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도서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뇨처리 관계에서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외연도라든가 해수욕장이 있는 그런 도서 같은 경우는 한 철 장사라고 해서 그 섬에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 성수기 때 들어와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손님을 받으니까 손님들에 대한,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분뇨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보면 노상 방뇨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볼썽사나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지역에 온 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히 관련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맹부영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늦게 줘도 괜찮아요,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하고요. 10쪽에 3번 ‘자연과 조화되는 건강한 연안공간 조성’에서 연안정비사업 6개 시·군 34지구 총 1,503억 원 투자계획, 그다음에 2015년까지 18개 지구 497억 원 투자, 그다음 2016년도 6개 시·군 8지구 68억 원 투자 이 세부내역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서천군 서면 신합리 서울시연수원 앞에 보면 띠섬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재 바지락, 새꼬막을 양식하는데 괜찮더라고요. 현지인들도 상당히 소득창출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 앞에, 이게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쏙이, 쏙 아시죠? 파 재껴가지고 저기 하는 거요. 그 쏙이 한번 저기를 하면 거기에 바지락이라든지 새꼬막이 들어가면 그 채취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쏙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그 장비는 보령 주포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것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장환경개선, 수산자원 증강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밑에 보면 ‘대량양식 체계 구축 및 수산자원 안정적 관리’ 거기에 부합되는 얘기 같아요. 또 하나가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띠섬목 앞에 자연산 해삼들이 많답니다. 자연산 해삼이 그렇게 많이 서식한다는 얘기는 그곳은 해삼 양식에도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계제에 그쪽을 어장 허가라고 할까요? 이걸 좀 해서 해삼 양식도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고가품이니까. 종묘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쪽, 제가 9대 때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으면서 수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서천, 장항 이쪽 일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FPC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충남 서천에 유치해서 그쪽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 공모사업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자기가 부담할 토지 매입비라든가 자부담을 다 확보해 놓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역 의정활동하면서 만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던데, 그 관계가 2016년도에 해수부에서는 공모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라고 하면 이런 희망자들을 향해서, 지금 보면 FPC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서천군에 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이 개관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약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생선을 들고 갈 수는 없지만 포장된 박대라든가, 약간 반건조를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지금 ‘3농 혁신’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좋겠다. 우럭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 우럭을 약간 반건조시켜가지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한 좋은 예로 지금 수산물은 바닷가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서천군에 지석리라는 곳은 산촌입니다. 산촌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아이템이 뭐냐 하면 박대를 말리겠답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에서 한 것을 산지거점 유통센터에 집합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하나의 판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꼭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외지에서 서천을 찾은 분들한테 서천의 특산물을 팔아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관련해서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서천 유부도 있죠? 유부도에 보면 희귀종 철새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현지에 사는 어민들은 철새를 가지고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겨울철 같으면 김 양식을 한다든가 어패류를 맨손으로 채취한다든가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외지인들 국가정책 시행하면서 현지인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예로 새 보호한다고, 새가 와서 김 다 뜯어먹었는데 그 누구도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올해 약간 피해가 컸던 그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금을 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세계적으로도 필요하죠. 세계습지의 날 행사 개최 워크숍, 심포지엄, 습지에코투어, 사진공모전 이런 부분에서 보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기획할 때 현지 어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이라는 게 곧 경제적인 거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서 상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좀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의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또 현지인들 이야기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정책을 수립할 때, 기획할 때 그런 것이 잘 골고루 반영이 된 계획이 입안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32쪽 한번 보시죠. ‘기후변화에 대비한 양식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예측불허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은 태풍, 그래서 양식장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양식 어종이 다 유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TV뉴스 보니까 한파로 인해서 숭어 양식장이 전부 다 떼죽음한 걸 또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연조건에만 의존하는 양식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 부분에서는 ‘식물공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빌딩형 농장’ 이런 말도 쓰거든요. 종묘생산이나 이런 정도는 지금 수산연구소에 보면 수조가 크잖아요. 굳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식물공장에서 적용하는 기술을 종묘 생산에도 적용을 해봄직하다. 저는 그렇게 용어를 쓰고 싶어요. ‘빌딩형 양식장’ 그걸 적용할 곳은 어디냐?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온배수를 양식장까지 가져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근거리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잡아 돌리면 1층, 2층,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식물에 비교한다고 하면 한 장소 100평에서 농사를 지으면 100평으로 끝나지만 거기에서 4층, 심지어 8층까지 다층재배를 하게 되면 단위공간에서 4배, 8배의 농사를 짓는 효과가 있거든요. 양식도 내내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공격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되었던 게 여름철에는 냉방비, 겨울철에는 난방비. 농업 부분에서도 재배기술은 농학박사나 이런 양반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양액이라든가. 그런데 실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 엔지니어들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광등이라든가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한 것들,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었어요. 우리 충남에서는 당진에서 그걸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당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양식장에도 도입해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도 보면 아산을 비롯해서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바다와 연접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좀 더 단위면적에서 양식을 통한 고소득 창출, 그다음에 종묘 생산을 통해서 또 바다에 종묘를 방류하고 이렇게 해서 어족자원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트고 해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범주만 늘 저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조속히 연구 결원된 인원들을 빨리 충원해서 기왕이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자꾸 주변상황은 변하는데 과거의 틀 속에 계속 머무르면 발전이 없잖아요. 요즘은 스마트양식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쪽에도 그런 어떤 기술을 보유한 연구원들을 충원해서 기존의 것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수산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혹시, 저는 식물농장 관계는 아는데 이쪽 수산물 양식하는 데 이런 것 적용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안유류사고, 삼성에서 출연한 돈 있잖아요. 그 돈이 어민들 개개인한테는 가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수의 어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에다가 그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입해서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 생각을 제안한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 반영해서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