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 향상과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및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부위원장님, 김연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밝고 희망찬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정책이 한층 더 발전,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여성과 소수자 보호 등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둔 양성평등화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종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관식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임옥순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오지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유규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김기준 여성정책팀장과 허영 가족지원팀장은 1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홍보협력관실과 저출산고령화정책과로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세우는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종합계획 5년 동안 세우고 거기에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만들게 돼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것이냐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앙계획은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저희들 종합계획은 나름대로 중앙계획을 두지만 각 시·도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경제 파트가 강한 시·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가정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가족은 강하지만 경제 파트가 많이 약하다든지 문화 파트가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중앙의 기본계획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방사정에 맞게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왜 굳이 이중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9조에서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양성평등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18조를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아무리 심의, 결정, 조정을 하더라도 실·국이나 전체 부서에 퍼지려면 아무래도 실행부서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정정희 위원님.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지금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전환되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차후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과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 조정을 위해 이렇게 하고 기금 설치·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여기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이 하나 양성이 돼 있고 전부 여성자치대학, 여성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5년간 가지고 가신다는 이야기인지요? 여성대회,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해서 양성평등이라는 어휘에 맞지 않게 어떻게 해서 여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비용추계를 전부 했는지? 양성을 위한 것이라면 여성뿐만 아니고 여성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여성의 행동, 여성의 어떤 토론 이런 것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성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비용추계에서 어떻게 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말에 맞지 않게 전부 여성만 있는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을 어느 정도 하면서 신규로 할 부분들을 검토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집어넣었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거기에 맞게 향후에는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5년마다라고 했는데 향후 5년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은 꼭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만약에…….

5년마다, 5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지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아직은 그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할 부분들이라 향후에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성희롱이라든가 성폭행 등이 양성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에게만 이루어지던 부분인데 양성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에게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건 남성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남성에 대한 어떤 계도 내지는 남성에 대한 사업 이런 것도 저는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명칭에 맞게, 이름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남성에 대한, 양성에 대한, 양성에 걸맞은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혹시 정책관님, 기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목표라든가 생각하신 게 있어요?

기금이 한 39억 정도.

39억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 정도면 충남 양성평등 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양성평등, 하여튼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최대한 여성정책이나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런 방향을 최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정해진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 위원님.

위원회 설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주로 몇 분으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양성평등 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도정, 우리 실·국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러면 위원장은 그 중에서 어느 분이십니까?

행정부지사님이 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수정동의를 받아서.

제 의견을 첨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 앞에 “사전검토” 조항을 하나 더 넣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전검토 및 협의 이상으로 해주셔야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전검토”를 “및 협의”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수정할 부분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몇 조에 어떤 식으로. 내가 다 필해 놓으면 여기서 정리를 못해. 그러니까 정책관님하고 협의해서 과장들, 정리를 해서 수정은 어떤 부분을 수정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공휘 위원님.

정책관님!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이 양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문의를 하셨잖아요?

예.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했고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라고 했어요. 10조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고 했는데 도지사가 속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한 것을 행정부지사가 조정을 한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 원안 자체는 조정한다라고 올라왔지만 저희들의 조정의 의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국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 여성 관련이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때에 협의하거나 일부 조율할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표현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정책을,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양성평등위원회 정책 사항이 정책을 할 때 그러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조정을 해올 확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조에 있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면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해서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것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지금 올라온 18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은 8조와 중복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특히 2항은 그런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18조1항의 경우에는 사실은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도 없기 때문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각 호의 사항을 반복한다는 부분은 제9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만, 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 동의를 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많으면 잠시 정회했다가…….

업무보고 해 주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진정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요청할 것은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두 번째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 및 역사탐방 등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110억 3,600만 원에 190명이 해당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누구누구가 참석했으며 어디를 다녀왔나 세부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유관순상 심의위원회가 12월 14일 날 이루어졌지요? 그 위원회에서 된 회의록 전체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20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대책 강구 내용 중에요, 39개 프로그램 내용하고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위원장님!

정정희 위원님.

각종 여성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 위원들의 명단을 주십시오. 전체적인 위원회, 위원회별로 명단. 이상입니다.

자료와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갖고 왔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새로일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대개 보면 시·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 과장님이 해도 돼요, 국장님이 잘 모르면.

여성정책팀장 이순종입니다. 제가 정책팀장인데요,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을 보통 시·군에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직업훈련과정들은 새일센터 별로 자기들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짭니다. 짜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내용이 부족한지 또 프로그램이 보충할 게 있는지 그걸 다 도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여가부에 최종 제출을 합니다. 여가부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가부예요?

예.

그러면 대개 한 지역에 보통 한 가지에 1,000억에서 2,500억까지 가는데 그것은 거기에 맞게끔 그 사업을 합니까?

예, 교육프로그램별로 강사비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강사비까지예요?

예.

그러면 이게 보통 1년 합니까?

예, 거의 1년 기간인데요,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한 5개월이면 5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건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마다. 1개월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형식에 맞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2016년도 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고용센터나 또는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안 되는 건 저희들이 사업을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빼는 걸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형식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 보면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지역별로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순수하게 자격증 따는 거나 이런 것들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교육과정들은 시·군에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산서 다 올립니까?

예, 다 결산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올려요?

예.

들어가세요. 방과 후 아카데미를 각 시·군에서 하는데 선생님들이 자주 와서 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하려고 방 과 후 학교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거리가 멀면 여기를 못 와요. 왜냐하면 버스 타고 오든지 뭐를 타고 와야 하는데 버스비가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온다고.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그냥 실적 위주로만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어. 그것을 담당자님이 현지 파악을 제대로 하루 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정부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라고 예산은 주지만 거기에 대한 위탁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대개 보면 다 위탁하잖아요. 시·군에서도 위탁을 한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도 있고 선생님들도 짜서 오는데 학생들이, 제가 가보면 한두 명, 두세 명, 그래서 “야, 너희들 어디에서 오냐?” 주변 애들 외에는 안 와요, 주변 애들 아니면. 그래서 명목상 방과 후 아카데미를 끌고 가는, 정부에서 돈을 투자하면서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건데 명목상만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어떤 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체크를 해서 변화를 줄 수 있으면 한번 줘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과 후 학습의 어떤 실효성을 제고해라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하여간 그 부분을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이게 어려운 학생들이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와서 하면 좋은데 걔네들이 열등감이 있어서 안 와요. 가보면 사실 안 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이 이런 데를 사실 오는 건데 거리가 머니까 버스 타야지 그리고 늦게까지 못 있지, 대도시는 별것 아니지만 시골은 거기 집중적으로 주거지역이 밀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열악해요, 시·군 같은 경우는. 천안시나 온양시 같으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애들이 가까운 쪽에 갈 수 있지만 시·군은, 지금 부여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옛날 수련원 자리에 있는데 어떤 때 가보면 ‘저런 데에서 저게 공부가 될까?’ 그런 의문점도 있어. 그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하셔봐. 왜냐하면 가족정책관실은 거의 다 보면 시·군에 배정해 주는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담소가 많아요. 상담소가 많기 때문에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감시감독은, 우리가 도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해 주셔야 돼. 그냥 형식에, 결산서 갖고 오면 그냥 “1년 지나갔구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한번 해 준다든가, 노코멘트를 해서 거기 상담소라든가 무슨,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체크해서 다시 뭔가 변화를, 그 사람들도 그래야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하면 못 오겠구나, 그런 변화를 한 번씩 줘야지 지금 1년 가나 2년 가나 3년 가나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똑같아요. 별 위압감을 못 갖는 거야. 당연히 국비 나오니까 해야지 그 생각 외에는 의무감은 덜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책관님, 열의도 갖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냥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현장에 다 한 번씩 다녀보세요.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있으면 팀장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소년 문제라든가 다문화 문제라든가 같이 할 수 있게끔 정책관님이 그런 정책을 잘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 보고요, 개선할 점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도에서 누가, 만약에 정책관님이 나간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형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나가는 길에 들러봤다” 해서 체크를 해 보면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다 하면 벌써 그 사람들 다 준비하고 있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러봤다 해 가지고 한두 명 팀장들하고 같이 한 번씩 다녀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김석필 정책관님하고는 처음인 것 같네요. 아까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외교부에서 말레이시아 갔다 오셨다고 했나요?

외교부에 넘어가서 말레이시아 대사관 공관에 근무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나라 와 보니까 여기 계실 때하고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여성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가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두 가지가 있으면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거기 있을 때 여기 발령난 사항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저런 것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여성의 참여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슬람 종교를 믿고 하는데도 우리로 치면 고위층이나 그런 부분들이나 여성의 공무원의 참여율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은 조직들이 더 많아요. 되게 희한하긴 한데 왜 그런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여성의 참여비율이 우리 한국보다는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양성평등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게 우리보다 빨리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좋은 것 경험을 하고 오셨네. 그런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본 위원이 1년 6개월 넘었습니다만,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제도가 잘못돼서 양성평등이 안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까? 참여를 왜 안 할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사회가 발전되고, 예전에 저희들 오랜 시간 전까지 돌아가면 일단 사회제도가 유교라는 것도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약간 그런 관습적으로도 이루어졌고 사회제도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20세기 들어와서도 굉장히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면서 물질적으로는 많이 발전이 돼 갔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최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고 문화생활이나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어지면서, 또 소외받는 계층이나 그런 부분들이 산업화단계에서는 많이 격차가 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자체는 어느 한 개인만 잘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더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이나, 특히 양성으로 보면 여성의 그런 측면을 보완하고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결국은 다 공존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내에도 그게 다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강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처음에 여성정책관실에 오셔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생각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고 하는 생각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보면 아까도 제가 밖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아. 나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것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작년 것 올해 또 하고 거기다가 한두 가지 조금 이상하게 말만 바꿔가지고 또 이걸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할까, 뭔가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한 가지라도 끝맺음을 지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여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 50명, 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모니터링 제도는 올해 새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성별영항분석평가는 제가 알기로 2012년부터 우리 도도 조금씩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외부인들이나 민간 분들의 위원단을 구성해서 좀 더 정확하게 피드백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올해 새롭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자격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기준을 갖추어 놓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방침을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예.

구체적으로 그런 게 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런 걸 결국 만들면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지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앉아가지고 모니터링 해 오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하니까 편안하기는 할 테지만 이런 걸 결국 만들음으로 인해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정책관님, 1년 지나도 아마 이런 데 한 군데 한 번 씩이라도 못 가볼 거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가실까 못 가볼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갈 정도가 돼야 그래도 관리감독이 된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가 되더라도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관님, 모르겠습니다.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자리를 뜰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면 다른 것이 또 나와, 여기 사업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목이 뭔지 뭐가 뭔지도 잘 파악을 못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정말로 양성평등이면 양성평등에 맞게 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그냥 교육시키고 뭐하고 해서 몇 명 교육시키고 이런 것만 하지 그분들이 어디 들어가서 뭐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체킹이 안 돼. 또 들어간 사람이 별로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우리 충청남도에서 꼭 일을 해야 되겠다,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기업도 찾고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맞춤형으로, 여기 말은 참 좋아요. 맞춤형으로. 맞춤형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맞춤형을 만들어주면서까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되니까 올해부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도 할 테지만 많은 것들을,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하는 것보다 뭔가 한 가지가 “아, 이거 참 이렇게 하더니 잘 됐구나” 하는 것만 있을 수 있게 그것만 좀 칭찬을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정책관님 어차피 다시 오셨으니까. 그거 저하고 약속 한번 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을 주신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여성정책이나 소수자 보호,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올해 왔으니까 새로 신규정책 하나 만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하더라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내가 정책관으로 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박수쳐 드리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수행 하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것만 해 주신다면 여기 질의할 것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만하고, 그것만 약속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정책관님!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사실은 뚜렷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성의 정책이나 의식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성 없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쳐 가시면 여성정책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여기 보면 지난번에 윤영우 정책관님이 사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사업비 많이, 어떤 것은 600% 인상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소규모의 사업비를 그만큼 600%까지 끌어올린 사업비가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시고 사업비는 많이 확보를 하셨지만 충청남도에 애도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윤영우 정책관님이 안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셨어도 이 이야기는 할 것입니다. 주민들,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아주 정말 뭐라고 그럴까, “안 좋은 여성정책관의 정책을 펼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앞에 놓고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볼 적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셨는데 보면 현실적으로 인근지역 홍성에서 아동폭행 사례가 발생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물론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는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의 업무지. 그렇게 필요한 데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비를 많이 증액을 했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 및 역사탐방 지원 내역을 볼 적에 이 부분은 국비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만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에서 하는지 여행사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2억 얼마를 갖다가 해외탐방 내지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군 지역 추천, 공개모집, 공개모집, 교육지원청 추천 해가지고 지금 현재 2억 1,850만 원으로 해서 도비, 자담 조금 있습니다. 자담은 해외 가는 것만 있고 호국순례는 없습니다. 자담이 좀 있고 서울시하고 국내는 자담이 없고 국외 역사탐방은 자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인원 278명입니다. 인당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효율적이 아닌 사업을 해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유관순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아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청소년들이 바르게 건전하게 국내에서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1세기는 국제화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하고 중앙정부나 우리보다 발전된 도시형 지자체하고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해외로도 사실은 1년에 수천 만 명씩 해외관광도 갔다 오시고, 이제는 우리 국내에만 모든 시각이 박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지구촌 시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년이 건전하게 크면서도 세계적으로 21세기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현장에 가서도 목도하고 그쪽 청소년들하고 교류도 하고 해서 아예 성인이 되어서 가는 것보다도 어렸을 때 다녀오는 게 머리에 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좋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아, 더 증액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액이 아니라요, 이 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물론 이 장소만 꼭 유지하라는 것보다도 이 장소도 변화를 시켜서 다양하게 세계 각지의 안 가본 데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호주 같은 데는 12명이 갔습니다. 호주 같은 데 물론 선진문물을 본다 해서 이렇게 갔는데 12명이 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어떤 명분을 붙여서, 조실부모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갈 겁니다. 과연 금액 대비 명수 해서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관순상 위원회 질의 들어갑니다. 어느 과장님이시죠? 이순종 과장님이십니까? 김기준 과장님에서 이렇게 바뀌셨죠? (○집행부석에서 팀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이화여고교장, 이화여고동창회장, 이화여대총장, 이화여고, 하여튼 몇 안 되는 위원회에서 이화여고의 동창회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새로 온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화여고에서 위원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다고, 구성 빈도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따로 별도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유관순 열사께서 어느 정도 커서 이화여고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1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관여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팀장님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나오시지는 않아도.

나와서…….

유관순 열사께서 공주의 영명중학교 다녔다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셨나요?

저도 이 업무를 1월 21일자로 맡아서 깊게는 모르는데 제가 옆의 계에 있을 때 그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우리 충청남도의 딸입니다. 충청남도의 딸이고 독립운동 행위를 한 데가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나고 자라고 잠시 이화여고를 다녔다 해서, 그러면 이화여고에서 자기네 학교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것은 이화여고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굳이 이화여고에 가서, 시상식 장소를 이화여고로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해서.

제가 지난번에 회의록을 보면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해야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거기를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 밴드부가 와서 음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하면서 그 모든 부대행사비를 이화여고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비 2,000만 원에다가, 지난번에 선진당 저거였던 박선영 씨가 탔죠. 거기에다가 전국적으로 횃불상 150만 원씩 해서 하는 거 전부 시상금은 삼사천만 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대비용이 이화여고 쪽에 공연단이니 뭐니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알아 보셨을 거예요, 규모를 들여다봤을 적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보훈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적인 규모의 호국인사로 해야 된다하면 국가보훈처에서 해야죠. 그렇죠? 이화여고 학생이기 때문에, 이화여고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화여고에서 그런 것은 무료로 기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음악을 하고 학생들에게 유관순 열사의 저걸 보이기 위해서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해야지요. 그게 맞죠?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보면 교육부장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적고 많고 간에 8,000만 원의 혈세를 싸들고 가서 이화여고에서 시상식만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걸 왜 이화여고에서 하려고 합니까? 충청남도에서 해도 충남국악관현악단도 있고 관현악단도 있고 모두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없습니다. 이화여고에 싸들고 가서 시상식만 하는 겁니다. 이화여고 총동창회, 동창회회장, 부회장들이 그것을 꾸려갑니다. 충청남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그걸 할 인물이 없습니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를 비하해도 이렇게 비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먼젓에 윤영우 정책관님의 생각이셨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려면 이 사업자체를 폐지해야죠. 그렇죠? 아니,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인사를 기리고 그 이름으로서 상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돈만 건네줘서 이화여고에서 하게 합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유관순상을 제정할 당시는 그때만 해도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그냥 동아일보하고 이화여고하고 앉아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아,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상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14회가 됐습니다. 14회를 거듭하면서도 발전을 못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유관순상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사를 우리 지역에서 해서 충청남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라는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애국애족 정신을 기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쪽에 가서 하니까, 동아일보에 이만하게 광고 낸 게 얼마냐고 하니까, 불과 5㎝ 정도의 그것만 내고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면 각 지역신문이나 어디에서 크게 대두를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인사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신사임당상이 강원도 강릉에서 시상을 해서 그분이 전국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나는 전국적인 인물은 내 지역에서, 말하자면 내가 우리 집에서 귀여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 나도 충청남도에 나와서 하는 거지 내가 우리 집 놔두고 도에 나와서 이쪽에 와서 산다고 충남도의 인물이 됩니까? 전국적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왜 충청남도의 인사가 전국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까? 용산시에서도 보면 유관순상 동상을 건립하고 행사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신라호텔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장춘공원 거기에도 유관순상 태극기 흔드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는데, 그러면 이화여고에서는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죠? 어떠한 것을 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준 팀장님이셨는데 김기준 팀장님이나 윤영우 정책관님은 지사님에게 큰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뒤집어 놨기 때문에 도민들의 정서상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지사님을 넣는다는 것은 지사님께도 큰 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 충청남도 인물 맞죠? 그렇다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행사를 한다고 충남의 인물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산에서 “성웅 이순신축제”를 한다고 충청남도의 인물입니까? 전국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라 하면 우리가 LA에 소녀상을 세운 것이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소녀상을 세웠겠습니까? 여성인권 침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돌아가실 적에 보면 사실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그 부분을 샅샅이 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야 될 것을 매년 답습하듯이 이화여고에 가서 시상금만 내려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서도 제외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통찰력과 심도 있는 질의를 주셔서 제가 이어서 유관순상 시상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유관순 열사는 방금 전에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공주에서 영명고등학교를 1학년 동안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최초 학교의 입학은 공주 영명고등학교다. 이렇게 조그맣게 학교 내에 흉상을 건립해서 기념을 매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새로이 유관순상 심의위원으로 영명고등학교 교장선생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우리나라의 순국열사가 계신데 이것을 굳이 서울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영명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거기에서부터, 3·1운동에 대한 태동이 되었던 곳이 바로 공주의 영명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리는 목적으로 해서는 공주나 천안에서 해도 된다, 요즘 쉽게 하는 격년제 개최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명고등학교에서도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동창회를 시작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볼 때는 여성정책관실의 소관 업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순국하고 나라의 정말로 훌륭한 업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훈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과 같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공주에 영명학교 앵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동상을 하나 건립해서 정말로 이 분이 영명학교 출신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검토는 안 해 봤죠?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또 조병옥 박사가 유명한 훌륭한 정치가였는데 그분은 정치 쪽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유관순 열사는 우리나라에 정말로 훌륭한 애국애족 정신을 갖고서 운동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한번 적극 동상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사실 정정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약 8,000만 원을 들여서 유관순상하고 횃불상을 현재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이것이 과연 유관순 열사를 알리는 계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의위원 명단 좀 하나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전낙운 위원님도 들어가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한번 명단을 주셔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가 해서, 저는 동상 건립에 대한 주관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저는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정책관님, 공관에 나가 계셨을 때 자제분들도 같이 나갔다오셨죠?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자제분들의 마인드라든가 생각이 국내에 있던 아이들하고 다른 점이 있던가요?

아직 특별하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바로 들어왔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학교도 겨울방학이라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여기 학교를 적응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비교할 기준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청소년해외선진문화탐방은 저기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에딘버러공작이 만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목표를 달성해서 동장·은장·금장 해가지고 그것을 성취한 아이들이 자부담하고 이것으로 갔다 오는 건데 본 위원은 생각이 이거 기껏해야 예산이 2억 1,000이에요. 우리 충남도 6조 넘어가는 예산 중에서 소비성향이 짙은 복지비가 1조 2,000억, 34%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청소년들은, 저는 이것도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 나갔다온 친구들 같이 갔다 온 이후로, 작년 10월달에 갔다 왔는데 두 달 동안 충남청소년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청소년들의 활동을 직접 와서 보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자주 위원님들 모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는 사고의 크기는 나중에 어떻게 크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고 또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억 1,000 이거 예산 별것 아니에요, 따지면. 이거 10배, 20배는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갔다 와야지 우리 충남을 위해서 일하고, 충남의 저출산 고령화하고 연결된 거고, 충남의 존립 자체, 소비 절벽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되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고 그거는 저는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이것뿐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들이 생각을 예전에 많이 쓰던 거, 호연지기 같은 거 키울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새로일하기센터를 봤는데 작년에는 53개였어요, 정책관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올해는 43개로 되어 있던데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내용면으로 보면 이게 최종사업이 2월 중순에 여성가족부에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팀장님 나오셔서.

여성정책팀장 이순종입니다. 거기 43개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39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5개는 떨어져야 됩니다.

43개 중에서 39개?

4개가 떨어집니다.

4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내용도 좀 수정을 저희들이 더 했고요.

내용을 센터별로 보면 2015년도에는 급식조리원 양성인데 2016년도에는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아요. 급식조리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명칭만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측면에서도 살펴봤고요, 시간이나 강사측면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명을 정할 때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격증 티가 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실상 이것은 취업이 목표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훈련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둔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뉘앙스를 풍긴다고 해서 왜 나쁜 거죠? 전문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잘 되면.

그런데 자격증반은 별도로 고용센터에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하잖아요?

예, 중복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자격을 가르치면서 취업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자격증과정은 단순하게 자격증 취득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격증뿐만 아니라 취업과 사후관리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후관리까지라면 이분들 여기 보면 인턴제라든가 취업이 됐을 때 사후관리까지 하고 만약에 취업을 하다가 단기간에 끝났을 경우 재교육을 하나요?

예, 합니다. 1년에 한해서는 합니다.

1년에 한해서?

예. 사후관리 1년 하고요.

사후관리 1년?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제목을 한번, 실제 제목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제목 자체는 조금씩 변경하는 것 같아요. 참가인원하고 사업비를 나눴는데 실적 위주로 해서 어떤 과정을 해 보니까 좋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2016년도에 아산은 안 해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산이 지금 선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구는 한 30만이 되는데 실적이 너무 약해서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선문대학교가 너무 외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반납 받고 다른 곳을 지정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아산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아산은 보류시켰다?

예.

다른 센터는 그럼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농촌형이 저희들이 부여하고 홍성이 있는데 그 두 군데는 아무래도 농촌형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못하지만 특성에 맞게 과정 수를 최대한 줄여서 그쪽에 올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는 파트에 올인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과정 수를 줄일 겁니다, 부여하고 홍성은.

부여하고 홍성은 2개씩인데 하나씩 더 줄여요?

아니요, 그 상태인데 원래는 좀 더 많이 냈었거든요. 특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또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여가부에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기술 파트나 그쪽은 별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유관순상위원회.

정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 소수자 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소수자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계십니까? 말씀하기가 좀 뭐해서 그러십니까? 소수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 소수자 하면 늘상적으로 성소수자입니다. 저출산하고는 이게 배치되는 문제이지요, 성소수자. 아시고 계시지요, 소수자에 대한 것? 정책을 제언했으니까 지사님께서 핵심과제로 관리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모니터를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찍었습니다, 본회의 하는 날. (핸드폰을 보며) 여기 있는데 지사님 핵심사업으로 관리한다고 이랬습니다, 여성과 소수자, 지사님 핵심과제로. 사실 저출산은 지금 우리가 부부가 1.2명의, 출산율이 그렇지요? 남녀가 같이 부부가 공동육아를 할 적에, 공동가정살림이라든지 공동육아를 할 때 1.4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로 1.6을 가려면, 혼외자를 국가에서 키워주면 1.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여성, 소수자를 도지사 핵심과제로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쉼터, 그런 효과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패러다임을 다시 갖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 및 역사탐방 지원 이것 어디에서 실시하지요? 어느 어느 곳에서 합니까?

청소년 역사탐방이요?

예. 시·군에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청소년진흥원입니다.)

청소년진흥원에서 주관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진흥원에서 합니까?

전부 청소년진흥원에서 주관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다고 보면 이공휘 위원님 말씀대로 글로벌 인재, 글로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것은 시·군으로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시·군에서 뽑아서 해요.

시·군에서 뽑아서?

시·군에서 한 명씩 뽑아요.

추천은 시·군에서.

추천해서?

예.

그러면 아예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해서 하나를 만드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충남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새해 위원님 모두 희망차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원 간부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 연구팀장이 거의 지금 산달에 임박해 있어서 오늘 제가 임의적으로 출석을 만류해서 연구팀장이 빠져있는 상태라고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주 정책연구실장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태희원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임우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침없이 달려와서 멍하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아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하실 말씀만 있으시면 해주시고 제가, 전국 평균 69.9%고 충남이 68.1%인데 여건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원인이? 또 예산부족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평가하는 지표가 교육, 보건, 의사결정의 참여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충청남도가, 보건 분야는 거의 전국이 대동소이하게 전국적으로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가 하위권을 못 벗어나는 이유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참여율이 아주 기형적으로 낮습니다. 그것은 정당 분야 또는 행정 분야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배치 현황에 문제가 있는 거구먼, 결국에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 자체에 대한 배점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나는 또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먼.

예산이 투자되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다음 11대 때는 여성의원님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들어오면 점수가 팍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 행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공존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행정부도 국장들이 여성분이 서너 분 계시고 하면 가점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 연 위원님.

아마 현장에서, 인성학습원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빠뜨려진 것 같은데요.

이공휘 위원님. 제일 바쁘다는 사람이 질의는 제일 많네.

한 마디만 할게요. 정책과제 상반기 40% 완료목표 올해는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데 위탁사업 보조금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 원인은 뭡니까?

위탁사업은 저희가 위수탁을 받은 기관이, 2015년도 원래의 예산에 육아정보센터가 저희들에서 빠져 나갔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이미 예산서를 작성할 때 있었기 때문에 한 3억 몇 천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사회서비스지원단까지, 그래서 2개의 기관이 빠져 있어서 위수탁 기관이 한 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6억 7,000이나 돼요?

육아정보센터와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위수탁 사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본예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개별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위수탁을 받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탁사업 해도, 위탁사업 예산이 딱 서도 그거 다 지출하는 것은 있지만 일을 덜 한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저희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상관없이.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장님이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빨리, 빨리, 빨리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계룡 가서 빨리 유권자들 만나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하셨고 우리 유찬종 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본연의 사업이 아닌 것을 맡아가지고 괜히 외형만 늘려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안 듣게 생겨서, 뭐 한 가지 또 있어요?

지금 인성학습원은 저희들이 아직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은 뗄 겁니까?

실은 그것이 거의 종신이다시피 위수탁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기한이 없이. 그런데 올해에 일반 위수탁계약서에 준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기를 저희들이 복지보건국에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3년으로 일단 위수탁계약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입니까?

예.

하여튼 잘하셨고 빨리 빨리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셨으면 좋겠고, 여성정책개발원 참 좋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김종필 위원님이나 우리들이 얘기를 했지만 양성평등 이거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얼마나 많이 개발을 해서 빨리 해 내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얘기가, 물론 우리 국가에서 얘기가 되겠지요. 이것을 없애서, 이제는 여성뿐이 아니라 남성의 일자리가 없을 정도의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연구를 더 하셔서 양성평등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맞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가셔서 빨리 뭐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은 굉장히 느리네요, 그래도.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예산 규모가 전년 비교해서 국비 매칭비율이 퍼센티지가 적어요. ’15년에는 30.1%인데 여기는 22.6%, 지금까지 보고하고 이런 걸 보면 매칭비율이 도비가 줄어드는 건 봤어도 늘어나는 건 진흥원에서 처음 봤거든요. 잠깐 얘기 좀 해줘 봐요.

설명을 드리면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대부분의 예산이, 95% 이상이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율을 정해 주거든요. 저희는 도비의 비율을 줄이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국가는 국비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 매칭해서 주는 거지 저희가 어떤 정책적 연관이 있거나 예산을 미반영해서 이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진흥원의 것만 도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다 매칭사업을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하는데 늘어나는 데를 별로 내가 못 봤거든.

작년…….

아니, 됐고, 여기서 돈 뭐한 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타는 뭐예요?

적립금, 타 기관 사업, 수익자사업 반납금,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기타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이 돈이 기타사업이다?

예, 해외교류사업도 기타사업에 들어가는 게 있고 저희 자체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한 가지, 너무 빨리 해 가지고, 10분 지났네요. 지금까지 거기 몇 년 되셨지요?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예.

1년 6개월 동안 청소년진흥원을 맡아서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일을 맡으면서 가장 애로사항은요, 충남청소년진흥원이 도청이라든지 관계기관과의 소통이 부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흥원 설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년, 7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고 임금이 동결되고 사업비를 도에서 받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움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람을 상대하는 기관인데도 움츠려있고 상처받은 고슴도치처럼 우리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본청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부분들을 자신감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는 가장, 업무는 저희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직원들이 갖는 근로의욕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1〜2년 정도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제 그것이 좀 풀어져서 괜찮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항상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까 앉아서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혹시 예산을 여기에다가 더 넣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 하나에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걸로 보면 엄청 어려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하더라도 그런 것 많이 나열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것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감이지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1388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런 전화번호를 지금 청소년들이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50% 이상이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학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저희가 스티커를 전체 다 붙였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인가 보니까 거기도 번호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도에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119 하면 재난, 불, 112 하면 범죄 이런 것처럼 누구든지, 꼭 위기 청소년들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 충남만 1388 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의하든 뭘 해서, 청소년진흥원장들끼리 모인다든가 뭐하면 건의를 해서 빨리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시작을 하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노인양반들도 119 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부터 청소년들, 젊은 층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각인을 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고 잘 봤는데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지금 현황을 보면 현황 보고의 일의 범위만 넓히고 있는 것 아니냐, 실적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지금 직원 분이 보고한 것 보면 이 일을 다 해 나갈 수 있는지 걱정될 정도로 일이 많다, 그런 부분이 걱정돼요. 실적 위주로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해서 다, 그런데 아까 김원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보면 1년 단위에 몇 번, 열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그냥 실적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한 가지를 해도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꾸준히 해서 뭔가 청소년 활동연구, 성문화센터 그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같은 시간에 복합해서 같이 연결성을 가져야 하는데 한 가지만 딱 떨어뜨려놓고 1년에 한 1회, 2회 이렇게 실적 위주로만,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책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한 달을 더 해 달라고 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산해 놓으니까, 여기 지금 이 사업을 보면요, 수백 개예요. 여기서 인원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 놓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거의 보면 1년 연중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회, 2회, 3회가 최고 많아요. 그런 사업을 해서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신경 써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청소년들이 진짜 청소년진흥원을 이용해서 사회활동하는데, 학생 활동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지 무슨 교육하고 세미나 해서 뭐 방문해가지고 애들이 금방 인성이 되고 청소년이 발달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청소년진흥원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충남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선도적 역할을 앞서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인데 실적 위주로 해서는 안 맞는다, 청소년진흥원이. 직원 분들 몇 분 계시지도 않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1년에 하나를 구상하는데도 몇 시간씩 시간을 짜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할래도 다 같잖아요. 그런데 보면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 쪼개 놨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원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원장님한테 감정이 있어. 왜? 꼭 예산 문제를 다룰 때 그때 오면 좀 야비하게 해. 그렇게 가져 가.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원이 깎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야비해. 그러면, 여기 모르겠어요. 본인 생각이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예산계 가서 하고 가까운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지만 우리 산하기관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가져가는 데 없어요. 이건 진짜 누가 보면 우습지. 그렇게 야비하게 하지 말고 진실되게 설득을 시켜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효과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가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데 간 의원님들도 지켜봐라, 그렇게 얘기 다 전달해서 갈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원장님이 나름대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좋아요. 우리도 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건상 우리가 예산 조금 깎을 때에는 열심히 해 봐라,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지 누구 개인을 찍어서 누구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라도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빠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수 진흥원장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데 가신다든가 하면 다른 원장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게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평생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모든 게 다 바뀌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있는 거니까, 저희들도 평생 의원 하는 것 아니에요. 있을 때 같이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지내야지, 저는 사실 그런 게 무진장 유감이었어요. 그런 걸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저 사업하는 것 저희가 예산 줬기 때문에 잘 하기를 바라요. 잘 하기 바라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걸 쪼개가지고 이걸 만들지 말고 하나라도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 좀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진흥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진흥원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