재작년에는 4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경기가 많이, 부동산이 활발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거둬지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미수된 금액은 없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법규 발췌를 보면 11조의4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시행자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가나 사업 승인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사업을 인가·승인 받고 나서 착공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건의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김응규위원

법에는 사업 승인이나 인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데 이게 사업 시행하는 사람한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늦춰서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광역지자체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의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인지한 바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가 필요한 거고요.

김응규위원

어쨌든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적정하게 산정 못하고, 일부 산정을 못해서 부과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국회 국감 현장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과 산정할 적에는 사업 시행자한테 더 많은 부과를 해도 안 되지만 적정하지 못하게 부과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그래서 항시 부과할 적에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또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하고자 하시는 일이 원하시는 대로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업무보고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사진행발언을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건설교통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들이 어떻게 예결위에 가서 다 전액, 거의 전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2억 7,900만 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에 가가지고 원래대로 다 됐어요, 1억만 빼놓고는. 그만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 두 분의 예결위 위원님이 계신데요, 예결위 위원님들을 저는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으면 이렇게 해 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예결위 위원을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심의를? 그래서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예결위원님들이 별 말씀들을 못 하시고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해 줬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입장 곤란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동료위원들께서 이걸 살려주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요, 지금 보면. 온천대축제라든지 내포보부상촌 조성이라든지 시외버스 재정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 운영확대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위원님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국장님은 일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직접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맞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야 될 일이고…….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저도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두 위원님 가지고 말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저도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너무 황당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삭감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원안대로 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실 때 내신 우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님들과 사업을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 나가면서 충분히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원론적인 말씀일랑 하지 마시고, 하여튼 서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이것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개인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한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업무계획에 관련된…….

광섭

정광섭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603호, 태안군 지형은 잘 아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4차선이 없는 곳이 청양이고 또 4차선이 가장 귀한 곳이 태안군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여기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우리 지형을 보면 야자수 잎처럼 8개 읍·면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늘 들어갔다가 그 길로 다시 나와야 되고 그 길로 다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도로들이 이제서 안면∼태안 간 4차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안면읍 남면에서부터 하고 있고 또 태안에서 소원 만리포까지 지금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603호 도로 아시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태안에서 근흥까지 가는 도로와 또 태안에서 원북, 이원면 가는 도로 아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태안에서 근흥 가는 도로도 어떻게 보면 군사도로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있는 것 아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는 국방과학연구소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단 무기를 만들거나 하면 시험 발사를 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자주포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외국에서 수입을 해도 시험 발사하는 곳이 거기인데요, 도로가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예요. 그런데 보통 지방도 너비가 3.2m인가요, 1차선이?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1개 차선이 3.2m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탱크나 뭐를 싣고 올 때 보면 한 4m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레라에다 싣고 올 때 보면. 그러면 그게 큰 차라든지, 비킬 때는 비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내처럼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라 계속 우리가 그것을 4차선으로, 국도로 승격 좀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3월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태안에서 원북 가는 노선, 그게 서부발전소 가는 것인지 아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이원면 가는 도로예요. 이원면에 가는 도로인데 출·퇴근 때 보면 차가 태안까지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 해수욕장철 되면 거기 역시 농사짓는 사람들은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18년도 되면 안면하고 보령하고 연륙교가 개통되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안면도 노선이 2차선이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도 여름철에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안면도의 중간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고남면이나 안면읍 소재지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어요. 올적 갈 적 중간에 도로가 막혀서. 그런데 2018년도에 안면도와 보령 간에 연륙교가 개통되면 도로혼잡이 분명히 불 보듯 뻔한 건데 아직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태안에서 근흥 간, 태안에서 원북 간, 또 안면도의 보령 연륙교와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에 도로 2차선이 개통되고 도로혼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태안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말씀 있으셨고 또 실제 태안군의회에서도 저희를 방문해서 저도 이 현장들을 수차례 가봤습니다. 수차례 가보고 현장도 둘러보고 실제 국토부하고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건설교통국장 하면서 보니까 지방도를 저희가 한꺼번에 4차선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 지정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빨리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태안∼근흥이라든가 태안∼원북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도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갈 거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안면∼보령을 연결하는 데 앞으로 나머지 구간, 4차선 안 된 구간 같은 데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국토부를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신원∼창기 간 관련해서 저희가 급하게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3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증액되니까 부담스럽다,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어제 결국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관련, 우리 도도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관련 중앙부처와 태안 쪽의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만, 모든 데가 다 급하지요. 다 급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있는 법인데 계획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물론 몇 년도에는 지방도 몇 호선이 무엇을 할 것이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획이 분명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측불허의 또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토부에서도 그런 어떤 예산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특별하게 상황이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정은 가능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조정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타 지역과의 어떤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 오셨고 또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하고는 계속 활발히 이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만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어디가 먼저 급한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5분발언을 하려다가 동영상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도정질문을 하려고 제가 5분발언을 안 했습니다만 그날 제가 도정질문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우선 급한 부분들은 급한 대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합니다. 급한 데는 급한 대로 국토부에 가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해서는 이게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박재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저희 지역에 보면 군수님이 읍·면 순방을 하는데 저도 따라다녀 봤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 건설교통국 소관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적 불일치 도로가 있어요. 마을 진입로라든가 과거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토지를 기증해 가지고 도로를 낸 것들이 있지요. 그 주인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는 아마 논란이 안 되는데 외지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지적도를 보고 측량을 해 보니까 자기 땅이 도로에 다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군에 가서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에서는 재정이 없으니까 못해 주고. 그래서 지적도 상에는 도로 편입되기 이전에 전이나 답으로 명시가 되어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49쪽에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유지라고 한 것 보니까. 49쪽 밑에서 중간에 보니까 3만 4,000필지 3억 3,000만 원인데 성격으로는 이런 것과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 차원에서 또 해당 시·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서천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충남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마을사람들은 기부를 했을 테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텐데, 국장님이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현재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무슨 정책 같은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미불용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이환위원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이미 기존 기부를 했어요, 무상으로. 마을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할 때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농어촌도로까지는 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해주고 하는데 마을안길 사업들은 주민들 사용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토지주가 새로 바뀌다 보면 “나는 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땅에 마을안길을 냈느냐” 그런 얘기 같아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오래된 일이라 잘 몰라가지고 지적과장님이 잠깐만.

조이환위원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이게 앞으로 심각하겠던데.

덕만

김덕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덕만입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지적관리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저도 그 당시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마을길도 넓히고 포장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분할도 하고 또 지목 소유권도 이전해 놨어야 되는데 그걸 그 당시에 안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사업을 1년 정도 소유자들을 설득시켜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후손들이 대개, 그때 기부채납한 분들은 돌아가시고 후손들은 절대 양보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개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줄 사항도 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되어서 패소가 되면 보상을 해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이환위원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철조망을 쳐가지고 막았더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덕만

김덕만토지관리과장

사실상 그것이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허수인데, 지적도 따로 실제 따로 그런 것 아니에요?

덕만

김덕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게 있고,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적도가 또 있어요.

덕만

김덕만토지관리과장

그 지적도를 현재까지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그대로 쓰더라고요.

덕만

김덕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로로 되어 있고, 뭐 있고 한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아요, 또. 그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덕만

김덕만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에 그런 필지가 들어가면 소유자들이 동의만 해 주면 전부 도로는 도로대로, 현실 지목 그대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도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덕만

김덕만토지관리과장

현재 그런 민원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관련된 적은 없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약 그것이 민원화가 된다면 그것은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송에 의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포함이 된다면 이것도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적재조사 비용이 95%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구를 해야 되는데 전국을 재조사를 하고자 하면 추계로 따진 금액이 약 1조 3,0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에서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지금 매년 전국적으로 130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시·도에 나누어 주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13억을 확보했습니다.

조이환위원

전혀 없는 건 아니구먼.

덕만

김덕만토지관리과장

그런 지구로 포함이 되면 일치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조이환위원

그리고 이번 서천지역에, 엊그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로가 국도, 지방도 이런 선이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서천이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는 아마 가장 양이 많이 온 것 같은데, 35㎝ 정도 왔으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마을 안길들은 동네에 있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지방도라든가 그런 도로가 제설작업이 안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서천군 같은 경우는 도로 관리를 예산국토관리청인가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지소가 있어가지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러면 그쪽에 배속된 제설작업 차량의 대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빠른 속도의 제설작업을 하는 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자연재난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재난안전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도로 관리는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나 뭐 도로 관리과에서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해당 부분은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충남도내에도 지방도가 서천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있잖아요, 거미줄처럼. 그러면 다른 데에 있는 작업차량을, 천안이나 이런 데는 눈이 많이 안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라고 할까, 지원체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오늘까지 치워야 좀, 뭐 아까 올라오는데 오늘 KBS에서 노박래 군수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오전까지는 해야 어느 정도 길이 다 뚫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지방도도 현재 보면 가로 밀어만 놨지 완전 제설작업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군도로 진입하는 데 문제가 또 많아요. 어찌되었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건설교통국은 충남도 산하에 있는 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을 파악해서 충남도내에 있는 가용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빨리 투입을 해서 기왕이면 시·군도도 도와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35㎝가 왔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 시·군도는 시·군에서 하고 국도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국토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한 지역에 확 이렇게 왔을 때는 권한을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게 온 지역에 있는 장비를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도(道)를 넘어서 지원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제 밤에 내가 자료를 다 봤는데 어제도 그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아까 전 얘기만 좀 하려고 하다가 오면서 뭔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전라도 쪽은 경상도에서 와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조이환위원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충남도도 뭔가 이런 공조체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시간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홍성지소와 공주지소가 있는데 양 지소가 서로 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힘들 때는 교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원활히 되고 또 필요하면 국토부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도 있는데 다른 쪽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게 예측불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설로 인해서 심각한데 그런 대비책도 사전에 철저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박재현 국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20쪽에 귀촌·귀농 확산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주택 건축비 및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2억 원을, 증축·리모델링은 1억 원을 연 2% 융자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상환 방법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상환은 저희가 1년 거치 19년 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한도 내에서는 이율은 약 2% 정도 되겠고요. 별도로 특별하게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꼭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특정인한테 준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자의 소득기준 및 거주기간은 무관한지 여부와 유주택자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상세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융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그런 거주제한이 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충청남도의 기반시설 건설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가 제가 볼 적에는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해가지고 과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이 몇 장 가지고, 지금 예산이 전체 예산의 5.1%, 2,872억 원을 다루고 있는 국인데 하천과 관련해서 언급된 사항도 없고, 하천 유지·관리나 국지도도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없어서 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 해 주길 바라겠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 전체 작년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보상비는 전체 우리가 했고요, 과거에는 공사비를 전부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시작하는 것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공사비도 일부 30%는 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전에는 100%를 국가에서 지원하다가 지금 70%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를 확포장하거나 공사할 적에는 이 재원을 어떻게, 도비는 어떻게 확보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 전체를 국가가 하다가 이렇게 30%를 대야 되니까 특히 국지도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확장하거나 또 신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 도 예산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30%를 못 대서 이 사업들을 안 가져올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뭐냐 이거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결국은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최근에 정부의 지방비 분담 매칭비율을 보면 절대로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점점 높아졌지.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 국비지원이 70%였거든요. 지금 60%로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복지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비에서 건설국에 속한 예산 확보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선 아주 시급하고 교통량이 급격하게 느는 지역은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확장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선적으로 안전이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보강 쪽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 중에서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예산 부분이 있고 도로의 안전이나 보강 부분이 있는데 전체 예산 자체가 우리가 1,000억 조금 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한쪽을 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안전이나 보강 쪽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강 쪽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또 우리 도가 작년에 전국 지자체 광역시·도에 대한 도로안전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 이런 데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예산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시급한 지역은 확장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닌 지역은 보강 쪽 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는 거고 지사님께서도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작년에 많이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장 쪽은 아까도 제가 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가 쪽의 사업들을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지도를, 어제도 제가 국토부 도로국장님도 뵈었습니다. 뵈어서 지방의 어려운 상황을 한참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사업은 착공하고 공사기간은 10년, 15년, 많게는 20년까지 하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형만 개량을 한다든가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꼭 확장을 해야 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도로망을 잘 좀 개선시켜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도로 건설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발행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도로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없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장기간 소요가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다한 재정지출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행자부에서도 지방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 확장 같은 경우 웬만한 것 하나 하려면 1,0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한 것에는 예산을 집중해야겠지만 현재 있는 예산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은 사례가 없다? 발행을 안 하고 건설하면 최고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혹시 국지도 70호선과 관련해서 선장∼염치 간 주민 민원을 국장님이 듣고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제가 갔었던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워낙 이런 현장을 가가지고, 가봤습니다.

김응규위원

가보셨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아산 쪽도 현장을 말씀하신 데 여러 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지명이 아직은…….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머리에 정확하게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시간 관계상 추후에 국장님하고 담판을 짓기로 하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만 할게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오늘도 가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다짐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다짐이 들어갔느냐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석유 정제기능, 아스팔트를 석유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김응규위원

원인이 그런데, 저감 방안으로 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하고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포트홀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포트홀 저감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관련되는 기관들 모두 모아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만든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포트홀에, 지금 사람 인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소파보수라고 해가지고.

김응규위원

파이톤인가 뭔가 차량으로 먼지를 불어내고 아스콘으로 메꾸고 다짐까지 하는데 한 2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는 그것 구매를 못한 거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한번 그런 것도 살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 기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인력으로 하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자동차로 해서 하면 2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기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그다음에 지방하천 중에서 미개수된 하천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자연재난과가 저희가 아니고 재난안전실로 이관…….

김응규위원

하천은 전부 재난안전실로 갔나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연재난과.

김응규위원

100%?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국에 있다가 그 과가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김응규위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급보증서 이행을 하게끔 하고, 그런데 미발급, 지급보증서를 안 해 주는 이런 업체에게는 어떤 행정처분이 가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의 국 내에 하도급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결과들을 좀 들어 보니까 그런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지역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고용창출도 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국장님, 꼭 이것만큼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도급을 꼭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감사 나오면 감사에 지적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할 발주가 안 되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인위적으로 쪼개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는 지역 건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요즘에 기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또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틈틈이 챙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가 가는 게 있죠, 기초 시·군 단위에?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도 보조금액이 정말 유용하게 취지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지방도변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 추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15년도에 충남 홍성하고 전국적으로 했네요, 사업을?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은 안 되었고.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은 아직 안 되었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선정만 지금 된 상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거 질의를 좀, 저도 지역에 관련된 민원이 많은 게 있어서요. 70호 국지도에 보면 실제로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화물차, 특히 공단 주변 쪽에 많은데 자연부락 쪽에 이런 해당하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천안·아산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통행량 대비 실제로 교통사고량 분석한 것을 보면 그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물론 충남 전체도 중요하지만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우선순위 정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실시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말씀하신 지역 포함해서 더 많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구두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때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많은 도로 위주로 우선순위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