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한 단계 도약하는 충남 농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환경연구소와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영 관리과장입니다. 이천영 관리과장은 1월 21일 자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로 발령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강길남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전병인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전우 도유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전년도에 이어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모두는 숲과 인간이 함께하는 산림휴양문화 창단을 목표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더욱 발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 저희 연구소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의견을 내는 사항은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에서, 매년 감사를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받거나 행정자치부나 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도유재산 관리 면에서 지적사항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더라고요. 관리상 여러 허점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뒤에도 나오더구먼. 변상금 관리 철저가 아니겠어요? 관심을 소홀히 하다 보면 징구기간이 지나가지고 국고 손실을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간인들은 개인의 사익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을 켜고 자기 땅을 찾고 관리하려고 온 신경을 쓰는데 비해서 공공재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의 집중도, 적극성, 치밀함이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는 완벽한 관리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안면도 휴양림에 관해서인데, 물론 보니까 재선충 예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세 번, 네 번 정도 다니면서 보면, 향후 거기가 관광지개발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주차 공간, 진출입로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 주차장 옆에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는 둥, 알박기 하는 놈 있잖아요. 별로 좋지도 않은 친구. 그런 이유 대지 말고 중장기계획으로 주차 공간, 진출입로, 그다음에 안면도를 관통하는 그 도로가 향후에 원산도까지 이어지는 연결도로가 되면 그게 4차로로 확장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주차공간을 어떻게 하면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유시설은 그런 면에 소홀하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어디 가더라도 널따란 주차랑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의 특성이거든. 그런데 공공시설이 꼭 구멍가게, 민간인 유원지처럼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진출입 불편하고 이런 것은 공공시설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숲해설가 운영은 제가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좋은 걸 가지고 꼭 대전에 의지를 하느냐, 충남에서 주도적으로 숲해설가를 양성해라” 왜냐하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인성교육, 자연교육에 최고로 좋은 게 숲해설가 교육인 것 같더라고. 내가 백제군사박물관이라고 논산시에 있는 거기 가서 애들 뒤따라 다니면서 강사들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인성교육 함양이나 자연친화적인 교육에 저만한 교육이 없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충남도가 의지가 없어가지고 대전권에 다 의지해서 숲해설가를 양성해서 충남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이 없느냐. 안면도에서 하든 금강자연휴양림에서 하든 아니면 내포신도시에서 하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산림환경연구소도 유관기관으로서 또 앞으로 시키게 되면 거기서도 같이 교육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편백나무 보급이나 경제수종은 대개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 산림을 보면 리기다소나무 있잖아요. 천하의 쓸모없는 게 리기다소나무라는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박정희 시대에 산림녹화하는 데는 아카시아나무하고 리기다소나무하고 그만한 게 없었다 이거지, 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 기억에도 산이 전부 황토벌 산이었으니까, 민둥산. 그래서 국가적으로 조급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똑같은 소나무라도 운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편백나무, 삼나무, 여러 소나무의 유형으로 보면 조림·목재용이라든지 아니면 힐링숲 조성하는 측면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장려 수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충남지역에 편백나무가 성장을 잘 못 했다는데 지구가 온난화되고 이런 추세에 따라서 충남권에서도 편백나무가 잘 숙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은 내포신도시로 공무원, 도청, 교육청, 경찰청 포함해서 유관기관 이렇게 하면 약 1만여 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이다 그러면 대전 도청도 아닌데 대전에다 연간 5,000억 이상, 그건 직접비용이고 거기다 간접비용, 사무실 유지하고 각종 행정 소모품 쓰고 이런 거 하면 1조 원을 충남도청이 대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을 이리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충남도민 세금 걷어서 연간 1조 원씩 대전광역시에다 돈 쓰고 거기 주저앉아 있느냐, 너희 집도 아닌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너희 땅도 아닌데 왜 거기다 1년에 50억 이상씩 매년 투자하면서 그거 뭐할래, 그거? 차라리 금강변을 따라서 공주든 부여든 청양이든 이렇게 금강연안지역에 사가지고, 500억이건 1,000억이건 땅을 사 주면 그 자체가 벌써 지역에 대한 재투자 아니에요. 거기다 1년에 50억, 100억씩 매년 투자해 봐요.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맞는 나무도 가꾸고 키우고 시험도 하겠지만, 도민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외부불경기다, 외부불경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남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충남도내 생산한 걸 외부로 유출 당하고 있어요. 수도권으로 뺏기고 대전권으로 뺏기고, 그래서 충남 총생산량의 40%가 외부불경기 아니에요. 아, 불경제. 마찬가지로 산림환경연구소도 세종시에 있음으로 해서 외부불경제다 이거예요. 연간 50억 이상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장기적인 대책 마련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이든 어떻게든, 올해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시각으로 그 사람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가야 제값 받고 이사를 간다. 첫째, 제값 받고 이사를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사 적기가 과연 언제인가, 여러 추세나 전망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 나온 거하고 우리 도나 산림환경연구소의 입장에서 재판단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서 저는 우리 지역 논산으로 왔으면 좋겠지만 굳이 논산이 아니더라도 공주나 부여나 청양으로, 쓸모없는 땅도 사 주고, 500억 이상씩 투자해서 땅도 사 주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내고 거기다 이런저런 시설투자도 하고 매년 50억 이상씩 투자를 하면 그게 다 우리 충남경제 살리는 거지. 그런 측면을 봐야 돼요, 나무만 보지 말고. 나무든 환경연구소든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심사숙고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나요?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도 이제 다 잘됐지요?

예.

원안통과 됐지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삭감해야 되는데 원안통과된 것 아닌가?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얘기예요. 하고자 하는 일을 성실히 잘 이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안 하고 원안의결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산림환경연구소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믿고서 이렇게 의결해 줬으니까. 그전에 내가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밤을 먹기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거든. 두 번 표피를 깎아야 먹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 표피가 잘 까지는 것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실은 우리 국내산이 아니고요, 일본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게 이름이 뭐지요? 일본 품종인데 포로단(poropdan)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껍질이 잘 까진다고 하는데,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밤 품종을 내년도에 가공이 용이한 신품종을 묘목생산해서 보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위’하고 ‘대광’이라는 품종인데 그것을 3년간 1만 본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피가 어떻게 잘 까지는 거예요?

그것은 밤 자체를 칼로 깎거나 그렇게 하기가, 밤이 껍질을 벗기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포로단이라는 일본품종은 그냥 잘 까진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내피도 잘 까져요? 손으로 까지는 거예요?

예, 손으로 까진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만 지금 알고 있어서…….

예, 그냥 막 까지는 것은 아니고 까기가 다른 밤보다는 좀 쉽다.

다른 밤보다 쉽다 이겁니다.

그런데 밤을 기계로 까주는 데가 있거든요. 까면 한 절반밖에 안 남아요, 그냥 다 깎여서 나가버리고. 동글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타원형식으로 반쪽 이렇게 딱 자르다 보니까 깎여져서 별로 남는 것이 없고, 그래도 그렇게 기계를 돌리더라도 또 남는 것은 남아요, 표피가 남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밤이 상당히 간식이라든가 술을 담가서 밤막걸리 이런 걸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 밤은 까먹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나는 귀찮아서 밤을 까먹지 않아요, 까기 귀찮아서, 까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일본품종이 있으면 거기에 접목해서 손으로도 까먹을 수 있는 밤을 생산한다면 상당히 소비가 촉진되고 많은 사람들이 밤을 먹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예, 저희 연구과제로 추진해서 그런 밤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도 일부 거론하신 부분이 있는데 도유림 식재에서 경제수림을 금년에 165㏊하면, 여태까지 경제림 식재를 한 것이 도유림 중에서 몇 %나 됩니까?

지금 거의 50%는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50년 계속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일부는 벌초해서 쓰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유림 전체 조림 면적은 한 50% 정도는 인공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유림의 50%는 현재 경제수종에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한 거네요?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그 자체 수종갱신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으니까 중복되는 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산이 7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산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제수가 별로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가축사료용으로도 재배할 수 있는 임지를 개간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돌로 되어서 악산이라서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더라도 나무를 심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마도 같은 데는 삼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경제림이 울창하게 조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산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산을 이용 못 한다, 산은 우리보다는 후세를 위해 조림해서 물려준다면 후세에 크나큰 재산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산을 너무 이용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 같아요. 옛날에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50∼60년대에 헐벗은 산을 푸르게만 만드는 데 목적을 세웠는데, 결국 아카시아, 리기다소나무, 하여튼 별로 효율성이 없는 나무로 해서 우선 푸르게만 만드는데 노력을 했지, 앞으로 장래의 경제를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지요. 지금 그래도 그때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산을 이용해서 경제수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도비 갖고는 어렵지요. 그것은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도 차원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0% 했다니까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에서 먼저 이것을 모범적으로 해야만 주민들이 따라오지, 사실상 주민들이 자기 임야에 먼 장래를 앞두고서 경제수림을 보조 없이 심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금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제대로 경제수림이 식재가 안 된다, 보면 산이 헐벗었는데 나무를 안 심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데, 그것을 산림녹지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그전에 전국적인 산림 내에 토질이 너무 척박하다보니까 비료목(肥料木)이라고 해서 아카시아나무하고 리기다소나무를 많이 심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또 오리목나무.

예, 오리목나무도 사방용 수종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리기다소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오리목나무 자체를 다 경제수로 점차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기다소나무나 오리목나무 같은 것이 토양개량을 많이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수로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아카시아나무는 목재로도 좋고 또 양봉업자들이 꿀을 생산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아카시아나무가 나쁘다고 자꾸 베고 하니까 자꾸 옆에서 곁가지가 나와서 산을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수림을 많이 심는 데에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도유림 또 안면도휴양림 소장님, 산림을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충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림 같은 경우, 특히 안면도에는 휴양림 그리고 각종 소나무가 식재되어져 있는 면적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천혜의 관광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오신 분들을, 옛날에는 명칭이 간수(看守)라고 하지요?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을 간수…….

산림간수(山林看守)라고 해야 하나요?

간수. 그래서 간수가 뜨면, 안면도에는 원래 호랑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안면도에서 최고 두려운 공포의 대상은 간수였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승언리에서 떴다하면 정당리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그런 내막을 잘 아실 겁니다. 또 지금은 내포입니다만, 대전에서 우리 산림녹지직 공무원들이 안면도휴양림 관리소에 들어올 때 울면서 들어왔고 나갈 때도 울면서 나가고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면도에서 도유림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환이 많이 엮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안면도 원래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휴양림관리사무소와의 관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꽃지지역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안면도 주민들이 투기의 목적이 아닌 원래 그 삶의 모습을 영위하면서 우리 도유림과 연결되어져 있는 재산상의 어려운 관계들, 예를 들면 해마다 임대료는 상승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옛날에야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휴양림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한 50년 이상 30년 점유해 온 부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2016년도에는 찾아봐 주셔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닷가에 보면 경관림이 있고 방풍림이 있습니다. 물론 각종 도유림에도 그런 개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풍림의 개념이 전에 건물이 없을 때는 중요했지만 건물이 만들어진 뒤에는, 건축이 이루어진 뒤에는 사실 방풍림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원림이라든지 요즘 산림에서도 보면 그러한 부문으로 조경이라든지 많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방풍림의 개념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사문화되어 져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방풍림으로 남아 있어서 주민들이 그로 말미암아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민들 삶에 있어 소득증진을 위해서 펜션을 짓고 앞에 있는 소나무 하나만 건드리면 전과자가 되고 범법자가 됩니다. 아마 안면도분들, 우리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고발을 많이 하시지요?

예.

고발을 많이 해서, 그러면 그 현장에 검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그 내용을 보고 사법적인 판단에 그것을 존중해서 벌금을 구형해서 정말 전과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배 타는 사람들이 이 그물을 써야 되는데 저 그물을 써서 전과자가 되듯이, 안면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휴양림관리사무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과자가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화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철저하게 올해는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한 번 가면 소장님 보통 몇 년 정도 근무합니까?

직렬에 따라서 다른데요.

본청 산림녹지과는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산림녹지과도 없고,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본소로라도 오려고 하는데 보통 5년 내지 7년 이상씩 있어도 지금 자리가 없는 관계로 안면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옛날 말은 간수인데 지금은 전문적인 용어로 그 직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다니면서 감시하는 그 직렬을?

그냥 청원산림보호직원이라고 합니다.

산림보호직원.

예, 공식적인 명칭이 청원산림보호직원입니다.

우리가 충남도에 있어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직렬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청의 산림녹지과로 들어오는 길도 많지 않고. 제가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 후생 그리고 다른 직렬과의 복수직렬을 통해서 근무지를 한자리에 5년, 7년 이것은 가족과 떨어져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배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결적인 대안으로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 조경, 산림, 녹지가 삶의 질 향상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청사 주변, 그다음에 도청에 있어서 산림녹지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산림녹지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토의시간, 회의시간에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획일적인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토목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목중심이 아니라 산림녹지직이, 직제개편을 할 때 산림녹지직을 더 늘려나가서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숲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야만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이 안 되면 한번 개요설명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하세요. 토목직이, 콘크리트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 산림녹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제가 9대 때 행자위에서도 산림녹지직에 대한 그때 6급인가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행자위에 있었을 때 그 중요성을 전달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를 떠난 뒤로 다시 원위치가 되었어요. 다시 토목직이 거기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도청에서 근무하다 한번 가면 마르고 닳도록 거기에서만 근무해서 가족들, 애들이 학교 가는 과정도, 애들 초등학교 때 갔는데 중학교 때 와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산림녹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로서 새로운 건축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국민의 삶 증진에 기여하는 직인데 이러한 가운데서 누가 경쟁률 높게 조경학과 지원해서 충남도 산림녹지직에 누가 지원해서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마지막 첨언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일본이 소나무재선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했듯이, 특히 안면도에서 소나무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큰 재난이고 국가적인 자원의 대재앙이고 파괴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사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을 검토하는 용역을 한번 반영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년도라고 했는데 꼭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에도 좋고 내년도에도 좋고, 왜냐하면 용역을 주는 예산도 따야 되고, 그것이 용역으로 줄 가치가 있는지 심의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이라는 것이 준 사람의 의지나 기본구상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답변을 내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내부적인 검토나 준비가 있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된다 그런 측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산림환경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유재산을 지금 1만29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관리가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는 안면도하고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본소 내에 금강자연휴양림이 양쪽 2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 유치확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휴양객들이 방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수목원을 안면도에도 보유하고 있고 금강수목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에 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4,323종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금강수목원에는 2,445종인가 그렇게 되고 안면도에는 1,843종인가 이렇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수로 치면 한 197만 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각종 연구라든지 식물유전 자원 확보 측면에서 종을 매년 더 확보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당면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계시고 좋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면도휴양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휴양림의 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도민,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쉴 수 있는 편안한, 마음껏 자연의 공기, 자연과 접촉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아까 밤 같은 경우도, 지금 안희정 지사의 단점이 뭐냐면 업무에 있어서 착착 치고 나가는, 역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약한 그런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일본종인 밤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데는 전면적으로 그걸로 전부 품종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밤나무 묘목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밤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껍질을 까기 쉬운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아까 얘기한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고, 경제림 이런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경제림이 도유림에서는 소유자가 충청남도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경제림 식재를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 환경이나 경관을 해치는, 어떤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경관이 생기고 이 나무가 컸을 때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돈을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산에다 제대로 된 경제림을 심는 방법, 이런 것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도유림을 경제수로 수종갱신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심는 나무는 그 나무가 과연 그 장소에 적지적소가 되는지 그런 것을 시험연구 측면에서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 겨울에 해수욕장 이런 데를 가보면, 여름에는 장사를 하니까 상인들이 아침에 청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가봤더니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있더라고, 지저분하게.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서 겨울에 갔을 때도, 요즘은 사람들 수준이 높아져서 겨울바다도 참 좋아합니다. 가족들끼리 겨울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쉬고 같이 있다 오고 그러는데 엄청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서 쾌적한 관광지가, 아까 우리 홍재표 위원님께서 앞으로 태안의 안면도공원이나 안면도 휴양림이나 이런 곳이 떠오르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더군다나 중국에 투자할 사람들을 많이, 지금 투자자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물론 버린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나 해양공원이나 이런 쪽에는 각별하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녹지과하고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선충. 이 재선충에 대해서는 요즘 제가 무지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자, 안면도하고 두 번째로 보령이 발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로 갔느냐, 서천으로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천에서 천안으로 갔지요?

예, 맞습니다.

천안에서 논산으로 갔지요?

예.

논산에서 어디로 갔어요? 세종시로 갔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는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렇게 됐다는 것보다도.

아니, 글쎄. 어쨌든 맨 처음에 안면도, 그다음에 보령, 그다음에 서천, 그다음에 천안, 그다음에 논산, 그다음에 세종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어쨌든 번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안면도에 발생했을 때 “이거 큰일 났다” 무지 걱정을 했더니 충청남도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잘 방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소나무재선충병 진단하고 방제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은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논산에서 발생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산림녹지과장이 그랬던가, 산림녹지국장이 그랬던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무를 잘게 부수는 기계 속에서 혹시 이동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 그때서야 기계를 소독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맞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전염이 되는 것은 솔수염하늘소인가 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가서 알을 까서 24시간에 몇 마리예요? 70 몇 만 마리인가 그렇던데.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해서 충청남도,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데. 안면도 소나무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큰 재산의 손실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안면도 소나무에 재선충이 번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재산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백 년 내려온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망가뜨려서야 되겠느냐. 더군다나 우리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계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의원을 하는 이 시기에 이것이 확산되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림녹지과 할 때도 단단히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같이,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서 재선충이 더 이상은 번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림환경연구소의 역할은 우리 도민들이, 지금은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얼마나 개선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시대잖아요? 정부에 농어촌개발을 위한 3차 5개년계획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어떻게 질을 높이느냐 이게 중요한데 좋은 환경을, 아주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있는 이런 산림자원을 하여튼 잘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안면도소나무를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면소나무 말고도 다른 것도 지켜야 돼요.

지금 실은 안면도 성림지가 유전자보호림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80㏊입니다. 380㏊ 중에 금년도에 나무주사를 250㏊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이어서 지상 및 항공 방제도 솔수염하늘소가 4월 내지 8월에 우화를 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기간 내에 지상방제라든지 항공방제를 철저히 해서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보고중단)

예.

정송 국장님, 이 속도로 나가면 해가 가도, 밤이 가도, 지금 주석까지 다 달아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맨날 업무보고 받고, 받고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에 취임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지금 계속 있는데 국장이 세 번이나 바뀌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하거나 이순신이 전쟁할 때 보면 장수가 전쟁을 하더라고. 우리 기라성 같은 과장님들이 계시고 경험도 많고 그렇지만, 결국은 국장님이 앞에서 지도자로서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탄력이 붙을만하면 바꿔버리니까 좀 허탈감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농민의 적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FTA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 작년에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준 한·중 FTA 농림수산 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충남연구원이 연평균 45억 8,000만 원의 피해가 있고 그중에 농업 분야는 연 8억 3,000만 원, 임업은 5억 5,000만 원, 수산업은 32억 원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연 45억 8,000만 원이다 이렇게 최종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농정국에서 줬는데 나는 이거 엉터리 용역이다, 이런 형편없는 놈들이 무슨 충남연구원이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중 FTA가 됨으로 해서 농산물 생산이 감소되는 것이 얼마냐 그것을 계산해 놓았더라고, 이놈들이. 그것은 진정한 대응책이 못돼요. 농가가 한·중 FTA해서 생산하던 것을 중단했다, 생산을 줄였다 이런 것만 하고,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가격보전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놈의 FTA 대응 연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한·베트남은 또 왜 안 했어? 한·뉴질랜드는 또 왜 안 했어? 이거 곱추 등허리에 지게 얹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에다 콩도 얹고 쌀도 얹고 보리도 얹어서 아주 곱사를 주저앉혀요. 그런데 그때마다 연구할 거예요, 7,000만 원∼8,000만 원씩 주고? 나는 과연 농정국이 제정신으로 이것을 줬는지, 그것을 받은 놈들은 제정신으로 했는지 안타깝다 이거예요. 7,000∼8,000만 원씩 들여서. 그러면 이번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하고 했으면 3개국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무역개방에 따라서 우리 충남농업이 어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을 제대로 면밀히 살펴서 대응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연간 5억 5,000만 원 쓰는 농정에서 연 피해가 8억 3,000만 원이라는데 뭘 그렇게 벌벌 기어요, 까짓 놈의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냈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전라남도 전남농협지역본부장은 연평균 피해를 2,069억이라고 집계를 했더라고. 우리는 45억, 전라남도는 모든 FTA를 같이 통합해서 피해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높다. 연 피해 8억 3,000만 원 놓고 대응책하려니 얼마나 웃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농정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용역을 주고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도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해야지, 하나마나한 용역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FTA 농림수산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매번 지적하듯이 이거 2년 내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기구는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은 총체적으로 FTA에 대해서 대응이 허술하다. 뿐만 아니라 소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정 국장님은 새로 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상이변이 우리 농촌의 큰 어려움이에요. 첫째는 FTA를 포함한 수입자유화, 두 번째는 기상이변, 작년에 가뭄이 있었잖아요. 가뭄이라는 것은 잠깐 잠깐씩 왔다 갈 수 있어요. 가을가뭄, 봄가뭄, 여름가뭄, 그런데 작년 가뭄은 그런 가뭄이 아니더라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는 장마 못지않게 평균적으로 이틀 걸러 하루씩 비가 왔어요, 고온다습하고. 농가에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기상이변도 농촌이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보면 우리 농정예산이 내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고서에는 1%가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골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 보조비인가, 장려금이 보건복지부로 전환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예산이 모자라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추경이나 국비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몫도 제대로 못 찾아먹으면서 3농혁신한다고 나팔 불고 다니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 지적하고, 보면 시·군별 순회 농정포럼을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순회를 언제쯤 시작 할 거예요?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국장님 어떻게 업무파악 다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농업용수 개발 100억은 했고요, 한발대비 60억은 국비가 매칭되는 거라 국비가 확정돼서 국비에서 지원 통보가 와야 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발대비 용수개발하고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국가에서 48억을 예산 편성해 놓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포함돼서 계획된 사업이고요, 이건 대개 가을쯤 상황을 봐서 배정해 주는 사업이고요,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 100억은 작년도에 한발이 심해가지고 금년까지 지속될 걸 생각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로 50억 1,500만 원씩 준비했다가 금년 1월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50억 편성한 거 있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들었는데 아직 예산계하고 그런 얘기는 나눠보지 않고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어제 예산계장을 만났는데 지금 현재 1월이 다 가고 내일모레면 2월입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영농기인데 영농기 이전에 집행해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내가 주문했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면 이것도 금년 가을까지 가게 생겼네?

이것은 제가 예산계 담당한테 물어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재난실로 배정할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줄 거면 빨리 줘서 시·군에 소요 파악해 갖고 빨리 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비가 50억 내려가면 시·군비가 100억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100억 하면 200억이에요.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2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내년 영농기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라든지 전낙운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저도 10대 의회 들어와서, 농정국은 농업, 축산 또 기반조성, 친환경, 유통, 전반적으로 모든 거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마다 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방향제시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정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파악해서 전에 계신 국장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급식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 잘살아야 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시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 영농교육 현장에서 저도 어르신들의 말씀도 듣고 대화합니다만, 어떤 방법이든 자기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쌀값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 39만 톤이 끝이에요. 그리고 특별대책으로, 특별소비로 해서 87만 톤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신곡이 아니고 2013년도산 일단 10만 톤 한다는데, 쌀 가격 문제 제대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 도에서도 나서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농민들 사기앙양에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국장님, 노력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욱 과장님!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국장님이 바뀌셨고 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지속적인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제역이 효과적인 예방으로 아직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거의 다 차서 100%에 가깝습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대규모 저수지들 그런 부분들이 물이 덜 찼고, 가장 적은 것이 청천저수지인데 청천저수지가 약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당저수지가 74% 가까이 됐고요. 논산의 탑정저수지도 7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년 수준에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조금 높고 예년보다는 조금 낮기는 한데 지금 봄 농사 모내기까지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저수지, 예를 들어서 만수면적이 100㏊, 150㏊ 이런 저수지는 다 100% 차 있고, 그렇지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저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류지는 차 있고, 소류지보다 더 큰 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물이 100% 찬 데가 제법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중·대형 저수지만 지금 안 차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대형저수지가 보니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0%면 이양하고 급수까지도 일부는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양하는 데 필요한 정도는 약 65%대로 보거든요. 65%대로 보는데, 봄에 얼마만큼 비가 와 주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이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저수지에 물이 닿고 안 닿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여에서 내가 도청에 차를 타고 오는데, 청양 지나서 플래카드가 옆에 붙어있었어요. 보니까 ‘저수답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합시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어놓았어요.

예, 논물 가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가뭄이 계속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전국에서 보면 전북이 제일 지금 저수량이 낮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였었는데 지금 우리 도가 많이 저수량이 상승, 11월 달에 비가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되어서 저희들이 충북, 전남, 경기도까지 앞질러서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쌀생산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쌀 자급·자족도는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지금 쌀자급률은 수치상으로는 MMA(최소시장접근) 의무수입량 때문에 한 96%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급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MMA 물량을 제외하면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 생산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쌀을 안 먹는 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쪽에 전시된 용품 중에서 쌀보다 빵이나 이런 쪽이 더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 매장에서 더 팔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쌀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밀가루나 그런…….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량도 많지만, 그래서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어요. 읍·면별로 지금 영농교육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영농교육 현장에 가서 군민들과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쌀을 우리가 앞으로는 친환경적이고 고품질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해요. 맞아요?

예.

그렇게 가려고 준비를 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고품질 쪽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품종을 삼광벼로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쌀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에 시·군에 공공비축미 배정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삼광벼를 많이 매입하는 시·군에 공공비축미 매입 배정량을 늘리는 쪽으로 간다든지 또 기술원과 협조해서 고품질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삼광벼를 사용하는 쌀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그런 고품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이 80㎏짜리 한 가마에 지금 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고품질의 쌀이겠지,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데 시·군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시·군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쌀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히,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쌀값이 한 가마에 12만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은 14만 6,000원 정도 되고요, 곳에 따라서 싼 곳은 그렇습니다.

12만 5,000원 이렇게 가고 또 평균은 14만 6,000원?

예.

14만 6,000원의 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2만 5,000원이든 14만 6,000원이든 쌀값이 싼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일반적으로 쌀이 남아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더라고. 농민들의 근심은 앞으로 쌀값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쌀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가 다수확 쪽으로만 정책이 가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민들이 양이 많은 쪽으로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좀 쉽지가 않은데요.

글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쨌든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만 가격도,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우리가 쌀 때문에 걱정을 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군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방향이 아닌 오히려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상시적인 쌀 공급 과잉체제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 재배면적도 어느 정도 감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고품질 쪽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다른 도보다 다수확을 많이 하는데요, 다수확을 해서 쌀값이 조금 낮더라도 많이 판매를 하니까 소득은 조금 높은, 한 8∼9%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쌀농가 소득이. 다수확 쪽이 당장 소득이 높다 보니까 고품질 쪽으로 잘 안 변하고 있는데, 삼광벼라든가 고품질 품종 브랜드를 육성해서 그런 고품질 브랜드가 더 높은 값을 받으면 변화가 어느 정도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의 생각이나 정책이 결국은 시·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얘기되어서 시·군의 단체장이 됐든 농업관계자들이 됐든 그런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쌀 식량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을 모르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지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시·군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더 협력을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전환으로 가야만 되는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정책적인 부분을 시·군하고 같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안희정 지사가 시·군 단체장들하고 할 때 농정국장님 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리고 다수확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이 다수확 때문에 바뀌지 않는 다고 했는데, 내가 작년에 전남 신안군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신안군에 섬이 몇 개 있더라고. 갔더니 대파가 엄청나게 100㏊, 50㏊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들판에 새파란 대파밭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차에 타서 하는데 “뭐하는 분이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농사짓는 면적이 400㏊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400㏊ 농사를 짓는다, 야! 이거 기절초풍할 일이더라고. 실제 알아봤는데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이 4만 평, 7만 평 이렇게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수확입니다. 면적을 크게 해서 관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친환경, 고품질 쪽으로 갈 수가 없는 면적 상황상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수확 쪽으로 간다고 할 때 대농들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생산량을 줄이는데 있어서, 아니면 고품질이나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있어서 대농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농사 많이 짓는 거?

예.

규모가 그렇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전남 쪽요?

아니, 충남이 됐든 충남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충남도 쌀 같은 경우에는 전업농, 대농이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분들은 다수확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들녘별 경영체로 공동으로 해서 대규모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들녘별 경영체로 해서 쌀 재배를 10%, 20% 안 하고 밭작물을 심는다는지 그래가지고 다수확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쌀생산정책에 있어서는 농식품부에서 금년에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쌀을 사료화 하겠다 이런 정책 일부를 발표한 것을 들으셨지요?

예, 구곡을 사료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들의 시름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생각하셔서 쌀생산정책에 있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친환경이고 고품질쌀로 가면 그 쌀은 어쨌든 쌀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식당에 가 봐도 밥을 먹을 때 밥이 맛있는 집은 손님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품질로 가야 된다는 단면을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국장님 바뀐 것에 대해서 유감을 얘기해서 본 위원은 유감이라는 소리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이것이 사실 농업이나 축산, 농업 쪽에 관계되는 정책은 금방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가다가 서고 바뀌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 농업 쪽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농민들이 시름하고 상당히 어렵고, 충남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전남이나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서 생산량이 엄청 늘어나고 시설도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지금 자꾸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지원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생산량도 상당히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시작한 지 두 시간 가까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1지역구 김용필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우리 충남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중책을 맡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그리고 앞으로 분발하는 모습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9쪽 업무보고에 보면 쌀산업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 대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희정 지사 2기 체제에 있어서, 1기 체제에 있어서 3농혁신을 주장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잘 결실이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또 많은 충남도의 농업인들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장에 가면 정무부지사는 3농의 전도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농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곳은, 2016년도에 새롭게 3농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허’가 아닌 ‘실제’적인 모습을 점검하는 곳은 바로 이곳 농업경제환경위원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희정 지사에 있어서 초기 4년 동안 들녘별 벼농가 경영체 육성 현황, 쌀브랜드 육성사업,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현황을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하여서 39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국·도비 50%, 196억 원, 시·군비가 14%, 56억 원,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자부담이 36%, 14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5개 시·군에만 집중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보령, 서산, 부여, 홍성, 예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청양, 태안은 전혀 이런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떠한지 면밀히 2016년도를 살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농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면서 구호성으로 그친다고 하면 그것은 충남도 농업인들을 속이는 행위이며, 과하게 이야기하면 사기행위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쌀산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때 쌀이라고 하는 자체가 쌀 생산을 많이 하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진급에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쌀산업이 어떻게 보면 계륵과 같은 모양으로 전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위해서는 쌀시장은 보전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는 꼭 5개 시·군만이 아니라 혁신을 위해서는 안 되는 분야, 논산, 당진 또는 서천, 청양, 태안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집중되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에도 골고루 국·도비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송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간부공무원 소개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에 관해서 그분이 임승범인지, 그분이 임승만인지 아직 간부공무원도 파악을 못한 입장에서 제가 질의드리기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인사에 의해서, 도정을 책임지는 인사에 의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농업직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쪽 간부명단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정의 책임자로서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만 진정한 3농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무과가 농업정책과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한·중 FTA가 언제 발효됐습니까? 가만히들 계세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신 있으면 불러서 대화 나눌까요? 한·중 FTA 언제 발효됐습니까?

국장님 마이크를 켜 놓고 하세요.

7명이 하던 일을 4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방문도,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닌 누룽지 성격의 일밖에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홍콩에 금산인삼 수출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충남도에서 인삼에 관련된 어떠한 지원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충남도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삼원예팀이 전에는 7명이 하던 일을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동수라도 돼야 하는데 4명으로 축소된 현실 앞에서 무슨 인삼원예특작을 발전시킨다고, 틈새농업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삼의 경우 2014년도에 금산군 중심으로 3,718이라고 하고 1,896㏊입니다.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삼보다도 더 많은 수박 4,970㏊, 멜론 450㏊, 딸기 2,547㏊, 토마토 1,191㏊,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직을 정비하실 때, 직렬을 여러 가지 계산하실 때 인삼계를 따로 만드셔야 인삼 수출하는 데 인삼에 대한 다양한 것을 전파하실 수가 있고, 우리 인삼이 전 세계 수출시장 차지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 밀려서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국제인삼엑스포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수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동떨어지고 중국이 종묘까지 싹쓸이해 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도는 3농혁신이 아니라 3농뒷북행정, 뒤따라하기 혁신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계는 인삼계 따로, 그다음에 원예특작계는 원예특작계 따로 해야만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예특작의 도로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존경하옵는 정송 농정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충북과 강원도는 원예특작 그 부분만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그 부분만. 이거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인삼원예특작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형수입니다.

제가 축산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할 것 같으면 충남도가 곤충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죠, 지금 추세가?

타 도에 비해서는 아직 발전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남이나 다른 데를 보니까 제법 앞서서 많은 국비를 얻어다가 예산사업을 하던데 우리도 이 분야를 살려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축산조례가 제정됐죠?

예, 전반적으로 지원 조례 관련 근거법령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축산은 시대 환경의 흐름이나 FTA나 또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강렬하다 보니까 소규모 축산농가는 폐업을 권장하고 대규모 축산농가 위주로 해서 가는데 사실 농촌현장에 가 보면, 또는 축산산업의 구조상 보면 소규모 축산농가도 대규모 속에 있어야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우리 정책이 너무 일반적으로 폐업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님?

그렇습니다. 한우 같은 예를 들면 2013〜2014년도까지 가격의 등락폭이 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생산비 규모도 못 건지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되면서 가장 피해가 되는 분야가 뭐냐, 이렇게 품목 결정을 할 때 한우와 송아지다.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2014년도 말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소규모 농가라든지 규모 미만 농가가 한우 같은 경우는 55%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한우 같은 경우는 밑소 생산의 기본이었는데 그런 농가가 밑소 기반이 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우값이…….

한우값 폭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지원 조례에서도 너무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같이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해 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축산농가도 소도 키우고 일부 닭이나 오리도 키우면서 농사도 같이 병행하는 것, 본래 우리 농촌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축산지원 조례를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예를 들면 TMR(완전혼합사료)이라는 조사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면 사료를 재배한다, 권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고 또 사료를 만든다고 해서 공장 만드는 데 국비 및 도비, 시·군비를 투자해 주고 또 사료를 제작한다고 해서, 그 공장을 돌린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걸 또 소한테, 염소한테, 말한테 먹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보조금은 어떻게 된 보조금이냐. 그래서 너무 정부가 또는 우리 도가 그런 데에서 예산의 균형성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저희 축산의 형태가 축종별로, 사실 축산이라는 한 바운더리에 있습니다만, 한우 다르고 또 육우 다르고 젖소 다르고 성격이 서로 완전히, 물론 반추동물이지만 그 형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사료도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이렇게 199개의 사료업체가 있습니다. 배합사료 같은 경우는 55개의 업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커리귤럼이나 매뉴얼이 서로 상이한 면이 많습니다. 이쪽 긁으면 이쪽이 가렵고, 여러 가지 매뉴얼상…….

왜 그러냐면 TMR 같은 대규모의 조사료 공장을 위주로 한 조사료 생산 및 제조·배급, 이런 시스템에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농가 자체의 TMR, 소규모 농가에서 자기들 스스로 조사료를 만들어 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살려줘서 소규모 농가 스스로 생존능력을 높여 주는 축산지원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소규모 농가도 소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 돼지 포함해서 원산지가 가끔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잖아요. 원산지 표시는 특사경만 해요, 다른 데 어디서 하는 데가 있어요?

원산지 표시가 2008년도에 전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부장검사를 초청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 예를 들어 축종이 비한우인데 한우라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발본색원해가지고 척결해서 한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오더를 받고 지금은 일반 개별과에서 시행하던 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실에서 각 파트별로, 개별로, 필요한 농산 파트라든지 예를 들어 수의 파트 이런 분야와 같이 팀을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있어요?

상당한 실적을 거기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우 같은 경우 한우, 비한우 시비가 그동안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었는데 2015년, 2014년도에는 전혀 그런 시비가 없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 중부농축산물류센터라고 들어봤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극복에 고생 많으신 과장님.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가뭄 극복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가뭄 극복에 치중하다 보니까, 또 홍수나 이런 게 갑자기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배수장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일시에 많은 물이 집중해서 오면 그 물을 강이나 바다로 퍼 내야 되는데 그때 제진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제진기가 소요 대비해서 얼마 수준이에요, 지금?

제진기가 문짝을 기준으로 한 대에 대략 10억 정도 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진기 설치율이 얼마나 돼요, 소요 대비해서?

설치율이 한 20%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방식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제일 처음에 생산됐던 로터리 방식 같은 것은 거의 옛날 수준이라 쓰지 않고 새로 나온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도 설계팀하고 많이 충돌됐던 부분이 개량식이라고 있는데 그건 돈도 조금 들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좋다고 해서 그 방식을 계속 고집했었는데, 농촌공사 본사하고 여기서 만들어 놓은 기준하고 특허제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액을 저렴한 걸로 쓸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정예산이 적다 하는 측면하고 또 주변 변두리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작지만 꾸준히 연례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현실화돼야 될 텐데 너무 이런 것들이 막혀 있지 않느냐.

제진기 사업이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제진기는 논이나 산에서 내려온 찌꺼기가 수문에 걸려서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걷어내는 건데 전에는 사람이 걷어냈었는데 너무 압력이 세다 보니까 안 돼서 포크레인 같은 기계가 걷어 내서 로터리다 올려 주면 차에 실려서 내 가는 사업을 제진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삼림이 우거지기도 했지만 옛날처럼 강우량이 많지 않아서 논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찌꺼기가 사실 적거든요. 저는 그것도 단계적으로, 물론 더 설치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단계적으로는 덜 오는지, 더 오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가 오는 강원도에 그때 당시 내가 거기 있었는데 하루에 860〜870㎜의 비가 쏟아지니까 하천을 통해서 동해바다로 빠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에서 쏟아붓는 물이 더 많아요. 온통 사방천지가 다 물이야. 어떻게 태백산맥에서 동해바다가 물바다가 됐을까, 희한하죠? 짧은 거리인데, 동해바다까지. 그런데 하루에 870㎜라는 것을 양동이로 쏟아부으니까 그리 되더라고. 그러니까 갖은 큰 나무들을 딱 갖다가 걸어놓고 잔가지, 낙엽으로 갖다 가리면 교량 교판이나 교각이나 이런 거 다 밀어내더라고, 물살이. 큰물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한 400㎜ 이상만 오면 난리법석을 피울 거예요, 870㎜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꼭 해야 될 곳은 가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교량도 들리는 판에 거기에 가려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물이 범람할 수 있고요, 많은 물이 올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도 가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편성 안 돼서 내가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별도로 제진기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배수개선사업할 때 사업비에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된 겁니다. 배수개선사업비에 현재 거는 다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구조가 낡은 거라든지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매년 장마 전에 점검하잖아요. 점검해서 정비하고 교체하잖아요.

새로 만드는 건 전부 제진기를 만들고 있고요, 옛날 것은 개·보수를 통해서 만들고 있어요, 현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농정국 과장님들 수고하셨는데 관수시설 내지는 점적관수시설 등을 통해서 가뭄극복을 한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30% 이상의 생산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도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일선 시·군에도 없고. 그걸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향후 가뭄 극복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밭작물 같은 경우는 물을 안 주면 가뭄에 성장을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뒤에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판매장, 대전에 있는 모 방송국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금산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홍열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김문규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송 국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