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국장님 취임 축하하고 환경녹지국이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복만이 형이 어디 가셨네? 보고서 6쪽에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추진한다고 하셨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과거에는 기본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수준에서의 용역을 줬다면 이번에는 기본계획을 환경변화에 따라서 재수립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립공원이 지역주민에게 기여하고 상생하는 방안이 뭔가 같이 찾는 그런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용역은 주는 사람이 어떤 시각에서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도나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충남만들기는 수없이 많을 거예요, 방안이. 그렇지만 농어촌이 대부분 충남의 토양을 점유하잖아요. 도시지역에 비해서 농어촌. 그다음에 도시는 우리 논산시만 하더라도 논산시내 동 지역하고 연무읍 지역하고 강경읍 지역은 환경용역 업체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환경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면에 사는 사람은 삼등국민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의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폐비닐, 농약병 수거를 해가지고 충남의 3개 시·군이 그래도 전국 랭킹에 들었더라고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인센티브를 줘서 더 권장하고 장려하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충남만들기가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공모사업을 하듯이 깨끗한 충남만들기 실적을 올린 데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예우나 보너스를 줘야 되겠다 이거지. 시내 동 지역이나 읍 지역에 대해서는 수십억씩 들여서 용역 청소를, 담배꽁초까지 주워 주면서 면 지역에는 왜 이렇게 소홀하냐 이거예요, 땅덩어리는 거기가 다 점유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석면 피해가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해가지고 폐석면, 광산, 여기에 집중되는데 제 생각은 슬레이트 지붕, 그러니까 생활공간에서 슬레이트가 주택일 수도 있고 허드레 창고 지붕일 수도 있고 또는 편의시설 지붕일 수도 있지만, 지금 충남도가 연차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족히 100년 내지 200년은 걸릴 것이다. 참 까마득하더라고, 까마득해. 그래서 예산 면에서 그걸 올려가지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살림집 지붕이라도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주택을 재건축한다거나 창고를 사용하지 않아서, 너무 낡아서 철거하면 슬레이트를 한곳에 모아 놔요. 왜냐, 정부가 돈 준다고 그러니까. 저놈의 슬레이트는 몇 십 년 후에 철거가 될 것인지. 그래도 다행히 슬레이트는 철거하거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석면이 잘 날아다니지 않고 분산이 안 되어서 덜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심각하더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것도 미래를 보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상 작년 예산은 얼마였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다. 작년에는 100동 슬레이트를 철거했는데 올해는 120동을 철거한다. 그렇다면 120동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물 관리로 소외지역이 없는 물복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바뀌셨네, 정들었는데. 양촌 농약상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농약상 주변에 있는 음식점, 다방, 튀김집 이런 공중업소에 대해서 수질 측정을 했더니 어느 일정기간 계속농약성분이 검출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급했지. 왜냐하면 그 동네에 수도관 관로가 지나가는데 90가구 중 15가구만 상수도를 놓고 있었거든. 나머지 70가구 이상은 놓고 싶어도 개인부담금 12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지. 그런데 바로 동네 옆으로 논산천이 지나가니까, 하천 밑에는 자갈 또는 모래 아니에요, 암반보다는. 그러니까 제방 밑으로 물이 무시로 통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하천수다 이거예요. 그것을 평생 먹고 살아오신 거야. 거기에 농약이 들어간 거지. 다행히 그래도 한 50여 가구 이상이 우리도 이번에 상수도 놓겠다. 왜냐하면 농약냄새에 절어서 한 열흘씩 살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자식들도 와서 걱정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그래도 한 20집이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나 시에서 정수기를 놓아주라고 했더니 거기는 상수도가 들어가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물복지 차원에서 정수기 지원사업을 하는데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에 영세민 위주로 주더라고. 그런데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은 영세민이고 아니고가 없어. 어차피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마을 공동상수도나 우물물 먹고 지하수 먹고 이렇게 다 살기 때문에. 오히려 보급해야 될 대상은 상수도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상 상수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 상수도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명분에 치우쳐서 이런 시행지침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 향후 각 시·군 물 관련 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시게 되면 내용지침을 바꿨으면 좋겠어. 저 산골 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에 영세민한테 정수기 준다? 물론 정수기가 남아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읍, 홍성읍 시가지 안에서 무슨 물 먹겠어요? 도심지 안에 있으면서 상수도를 놓고 싶어도 돈 100만 원이나 120만 원이 아까워서 못 놓는 사람들한테 정수기를 놓아줘야지, 저 시골, 산골 그런 데는 오히려 토양이 건강할 수가 있어. 너무 우리가 하는 일이 명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사구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정수기사업을 2015년에 처음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지침의 관련 내용을 바꿔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공장도 있고, 상수도도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 영세민이 우선 보급대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그것은 조례가 아니지요?

시행지침인가, 규칙인가 이런 것 아니에요?

기초수급자나 이런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장께서 바쁘신 중에도 재선충을 걱정하고 이렇게 해 주어서 감사드리는데, 재선충 확산도 문제지만 주민하고의 소통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산주들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막연한, 말하자면 유언비어 비슷한 말들을 하고 다니면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절이 끝난 다음에 논산시청 산림과, 면 관계자, 관련 이장들, 산주들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은 저 산도 머리 깎는 기계 바리깡으로 싹 밀어버릴 것이다는 둥 쓰잘데 없는 얘기들을 해쌓더라고. 그래서 나는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의원님, 저거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0m나 100m 안에는 모든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500m나 300m까지는 소나무만 제거해서 병충해 확산을 막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산주들이 이참에 저 산을 수종갱신 차원에서 싹 밀어서 저기다가 경제림을 조성해 달라하는 취지의 의견이 있어서 산을 저렇게 싹 머리를 깎은 것이지, 질병이 확산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 할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종중산에는 몇백 년 묵은 소나무가 있는데 저런 것은 보존해야 되는데 저것도 다 베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쪽은 어떻게 하느냐?”고 해쌓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과정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언비어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참에 재선충을 거기에서 박멸을 해야지, 어디로 이동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주들이 동의하는 산은 수종갱신도 겸하면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재선충 방제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업후계자들이 연말에 한번 씩 행사하지요?

그런데 내가 의회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거기를 가보지 못하고 환송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하루 가서 띵가띵가 술 마시고 놀다오는 것으로 임업후계자의 날을 하는 것 같아. 나는 행사의 실효성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것을 차라리 A조, B조, 아니면 임업후계자냐, 어떤 사람이냐를 나누어서 1박 2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실지 선진지도 견학을 가봐야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든지 제대로 관리되는 숲이라든지 그런 데도, 물론 개별적으로도 가시겠지만, 그런 기회에 산림청이 관리하는 곳이나 제대로 숲다운 숲을 만들어놓은 데도 가서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임업인들끼리 친해져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큰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루 모여서 점심밥 먹고, 노래 몇 곡 듣고, 술 한 잔 하고 띵가띵가 하다가 흩어지는 게 과연 그 행사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건 참 낭비 같아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올해는 어떤 분야의 산림인들을 모시고 간다, 그 이듬해에는 맞춤형으로 어떤 분들을 모시고 어디어디를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에 선진지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지역에서 보면 한마음대회니 뭔 대회니 하면서 퍼질러 먹고 음주운전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주 볼썽사납더라고, 실효성도 없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몇 가지는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답변을 한번 마지막 임업인 그거에 대해 해 주세요.

충남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종료됐어요?

예,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한다고 했는데 종료가 됐어요?

산물이 책자나 팸플릿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기본계획이니까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종결되면 충남환경정책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인데, 계속 지적했는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종료되면 이거에 맞춰서 환경정책위원회도 활발하게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일거리도 주고 그 사람들의 소중한 경험이나 또는 식견도 활용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건데 묵혀둬서 뭐할 것이냐 이거예요. 위원회만 편성해가지고 1〜2년씩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하면.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은 누구세요?

환경관리과장님, 내가 확인하느라고 했고요, 논산에 보면 디디에스라고 들어봤어요?

의료폐기물 소각장,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지요?

그다음에 태성화학산업단지 들어봤어요?

더 공부하셔야 되겠네. 태성화학이 안료생산 공장인데 거기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번 측정했어요. 기준치가 오버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농업지역에 화학산업단지가 들어와도 되는지, 첨예하게 주민이 갈등하는 내용이에요. 삼영지티엠이라고는 들어봤어요?

아직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구먼. 알았어요. 가야곡 농공단지에서 매연하고 악취를 내보내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도 내고 현장토의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지 측정도 해보고, 삼광유리, 그다음에 훈련소 사격장, KTX 선로변의 소음.

자기 직책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디디에스, 태성화학, 삼영지티엠, 삼광유리, 훈련소 사격장, KTX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사례를 지적했는데 이것 말고도 논산이나 다른 시·군에 다 환경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관리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시료채취 후 측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강도, 환경피해 강도에 비해서 환경관리과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을 지도하고 샘플을 채취해서 측정해보면 별효과가 없어. 주민들의 실망이 커. 결국 실망이 크다는 것은 행정감사를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오면 왜 꼭 해당 업소에게 통보하고, 다 준비시켜놓고 나오냐 이거야. 불시 측정을 해서 적나라한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커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오늘 10시부터 이틀 후인 10시까지 48시간 안에 우리가 측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통보해놓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진작가는 새가 알 낳고 깨어나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이 엄동설한에 3박 4일씩 가서 궁색스럽게 텐트 치고 카메라 들이밀고 새집 지키는 거 보면 병도 대단한 병 걸렸다 그러는데 우리 공직자가 그만한 사명감은 있어야 제대로 주민이 원하는 수치가 나온다니까. 그렇지 않고 통보해놓고 그 시간에 가서 측정하고 오면 해당 업소는 그 시간에 맞춰서 소음을 줄이거나 청소를 싹 해놓고 하지, 얌체같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환경관리를 사명감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눈높이 맞춰서 관리해 주십사, 내가 지금 현황을 가져 왔는지 알고 찾아보니까 안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각 시·군별 환경 실태를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도 물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상 업소는 몇 개인데 몇 건씩 다니는가. 그걸 환경관리과나 환경녹지국에서 받아놓고 가만히 서랍 속에 잠재우고 있으면 그건 현황이 아니야. 단순 수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현황이 되려면 환경 대상 업소는 제대로 파악이 됐는가, 분기나 반기 단위로 현장 점검을 하게 돼 있으면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점검한 결과 제대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물렸는지. 그런데 어느 시·군을 보면, 내가 어느 시·군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백 몇 건을 나갔는데 단 한 건도 과태료나 영업정지가 없더라니까. 이놈들은 무슨 솜방망이를 들고 다녔나, 포청전은 드라마로만 봤나, 어떻게 이백 몇 건을 가서 현장지도하는데 단 한 건도 영업정지를 주거나 과태료를 물리거나 한 경우가 없느냐. 그러니까 숫자 속에 들어 있는 내막을 보고 지적하고 개선 안 하면 그건 현황이 아니야, 숫자일 뿐이야. 그 숫자를 뭐하러 매번 보고받아,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그래서 일을 일같이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들어가시고…….

제가 이번 농약사 화재가 나고 나서 소방본부에 여러 자료도 요구하고 실태도 확인해보는데 그중의 하나가 축사 화재예요. 축사는 표본적으로 소, 돼지, 닭, 오리 이거예요. 그런데 축산법상 허가대상 축사는 4,551이에요, 우리 충남에. 그런데 허가를 안 맡고 움막형태로, 구식으로 운영하는 축사까지 합치면 전체 1만 2,056개. 1만 2,056개소 중의 38%인 4,551개소만 축산법상 허가대상 축사예요. 그러니까 소막은 몇 ㎡ 이상, 돼지막은 몇 ㎡ 이상, 이것만 허가대상이고 나머지 소, 돼지, 닭, 오리 키우는 데는 허가대상이 아니야. 이것만 허가받아.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잦다 보니까 2013년에는 89건 해서 34억, 그 이듬해 2014년에는 87건에 42억, 2015년 작년도에는 70건에 21억 피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 소·돼지·닭·오리 죽은 게 몇 마리예요? 몇 마리고 몇 점이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묻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도정질문하려다가 하도 소방본부에서 잘하겠다 해서 안 물은 거예요. 개판이잖아요. 그냥 불 끄면 다 한 거야,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그거는 50년대, 60년대 얘기잖아요. 지금은 1차적으로 불도 꺼야 되지만 화재로 인해 피해 입어서 죽은 소, 돼지, 닭, 오리를 어떻게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묻느냐, 매몰하느냐. 구제역만 매몰하고 조류독감만 매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농장주들이 포크레인 끌어다가 아무 데나 파고 묻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행정지도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피해는 입어서 억울해 죽겠고 원통하고 분은 나고, 그래서 말로만 환경 챙기고 행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된다 이거야, 앞으로의 환경은. 그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국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 아시겠어요?

화재가 나면 항상 그 뒤에 뒤처리할 쓰레기, 동물사체 같은 게 생겨요. 화재가 났는데 그게 안 생겨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의 역할, 기능 이런 것이 제자리 잡아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고, 위원회는 다 한두 번씩 흉내는 냈는데 충남 환경정책의 핵심인 환경정책위원회를 안 했다 이거야. 모태는 안 하고 변죽만 가지고 여태 위원회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야. 이 위원회의 성격이 그런 성격의 위원회인데 이건 정작 하지 않았다,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가닥과 줄기를 잡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고 새끼들만 데리고 위원회는 그래도 몇 번씩 했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잡고 위원회를 해라,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직원들도 복 많이 받아야 올 한 해 충남 농사짓는 분들이 편안하시겠지. 그런데 왜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이렇게 많아요?

결원이 일어난 열 분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선발·충원돼야 된다?

총무과장님!

원장님하고 총무과장 두 분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을 채워주는 거.

연구직, 지도직은 어떻게 선발해서 충원하는 거예요?

행정기술직은?

공무원이에요?

연구직, 지도직 다 공직은 맞는데 성격이 공채 출신이냐 특채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술개발국, 농촌지원국, 종자관리소가 아닌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게 총무과다 보니까 결원도 보충해야 되지만 부족한 인원도 더 늘려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자관리소는 행정직, 기술직 인원이 모자라네? 또 연구직은 남고,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인원이 가 있지? 불균형하게 인원이 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총무과장님, 내가 답변하는 걸 가만히 보면 신뢰할 수 가 없어. 뭘 모르고 지금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 들어가세요.

종자관리소에서 곤충…….

본래 곤충사업은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자관리소는 연구직이 3명 더 있는 거고, 있으면 다 좋지. 그런데 어디는 보면, 기술개발국은 연구직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4명이나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지만 조직, 말하자면 사람하고 예산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예산을 안 줘서 뭔 일을 해요. 살림살이를 총무과장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총무과장들이 퇴직하기 1년, 2년 전의 퇴물들만 데려다 놓으니까 앉아 있다 그냥 나간다 이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직급은 또 높아서 서기관이고, 이건 아주 잘못됐다 이거예요. 나가는 날까지, 퇴직하는 날까지 공직자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181명 다 채워져도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우선 10명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10명이. 그다음에 공직 인원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언제 보고했느냐, 언제 행정절차를 밟느냐에 따라서 1년 먼저 뽑아줄 수도 있고 1년 뒤에 뽑아줄 수도 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실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생활, 공직이라는 밥그릇을 한 30년 먹으면 말 안 해도 아는 거지. 자기는 밑에 사람 1명 없어도 쩔쩔매면서, 그런 걸 도와줘야 될 위치에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농업기술원을 볼 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적정 예산하고 적정 인력이 있어야 일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농업의 가장 큰 위기 내지는 변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개방하고 기후변화다. 그래서 시장개방에 대해서 내가 어제 농정국에도 지적했어요. 어떻게 FTA 연구를 했기에 1년에 중국하고의 FTA 피해가 8억 원에 불과하느냐, 그런 보고서를 썼느냐.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예산 합치면 1년에 6,000억 이상 쓰는 충남도가 그까짓 8억에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있느냐, 누가 이따위 보고서를 썼느냐, 충남연구원이 참 한심한 놈들이다, 내가 그런 식으로 질책을 하니까 팀장하고 주무관이 “그게 아니고요…….” 하고서 이걸 가져왔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니까 생산 감소액이 8억 얼마이고 수입자유화로 인해서 피해가 삼백 몇 억이고 이런 식으로 쭉 써왔더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왜 언론보도를, 충남도내에 있는 유수의 언론보도, 그것도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돈 주고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보도문이나 하다못해 충남도정신문에 그 따위로 실었다니까? 정신 나간 친구들 아니야. 한·중 FTA로 1년의 피해액이 8억 얼마라고 도정신문에 버젓이 내놓고는 “그게 아니고요…….” 나도 아네, 이 사람들아, 나도 알아. 멍청한 사람들 말이야. 피해라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직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간접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 피해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FTA를 비롯해서 시장개방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 농산물 가격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어떤 건 더 떨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농약값 떨어졌어? 비료값 떨어졌어? 인건비 떨어졌어? 다 올라갔다 이거예요. 다 올라갔는데 왜 농산물 가격만 떨어지느냐. 그게 다 비단 FTA 아니더라도 시장개방의 여파다 이거예요. 물량이 넘쳐나고 소비가 주니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시골 표현으로 똥금 되는 거지. 생산비 이하, 그러니까 농촌에 가처분소득이 있느냐고, 무슨 가처분소득이 있어. 차라리 공직자 해서 투자 없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 게 낫지. 그래서 시장개방이 무서운 거다.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생산하는 품목들이 경쟁력 있는 고품질이어야 될 거 아니야. 시장을 뚫어내고, 그런데 나는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그놈의 토마토는 왜 그렇게 껍질이 단단하고 시큼하고 맛이 없는지, 토마토가 한 10년 전만 해도 괜찮은 작물이었다는데 요새는 토마토 소비가 안 돼. 차라리 캘리포니아에서 건너온 미국산 체리 소비가 오히려 훨씬 낫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질개량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토마토가 어떻게 하면 체리를 이겨 먹을까? 그나마 딸기처럼 경쟁품목하고 중첩이 안 되거나 또는 나름대로 자생력이 있으면 모를까 다른 많은 작물들이 수입산 속에서 헐떡이고 있다 이거예요. 품질경쟁력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다음에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현미를 찾는다 이거예요. 여기 한 스무 분 이상 오신 것 같은데 현미밥 좋아해요? 난 당이 자꾸 높아진다고 현미밥, 무슨 밥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 완전히 돌을 씹는 것 같아, 버그럭 버그럭. 그거 해 주니까 또 안 먹을 수가 있나? 그러면 맛있는 현미쌀을 만들어야 되거든. 현미는 현미인데 기가 막히게 일반미하고 똑같은 현미냐. 말하자면 그런 쌀을 만들면 잘 팔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써 놓은 ‘보람찬’, 이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반 쌀을 심으면 네 가마니, 다섯 가마니 나오는데 ‘보람찬’은 한 여섯 가마니 나와요. 그러니까 CJ 해찬들이니 이런 데 계약한 데로 100%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일부는 생산해서 내보내고 일부는 일반 쌀하고 섞는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진짜 품질은, 일반 쌀 못지않은 현미쌀을 만들어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토마토가 왜 안 팔릴까? 현재와 같은 품질 가지고는 도저히 체리나 수입산 과일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토마토 설향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딸기 설향이 아니고 토마토 설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업을 어렵게 하는 적이 뭐냐, 기후변화다 이거예요. 작년도에는 가뭄이 엄청 심하게 왔어요. 가뭄이라는 것은 봄 가뭄도 있고, 가을 가뭄도 있고 가뭄이 많지만 이런 지독스러운 가뭄은 40 몇 년 만에 왔네, 100년 만에 왔네 이러는데, 그 가뭄이 올여름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 그다음에 10월부터 날이 이상하더니 11월에는 고온다습하고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오는 현상이 12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시설하우스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큰 어려움을 줬잖아요. 습기로 습한 거, 뿌리에 나는 질병, 꽃에 생기는 질병, 질병이 많으니까 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시설 채소 거기에 약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채소를 생산할 것인지, 그러려면 아무래도 난방 내지는 보온 시스템, 습기제거 시스템에 충분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농사 수박이든 참외든 고추든 많이 진화가 되어 나왔지만 이런 기후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농촌의 현실적인 적은 이와 같이 시장개방하고 기후변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올 1년 동안 역점을 둬서 할 게 뭐냐? 고품질이다 이거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진짜 밤잠 안 자고 고생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친구 2명 중에 얘기했잖아요, 혁신적인 친구들. 하나는 갔어요, 성질이 급해서. 스마트폰 발명한 놈. 그거 알아요, 스마트폰 발명한 놈? 모르시는구먼. 그다음에 빌게이츠. 빌게이츠하고 그놈 둘이 다 내 동갑내기 미국친구야.

예, 스티브잡스. 잡스 걔는 성질이 급해서 일찍 갔고 빌게이츠는 더 하다가는 아무래도 제명에 못살 것 같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원에서도 집념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분야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과장도 하시고 국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농작물의 농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머위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환경관리과에서 받았어요. 잔류농약검사에서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최근 5년간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위반에 따라서 처리한 현황이 위반자가 223건에 130품목, 과태료가 2,644만 원”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나왔네요. 5년 동안 많이 걸린 데가 공주, 보령, 논산, 예산 이렇게 나와 있네. 품목도 깻잎이나 취나물, 쪽파, 상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품목별로 이것이 다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재표 위원님께서도 영농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더구먼, 영농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관행적으로, 농약병 겉에 사용 품목이 있잖아요. 어느 품목해서 상추에 사용하라, 쑥갓에 사용하라, 그다음에 출하 며칠 전에 사용해라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 양반들이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농약을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할 농약이 없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농약을 사서 농사를 깨끗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해서 농업진흥청으로 건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채에 대해서 계속 올해도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과태료 내고 밭 갈아엎고, 이 피해가 여기에 과태료 2,644만 원이라고 했으면 밭을 갈아엎어야 되거든, 또 정도에 따라 농사를 당분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2,644만 원이 아니고 몇 억 원 될 거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제가 논산하고 부여 지하수 염분, 철분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것도 기술원에서 잘 코칭해서 딸기연구소에서 시험을 했으면 그것을 딸기 수경재배와 관련되어 있는 부여하고 논산 농업기술센터하고 매칭해서 언제 적정한 시기에 수경재배하는 사람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올해 사업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도 정수기도 설치해 드려야 되지만, 추가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받고 연구에 반영되어서 환류도 하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또 추가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물 걱정을 안 하고 농사짓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현재 딸기에서 끝나고 있는데 우리 과채연구소장도 여기에 와 계시지만 부여의 토마토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연구 범위를 그쪽도 같이 더 넓히고 확산시켜서, 왜냐하면 그렇게 양성한 딸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염분 많은 데서, 철분 많은 데서 그런 물 먹고 성장한 딸기, 토마토를 우리가 또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는 피드백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잘 해도 현장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의견이 있는데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의견은 연구관들이 미처 인식을 못한, 착안을 못한 사항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환류가 되고, 사업이 확대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내가 어제 농정국하고 하면서 확실히 그것을 정리 못했는데, 내가 점적관수시설이냐, 관수시설이 일반관수시설이냐 해서, 관수시설도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물주는 시설도. 그런데 일선 시·군이나 우리 농정국에서는 마인드가 없어서 무슨 관수시설이냐를 잘 구분 못하고 그냥 통틀어서 점적관수시설이 됐든 물뿌리개가 됐든 다 그냥 관수시설이라고 해서 숫자 통계를 냈더라고. 그러니까 농업보조금에 잘못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농업보조금을 줬으면 무슨 시설을 했느냐 이걸 다 결과를 받아서 종류별로 정리해 놓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할 텐데,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점적관수냐, 물뿌리개냐, 스프링클러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보조금을 그따위로 나누어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무책임하게 농업보조금사업을 해도 안 되고 그런 통계가 없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가뭄 같은 때에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한 고추농가 같은 데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가뭄을 이겨내고 30%가 더 수확이 늘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랬지, “돈 좀 벌었겠네?” 그렇게 해야 증산이 되고 질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중요한 항목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책임자들이 계신데 FTA 대응이나 수입개방의 대응이나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고품질 또 기상이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품질을 어떻게 고급화 하느냐 이런 것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노력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좀 더 올 한 해 분발하셔서 농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래도 희망이나 보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큰 노릇이 아닌가, 아주 소중한 노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원장님, 달리 의견이 있으세요?

예,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