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천지하보도 벽면 광고판 설치, 가로등, 보안등 효율적 관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선4기 공약사항 도로개설 조기완공,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계획, 하수도 빗물받이 정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덕흥 행복레저파크 조성 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7쪽, 도로소파 보수가 있는데 요즈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패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패인 곳이 몇 군데인지 조사가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10쪽, 하수관거의 원활한 배수 소통으로 침수예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 청소를 언제 합니까?

2년에 1번씩 실시하고 우기 이전인 1월부터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청소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굉장히 큰데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CCTV로 촬영하고 시공은 기계준설이 안 될 경우 제트클린이라는 공법을 이용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준설장비 3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수도 청소하실 때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도로 소파보수는 겨울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하니까 아스팔트 포장도로라고 해도 균열 부분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파손 부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소파가 많이 나타나는데 1월 20일까지 조사한 것이 총 16개 노선에 소요사업비는 3억 7,114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백마교 주변, 상록회관 육교, 농성지하 차도역, 중앙병원 주변, 치평중학교 주변 등 5개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관리부서인 시 건설관리본부로 이첩을 하고 보완요구도 했습니다. 나머지 쌍촌동 504-16번지 지선부터 화정동 현대 아파트 입구 외 1곳은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확보된 사업비는 9,000만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봄까지 정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7쪽, 칠성부락에서 광암교 건너가는 다리는 개통했습니까?

3ｍ 옹벽을 설치하지 못해서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어제 거푸집 제거 작업하고 오늘부터 복토작업을 합니다. 그 3ｍ구간에 가로등 1주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안 되니까 기 설치된 가로등도 점등을 못하고 있고 그 자리에 신호등 컨트롤 박스도 설치해야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통행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호등 컨트롤 박스나 신호등 설치는 주공에서 하고 가로등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되면 광주 시민들이 많이 기뻐하고 서구를 지날 때마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주공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소송이 있는데 저희는 기공승낙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하고 주공과의 다툼은 이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분야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통한다니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2005년 5월 9일자 건축법을 보면 체납자 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강제성이 있는 법으로 다시 개정이 됐습니까?

예, 2006년 1월 3일자로 되었습니다.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1월 3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1월 23일 심의통과가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29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처분에 관한 규정이 삭제가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없고 업무연락으로 다른 광역시를 통해 문서를 입수했었습니다. 타 구나 타 광역시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법은 삭제되었어도 업무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다가 2006년 12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공식적인 공문이 처음 왔고 2007년 1월 3일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체납자 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체납하면 압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는데 재산세 체납처분에 준해서 지금은 강제로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억 여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이미 법 개정과 관계없이 했었고, 이 법이 삭제되었다가 신설된 6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문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5쪽, 세동 소하천에서 영산강으로 나가는 하천 있는 곳에 배수문이 있던데 저희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뚝방길이 있고 만나는 그곳에 수문이 있던데 그것도 관리하십니까?

예.

그게 어디 것이고 누가 관리하는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하니까 관리사 문이 잠겨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인지 어디 소속인지 그런 것도 해놓았으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서창동에 농지 경작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게끔 열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시판에 수문 명칭 같은 것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5쪽,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자연친화적인 식생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생공법이 무엇입니까?

식물이 살 수 있는 공법을 말하고 과거에는 콘크리트 시설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를 축소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식생공법을 적용했던 지역이 있습니까?

광주천의 일부 구간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법을 할 때는 비교견학하고 하시겠죠?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블록으로 했는데 요즈음에는 자연석을 쌓아서 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견학을 가시면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한 후 청소위생과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 곤란하고 또한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처리방법을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로 처리 시의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8조의 2 제1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두 번째 안 제8조의 2 제2항에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시한 조례 표준안을 덧붙임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과 별표 8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5톤을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에 5톤만 처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말하는 5톤은 총량입니다. 공사 시작해서 완료될 때까지 5톤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는 저희에게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내주는데 5톤 미만의 경우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담아서 버리지 못하는 폐콘크리트나 그런 부분은 건설폐기물 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보관 장소 지정이나 폐기물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