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이원행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의견을 내는 사항은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에서, 매년 감사를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받거나 행정자치부나 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도유재산 관리 면에서 지적사항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더라고요. 관리상 여러 허점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뒤에도 나오더구먼. 변상금 관리 철저가 아니겠어요? 관심을 소홀히 하다 보면 징구기간이 지나가지고 국고 손실을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간인들은 개인의 사익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을 켜고 자기 땅을 찾고 관리하려고 온 신경을 쓰는데 비해서 공공재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의 집중도, 적극성, 치밀함이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는 완벽한 관리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안면도 휴양림에 관해서인데, 물론 보니까 재선충 예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세 번, 네 번 정도 다니면서 보면, 향후 거기가 관광지개발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주차 공간, 진출입로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 주차장 옆에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는 둥, 알박기 하는 놈 있잖아요. 별로 좋지도 않은 친구. 그런 이유 대지 말고 중장기계획으로 주차 공간, 진출입로, 그다음에 안면도를 관통하는 그 도로가 향후에 원산도까지 이어지는 연결도로가 되면 그게 4차로로 확장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주차공간을 어떻게 하면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유시설은 그런 면에 소홀하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어디 가더라도 널따란 주차랑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의 특성이거든. 그런데 공공시설이 꼭 구멍가게, 민간인 유원지처럼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진출입 불편하고 이런 것은 공공시설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숲해설가 운영은 제가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좋은 걸 가지고 꼭 대전에 의지를 하느냐, 충남에서 주도적으로 숲해설가를 양성해라” 왜냐하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인성교육, 자연교육에 최고로 좋은 게 숲해설가 교육인 것 같더라고. 내가 백제군사박물관이라고 논산시에 있는 거기 가서 애들 뒤따라 다니면서 강사들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인성교육 함양이나 자연친화적인 교육에 저만한 교육이 없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충남도가 의지가 없어가지고 대전권에 다 의지해서 숲해설가를 양성해서 충남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이 없느냐. 안면도에서 하든 금강자연휴양림에서 하든 아니면 내포신도시에서 하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산림환경연구소도 유관기관으로서 또 앞으로 시키게 되면 거기서도 같이 교육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편백나무 보급이나 경제수종은 대개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 산림을 보면 리기다소나무 있잖아요. 천하의 쓸모없는 게 리기다소나무라는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박정희 시대에 산림녹화하는 데는 아카시아나무하고 리기다소나무하고 그만한 게 없었다 이거지, 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 기억에도 산이 전부 황토벌 산이었으니까, 민둥산. 그래서 국가적으로 조급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똑같은 소나무라도 운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편백나무, 삼나무, 여러 소나무의 유형으로 보면 조림·목재용이라든지 아니면 힐링숲 조성하는 측면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장려 수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충남지역에 편백나무가 성장을 잘 못 했다는데 지구가 온난화되고 이런 추세에 따라서 충남권에서도 편백나무가 잘 숙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은 내포신도시로 공무원, 도청, 교육청, 경찰청 포함해서 유관기관 이렇게 하면 약 1만여 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이다 그러면 대전 도청도 아닌데 대전에다 연간 5,000억 이상, 그건 직접비용이고 거기다 간접비용, 사무실 유지하고 각종 행정 소모품 쓰고 이런 거 하면 1조 원을 충남도청이 대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을 이리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충남도민 세금 걷어서 연간 1조 원씩 대전광역시에다 돈 쓰고 거기 주저앉아 있느냐, 너희 집도 아닌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너희 땅도 아닌데 왜 거기다 1년에 50억 이상씩 매년 투자하면서 그거 뭐할래, 그거? 차라리 금강변을 따라서 공주든 부여든 청양이든 이렇게 금강연안지역에 사가지고, 500억이건 1,000억이건 땅을 사 주면 그 자체가 벌써 지역에 대한 재투자 아니에요. 거기다 1년에 50억, 100억씩 매년 투자해 봐요.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맞는 나무도 가꾸고 키우고 시험도 하겠지만, 도민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외부불경기다, 외부불경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남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충남도내 생산한 걸 외부로 유출 당하고 있어요. 수도권으로 뺏기고 대전권으로 뺏기고, 그래서 충남 총생산량의 40%가 외부불경기 아니에요. 아, 불경제. 마찬가지로 산림환경연구소도 세종시에 있음으로 해서 외부불경제다 이거예요. 연간 50억 이상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장기적인 대책 마련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이든 어떻게든, 올해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시각으로 그 사람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가야 제값 받고 이사를 간다. 첫째, 제값 받고 이사를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사 적기가 과연 언제인가, 여러 추세나 전망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 나온 거하고 우리 도나 산림환경연구소의 입장에서 재판단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서 저는 우리 지역 논산으로 왔으면 좋겠지만 굳이 논산이 아니더라도 공주나 부여나 청양으로, 쓸모없는 땅도 사 주고, 500억 이상씩 투자해서 땅도 사 주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내고 거기다 이런저런 시설투자도 하고 매년 50억 이상씩 투자를 하면 그게 다 우리 충남경제 살리는 거지. 그런 측면을 봐야 돼요, 나무만 보지 말고. 나무든 환경연구소든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심사숙고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을 검토하는 용역을 한번 반영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년도라고 했는데 꼭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에도 좋고 내년도에도 좋고, 왜냐하면 용역을 주는 예산도 따야 되고, 그것이 용역으로 줄 가치가 있는지 심의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이라는 것이 준 사람의 의지나 기본구상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답변을 내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내부적인 검토나 준비가 있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된다 그런 측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에 취임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지금 계속 있는데 국장이 세 번이나 바뀌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하거나 이순신이 전쟁할 때 보면 장수가 전쟁을 하더라고. 우리 기라성 같은 과장님들이 계시고 경험도 많고 그렇지만, 결국은 국장님이 앞에서 지도자로서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탄력이 붙을만하면 바꿔버리니까 좀 허탈감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농민의 적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FTA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 작년에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준 한·중 FTA 농림수산 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충남연구원이 연평균 45억 8,000만 원의 피해가 있고 그중에 농업 분야는 연 8억 3,000만 원, 임업은 5억 5,000만 원, 수산업은 32억 원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연 45억 8,000만 원이다 이렇게 최종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농정국에서 줬는데 나는 이거 엉터리 용역이다, 이런 형편없는 놈들이 무슨 충남연구원이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중 FTA가 됨으로 해서 농산물 생산이 감소되는 것이 얼마냐 그것을 계산해 놓았더라고, 이놈들이. 그것은 진정한 대응책이 못돼요. 농가가 한·중 FTA해서 생산하던 것을 중단했다, 생산을 줄였다 이런 것만 하고,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가격보전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놈의 FTA 대응 연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한·베트남은 또 왜 안 했어? 한·뉴질랜드는 또 왜 안 했어? 이거 곱추 등허리에 지게 얹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에다 콩도 얹고 쌀도 얹고 보리도 얹어서 아주 곱사를 주저앉혀요. 그런데 그때마다 연구할 거예요, 7,000만 원∼8,000만 원씩 주고? 나는 과연 농정국이 제정신으로 이것을 줬는지, 그것을 받은 놈들은 제정신으로 했는지 안타깝다 이거예요. 7,000∼8,000만 원씩 들여서. 그러면 이번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하고 했으면 3개국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무역개방에 따라서 우리 충남농업이 어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을 제대로 면밀히 살펴서 대응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연간 5억 5,000만 원 쓰는 농정에서 연 피해가 8억 3,000만 원이라는데 뭘 그렇게 벌벌 기어요, 까짓 놈의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냈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전라남도 전남농협지역본부장은 연평균 피해를 2,069억이라고 집계를 했더라고. 우리는 45억, 전라남도는 모든 FTA를 같이 통합해서 피해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높다. 연 피해 8억 3,000만 원 놓고 대응책하려니 얼마나 웃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농정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용역을 주고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도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해야지, 하나마나한 용역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FTA 농림수산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매번 지적하듯이 이거 2년 내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기구는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은 총체적으로 FTA에 대해서 대응이 허술하다. 뿐만 아니라 소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정 국장님은 새로 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상이변이 우리 농촌의 큰 어려움이에요. 첫째는 FTA를 포함한 수입자유화, 두 번째는 기상이변, 작년에 가뭄이 있었잖아요. 가뭄이라는 것은 잠깐 잠깐씩 왔다 갈 수 있어요. 가을가뭄, 봄가뭄, 여름가뭄, 그런데 작년 가뭄은 그런 가뭄이 아니더라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는 장마 못지않게 평균적으로 이틀 걸러 하루씩 비가 왔어요, 고온다습하고. 농가에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기상이변도 농촌이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보면 우리 농정예산이 내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고서에는 1%가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골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 보조비인가, 장려금이 보건복지부로 전환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예산이 모자라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추경이나 국비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몫도 제대로 못 찾아먹으면서 3농혁신한다고 나팔 불고 다니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 지적하고, 보면 시·군별 순회 농정포럼을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순회를 언제쯤 시작 할 거예요?

축산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축산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할 것 같으면 충남도가 곤충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죠, 지금 추세가?

그래서 내가 전남이나 다른 데를 보니까 제법 앞서서 많은 국비를 얻어다가 예산사업을 하던데 우리도 이 분야를 살려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작년도에 축산조례가 제정됐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축산은 시대 환경의 흐름이나 FTA나 또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강렬하다 보니까 소규모 축산농가는 폐업을 권장하고 대규모 축산농가 위주로 해서 가는데 사실 농촌현장에 가 보면, 또는 축산산업의 구조상 보면 소규모 축산농가도 대규모 속에 있어야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우리 정책이 너무 일반적으로 폐업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님?

한우값 폭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축산지원 조례에서도 너무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같이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해 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축산농가도 소도 키우고 일부 닭이나 오리도 키우면서 농사도 같이 병행하는 것, 본래 우리 농촌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축산지원 조례를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예를 들면 TMR(완전혼합사료)이라는 조사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면 사료를 재배한다, 권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고 또 사료를 만든다고 해서 공장 만드는 데 국비 및 도비, 시·군비를 투자해 주고 또 사료를 제작한다고 해서, 그 공장을 돌린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걸 또 소한테, 염소한테, 말한테 먹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보조금은 어떻게 된 보조금이냐. 그래서 너무 정부가 또는 우리 도가 그런 데에서 예산의 균형성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TMR 같은 대규모의 조사료 공장을 위주로 한 조사료 생산 및 제조·배급, 이런 시스템에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농가 자체의 TMR, 소규모 농가에서 자기들 스스로 조사료를 만들어 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살려줘서 소규모 농가 스스로 생존능력을 높여 주는 축산지원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 돼지 포함해서 원산지가 가끔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잖아요. 원산지 표시는 특사경만 해요, 다른 데 어디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있어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또 한 가지, 국장님. 중부농축산물류센터라고 들어봤죠?

가뭄 극복에 고생 많으신 과장님.

가뭄 극복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가뭄 극복에 치중하다 보니까, 또 홍수나 이런 게 갑자기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배수장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일시에 많은 물이 집중해서 오면 그 물을 강이나 바다로 퍼 내야 되는데 그때 제진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진기가 소요 대비해서 얼마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진기 설치율이 얼마나 돼요, 소요 대비해서?

그다음에 이런 것도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농정예산이 적다 하는 측면하고 또 주변 변두리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작지만 꾸준히 연례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현실화돼야 될 텐데 너무 이런 것들이 막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태풍 루사가 오는 강원도에 그때 당시 내가 거기 있었는데 하루에 860〜870㎜의 비가 쏟아지니까 하천을 통해서 동해바다로 빠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에서 쏟아붓는 물이 더 많아요. 온통 사방천지가 다 물이야. 어떻게 태백산맥에서 동해바다가 물바다가 됐을까, 희한하죠? 짧은 거리인데, 동해바다까지. 그런데 하루에 870㎜라는 것을 양동이로 쏟아부으니까 그리 되더라고. 그러니까 갖은 큰 나무들을 딱 갖다가 걸어놓고 잔가지, 낙엽으로 갖다 가리면 교량 교판이나 교각이나 이런 거 다 밀어내더라고, 물살이. 큰물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한 400㎜ 이상만 오면 난리법석을 피울 거예요, 870㎜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꼭 해야 될 곳은 가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들이 편성 안 돼서 내가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구조가 낡은 거라든지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매년 장마 전에 점검하잖아요. 점검해서 정비하고 교체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농정국 과장님들 수고하셨는데 관수시설 내지는 점적관수시설 등을 통해서 가뭄극복을 한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30% 이상의 생산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도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일선 시·군에도 없고. 그걸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향후 가뭄 극복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밭작물 같은 경우는 물을 안 주면 가뭄에 성장을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