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한 신동헌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환경녹지국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의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녹지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일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장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을 마치고 환경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최경일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장에서 물관리정책과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돈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상용 전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을 위하여 총무과로 전보되었습니다. 김영명 전 환경관리과장은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외교부 전출 근무를 가기 위하여 지금 현재는 총무과로 전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1지역구 김용필 위원입니다. 신동헌 국장님, 새로운 지휘관으로서 등극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 속담에 보면 “첫끗발이 개끗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초심, 굳센 의지 변치 마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의 열정이 끝까지, 첫끗발이 끝끗발까지 멋진 월계관으로써 환경녹지국 역사에 힘찬 동력의 산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임 국장님은 패기가 없으셨는데 힘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21쪽에 예산 궐곡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 대응 관련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새해 업무보고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궐곡리 폐기물 문제는 현재도 대술면 지역을 보면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여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앞장서 가는 환경녹지국으로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탄공장이 궐곡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사업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궐곡리 산 정상에 보면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여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채석장은 비단 예산군만이 아니고 홍성군에도 있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내로도 지역민원이 접수된 것도 있습니다. 갈산면 지역의 채석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현장을 직접, 제가 초심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다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얼마나 여러 가지 먼지 또 공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며 또 운반을 하는 덤프트럭의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등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채석장이 만들어지기 전의 위성사진 그리고 현재의 위성사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분석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칡덩굴과 다른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설켜서 풀어질 수 없는 말이 갈등이라는 뜻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는, 지자체에서는 풀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 충남도에서는 그거와 같은 갈등을 풀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고 또 일부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술면에 있어서 이런 종합적인 갈등의 문제를 충남도 안에 설치된 조례를 통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일에 적극성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굳센 의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충남의 환경 분야에 계속 몸담았던 입장에서 더욱더 발전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술면 궐곡리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또 연탄공장과 관련된, 채석장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부지런히 현장을 다녀 보겠습니다. 이 사업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저 역시 듣고 접하고 한 지는 수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가서 여러 가지 현황도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챙겨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갈등 해결을 위한 그런 해당조례,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도청 내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과도 협약해 나가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황새 서식지 문제에 관한 보고도 주셨습니다. 일제 총독부 시절에 황새가 서식하여 있는 천혜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비석이 대술면 궐곡리에 있습니다. 표지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공간에 현재 삵도 살고 있고 또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특정산업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해괴한 발상들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도야 무시해도 되겠지, 또 도심지 내에서 이러한 아주 오염된 것을 처리하면 많은 민원이 생기겠지’라고 하면서 깨끗한 물과 맑고 깊은 산속 이런 지역에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 서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광시 지역뿐만 아니라 궐곡리 지역의 황새 비석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쪽에 소외지역 없는 물 복지 실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외지역 가운데 면 단위 소규모 아파트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규모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서로 관리적인 부분 또 예산이 투입돼서 효과적인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면 단위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는 자동화시스템 또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식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비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충남도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이 어린이들,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어르신들, 읍 단위가 아닌 면 단위 소외계층 지역의 작은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지역을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취임 축하하고 환경녹지국이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복만이 형이 어디 가셨네? 보고서 6쪽에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추진한다고 하셨죠?

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과거에는 기본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수준에서의 용역을 줬다면 이번에는 기본계획을 환경변화에 따라서 재수립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립공원이 지역주민에게 기여하고 상생하는 방안이 뭔가 같이 찾는 그런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용역은 주는 사람이 어떤 시각에서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도나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충남만들기는 수없이 많을 거예요, 방안이. 그렇지만 농어촌이 대부분 충남의 토양을 점유하잖아요. 도시지역에 비해서 농어촌. 그다음에 도시는 우리 논산시만 하더라도 논산시내 동 지역하고 연무읍 지역하고 강경읍 지역은 환경용역 업체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환경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면에 사는 사람은 삼등국민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의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폐비닐, 농약병 수거를 해가지고 충남의 3개 시·군이 그래도 전국 랭킹에 들었더라고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인센티브를 줘서 더 권장하고 장려하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충남만들기가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공모사업을 하듯이 깨끗한 충남만들기 실적을 올린 데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예우나 보너스를 줘야 되겠다 이거지. 시내 동 지역이나 읍 지역에 대해서는 수십억씩 들여서 용역 청소를, 담배꽁초까지 주워 주면서 면 지역에는 왜 이렇게 소홀하냐 이거예요, 땅덩어리는 거기가 다 점유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석면 피해가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해가지고 폐석면, 광산, 여기에 집중되는데 제 생각은 슬레이트 지붕, 그러니까 생활공간에서 슬레이트가 주택일 수도 있고 허드레 창고 지붕일 수도 있고 또는 편의시설 지붕일 수도 있지만, 지금 충남도가 연차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족히 100년 내지 200년은 걸릴 것이다. 참 까마득하더라고, 까마득해. 그래서 예산 면에서 그걸 올려가지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살림집 지붕이라도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주택을 재건축한다거나 창고를 사용하지 않아서, 너무 낡아서 철거하면 슬레이트를 한곳에 모아 놔요. 왜냐, 정부가 돈 준다고 그러니까. 저놈의 슬레이트는 몇 십 년 후에 철거가 될 것인지. 그래도 다행히 슬레이트는 철거하거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석면이 잘 날아다니지 않고 분산이 안 되어서 덜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심각하더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것도 미래를 보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상 작년 예산은 얼마였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다. 작년에는 100동 슬레이트를 철거했는데 올해는 120동을 철거한다. 그렇다면 120동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물 관리로 소외지역이 없는 물복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바뀌셨네, 정들었는데. 양촌 농약상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농약상 주변에 있는 음식점, 다방, 튀김집 이런 공중업소에 대해서 수질 측정을 했더니 어느 일정기간 계속농약성분이 검출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급했지. 왜냐하면 그 동네에 수도관 관로가 지나가는데 90가구 중 15가구만 상수도를 놓고 있었거든. 나머지 70가구 이상은 놓고 싶어도 개인부담금 12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지. 그런데 바로 동네 옆으로 논산천이 지나가니까, 하천 밑에는 자갈 또는 모래 아니에요, 암반보다는. 그러니까 제방 밑으로 물이 무시로 통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하천수다 이거예요. 그것을 평생 먹고 살아오신 거야. 거기에 농약이 들어간 거지. 다행히 그래도 한 50여 가구 이상이 우리도 이번에 상수도 놓겠다. 왜냐하면 농약냄새에 절어서 한 열흘씩 살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자식들도 와서 걱정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그래도 한 20집이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나 시에서 정수기를 놓아주라고 했더니 거기는 상수도가 들어가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물복지 차원에서 정수기 지원사업을 하는데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에 영세민 위주로 주더라고. 그런데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은 영세민이고 아니고가 없어. 어차피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마을 공동상수도나 우물물 먹고 지하수 먹고 이렇게 다 살기 때문에. 오히려 보급해야 될 대상은 상수도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상 상수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 상수도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명분에 치우쳐서 이런 시행지침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 향후 각 시·군 물 관련 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시게 되면 내용지침을 바꿨으면 좋겠어. 저 산골 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에 영세민한테 정수기 준다? 물론 정수기가 남아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읍, 홍성읍 시가지 안에서 무슨 물 먹겠어요? 도심지 안에 있으면서 상수도를 놓고 싶어도 돈 100만 원이나 120만 원이 아까워서 못 놓는 사람들한테 정수기를 놓아줘야지, 저 시골, 산골 그런 데는 오히려 토양이 건강할 수가 있어. 너무 우리가 하는 일이 명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사구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정수기사업을 2015년에 처음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지침의 관련 내용을 바꿔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공장도 있고, 상수도도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 영세민이 우선 보급대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그것은 조례가 아니지요?

그것도 조례라고 봐야지요.

시행지침인가, 규칙인가 이런 것 아니에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를 어느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자체사업이라 시행지침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못 먹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것.

그런 것은 시·군 단위 상수도급수조례에 사실은 “상수도 감면” 이런 조항을 갖고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장께서 바쁘신 중에도 재선충을 걱정하고 이렇게 해 주어서 감사드리는데, 재선충 확산도 문제지만 주민하고의 소통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산주들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막연한, 말하자면 유언비어 비슷한 말들을 하고 다니면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절이 끝난 다음에 논산시청 산림과, 면 관계자, 관련 이장들, 산주들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은 저 산도 머리 깎는 기계 바리깡으로 싹 밀어버릴 것이다는 둥 쓰잘데 없는 얘기들을 해쌓더라고. 그래서 나는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의원님, 저거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0m나 100m 안에는 모든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500m나 300m까지는 소나무만 제거해서 병충해 확산을 막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산주들이 이참에 저 산을 수종갱신 차원에서 싹 밀어서 저기다가 경제림을 조성해 달라하는 취지의 의견이 있어서 산을 저렇게 싹 머리를 깎은 것이지, 질병이 확산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 할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종중산에는 몇백 년 묵은 소나무가 있는데 저런 것은 보존해야 되는데 저것도 다 베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쪽은 어떻게 하느냐?”고 해쌓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과정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언비어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참에 재선충을 거기에서 박멸을 해야지, 어디로 이동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주들이 동의하는 산은 수종갱신도 겸하면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재선충 방제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업후계자들이 연말에 한번 씩 행사하지요?

예.

그런데 내가 의회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거기를 가보지 못하고 환송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하루 가서 띵가띵가 술 마시고 놀다오는 것으로 임업후계자의 날을 하는 것 같아. 나는 행사의 실효성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것을 차라리 A조, B조, 아니면 임업후계자냐, 어떤 사람이냐를 나누어서 1박 2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실지 선진지도 견학을 가봐야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든지 제대로 관리되는 숲이라든지 그런 데도, 물론 개별적으로도 가시겠지만, 그런 기회에 산림청이 관리하는 곳이나 제대로 숲다운 숲을 만들어놓은 데도 가서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임업인들끼리 친해져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큰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루 모여서 점심밥 먹고, 노래 몇 곡 듣고, 술 한 잔 하고 띵가띵가 하다가 흩어지는 게 과연 그 행사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건 참 낭비 같아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올해는 어떤 분야의 산림인들을 모시고 간다, 그 이듬해에는 맞춤형으로 어떤 분들을 모시고 어디어디를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에 선진지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지역에서 보면 한마음대회니 뭔 대회니 하면서 퍼질러 먹고 음주운전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주 볼썽사납더라고, 실효성도 없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몇 가지는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을 한번 마지막 임업인 그거에 대해 해 주세요.

전낙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는데요, 대둔산 도립공원 관련해서도 법이 지향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있고 또 주민들께서 경제와 관련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미리 공부도 하고 더 많이 듣고 해서 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둔산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담을 수 있으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충남 만들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청소행정과 관련해서도 사실 도시형이 다르고 농촌형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소외되고 주기도 길어서 빨리빨리 수거가 안 되어서 불편하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영농폐기물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지역 단위로,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정확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석면 관련해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 정말 40년, 50년이 걸려야 될 입장에서, 집행공무원 입장에서도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더 당겨보고 또 방치된 슬레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챙겨보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상수도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드시는 분 또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은 달리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외지역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정수기 보급사업은 사실 저희가 보급해 주고 5년간 무상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적어도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드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수기를 보급해 준건데 거기는 거기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상수도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못 드시는 부분들은 사회복지 차원과 연계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시·군 급수조례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봐서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저도 맞춰보겠습니다. 임업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소통하고 최대한 방제사업과 조림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산주와 대화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지적의 말씀을 잘 수용해서 도·시·군 산림행정이 그런 부분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인 한마당이 됐든 전문임업인 교육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라도 더 배울 수 있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받아서 당일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기간과 상관없이 저희가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지적의 말씀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논산 양돈장 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현장에 가보신 결과가 어때요?

기존 논산계룡 축협이 운영하는 시설 옆에다 새로운 시설로 만드는 거였어요. 사실은 바람직한 사업내용인데 어쨌든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바로 개개인들이 하는 축산단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2개가 크게 묶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거고 또 고질적으로 악취민원이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 보면 이 건과 관련 이전에 논산계룡축협이 여러 가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에너지화사업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래도 잘 한다고 하는 시설이었는데, 물론 민원내용과는 다른,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다만 그 당시에는 농협하고 축협하고 주민들하고 전혀 대화를 안 하던 시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고, 그 후에 논산시 축협조합장 이분들이 모임체를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했고,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다 저희가 그 내용 정도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축협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분자원화사업하는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모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량은 많아질 수 있는데 규모는 작아지고, 어떻게 보면 시설이 현대화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100만큼 그동안 줬다면 60∼70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양돈장 때문에 얘기가 더 많고, 그동안 얘기 못해 왔던 부분이 그것을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이 집단민원이 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이나 이런 것을 위한 보호, 농정국 관련되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축산과 같은 데는 철저히 축산농가 입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산이 됐든 뭐가 됐든 궁극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축산을 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주변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줄 경우에는 환경녹지국 차원에서는 피해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예,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늘 사실 고민거리지요. 고질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안 찾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농림부와 환경부, 우리로 따지면 농정국과 환경국인데 역할 분담이 구분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사각지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축산업이라는 하나의 경제활동 영역이 활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주민이 더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축산을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농업의 상당부분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고 또 농업수입의 60∼70%가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축산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산업의 요즘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비축산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는 곳으로 가서 단지조성을 해서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즘 지자체의 흐름인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차원에서는 환경을 좀 더 보호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내 환경 관련된 집단민원이 지금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아까 말씀대로 현장을 가보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대략의 사업목록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도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도에서 파악하기가 쉬운데, 도에 민원이 접수가 안 된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도 않아요, 각 시·군에 확인을 해 보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든지 어떤 문제 해법을 찾아주든지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이것이 기초단체에 던져놓고 맡겨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인근에 굴양식장이 있습니다. 약 200㏊ 이상이 되고 한 300어가 정도가 그 굴양식장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 굴양식장의 위치가 어디냐면 화력발전소 바로 코앞이더라고요. 저도 지난해 12월 28일 날 전임자인 환경관리과장 김영명 과장하고 우리 충남도 수산과 직원들, 태안군청 직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가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굴 폐사가 있다라고 해서 태안군에 태안양식장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그날 현장을 찾아갔었습니다. 경운기 타고 갯바람 쐬고 한 10여 분 동안 들어가더군요. 가보니까 코앞이 화력발전소인데 굴이 70%가 다 죽었어요. 집단폐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안화력발전소가 있는 쪽은 많이 죽었고 이쪽 가로림만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면이나 안면도 백사장 쪽은 오히려 굴 수확이 늘었습니다, 한 20%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굴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우리 충남도민이 그렇게 힘들어 하고 생계가 막막하다고 비통해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역할과 어떤 대책을 찾아서 이것이 뭔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해서 현장에 갔었는데요. 시간되시면 우리 국장님도 현장을 한번 찾아가셔서 그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현장조사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5일 날 환경정책과장님하고 환경관리과장님 그리고 수산과장님이 현장에 오기로 했었는데 지사와의 인터뷰 때문에 아마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새로 나오면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면 그에 따른 대책과 처방을 우리 도에서 찾아서 주민들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환경관련 민원이 단순하게 하나의 원인 가지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드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원인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 환경문제의 특성인 것은 맞는데, 지금 태안화력 인근 굴양식 어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서 당연히, 어느 한 부서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으로서의 환경관리과,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서의 환경정책과, 혹은 수산 분야 등 적어도 네다섯 개 이런 데가 협업을 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도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해양수산국에도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주도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홍성기상대 명칭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이 내포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인데 가뜩이나 홍성·예산이 갈등 아닌 갈등이 불균형 개발로 인해서 비춰진 이 시기에 이 부분도 민감한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홍성의 기상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해안 일대의 기상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또 내포신도시를 알리는 차원에서도, 고속도로 안내판에도 보면 내포신도시라고 쓰여 있는데, 홍성 지자체의 기상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남 서해안 일대의 기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가 전국에서 저수용량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저수지에 가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지금 6쪽에서도 보고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스라든지 이런 생태계 교란생물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인지, 예당 내수면계에서는 아주 크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간지역 모두가 다 대동소이합니다만, 야생동물 피해가 지금 현재의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는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콩을 식재하면 정식을 세 번 정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콩농사를 포기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 중국산 콩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야생동물 때문에 콩 생산도 어렵고, 세 번씩 사실 심을 수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옛날처럼 수분도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농가들이 너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 말고 좀 강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폐자원의 효율적 수거, 이용, 홍보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홍보방법 가지고는 사람들 의식전환과 변화를 유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방송홍보가 있거든요. 짧게 스팟광고 같은 것을 해서 슈퍼엘리뇨, 오존층 파괴 등, 이 자연이 병들면 결국 인간이,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폐전지부터 포함해서 모든 배터리들이 수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분리과정도 제대로 현장에 보면 거쳐지지도 않고 있고요. 관광지 같은 데 가 봐도 역시 폐배터리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비닐제품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스팟광고라든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가슴에 짠하게, 예를 들면 ‘유월의 독립운동가 아무개’하면 그런 방송광고 같은 것은 가슴에 와 닿거든요. 사실상 지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 의무이고 책무인데 방치되어져 있는 현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면 피해, 지금 (구)충남방적 같은 경우에 도심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석면 슬레이트 문제를 계속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가 지금 보면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바둑판 모양의 아파트 숲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는 도시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남도청 남악신도시에 가 보면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조차 전통 한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다시피 온다고 합니다. 내포신도시의 공무원 자녀들 어린이집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저 별관 안에 있습니다. 가서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현 집행부는 예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신시가지 내에 이러한 직장어린이집, 그러고 나서 도청에서 직장들을 향해 직장어린이집 잘 운영하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김영명 과장이 말레이시아로 지금 외교부 파견 나갔습니다. 그전에 그곳에 있던 사람이 김석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왔죠.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신도시 푸트라자야에 갔었어요. 그때 감동받았던 것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도 친환경 명품 자족도시, 그야말로 말은 미끄러운 웅어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 같은 말만 하는 도시인데, 정말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산림녹지직이에요.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조경 그리고 환경을 높여야 된다 해가지고 직제개편 때 6급 직원 하나가 산림녹지국에 들어왔습니다, 시설관리팀에. 그런데 그것도 다시 원위치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실 다닌 길이 굉장히 험난했지 않습니까?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었다가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표고버섯부터 해서 산림을 통해서 임업인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농업의 상황입니다. 3농 안에는 표고버섯 농가도 들어오고 임업인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로 갔었죠? 왜 갔었냐면 도로, 환경, 녹지 조성에 산림녹지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간 거예요. 또다시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농수산 파트에도 있다가 문화복지 파트로 갔다가 다시 또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가고, 보면 꼭 차포예요. 언제는 차 떼고, 언제는 포한테 갖다 붙이고 이런 모습인데, 저분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논의하셔서, 푸트라자야에 많이 가 보셨고 우리도 함께 돌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산림녹지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산림녹지직 같은 경우를 보면 안면도 휴양림 또 보령 도유림관리사업소 이런 데에 나가서 5년, 6년, 7년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리에 있어서 이분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문적으로 도시조경을 전공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산림녹지직으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단순하게 휴양림 돌아보는 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도시설계 그리고 내포신도시 녹지조성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을 간부회의 때 신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서 산림녹지직이 더 늘어나서, 지금 토목과 건축팀만이 청사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내포신도시가 회색 콘크리트로만 뒤엎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도시를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산림녹지직이 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남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종료됐어요?

환경보전…….

예,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한다고 했는데 종료가 됐어요?

작년에 추진된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작년말에 준공은 됐습니다. 저희가 최종보고회까지는 작년말에 했거든요.

산물이 책자나 팸플릿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최종보고서는 저희가 1월 중에, 사실 연말에 기한 완공처리해 주고 최종보고서는 해 넘겨서 받는 건데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기본계획이니까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종결되면 충남환경정책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인데, 계속 지적했는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종료되면 이거에 맞춰서 환경정책위원회도 활발하게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일거리도 주고 그 사람들의 소중한 경험이나 또는 식견도 활용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건데 묵혀둬서 뭐할 것이냐 이거예요. 위원회만 편성해가지고 1〜2년씩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하면.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은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환경관리과장님, 내가 확인하느라고 했고요, 논산에 보면 디디에스라고 들어봤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의료폐기물 소각장,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다음에 태성화학산업단지 들어봤어요?

(집행부석에서) 그쪽 얘기는 아직 제가…….

더 공부하셔야 되겠네. 태성화학이 안료생산 공장인데 거기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번 측정했어요. 기준치가 오버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농업지역에 화학산업단지가 들어와도 되는지, 첨예하게 주민이 갈등하는 내용이에요. 삼영지티엠이라고는 들어봤어요?

(집행부석에서) …….

아직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구먼. 알았어요. 가야곡 농공단지에서 매연하고 악취를 내보내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도 내고 현장토의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지 측정도 해보고, 삼광유리, 그다음에 훈련소 사격장, KTX 선로변의 소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직책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수입니다.

제가 디디에스, 태성화학, 삼영지티엠, 삼광유리, 훈련소 사격장, KTX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사례를 지적했는데 이것 말고도 논산이나 다른 시·군에 다 환경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관리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시료채취 후 측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강도, 환경피해 강도에 비해서 환경관리과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을 지도하고 샘플을 채취해서 측정해보면 별효과가 없어. 주민들의 실망이 커. 결국 실망이 크다는 것은 행정감사를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오면 왜 꼭 해당 업소에게 통보하고, 다 준비시켜놓고 나오냐 이거야. 불시 측정을 해서 적나라한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커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오늘 10시부터 이틀 후인 10시까지 48시간 안에 우리가 측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통보해놓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진작가는 새가 알 낳고 깨어나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이 엄동설한에 3박 4일씩 가서 궁색스럽게 텐트 치고 카메라 들이밀고 새집 지키는 거 보면 병도 대단한 병 걸렸다 그러는데 우리 공직자가 그만한 사명감은 있어야 제대로 주민이 원하는 수치가 나온다니까. 그렇지 않고 통보해놓고 그 시간에 가서 측정하고 오면 해당 업소는 그 시간에 맞춰서 소음을 줄이거나 청소를 싹 해놓고 하지, 얌체같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환경관리를 사명감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눈높이 맞춰서 관리해 주십사, 내가 지금 현황을 가져 왔는지 알고 찾아보니까 안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각 시·군별 환경 실태를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도 물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상 업소는 몇 개인데 몇 건씩 다니는가. 그걸 환경관리과나 환경녹지국에서 받아놓고 가만히 서랍 속에 잠재우고 있으면 그건 현황이 아니야. 단순 수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현황이 되려면 환경 대상 업소는 제대로 파악이 됐는가, 분기나 반기 단위로 현장 점검을 하게 돼 있으면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점검한 결과 제대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물렸는지. 그런데 어느 시·군을 보면, 내가 어느 시·군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백 몇 건을 나갔는데 단 한 건도 과태료나 영업정지가 없더라니까. 이놈들은 무슨 솜방망이를 들고 다녔나, 포청전은 드라마로만 봤나, 어떻게 이백 몇 건을 가서 현장지도하는데 단 한 건도 영업정지를 주거나 과태료를 물리거나 한 경우가 없느냐. 그러니까 숫자 속에 들어 있는 내막을 보고 지적하고 개선 안 하면 그건 현황이 아니야, 숫자일 뿐이야. 그 숫자를 뭐하러 매번 보고받아,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그래서 일을 일같이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시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농약사 화재가 나고 나서 소방본부에 여러 자료도 요구하고 실태도 확인해보는데 그중의 하나가 축사 화재예요. 축사는 표본적으로 소, 돼지, 닭, 오리 이거예요. 그런데 축산법상 허가대상 축사는 4,551이에요, 우리 충남에. 그런데 허가를 안 맡고 움막형태로, 구식으로 운영하는 축사까지 합치면 전체 1만 2,056개. 1만 2,056개소 중의 38%인 4,551개소만 축산법상 허가대상 축사예요. 그러니까 소막은 몇 ㎡ 이상, 돼지막은 몇 ㎡ 이상, 이것만 허가대상이고 나머지 소, 돼지, 닭, 오리 키우는 데는 허가대상이 아니야. 이것만 허가받아.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잦다 보니까 2013년에는 89건 해서 34억, 그 이듬해 2014년에는 87건에 42억, 2015년 작년도에는 70건에 21억 피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 소·돼지·닭·오리 죽은 게 몇 마리예요? 몇 마리고 몇 점이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묻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도정질문하려다가 하도 소방본부에서 잘하겠다 해서 안 물은 거예요. 개판이잖아요. 그냥 불 끄면 다 한 거야,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그거는 50년대, 60년대 얘기잖아요. 지금은 1차적으로 불도 꺼야 되지만 화재로 인해 피해 입어서 죽은 소, 돼지, 닭, 오리를 어떻게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묻느냐, 매몰하느냐. 구제역만 매몰하고 조류독감만 매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농장주들이 포크레인 끌어다가 아무 데나 파고 묻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행정지도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피해는 입어서 억울해 죽겠고 원통하고 분은 나고, 그래서 말로만 환경 챙기고 행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된다 이거야, 앞으로의 환경은. 그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국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 아시겠어요?

위원님께서 4건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환경보전종합계획 같은 경우 작년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 당연히 챙겨봐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자문위원회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아까 보고서상에 환경혁신 아카데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의 사문화 되는 혹은 사장화되지 않게 자문해 주시는 전문가 집단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사업장 민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익히 아는 데도 있고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모르는 데도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또 소방화재 현장에서의 소각 피해물, 잔재물 이런 것 생각 못 했는데 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소방부서, 농정부서에 확인을 해 봐서 현행은 어떤지, 어떻게 해야 환경 분야 이런 데서 바람직한 건지 챙겨 보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항상 그 뒤에 뒤처리할 쓰레기, 동물사체 같은 게 생겨요. 화재가 났는데 그게 안 생겨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의 역할, 기능 이런 것이 제자리 잡아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고, 위원회는 다 한두 번씩 흉내는 냈는데 충남 환경정책의 핵심인 환경정책위원회를 안 했다 이거야. 모태는 안 하고 변죽만 가지고 여태 위원회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야. 이 위원회의 성격이 그런 성격의 위원회인데 이건 정작 하지 않았다,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가닥과 줄기를 잡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고 새끼들만 데리고 위원회는 그래도 몇 번씩 했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잡고 위원회를 해라,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환경녹지국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의 모태가 된 환경정책팀장, 자연환경팀장 이런 것부터 해서 환경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일을 전에 했었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처음이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환경녹지 분야 더 발전시켜서 통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주셨고 요구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환경녹지국의 역할은 깨끗한 충남이잖아요. 깨끗한 충남, 깨끗한 물,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데 상수도하고 생수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통상적으로 상수도는 일반 하천수나 호소수를 이용해서, 물론 정화…….

아니, 그런 차이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생수가 제일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정제를 많이 했으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생수가 제일 좋은 물이다, 그다음으로 치면 상수도, 깨끗한 물을 구분할 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닌 게 뭐예요?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이라고 하면 일반 정해진 정수과정을 통해서 소독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실제 생수라고 하는 먹는 샘물은 인위적인 약물을 넣어서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빛을 쏴서 자외선 소독 이런 것, 오히려 정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샘물이 되면 그건 샘물 측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하수죠, 지하수. 지하수인데 자외선 소독까지만 거친 물, 이게 생수죠. 방식은 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상수도하고 생수하고 물의 선택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인체에 좋으냐, 아니면 어느 물이 괜찮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상반된 의견이 많습니다.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좋다는 분이 있고 말 그대로 이게 소독과정을 안 거쳐서 오히려 생수다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인위적으로 소독과정도 거치고 정제도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든 물이 상수도잖아요. 물론 여기에 오염된 상수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는 지하수를 정제를 많이 시킨 거잖아요. 어쨌든 대장균이 없도록 하고, 균이 없도록 정제를 하다 보니까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이 거의 다 걸러져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생수는. 그런데 상수도는 그런 상태까지 안 갔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몸에는 상수도가 더 좋다 이런 이론이 또 등장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게 더 우리 인체에 좋은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상수도는 어쨌든 최상의 물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 사람이 먹는 데. 최상의 물일 경우에 상수를 어쨌든 도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 어떤 경우라도, 아까 물 부족한 곳에, 물이 어려운 곳에는 간이상수도라든가 해 주겠다고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충남도내가 몇 %입니까? 85% 상회했나요?

지금 약 92%입니다, 2013년말 통계가.

그러면 8%가 아직 공급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8%를, 상수도를 더 공급할 수 있도록, 100%에 육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같이하자는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먹는물은 그렇다 치고 환경적으로 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물이 깨끗해야 깨끗한 충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랑 살리기 등등 예산 투입을 충남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국가적인 시책사업 중의 하나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야만 도랑이 살죠. 공공하수처리시설 안 한 곳에 아무리 물이 흘러봐야 이건 도랑 살리기 안 됩니다. 현장답사를 한번, 도랑 살리기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나하고 같이 가 보자고 하면 다 갈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빨리 다 돼야 된다.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도시 쪽은 혜택을 더 많이 주고 면 소재지는 왜 공정하지 않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면 소재지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농촌지역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사실 심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감시단 만들고 이런 보고 내용이 있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과 같이 노력해서 불법투기가 안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도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충청남도에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발병됐습니다. 사실 태안에서부터 보령, 서천, 천안, 논산, 충남은 아니지만 세종 이렇게 여섯 군데나 재선충이 발병됐는데 태안, 보령 할 때만 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은 퍼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작년에 서천, 천안, 논산이 발병됐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방제를 하고 어떤 걸 할 때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급선무는 충남에 재선충이, 지금 전국 단위에서는 제주도하고 대구든가?

경상남·북도 이쪽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재선충이 자꾸 번지게 되면 전파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소나 돼지 구제역을 방지하는 것처럼 소나무재선충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돈규 과장님께서도 소나무재선충은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막겠다고 했는데, 자꾸 나도 발병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마음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충남지역의 아름다운 적송 소나무, 태안 같은 데에 숲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경제림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과연 경제림이 어느 쪽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제대로 경제림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30년, 50년 후에 후손들한테 큰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녹지국이 충남도의 중요한 역할을 실지 다 하는 상황이 되니까 금년에 업무보고 자리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를 해 왔지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지요?

예, 위원장님. 상하수도 부분, 특히 면 단위 지역, 그동안 보급이 안 되었던 지역 위주로 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시고요. 깨끗한 충남 만들기나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 분야도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경제림 조성이든 경관조림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산림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방지와 관련해서 사실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충남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박멸을, 소위 말해서 청정지역 타이틀은 아직 못 받은 입장이어서 1∼2년 안에 그런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재선충 같은 경우 과장님 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변함없이 어려운 농업과 농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3농혁신에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업혁신을 위하여는 수입개방, 기후변화에 기술적 대응을 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등 미래농업 준비도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혁신을 위하여는 농업인들의 복지와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면서 우리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에도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교육을 혁신하여 농업인들의 역량을 향상하고 청렴농업인 육성을 통하여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 새해를 맞아 오늘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환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배두성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택용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박인희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길환 농업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선희 자원식품과장입니다.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이은모 과채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손인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홍규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정석기 종자관리소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김태일 과채연구소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민식 인삼약초연구소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복회 전 총무과장은 행정자치부로 이광원 전 작물연구과장은 농촌진흥청으로 전출되었고, 이석수 전 화훼연구소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년 반 됐습니다.

예.

제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하실 때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인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다 일어나 있었을 때 위원장님께서 그때 저희들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앉으라”고 들어오시면서 바로 그러셔서, 저희는 그것을 기억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차후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기억해서 제가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2016년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농민들 지역에 가보면 금년도 농업 시작을 영농교육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분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여 주며) 아마 SNS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어르신이 83세 되신 이원면 포지 3리 사시는 이홍관 어르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을 제가 영농교육 현장에서 봤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한 150명이 모이셨는데 제가 볼 때는 평균연령이 족히 75세는 돼 보이더라고요. 그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대농가도 아니고 과학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첨단농업기법을 동원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옛날방식 그대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농지면적은 영세소규모 농가들이었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밭이 1,300평, 논이 한 2,6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장님, 그 어르신이나 거기 백여 명의 많은 어르신들이 쭉 나와 계셨을 때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충남도에서 어떤 농업정책을 펴고 있는지 답변하시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농업정책의 전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쉬운 문제는…….

정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계층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양성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농업정책이 그래요, 보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업화, 현대화, 고급화, 과학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충남농업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세 소규모 농가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인 생산기반을 책임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무슨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제가, 저에게. 뭐를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 진짜 괴로웠습니다. 며칠을 내가 고민했어요. ‘이거 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꼭 좀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뭐를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 충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정책인데 실질적인 농업현장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은 과연 무엇인가 여쭙고 싶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원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정,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모든 포인트는 영세 중소농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농업기술 품종을 개발하고 좋은 종자를 개발하고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모든 것들도 대부분이 중소농, 영세농가, 가정농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농가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하고 농업인 교육과정도 그런 농업인들에게 참고가 되는 과정을 최우선 중심에 두고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현장도 많이 찾고 그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 가 보시면서 고급화된 농업현장 또 현대화된 농업현장, 과학화, 첨단적인 방법으로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농업현장을 찾았을 때 과연 70〜80세 된 어르신들이 그 농업을 하고 있던가요? 답변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보다 손쉽게 농업을 할 수 있는 비용절감, 노동력 절감기술을 가르쳐 드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배에 있어서도 병해충이 덜 걸리는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농어인 교육도 작년…….

그거 하고 나면 이 양반들 다 돌아가십니다. 이게 제가 SNS에도 그날 기록한 내용인데요, 1월 21일 날. ‘10년 후 우리 충남농업의 현주소는 어떨 것인가, 과연 누가 충남농업의 생산기반을 책임지고 농업현장에서 농사지을 것인가 고민스러웠습니다.’

결국은 투트랙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서 일부 현재…….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투트랙으로 안 가고 있잖아요. 전시적으로 눈에 보기 좋고 통계적으로 숫자 내기 좋은 고급화, 기업화, 현대화, 과학화, 첨단화해서 그렇게만 가지 과연 이분들을 위한 농업정책 뭐가 있냐 이겁니다.

선도농가 중심으로 고급화, 과학화, 첨단화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농업복지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농업정책이 새로 강구되고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김영수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경쟁력의 차원이 아니고요,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에게는 접근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요, 농업복지 차원에서라도 접근해서 농업정책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 되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영농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고령농가들, 예를 들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소일거리를 찾아서 농촌에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사업도 추진합니다. 저희가 물론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교육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다양한 예산을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 소관에서 조금 멀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원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문제의 답은 현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나 여기 계신 원장님을 비롯해서 충남 공직자들이 조금 더 발로 뛰는 행정, 그런 의정활동하면 충남도민이 조금 편안하고, 저나 여기 원장님이나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면 충남도민이 삶이 고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일을 하나 해 드려봤어요. 태안이 삼면이 바다인데 농한기 통해가지고 겨울에 노인네들이 하실 일이 마땅치 않고 “소일거리 좀 만들어 달라”, “뭐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감태 생산하는 걸 자기네들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노인네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돈이 좀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 지원해 줘 봤어요, 두 군데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아주 좋아하세요. 그런 일들을 어디서 찾느냐면 절대 책상머리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원장님께서 직접 발로 현장을, 혼자 다니지 말아요. 직원들 데리고 다니세요. 농업현장에서 문제 찾아가지고 답 찾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충남도 농업기술원장인 김영수 원장님과 직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조금 편하면 농민이 힘들고, 저희가 조금 더 현장에 부지런히 다니면 농민이 편하다고 하는 말씀,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딸기에 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김영수 원장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SNS 정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톡 되시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휴대폰을 회의장에 지참하지 않고 들어와서…….

그러세요? 그러면 누구 걸로 보내드릴까요? 왜 이걸 보내드리느냐면 제가 홍콩에 가서 ‘모코’라고 하는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이순계 박사님, 갖고 계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느 곳이든지 백화점에 가면 농산물을, 특히 홍콩은 농산물 전체를 외국에서 다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것이 딸기였습니다. 딸기가 눈에 확 띄어서 봤습니다. 딸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농산물을 다 봤습니다. (자료전송) 지금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이라는 곳 자체가 어떤 농산물, 어떤 제품이든지 나오면 홍콩에 무조건 던져 놓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뜨면 뜨는 것이고, 뜨지 않으면 뜨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농산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백화점 규모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일본 딸기예요, 배, 사과 할 것 없이. 그리고 미국 농산물도 있고 다양한 농산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왜 우리 딸기가 하나도 없는가? 정말 찾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삼은……. 위원장님, 인삼이 진…….

진생.

진생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인삼 많이 나오는 곳…….

인삼조차도 우리 거는 14%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딸기 모습 보이십니까?

예.

딸기 코너에 있어서 홍콩 사람들이 좋은 먹거리를 찾고 하는데 100% 딸기가, 왜 우리는 수출이나 이런 게 안 될까요?

수출 안 되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선점은 없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개선점 있습니다. 우선 충남의 딸기농사의 특성이 설향딸기를 중심으로 재배합니다. 왜냐하면 설향딸기가 내수용으로서 품질이 좋고 수확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설향딸기 재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설향딸기의 약점이 경도가 약해서 수송기간에 물러지는 특성이 있어서 수출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설향딸기를 단단한 품종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수출하기 어려운 품종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원과 저희와의 대화 속에서 언제까지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아야 될지 상당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직접 가서, 특히 수입이라고 하는 거, 수출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WTO 체제 가운데에서 전부 다 자유화되어져 있고 관세는 무관세 혹은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의 일정 부분을, 국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자체가 결국 수출을 향한 품종개량, 수출을 향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농업에 있어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의 이러한 이야기를 어떤 도민들이 듣고, 어떤 농업 전문가가 들어도 원장님 말씀과 제 의견에 있어서 어느 쪽에 동그라미를 칠까 하면 제 이야기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수출의 길을 열어야 된다, 아닙니까?

저는 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현재 우리 지역의 딸기 수출이 어려운 구조가 그렇다는 현상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용으로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 열심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제가 보내드린 첫 번째 거 더 확대해서 보시죠. 확대해서 보시면 모코, 홍콩의 아주 큰 백화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용하는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시된 모든 것들이, 비단 농업기술원에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충남도에 있어서 경제산업실 그리고 농정국 분들이 이런 현실을 아셔야만 된다는 거죠. 문이 열렸는데 왜 우리 농업만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보느냐 그 말이에요. 동등하게 다 열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을 사실상 예전부터 품질에 있어서도 단단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유통에 있어서 시간을 오래 견딜 수 있고 또 항공이 됐든 배가 됐든 가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나왔어야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또 안희정 지사 체제에서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데, 6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시장 어느 곳에 가서도, 특히 홍콩이라고 하는 물류의 최고 중심지 그리고 세계에서 수입해다가 먹는 나라, 거기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만 갖다 놓는데 그것이 차라리 유럽이나 어떤 나라 것이었다고 하면 자존심이 덜 상했을 텐데, 바로 우리하고 엇비슷한 환경 속에서 움직였던 일본의 농산물이 그곳을 점유하고 또 우리가 항상 ‘매향’, ‘설향’ 해가지고 충남이 입만 열면 설향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약도 세 번 삶으면 약효가 떨어지는데 설향은 세 번이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 삶고 삶아도 설향 가지고 언제까지 드실 거냐 이 말씀이에요.

설향 이후에 좋은 품종들이 농진청에서도 나왔고 또 저희들도 만들었고 타 도에서도 ‘산타’나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만, 농가 입장에서 보면 제일 재배가 쉽고 수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품종이, 아직도 설향을 능가하는 품종을 못 만들어 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딸기의 90%는 그것도 저희가 만든 매향이라는 품종이 점유합니다. 다른 도에서…….

그거는 수출하면 표면이 단단하고 가능성 있습니까, 매향이는?

예, 매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향이보다 매향이 낫나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일정 부분 설향을 대체하려고 해도…….

아까 주먹만 한 거 나온다는 표현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었었는데…….

그거는 수출용으로 조금…….

그거는 안 맞는 건가요?

예, 조금 안 맞고 내수용…….

주먹만 한 거는, 가운데가 뻥 뚫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크기 때문에 단단한 경도가 약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남 산청 이런 지형은 이미 우리 촉성재배보다 한 15일 정도 도시 백화점에서 반촉성이 나올 정도로 사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해도 제 느낌으로는 추월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가 이미 해외 문을, 다른 타 도는 이미 두들기고 나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기일전하셔서 내년에 홍콩 갔을 때는, 내년에 홍콩 한번 같이 가보셔서 그때는 충남도에서 개발한 품종이 거기에 있어야만 우리 농업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면서 수출업무는 다소 소홀히 했던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출 담당도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수출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잘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것을 꼭 원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원들도 복 많이 받아야 올 한 해 충남 농사짓는 분들이 편안하시겠지. 그런데 왜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이렇게 많아요?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그다음 연도에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충원이 되면 채용을 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해도 쉽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사부서에 결원을 최소화해 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원이 일어난 열 분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선발·충원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결원이 1명 발생하면 그 결원에 맞게, 연구사가 결원이 생기면 연구사 선발 시험 절차를 거쳐서 새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원장님하고 총무과장 두 분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을 채워주는 거.

(집행부석에서) 예.

연구직, 지도직은 어떻게 선발해서 충원하는 거예요?

공개경쟁 임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행정기술직은?

행정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예, 다 공무원입니다.

연구직, 지도직 다 공직은 맞는데 성격이 공채 출신이냐 특채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100%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마 경력직이냐 일반직이냐 그걸 따질 뿐이죠. 현재 2명은 1월말까지 임용절차를, 시험 봐가지고 충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국, 농촌지원국, 종자관리소가 아닌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게 총무과다 보니까 결원도 보충해야 되지만 부족한 인원도 더 늘려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자관리소는 행정직, 기술직 인원이 모자라네? 또 연구직은 남고,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인원이 가 있지? 불균형하게 인원이 가 있다 이거지.

연구 분야가 주가 되기 때문에 연구직을 그쪽으로 더 배치를 했고 행정직은 기타 일반업무를 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내가 답변하는 걸 가만히 보면 신뢰할 수 가 없어. 뭘 모르고 지금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 연구직이 많은 이유는 씨감자 문제와 종자관리소 잠사곤충사업장에 곤충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직들을 추가 배치해서 정원보다 연구직이 다소 많게 배치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자관리소에서 곤충…….

자료 1쪽의 그림에서 보시면 종자관리소 본소가 있고요, 논산분장과 잠사곤충사업장이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서…….

본래 곤충사업은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같은 농업이라도 농정국에서 하는 농업과 저희가 하는 농업은 성격이 좀, 저희는 연구와 기술개발 중심으로 있듯이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누에, 뽕나무 그리고 거저리 등 소득화 할 수 있는 곤충 이런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종자관리소는 연구직이 3명 더 있는 거고, 있으면 다 좋지. 그런데 어디는 보면, 기술개발국은 연구직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4명이나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지만 조직, 말하자면 사람하고 예산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예산을 안 줘서 뭔 일을 해요. 살림살이를 총무과장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총무과장들이 퇴직하기 1년, 2년 전의 퇴물들만 데려다 놓으니까 앉아 있다 그냥 나간다 이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직급은 또 높아서 서기관이고, 이건 아주 잘못됐다 이거예요. 나가는 날까지, 퇴직하는 날까지 공직자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181명 다 채워져도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우선 10명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10명이. 그다음에 공직 인원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언제 보고했느냐, 언제 행정절차를 밟느냐에 따라서 1년 먼저 뽑아줄 수도 있고 1년 뒤에 뽑아줄 수도 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실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생활, 공직이라는 밥그릇을 한 30년 먹으면 말 안 해도 아는 거지. 자기는 밑에 사람 1명 없어도 쩔쩔매면서, 그런 걸 도와줘야 될 위치에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농업기술원을 볼 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적정 예산하고 적정 인력이 있어야 일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농업의 가장 큰 위기 내지는 변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개방하고 기후변화다. 그래서 시장개방에 대해서 내가 어제 농정국에도 지적했어요. 어떻게 FTA 연구를 했기에 1년에 중국하고의 FTA 피해가 8억 원에 불과하느냐, 그런 보고서를 썼느냐.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예산 합치면 1년에 6,000억 이상 쓰는 충남도가 그까짓 8억에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있느냐, 누가 이따위 보고서를 썼느냐, 충남연구원이 참 한심한 놈들이다, 내가 그런 식으로 질책을 하니까 팀장하고 주무관이 “그게 아니고요…….” 하고서 이걸 가져왔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니까 생산 감소액이 8억 얼마이고 수입자유화로 인해서 피해가 삼백 몇 억이고 이런 식으로 쭉 써왔더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왜 언론보도를, 충남도내에 있는 유수의 언론보도, 그것도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돈 주고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보도문이나 하다못해 충남도정신문에 그 따위로 실었다니까? 정신 나간 친구들 아니야. 한·중 FTA로 1년의 피해액이 8억 얼마라고 도정신문에 버젓이 내놓고는 “그게 아니고요…….” 나도 아네, 이 사람들아, 나도 알아. 멍청한 사람들 말이야. 피해라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직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간접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 피해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FTA를 비롯해서 시장개방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 농산물 가격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어떤 건 더 떨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농약값 떨어졌어? 비료값 떨어졌어? 인건비 떨어졌어? 다 올라갔다 이거예요. 다 올라갔는데 왜 농산물 가격만 떨어지느냐. 그게 다 비단 FTA 아니더라도 시장개방의 여파다 이거예요. 물량이 넘쳐나고 소비가 주니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시골 표현으로 똥금 되는 거지. 생산비 이하, 그러니까 농촌에 가처분소득이 있느냐고, 무슨 가처분소득이 있어. 차라리 공직자 해서 투자 없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 게 낫지. 그래서 시장개방이 무서운 거다.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생산하는 품목들이 경쟁력 있는 고품질이어야 될 거 아니야. 시장을 뚫어내고, 그런데 나는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그놈의 토마토는 왜 그렇게 껍질이 단단하고 시큼하고 맛이 없는지, 토마토가 한 10년 전만 해도 괜찮은 작물이었다는데 요새는 토마토 소비가 안 돼. 차라리 캘리포니아에서 건너온 미국산 체리 소비가 오히려 훨씬 낫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질개량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토마토가 어떻게 하면 체리를 이겨 먹을까? 그나마 딸기처럼 경쟁품목하고 중첩이 안 되거나 또는 나름대로 자생력이 있으면 모를까 다른 많은 작물들이 수입산 속에서 헐떡이고 있다 이거예요. 품질경쟁력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다음에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현미를 찾는다 이거예요. 여기 한 스무 분 이상 오신 것 같은데 현미밥 좋아해요? 난 당이 자꾸 높아진다고 현미밥, 무슨 밥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 완전히 돌을 씹는 것 같아, 버그럭 버그럭. 그거 해 주니까 또 안 먹을 수가 있나? 그러면 맛있는 현미쌀을 만들어야 되거든. 현미는 현미인데 기가 막히게 일반미하고 똑같은 현미냐. 말하자면 그런 쌀을 만들면 잘 팔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써 놓은 ‘보람찬’, 이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반 쌀을 심으면 네 가마니, 다섯 가마니 나오는데 ‘보람찬’은 한 여섯 가마니 나와요. 그러니까 CJ 해찬들이니 이런 데 계약한 데로 100%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일부는 생산해서 내보내고 일부는 일반 쌀하고 섞는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진짜 품질은, 일반 쌀 못지않은 현미쌀을 만들어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토마토가 왜 안 팔릴까? 현재와 같은 품질 가지고는 도저히 체리나 수입산 과일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토마토 설향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딸기 설향이 아니고 토마토 설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업을 어렵게 하는 적이 뭐냐, 기후변화다 이거예요. 작년도에는 가뭄이 엄청 심하게 왔어요. 가뭄이라는 것은 봄 가뭄도 있고, 가을 가뭄도 있고 가뭄이 많지만 이런 지독스러운 가뭄은 40 몇 년 만에 왔네, 100년 만에 왔네 이러는데, 그 가뭄이 올여름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 그다음에 10월부터 날이 이상하더니 11월에는 고온다습하고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오는 현상이 12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시설하우스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큰 어려움을 줬잖아요. 습기로 습한 거, 뿌리에 나는 질병, 꽃에 생기는 질병, 질병이 많으니까 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시설 채소 거기에 약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채소를 생산할 것인지, 그러려면 아무래도 난방 내지는 보온 시스템, 습기제거 시스템에 충분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농사 수박이든 참외든 고추든 많이 진화가 되어 나왔지만 이런 기후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농촌의 현실적인 적은 이와 같이 시장개방하고 기후변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올 1년 동안 역점을 둬서 할 게 뭐냐? 고품질이다 이거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진짜 밤잠 안 자고 고생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친구 2명 중에 얘기했잖아요, 혁신적인 친구들. 하나는 갔어요, 성질이 급해서. 스마트폰 발명한 놈. 그거 알아요, 스마트폰 발명한 놈? 모르시는구먼. 그다음에 빌게이츠. 빌게이츠하고 그놈 둘이 다 내 동갑내기 미국친구야.

스티브잡스.

예, 스티브잡스. 잡스 걔는 성질이 급해서 일찍 갔고 빌게이츠는 더 하다가는 아무래도 제명에 못살 것 같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원에서도 집념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분야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과장도 하시고 국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농작물의 농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머위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환경관리과에서 받았어요. 잔류농약검사에서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최근 5년간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위반에 따라서 처리한 현황이 위반자가 223건에 130품목, 과태료가 2,644만 원”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나왔네요. 5년 동안 많이 걸린 데가 공주, 보령, 논산, 예산 이렇게 나와 있네. 품목도 깻잎이나 취나물, 쪽파, 상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품목별로 이것이 다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재표 위원님께서도 영농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더구먼, 영농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관행적으로, 농약병 겉에 사용 품목이 있잖아요. 어느 품목해서 상추에 사용하라, 쑥갓에 사용하라, 그다음에 출하 며칠 전에 사용해라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 양반들이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농약을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할 농약이 없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농약을 사서 농사를 깨끗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해서 농업진흥청으로 건의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산채에 대해서 계속 올해도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과태료 내고 밭 갈아엎고, 이 피해가 여기에 과태료 2,644만 원이라고 했으면 밭을 갈아엎어야 되거든, 또 정도에 따라 농사를 당분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2,644만 원이 아니고 몇 억 원 될 거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제가 논산하고 부여 지하수 염분, 철분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예.

그것도 기술원에서 잘 코칭해서 딸기연구소에서 시험을 했으면 그것을 딸기 수경재배와 관련되어 있는 부여하고 논산 농업기술센터하고 매칭해서 언제 적정한 시기에 수경재배하는 사람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올해 사업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도 정수기도 설치해 드려야 되지만, 추가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받고 연구에 반영되어서 환류도 하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또 추가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물 걱정을 안 하고 농사짓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현재 딸기에서 끝나고 있는데 우리 과채연구소장도 여기에 와 계시지만 부여의 토마토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연구 범위를 그쪽도 같이 더 넓히고 확산시켜서, 왜냐하면 그렇게 양성한 딸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염분 많은 데서, 철분 많은 데서 그런 물 먹고 성장한 딸기, 토마토를 우리가 또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는 피드백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잘 해도 현장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의견이 있는데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의견은 연구관들이 미처 인식을 못한, 착안을 못한 사항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환류가 되고, 사업이 확대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내가 어제 농정국하고 하면서 확실히 그것을 정리 못했는데, 내가 점적관수시설이냐, 관수시설이 일반관수시설이냐 해서, 관수시설도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물주는 시설도. 그런데 일선 시·군이나 우리 농정국에서는 마인드가 없어서 무슨 관수시설이냐를 잘 구분 못하고 그냥 통틀어서 점적관수시설이 됐든 물뿌리개가 됐든 다 그냥 관수시설이라고 해서 숫자 통계를 냈더라고. 그러니까 농업보조금에 잘못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농업보조금을 줬으면 무슨 시설을 했느냐 이걸 다 결과를 받아서 종류별로 정리해 놓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할 텐데,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점적관수냐, 물뿌리개냐, 스프링클러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보조금을 그따위로 나누어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무책임하게 농업보조금사업을 해도 안 되고 그런 통계가 없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가뭄 같은 때에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한 고추농가 같은 데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가뭄을 이겨내고 30%가 더 수확이 늘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랬지, “돈 좀 벌었겠네?” 그렇게 해야 증산이 되고 질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중요한 항목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책임자들이 계신데 FTA 대응이나 수입개방의 대응이나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고품질 또 기상이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품질을 어떻게 고급화 하느냐 이런 것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노력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좀 더 올 한 해 분발하셔서 농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래도 희망이나 보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큰 노릇이 아닌가, 아주 소중한 노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원장님, 달리 의견이 있으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지금 맛있는 현미, 맛있는 토마토 이와 같이 그런 쪽에 육성목표를 두고 저희들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조만간 위원님께 한번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과 직원분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시·군에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농교육하는 현장을 다녀봤는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미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데 이상기온과 물 부족 국가 또 식량의 부족, 지구의 사막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기온이 지구의 온난화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구의 온난화로 지금 온도가 얼마나 높아질 것으로 보세요?

최근 100년 동안 한반도의 온도가 1.8℃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 정도가 올라서, 전 세계에 비해서 우리 한반도는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랐다고 하고요. 향후 2050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한 3.5℃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가 올라가는 거네.

현재까지 1.8℃가 올랐고요.

1.8℃에다 3.5℃니까 5.3℃.

예, 그렇습니다.

5.3℃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온도가 1℃ 올라가면…….

그러면 충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충남만 특화해서…….

충남지역의 온도가 평양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요,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것이.

온도가 1℃ 올라가면 작물재배 적지선이 81㎞가 북상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1℃면 81㎞?

예.

그러면 5℃면 400㎞네.

예, 그렇습니다.

400㎞면 어디예요, 함경북도까지 가나?

예.

어쨌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온이 와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거기에 맞는 과수나 작물재배를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35년 후면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얘기지요?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를 보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실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금년 겨울이 상당히 온난화라고 해서 시끄러웠었는데 강추위가 또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될 때, 물론 거기에 맞는 작물을 대응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문제는 기후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꽃이 일찍 개화를 하잖아요. 일찍 개화를 했는데 원래 온도에 맞게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워지는 거야. 꽃이 옛날에 4월 10일 날 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3월 중순경에 꽃이 폈다, 그런데 또 3월 중순에 맞는 옛날의 온도로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동해를 입게 됩니다.

꽃이 다 동해를 입어서 과일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상기온이 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이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농민들이 불안하다 이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냐,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자꾸 불안하게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불안감을 더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화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교육을 할 때 심각하게 너무 하지 말고 차츰차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식량 부족은 우리나라 자급자족도가 한 25% 정도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쌀은 25%?

예.

100%라고 봐도 되잖아요?

전체 식량자급률은 한 40%, 곡물자급률이 약 25% 정도, 쌀자급률은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식품부의 정책도 바뀌어서 잡곡을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거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쌀 생산 정책이 사실 굉장히 잘못되어서 하는데 금년부터는 농식품부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발표 들으셨지요?

예.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충남, 사실 기본적으로 농업의 선진화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할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이 선도적인 기술연구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역할은 농업기술원에서 어쨌든 담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지도 또 거기에 맞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워줘야 되고 의식이 우리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70세, 60 몇 세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의 의식이 문제잖아요. 다수확에서 고품질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사실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또 시·군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지원하는 액수도 상당히 많고 또 그쪽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교육, 의식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영농교육 현장에서 제가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품질이나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앞으로 살길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실감을 크게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농업기술원에서 선도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 때문에 부여나 논산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니까 150지점을 수질검사해서.

지도에다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개별 농가별로 통보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아까 보니까…….

자료 9쪽입니다.

9쪽 말고, 뭘 이렇게…….

자료 20쪽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0쪽 13번에 보면 사업효과 검토 후 팩키지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고주파온풍, 수막, 정수장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특히 방울토마토 재배하는데 철분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아시겠지만 부여군에서는 농식품부에 당초 220억인가를 요구해 놓았었어요. 그것을 말하자면 물을 정화시켜서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데에 물 공급을 시켜 준다, 상수도처럼. 그렇게 해서 농식품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다시 요구를 한 액수가 100억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강물이 상당히 수질이 나쁜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작년 같은 가뭄에도 3급수…….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용수로 쓰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3급수 이렇게 되어서 그물을 어디까지 정화해서 쓸 수 있는지, 공급을 어디까지 해 줘야 될지, 지금 부여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수도처럼 보급을 시켜준다는 거거든. 그러면 상수도처럼 보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김해인가 어디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요. 돈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가격이 폭락했을 때, 가격이 좋았을 때는 돈을 내는데 큰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토마토 가격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돈을 내라고 하느냐?” 하고 안 낼 것이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부여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데도 상황이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해서 돈을 그렇게 안 들이고도 어느 정도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정화가 되어서 수경재배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된다, 상관이 없다, 물 공급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금년에 계획이 서 있으니까 빨리 이 부분을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