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원태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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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지사각지대 계층의 생활 보장, 복지수요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등의 강화로 충남도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로 복지보건국장을 맡게 된 오세현입니다. 먼저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취가 있으시고 더욱 건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그간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근무해 왔지만 복지 분야는 처음인 관계로 솔직히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복지보건 예산이 우리 도 재정의 약 3분의 1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계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충남 복지보건행정을 이끌어주신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 계시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상의해 가면서 도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류순구 과장입니다. 김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형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송기철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유병덕 국장은 공주시 부시장으로, 하광학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은 홍성군 부군수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여기 15쪽에 보면 골든타임 준수율 향상 해가지고 인계점 건설 및 지정 확대 해서 작년도에 98개소가 돼 있고 2016년도에 110개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98개소가 어디어디가 돼 있는가 지정된 대로 줬으면 좋겠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인권보호에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15억 4,900인데 3개소에서 작년도에 관리한 인원 있지요, 데이터라든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4개 의료원 예산이, 물론 내일 의료원 업무보고는 있습니다만, 예산 승인 요청이 들어왔지요? 승인 처리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됐습니까?

이공휘 위원님 하세요.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9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자립 강화 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인데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 정립 후속조치에 기초사업 시·군 이관사업이 91개가 있던데 내용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13페이지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연중 방역체계 강화에서 법정감염병 종류 및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옆에 있는 것 말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 지원 해서 있습니다, 난임치료원. 그런데 도내에 보면 소아과가 예약제로 안 하고 엄마들이 줄줄이 아기 데리고 가서 서 있는 병의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약제로 해서 시간대로 가는 것하고, 물론 개인병원이니까 그게 저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걸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해아동쉼터 2개소 추가설치 예정인데 지금 현재 존재해 있는 피해아동쉼터하고, 그러니까 실적, 어느 어느 피해아동을 어떻게 케어를 했나 그런 것을 전부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에 골든타임 준수율 향상에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건데 자동제세동기가 우리 도내에는 어느 어느 곳에 몇 대 정도가 보유돼 있나, 충청남도청 내, 의회 내에는 어디에 있나 그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가능합니다.

예.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이 2013년도에 수립해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전년부터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새롭게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전년도에 부족했다거나 문제가 있던 사업들은 개선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장애인이 지금 도 인구의 6% 정도 되는데 급수별로 있잖아요, 장애인에게 무슨 시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1급 같으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급수별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되면 나중에 추후 주셔도 됩니다. 이건 꼭 챙겨주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 자료가 어차피 지금 준비해도 오후 회의 속개할 때 준비가 되는 거로 보고 시간이 좀 그래서 오전에 자료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요즘에 복지국에서 자료 중에 제가 우선 가볍게 하나,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첨예한 관계가 돼 있는데 우리 도 복지보건국에서는 향후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대답없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오배근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지금.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배근위원장

내 핑계대지 말고 도 국장이 얘기를 해야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문제가 된 누리과정은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 그 부분인데 특히나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기관의 차이 및 근거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동안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통합 얘기하기 전까지는 별개로 관리돼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치원에 관련된 보육료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됐고,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도를 통해서 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2015년도에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의 합의에 의해서 3∼5세 과정의 공통보육을 위해서 통합이 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교육재정보전금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게끔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저희는 일단,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양 부처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거기에 이사관을 부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지원단, 어떻게 유보통합을 할 것인지 관리주체를 어떻게 일원화할 건지 그다음에 처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2주 정도 지난 후에 복지부하고 총리실을 다녀왔는데 총리실의 의지는 확고하더라고요. 다만, 갈등되는 부분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고 원래 당초에는 ’16년도 올해 최종 안을 내기로 했던 건데 이 부분은 1년 정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통합 안이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는 지금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 70% 이상이 국비가 내려오는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 도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배근위원장

경기도 같은 데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국에서도 신중한 대처를 해서 교육청이 됐든, 목적은 도의 누리반에 해당 되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지원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원만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거든요. 도도 교육청에 등한시만 하지 말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같이 공통생각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충남은 이번에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지요? 미리 책정한 대로 돈을 준다는 것 아니야?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충남도는 사실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2세까지의 보육료는 전액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전액 예산이 섰고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3∼5세 과정인데 3∼5세 과정도 유치원 과정하고 어린이집 과정, 양쪽에 분리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유치원 부분은 전액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만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보육료 총 1,085억 원 중에 상반기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일단 표면적으로는 재의도 요구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하반기 부족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교육청에 세워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끊임없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추경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차피 줘야 될 돈이고 도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충남만이라도 누리반 어린이들이 손해 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꾸 뉴스에 오르는 것 좋지 않거든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부 부처도 많이 아실 테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충남이 모범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료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처음 이렇게 뵙게 됐네요. 먼젓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책기획관으로 오래 계셨던 모양이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1년 하고…….

오배근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는 걸 안 배웠구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작년에는 교육을 지방행정연수원에 1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말씀도 드렸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오셔가지고 그래도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 아까 답변도 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충남도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15쪽에 닥터헬기 이것에 대해서 어제인가, 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어제입니다.

김원태위원

존경하는 옆에 있는 김연 위원께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화가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닥터헬기 소관이 우리 국 소관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예산도 여기서 다루어서 여기서 승인해서 한 거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무시한다고 할까 하는 식으로 의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날짜를 누가 정합니까? 단국대에서 이미 가져갔으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상의를 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김원태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는데 의회 회기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의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아실 텐데 그 날짜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우선 김원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가 맞/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잡을 때 사실은 제가 와보니까 이게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닥터헬기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어렵게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총 30억 예산인데 국비가 21억 원, 도비 9억 원을 부담하는 형태의 어떤 사업인데 주관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협의도 하고 하지만 복지부나 이쪽의 의견이 큰데, 다만 이게 사실은 작년도 11월 달에 출범을 하기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헬기 자체가 이탈리아산 그랜드기종이라고 해서 8명 정도 타는, 응급의료기기를 싣고 응급의료인, 의사와 의료사를 같이 태우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헬기 자체가 제조하는 과정 속에 1차적으로 지연이 됐고 또 한 부분은 다 제조가 돼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때 검안과정에서 또한 문제가 있어서 2차적으로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에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전반적인 어떤 절차과정이 다 끝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원회 일정하고 맞춰져 가지고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30억이라고 했는데 헬기가 30억이 나갑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1년간 임차해서.

김원태위원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21억하고 9억하고 해가지고 30억짜리라고 본 위원은 알아들었는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니죠.

김원태위원

운영비가 30억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그 다음에 민간헬기 사업자.

김원태위원

살 때는 우리가 얼마 부담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건 사는 게 아니라 1년간 운영비가 30억씩인데 매년 국비가 21억 원씩 내려오고 저희 도비를 9억 원씩 부담을 해서 매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한테 이것을 할 때에,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이착륙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듣기로는 각 시·군에 건물이 있고 어쩌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별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들은 것 같았는데 이착륙장을 거점마다 하나씩은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아까 자료에도 올해까지 99개인가요?

김원태위원

98개, 작년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저희 도청 앞에도 이미 구축된 헬기 이착륙 장소, 인계점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한 시·군의 공설운동장이라든가 하천부지를 통해서, 기존에 구축된 이착륙 지점이 갖춰진 부분들은 그 부분을 활용해서 올해까지 98개가 확보되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도서지역 특히, 외연도나 삽시도나 가장 멀리 떨어진 오지나 산간지역 같은 경우에 인계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해당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든 임차를 하든 착륙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계점은 추가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하나도 없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기 확보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 앞에도 헬기 이착륙하는 장소가 있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김원태위원

닥터헬기를 원래 구입을 할 때에는,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단대에다가 위탁주고 할 때는 오지 긴급 수송 이런 것 때문에 도입해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오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거에 다 못하니까 2015년 같은 경우는 외연도나 삽시도, 대난지도, 고파도 등지에다가 이착륙 인계점 장소를 저희가 확보하고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되면 헬기가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장고도나 호도, 고대도, 안면도,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1년에 다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인계점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원태위원

돈은 안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산이 들어가죠.

김원태위원

계획을 애초에 할 때 이렇게 이착륙장이 없는 데부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할 때 오지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도입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를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맹지라고 할까 이런 데를 세운다고 하니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소방본부에서도 소방헬기를 작년에 구입을 했죠? 알고 있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다목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가 닥터헬기 지금 단국대에다 한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목적 면에서 저희 닥터헬기는 말씀하신 중증의 응급의료 환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닥터헬기를 만들…….

김원태위원

요새는 소방서가 불 끄는 소방서가 아닙니다. 모든 재난을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 소방서예요.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도에서 아무리 수송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119에서, 재난이 나고 응급환자가 나면 거의 119에서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면 소방헬기를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어차피 도에서 관할하고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구입하는 것도 도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고, 닥터헬기 우리가 단국대에다가 한 것도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소방헬기는 저희 도 자산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공짜로 정부에서 줬든 어쨌든 운영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돈을 1년에 21억은 정부에서 주고 우리가 9억을 해서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2대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민들한테, 오지민들이나 모든 도민들한테 같이 소방헬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 정도는 상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아까 98개 확보된 인계점 착륙지도 소방헬기의 인계점을 저희가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기존에 구비된 부분. 다만, 이 닥터헬기는 특화된, 특히 아주 시급한 환자들, 중증환자, 중증외상이라든가 심혈관, 혈관 계통의 환자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골든타임이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외연도 같은 경우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거점병원, 단대병원이든 큰 병원에 올 때 4시간 정도 걸리는 부분을 골든타임 내에 이동하기 위해서 이 헬기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방헬기 쪽 부분도 같이 활용하면서 장소라든가 연계영역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이 서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얘기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 잘 했는데 골든타임, 시간적으로 급하게 이것을 요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닥터헬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반쪽짜리 헬기다, 일몰되고 뭐하면 뜨지도 않고 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러면 밤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짐승입니까? 낮에는 그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잖아요. 지금 취약지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밤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으면, 소방헬기는 밤에 안 뜹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방헬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닥터헬기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전남이나 경기나 인천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소방헬기 쪽하고 연계라든가 여러 부분 분명히 연계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미 네 군데인가 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야, 먼젓번 계신 분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괜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하여튼 바통을 터치를 했으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네 군데 시·도에 가서 전부 확인도 하고 장단점이 뭔가 파악을 이미 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군데가 전부 야간에는 안 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런 맹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소상히 한 뒤에, 그러면 우리 충남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소방헬기 구입할 때에 이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가서 준다고 그래가지고 받아 놓고 그냥 와보니까, 이것은 다른 데도 그렇고 일몰되면 뜨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와서 소방헬기하고 이것을 연대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 그렇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제가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닥터헬기를 직접 보시고, 그 안에 응급 의료기기나 같이 동승하는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다목적헬기거든요. 닥터헬기는 중증 응급의료 환자를 전문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그 안에 각종 의료시설이라든가 전문의사와 응급의료사가 두 분이 같이 타고 오면서 정말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응급치료하고 거점병원인 단국대에 와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특화된…….

김원태위원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데 그런 것들을 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방헬기를 어차피 구입을 할 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의료에 대한 장비를 산소호흡기니 몇 가지 하는 것이, 긴급하게 수술하는 거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거기에다 더 지원해서라도 한 군데에다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우리가 긴급하게 수송하는데 닥터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소방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우리가 협조체제만 되면 사용을 한다면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지금 얘기대로 닥터헬기만 해놓고 나중에 닥터헬기는 다른 거 수송하라면 못하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긴급할 때는, 사고가 나고 했을 때는 그거 아니더라도 전부 이송도 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했을 바에는 연계를 해서 여기다가 더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했으면 좋았고, 저녁에 야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세워서 의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도민들한테도 그것을 홍보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데, 정말로 아플 때 보면 낮보다는 밤에 더 아파요. 감기 걸려도 낮에는, 저도 목감기가 걸렸는데 낮에는 아무 불편 없이 다니는데 저녁이 되면 기침 나고 열나고 그러더라고. 저녁에 병균이 더 잘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저녁에는 어떻게 그런 수송을 해야 될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해서, 어차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운영비까지 1년에 30억씩 줘서 하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다시 부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면에 대해서, 보고하고 감사받을 때만 각 위원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뭐가 됐든지, 도지사님은 그래도 립 서비스를 잘하시는 것 같던데, 하든 않든 의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우리 국에서부터 이것을 실천을 안 하면 그렇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섭섭하지 않게 모든 것을 잘 좀, 오셨으니까 하는 동안 멋있게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위원

닥터헬기에 대해서 하나 추가적으로…….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오세현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기대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닥터헬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해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실은 닥터헬기를 들여온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닥터헬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소방서로만 연락하면 다 연결되나요? 이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만들 계획인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만들어져 있고요, 신고권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신고권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신고권자는 누구입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 닥터헬기를 복지보건부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만든 원 취지는 일반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헬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중증외상이라든가 심혈관질환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아주 시급한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급하게 거점 의료기관에 이동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헬기거든요.

김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촌음을 다투는데 과연, 환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왕좌왕 한다는 얘기죠. 갑자기 닥터헬기 단대병원 연락처 아는 사람 없습니다. 또 거기 연결하려면 몇 시간 걸려야 될 거예요, 이리저리 해서 한참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119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물어봐가지고119에서 바로 연계시스템을 만들어야 유용한 것이지 바로 이게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환자가 통상 119로 전화를 하든 아니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가든 간에 거기 소방에 있는 담당자 또는 보건소, 의료기관, 병·의원에 있는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거점병원이 있는 단대에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을 해서 5분 내에, 해당 환자가 정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되면 5분 내에 출동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헬기 인계점 쪽으로 환자를 이송해서 그분을 이동해서 단대병원으로 오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헬기 내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에는 24종, 120개 정도의 의료장비들이 실려 있고 전문의가 같이 탑승을 하거든요.

김종필위원

의료진이 탑승을 하더라도요,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벌써 연락받고 그전에 시간을, 골든타임 지키려면 먼저 빨리 도착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대번에 가까운, 물론 피가 나서 응급외상인 경우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심혈관이라든가 허혈성 뇌졸중 이런 것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주위 분들도. 본인이 연락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가까운 의료기관부터 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단국대의 닥터헬기 담당하는 부서와 바로 연계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진행되지 그게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의료기관이든 보건소든 소방서든 경찰, 섬 같은 경우는 마을이장단까지 신고권자, 단국대학교 거점병원에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김종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장들한테 “어떤 사항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현재로 저희가 417명에 대한, 통상…….

김종필위원

보세요. 충남 도내에 417명이 신고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아픈 사람을 그 사람들이 다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통상 급한 중증의 환자들은 119든 아니면 병원이든 의원이든…….

김종필위원

그 대책은 한번 다시 강구하고요, 여기서 논쟁할 게 아니고 짚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닥터헬기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은 민간 사업자를 국립의료원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김종필위원

민간이든 어디든 간에.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5명이라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예?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5명이…….

김종필위원

헬기운전에 5명이 확보되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다섯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비상근무 24시간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담당팀장 얘기 들어보니 5명이 지금 확보되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언제 갑자기 거짓으로 신고해서 출동하는 거 테스트 한 번 해봐야겠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헬기 운전하는 분이 자리를 비우거나 하면, 연락하다 보면 골든타임 놓칠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단대병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은 시·군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홍보도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최일선에서 홍보도 하는데 만약에 단대에서, 단대는 저기 북쪽이거든. 그럼 서천까지, 서천이 제일 멀다고 봐야지. 그러면 몇 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요? 단대병원에 접수 후에 제일 오지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이고 거기까지 몇 분 걸리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연도가 저희 단대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오배근위원장

얼마 걸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통상 배나 이런 것을 이용할 때 네 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오배근위원장

아니, 헬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닥터헬기를 이용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50분대로 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왕복? 편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왕복이죠. 가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요.

오배근위원장

그게 50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편도는 25분이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접수 후 25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중증환자, 꼭 이것은 이송해서 거점병원으로 가야 된다 판단하면.

오배근위원장

타임을 물어 본 거야.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단대 거점병원은 센터에서 5분 내에 판단을 해서 헬기가 떠야 된다, 떠서 갔다가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4시간 이상 걸리는 외연도 같은 경우 50분대로 다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오배근위원장

우리 충남에서는 최고 먼 거리가 50분이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병원 도착까지 한 시간 이내에 다 되는 거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빠르네. 왜냐하면 그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것은 처음 사업이고 또 읍·면지역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에, 천안 같은 데는 실제는 헬기가 필요 없네, 결국에는. 헬기 떴다 앉으려면 앗사리 이동하는 게 더 빠르지. 그러니까 저기 외곽지역, 섬지역, 도서지역 그런 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27.3%, 30% 정도의 복지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충청남도가 인류애적인 인본주의에 접근을 해서 사람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세현 국장님, 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어떤 레저나 이런 산업의 소득이 많지 않았습니다. 침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 이상이 지난해 대비 복지비가 늘어났죠? 그것은 우리 업무추진계획에 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을 확실하게 제대로 차질 없이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보면 저출산 부분에서 전국 평균보다 우리 충청남도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다른 자살률 같은 것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불명예스럽지만 출산율에서 평균보다 조금 앞서고 있다는 면에서 좋은데, 아주 고무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저출산에 관해서 사실 출산을 해 놓으면 그 출산한 부모가, 아기 엄마나 아빠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지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어야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정부에서 얼마를 주고, 둘째 셋째 얼마를 지급해주는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예방주사를 맞는다, 아니면 감기에 걸렸다 하면 그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루종일 있게 되면, 엄마 혼자 못가면 직장 다니는 아빠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소아과만큼은, 주로 민간 병원이겠지만 그런 것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내가 아이진료를 받고 올 수 있도록, 물론 가서 30분이고 얼마고 기다리는 것은 괜찮지만 줄 서서 하루종일 거의 반나절을 기다리는 예가 있습니다. 예약제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갔다가 자칫, 예방주사를 맞으러갔던 아기가 감염되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살률과 교통약자 그것은 여기가 아니죠? 장애인 교통 그런 부분?

오배근위원장

장애인과장 여기 있어요.

정정희위원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있죠? 이동수단이 천안에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도청까지 오려면 아산에서 바꿔 타야 되고 예산에서 바꿔 타서 홍성까지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서 그것은 다른 과하고 협력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 부분이 올해 다시 시작되는 제도로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법이 올해 통과가 되었고요, 시행은 201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정희위원

2018년도부터 인가요? 우리 도에서도 찬찬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했고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각 시·군 단위로 해서 닥터헬기에 우리 지역은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의 번호를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1588 같은 데로 전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뭘 누르세요, 뭘 누르세요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급사태가 났을 때 연락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지역별로 주시면 용이하게 홍보도 하고 닥터헬기가 존재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닥터헬기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좀 제작을 하세요. 전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상시 보면서 눈에 익으면 전화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스티커가 돈도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건소로 하달을 해서 보건소에서 각 마을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복지국에서 준비를 해 주면, 송 과장! 아시겠어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이 번호는요,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무래도 송 과장님이 주 업무 과장이니까.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송기철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답변하세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이 번호는 현재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고는 119가 있고 산림청 소방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문자 그대로 수송기능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응급실입니다. 그 안에는 24종의 전문장비가 있고 약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필요한 사람,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양반 병원에 가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골든타임인데 그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항시 긴장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공개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우리가 흔히 아는 119, 그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없는 섬 지역의 이장님들, 이분들은 다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다시 또 재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언제든 마을 이장이라든가 보건진료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홍보를 자제하고 비공개로 하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번호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오배근위원장

그게 과장님, 이런 거거든.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 결국에. 만약에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야.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그런 판단은 해당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담당의사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오배근위원장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보건진료소 24시간 근무합니까?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전화로는 다 합니다. 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 지역은 다 근무를 하시지요.

오배근위원장

24시간 근무해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섬 지역은 다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24시간?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육지에서는 근무시간이 해제가 돼 가지고 시내에서 사시는 분도 있는데 섬 지역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시고 나오더라도 전화를 착신전화했기 때문에 다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헬기가 뜨면 헬기에서 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준비하면서 비행기가 갑니다.

오배근위원장

그건 초동 얘기이고 결국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환자가 있을 때 우왕좌왕하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잘못됐을 때는, 의료헬기가 있어가면서도 놓쳤을 때는 상당히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기우는 될 수 있으면, 물론 그게 전화번호가 많이 알려지면 시도 때도 없이 올 거야, 콜센터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화번호를 알아야 될 것이다라는, 도민들을 직접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서지역이라든가 산간지방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고 이 사항은 전국의 5개 시·도가 공히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현황도 한번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그렇게.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닥터헬기를 띄워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보건소 내지는 응급의료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일반병원도 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이라든지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관, 그러니까 병의원이라도 홍보를 해 줘야지 갑자기 전화번호도 안 생각나고 114에서 찾아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어느 병의원 내지 의료기관에서…….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모든 의료기관이 다 합니다. 신고가 되면 단국대병원 콜센터랑 상의를 합니다. 이분을 출동해야 될지 말지를,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고.

정정희위원

그럼 병의원은 거기하고 다 연락체계가 돼 있나요, 모든 개인병원도?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인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단국대병원에서 출동하기 전에 벌써 그 상태를 다 파악을 합니다. 출동명령 내리면 5분 내로 출동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병의원도 개인병원이 있고, 그건 스스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24시간 근무하는 병원 같은 데.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지요. 그 외에는 119라든가 야간에는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배근위원장

김 위원님?

김종필위원

됐어요, 안 해요.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됐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다 갖다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말문 트지요?

유찬종위원

이따가.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인권보호가 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3개소,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남부, 서부 해서 세 군데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동만 주로 보호하는데 ‘아동’ 하면 몇 살까지를 아동으로 보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종필위원

18세 미만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보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4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24세까지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 받았는데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청소년쉼터가 있어요. 우리 도에 보면 거의 청소년이 있어서 물론 나이 차는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7개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동보호기관이면, 물론 신고 접수는 965건에서 학대피해아동은 569명, 시설 보호는 91명이란 말이지요. 제가 어제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청소년쉼터는 7개 기관인데 보호인원이 48명이에요. 여기도 보면 천안 쪽에 단기, 중장기 해서 3개 기관이 있고 공주·아산에 하나씩 있고 홍성이 2개 기관이거든요. 그럼 여기만 해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여기 예산이 6억 2,500 정도 서거든요. 그럼 여기도 보면 아까 예산에 15억 4,900만 원이란 얘기지요. 물론 아래 보면 여기는 어떤지,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노인학대 예방 보호 여기도 3개소가 있어요. 여기도 예산이 8억 서는데 이런 것을 실·국으로 나눠서 업무담당자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전체 봐서 묶어야만 업무도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차원을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실은 각 상담소도 있어요, 우리 충남에. 각 법률에 의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담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상담을 해야 할지를 몰라. 또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질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요. 또 업무 효율성도 실은 일하는 것 보면 깊이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한 명이나 두 명 하는 상담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업무가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다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라든지 이런 걸 전부 묶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심층적인 상담과 필요하다면 거기서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청소년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묶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도 짧은 시간 내에 저희 복지보건국의 업무를 파악하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제가 얼핏 파악해 보니까 8,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마을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아동보육시설이 많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노인이나 각 계층별로, 대상별로 지금 말씀해 주신 중간지원기관이나 아니면 학대에 대한 보호기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 시설 설치가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청소년과 아동은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학대라든가 학대에 대한 조사, 상담, 여러 가지 어떤 쉼터까지 이런 부분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얘기가 되면서, 아동학대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전문기관도 설치하게끔 돼 있고 해서 각계 법률들이 개별법들이 생기면서 이런 기관들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실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중앙부처는 각 부서에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해서 어떤 센터를 만들라고 하달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거기 따르는 거예요, 각 실·국에서 그대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 번 더 고려해 보고서 설치라든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한 푼이라도 예산 절감시켜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청소년쉼터는 29명이 종사해요, 7개 기관에. 그러니까 작년에 48명 보호를 했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것도 보면 천안하고,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디 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천안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천안에 있고요, 남부는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논산에 있고요.

김종필위원

논산이요, 또 서부는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내포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내포, 보면 홍성, 중복되잖아요. 빨리 대책을 찾아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드리고, 국장님 오셔서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셨나요? 아직 시간이 없으셔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로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해서 말씀 주시면 더 검토하고 파악하고 대안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쪽은 나름대로 복지보건국장님,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아직 젊으시고 앞길이 창창하시니까 문제점 많이 찾으셔가지고 개선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하세요. 실은 복지보건국장이, 저희들이 이제 1년 7개월째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세 번째 바뀌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너무 일을 피해가려고, 한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국장님들 이 두 분 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개혁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저하고 많이 부딪칠 수도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일단 저는 이것까지만 하고 이따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덜 됐는데요, 일단 이것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를 거쳐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청이 안 돼서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3년에 나눠서, 위원님 잘 아시듯이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복지관은 남부, 서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도립으로 돼 있는데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한 이후에 시·군별로 시·군장애인복지관이 다 설립이 돼서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군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도립이 먼저 생기다 보니까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 지역에 있는 시·군은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무임승차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방향은 설정을 하고 해당 시·군과 논의를 거쳐서 일거에 다 시·군으로 가기는 어렵겠으니 3년에 걸쳐서, 특히 해당 시·군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은 해당 시·군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든 받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 1단계로 크게 세 가지, 위탁, 직접서비스를 하는 것을 시·군으로 이양을 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시·군의 어떤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의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이 부분도 시·군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지원하는 분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해야 될 역할을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일단 방향은 잡았습니다. 잡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은 올해 위원님들 또 정책자문위원, 각 유형별 분들을 모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6년도에 3개 사업이 시·군으로 이미 재가복지센터라든지 공동생활가정사업, 특별운송사업 같은 경우 해당지역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부분은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작년부터 저희가 도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의 일환으로 실무협의를 거치고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워크숍을 거쳐 가지고 세 부분은 이미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국장님이 현재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었으니까 실무공직자들께서 빨리빨리 도움을 주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 도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노인이 34만 명이고 독거노인이 9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올해에 자살률과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자살률을 파격적으로 20%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특단의 노력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보건소에 오는 독거노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9만 3,000명의 독거노인을 전수조사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또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파악되는, 저희가 477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8배, 9배 정도, 한 5,000명 정도를 고위험군으로 관리해서 올해는 자살률 저하 쪽으로 모든 보건소든 행정역량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른데 도시 지역인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는 첫째아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청양이나 인구가 저감되고 적은 쪽 같은 경우는 첫째아부터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둘째아, 셋째아는 더 많게, 청양 같은 경우는 셋째아 같은 경우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보건소장 회의라든가 여러 회의를 갖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