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남도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는 도립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구본충 총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지원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양석진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전임 윤석환 학생지원처장은 ’15년 12월 28일자로 자치행정과 교수로 복귀하였습니다. 김의영 사무국장입니다.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박민호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 우리 대학은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충청남도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제고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병신년 올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2016학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정·현원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직에 7급은 정원이 아홉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6급은 여섯인데 8명이 돼 있어요. 언밸런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 7급이 많고 6급이 적으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 총 정원 외 29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앞에 1페이지 여기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오히려 7급이 많고 6급의 현원이 적은 건 이해가 가는데, 6급 정원은 여섯인데 현원이 8명으로 돼 있어요. 직렬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는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서 그래요. 6급이 6명인데 현원이 8명이 되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고, 이것도 도에서 다…….

도 전체로는 아마 숫자가 맞춰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사상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 대학에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6급을 더 많이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정원은 그렇게 되고 숫자가 안 맞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경찰행정과 입시 경쟁률이 10 대 1이 됐네요. 그런데 취업률은 오히려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왜 여기서 발생했는지, 경찰학과를 지원은 많이 하는데 취업은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를 하면 총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또 하나 하시겠지만, 계룡시는 3군 본부가 있는 국방도시입니다. 바로 옆에는 논산훈련소가 있고 항공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룡시 시장 초도순시가 있을 때 제가 다 다녀보니까 모든 시민들께서 하는 건의사항에 “계룡시에 분교라도 군사학과나 부사관학과는 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못하고 있느냐”, 계룡시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학교에서 심지어 계룡시에다 군사학과를 설치하려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학과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취업이 저조한 과는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얘기가 없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취업이 안 되는 과를 폐지하는 방법, 또 군사학과를 새로 설치하는 방법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 외 29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사무관 1명이 파견돼서 지원근무를 하고 있고요, 청원경찰, 대학회계직이 있습니다. 전에는 기성회계직이라고 있었는데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후생, 매점이라든지 식당 관련해서 공무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기숙사비로 봉급을 지급하는 사감이 5명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감이 5명이나 필요합니까?

주·야간 근무하기 때문에요.

기숙사에 학생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상시적으로 한 600∼700명 있고요. 건물이 두 동이다 보니까 주·야 교대근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라고 해 가지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작년에 노동부 사업을 유치해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행정학과 지원률이라든가 취업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취업경쟁률이 높은 과는 경찰과라든지 자치행정과, 소방과라든지 공무원 진출 학과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대학이 2년이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4년제도 사실은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2년 만에 끝낼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1, 2년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경찰과가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데, 최근에 경찰이 증원돼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경비업체 쪽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사관학과 설치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못한 점 우선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 구조조정기에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1년에 평가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구조조정 평가를 실시했고, 올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인증평가를 다시 하고 있고 특성화평가 이것도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구조조정평가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대학정원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특성화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특성화 선정되면 정원을 몇 % 줄이는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고 구조조정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학과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학평가 D등급 나온 대학은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인원을 엄청나게 많이 감축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현재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앞으로 4, 5년간 계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평가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거의 90%, 95% 이상이 충청도 학생들인데 다른 대학들은 서울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 쟁탈전이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에 상당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시점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학생을 확보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검토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2017년 예산부터 기성회계와 특별회계를 대학회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시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기성회계라고 하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도에서 지원하는…….

기성회계는 없어졌습니다. 기성회계는 저희 대학도 대학회계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회계는 기존에…….

도 예산입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 도서관 짓는 것도…….

저희 대학회계 자체가 전체 특별회계입니다. 대학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가지고 저희 대학에만 도서관 짓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교육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현재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학회계로 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대학 자체에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다른 대학들은 보조금 형태로 (직원에게) 보조금이죠? 전출금 형태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사항을 대학으로 전출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학재정위원회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립대학은 자체 예산편성권이 없으시고, 도에서 특별회계 형식으로 편성하시는 건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도립대학들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전출금을 대학으로 줘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대학재정위원회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립대학도 2017년부터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와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특별회계로 할 때하고요, 대학회계로 할 때하고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 주시는 게 예산확보에 대해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것들을 정부에 올리면 인건비 인상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늘어나지 않아도 인건비라든가 자동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도에서 편성해 주시는 게 대학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에서 특별회계 형태로 편성을 해서 도립대학에 보내면 거기서 집행만 하셨는데,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립대학 내 재정위원회에서 그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전출금으로 준다하더라도 전출금을 편성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어났느냐는 도의회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심사를 받는 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회계법에서 부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계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과 뭐가 달라지는지 뚜렷이 이해가…….

쉽게 얘기하면 전에 충남대학 같은 데는 의회에서 항목별로 인건비는 얼마, 사업비는 얼마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 금액에 해당되는 거를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얼마를 딱 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대학재정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현재 법의 취지가 그렇고 모든 다른 대학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만 않는 게 과연 어떨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학회계로 법에 따라서 다 통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도가 100억을 전출금으로 도립대학에 보내면 도립대학에서 필요에 맞게 100억 중에 뭐는 얼마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도에서 100억에 대한 항목을 정해서 보내줬는데 앞으로는 일괄해서 보내주면 항목을 자체 재정위원회에서 편성하시겠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렇게 달라집니다. 다만,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저희 대학의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움직일 수 있는 재정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강사료, 저희는 강사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기 전하고, 지금 도립대학 예산이 학생들한테 걷는 등록금하고 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는 돈하고 이게 전체 재정인가요? 국가에서 따로 국비 지원받는 건…….

국비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모사업 같은 걸 통해서 선정되면 특별히 그 항목으로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인건비·운영비조로는 특별히 국비가 더 지원되는 건 없고, 학교운영비는 학생들 등록금하고 도에서 보내는 특별회계 이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도 국가장학금으로 18억 정도가 학교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비가 등록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포함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협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법의 조항으로는 준용하도록 돼 있고 다른 도립대학은 다 올해부터, 않는 대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학만 않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구본충 총장님 이하 교직원 모든 분들이 학생모집 때문에 예민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즈음 학령인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 많이 겪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도립대학의 존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가 상당히 잘 돼야 되겠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고 했지만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증 잘돼 있죠, 기숙사 잘돼 있죠,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홍보가 더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요즘 세상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했느냐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요즘 젊은 애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괘념치 않더라고요. 사회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 가야되느냐는 부분을 젊은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보면, 아까 ‘커리어로드맵’ 해 가지고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요즘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기 진로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고, 자기능력을 ‘나는 이쪽에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대학진학에 있어서 대학을 선정하는 데 보니까 많은 변화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제가 아니고 2년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학습과 현장을 결부시키기도 어렵고, 특히나 NCS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게, 도립대학이 2년제이지만 정말 알찬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꾸 인식이 돼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명사특강을 많이 하면서 커리어로드맵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학과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했을 때 꼭 그 학과에 내 능력이 있어서 가지는 않거든요. 진학을 하고 나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를 대동한 특강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특히나 현장중심의 NCS 교육을 자꾸 강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평가가 많잖아요. 국가적인 평가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좀 더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대학이 존속되고 더욱더 발전되는 대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대학이 충청남도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는 도민 중심의 행정가치를 창출하는 공직관 확립 및 공무원 역량강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에 의거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된 조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지상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게 되어 더 없는 영광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병신년 올 한 해도 위원님과 가정에 사랑과 희망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민환 총무과장입니다. 지난해 관광산업과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진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농촌마을지원과 농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시다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장두환 교육운영과장은 현재 법제처에 파견 근무 중이며, 전임 강흔구 총무과장과 김태호 교육기획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입교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한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원장님은 새로 오셔서 업무 나름대로 큰 기획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큰 포부를 가지고 교육원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국·도정 핵심업무 실천 교육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3대 혁신에 대해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의 심화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항상 집행부를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의 혁신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행정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의 혁신을 이루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 저는 경영적인 측면을 많이 도입해서 행정을 혁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근 2022년이 되면 80%가 퇴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행정의 어떤 결함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자치행정국에서는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제일 문제가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이름이 왜 생겼겠습니까? 사실 지금 밑에 젊은층에서는 오히려 노후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기를 위한 노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세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 또 그분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간부직에 주로 포진한 분은 다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소심해질 수가 있어요. 적극성과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란 말이지요. 앞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사실 자기 업무에 있어서도 소극적일 수가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의 역할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움직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역량교육 강화를 하겠다라고 업무추진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에게 뭔가 자기 직책에 맞게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희망도 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직무역량 강화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역량 강화를 시킨다는 부분은 그분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규임용자라든가 승진자 교육은 현재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간부직에 대한 현재 개인적인 심적 마인드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분들이 그러면 자기 밑에 예하 직원들과 더불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상속에 어렵게 느껴지고 있어요. 역량강화를 직책에 대한, 직위에 대한 그러한 역량 교육보다도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세대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심해 있는데 그냥 “당신들 역량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교육만 시킨다고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분들이 뭔가 ‘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교육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심리적인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연구를 해서 그것이 접목이 돼서 그분들이 정말 교육을 받으면서 새롭게 뭔가 인생에서 내가 새로운 면이 있구나, 새롭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 거기에 대한 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베이비부머 세 번째 세대에 들어갑니다만, 우선은 본인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교육에 참여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저부터도 베이비부머 세대는 공무원 시작할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보면 21세기의 지금 행정과 과거 ’70∼’80년대의 행정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아주 필요하고 시간도 넓혀달라고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만,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방법을 또는 보고의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지금의 틀과 상이하게 배워왔고 거쳐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하기가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시대에 맞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그분들이 정말이지 참여를 희망하고 오고 싶어 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교육원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있어야만이 그 교육도 질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의 역량은 그분들이 교육원으로 자발적으로 “나도 가고 싶어, 나도 저교육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욕망이 들도록 제공하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교육면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강사를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무적인 교육보다도 사실은 30여년 이상 업무를 봐온 것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교육은 특별하게 저는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간부로서 또 예하 그 밑에 직원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을 본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것이 상당히 큽니다. 이 앞으로의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베이비부머 세대를 자꾸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어려운 세대예요. 전혀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선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 당시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끌어갔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는 내가 안 지키면 안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켜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활력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강화시키고 심리적인 측면을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직무상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힐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교육내용을 보면 도정 핵심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교육내용을 보면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정들이 그냥 작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올해도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진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전문지식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소양교육 또한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인터넷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날로 변화하고 빠르게 혁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고, 사물인터넷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4∼5년 지나면 공무원들 일하는 환경도 달라질 테고, 아니면 산업현장도 상당히 바뀔 건데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그런 변화하는 사회의 현상들을 미리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직무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고전이라든지 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교육과정을 더 추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교육원장으로 금년도 부임해서 와 보니 이미 금년도 계획은 지난해 말에 확정이 됐더라고요. 확정이 됐는데 많은 변화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꾸준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던 그런 과목은 조기 폐지를 하고 또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과정들은 신설을 하고 또 조정도 일부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일일이 나열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는 변화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의 과정 부분도 여기에 보면 미래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꼭 이 제목에 합당한 과정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 교육내용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내지는 앞으로 교육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교육내용을 다 본 게 아니라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 속에 세부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요즈음 사물인터넷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신조어들이 막 등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4∼5년만 지나도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면 또 우리들의 이런 사무환경이 아주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상되는 과정들을 미리미리 교육을 해서 사실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지, 사실 공무원 공조직이라는 게 민간조직보다 좀 늦게 가는 게 보통 예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이 훨씬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거기에 처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내년 교육과정 편성할 때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에 대한 교과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사이버교육 지금 135과정 이거는 누구나 인터넷 접속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한 겁니다.

중앙에서 한 거를…….

자체교육 125개 과정은 중앙하고 연계된 겁니다. 다만 위탁교육 10개 과정만 우리 도에서 위탁을 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그러면 10개 과정은 우리가 발주를 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는…….

중앙과 연계돼서 연동돼 가지고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접속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 분야는 일반 도민들이 하고 있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누구나 접속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당 인원이 15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15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강의를 듣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교육 시간에 포함을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수시간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다만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봅니다. 그 과정을 시간적으로 90% 이상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점수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이수된 것으로 됩니다.

여기 위탁과정 10개 리더십 분야, 자기혁신 이 부분만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보니까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제목이 좋은데 도민들도 필요하면 개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강의를.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135과정 중에 125과정은 안 된답니다. 위탁과정 그거는 공무원들만.

일반 도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건…….

위탁과정이 10과정인데, 10과정이라고 해서 10개가 아니고 과목은 200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 속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만 도민들한테 할 수 있고, 중앙에서 하는 거는 공무원 교육목적으로 공무원들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위탁과정은 제작해서 도민들이 그동안 이용한 실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실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제목을 보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함께 이용해도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물론 소송실무 이런 것들은 사실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인문학이라든지 고령화 사회의 대책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에게 오픈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위탁교육과정에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년도 계약을 할 때 세부과정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이라든지 독도 바로 알기라든지 도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위탁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한중 원장님!

예.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고 박력이 넘치는 거 보니까 금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이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될 것 같아서 내심 상당히 반갑습니다. 전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체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로 놓아드렸는데요, 보고서 12쪽에 있습니다.

오천구백서른여섯 분을 갖다가…….

12쪽은 계획입니다만, 실적은 113%로 집합교육 64과정에 6,700명하고, 사이버교육은 3만 5,000명…….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집합교육이 5,936명, 사이버교육은 4만 명…….

이건 계획인데 계획보다 더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교육효과를 거양하셨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을 하면 교육생들의 현업적용도를 측정합니다. 교육받은 내용을 과연 현업에 가서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이면서 정밀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사는 메일로 주고받습니다. 피교육생들한테 보냅니다. 피교육생, 상사, 동료한테 보내는데 리커트 점수가 5점 만점이라면 약 4.45점 정도로 높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객관적이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많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가서 인터뷰도 하고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교육효과는 그래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교육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선 6기 들어와서 ‘혁신’에 대해 매사 모두 다 혁신이라는 얘기가 다 들어가거든요. 어저께도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받는데 ‘혁신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아니, 혁신대학을 만들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교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혁신대학 교육은 어떤 겁니까?

글쎄, 저희가 그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각 부서별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교육 갔다 오면 뭔가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은,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3농혁신’ 하면 갑자기 농업이 확 달라지는 걸로다가 이미지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을 가공해서 유통까지 겸해서 6차 산업으로 하겠다, 그 방법이 우리 농촌이 살아날 길이다 해서 하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농혁신 주장을 하니까 혁신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되는데, 언어적으로 다른 순화적인 저기는 없을까요?

지금 시대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혁신을 빼면 조금 이 시대에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혁신이라고 들어가면 그래도 머리가 쫑긋 서는 멋이 있거든요. 이 시대의 트렌드로 보고 행정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거든요. 조직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고 키워나갈 수 있느냐에 있어서 혁신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개조라고 할까, 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더더구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다가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김치 같은 거는 거기서 직접 담그나요?

담그지 않고요, 지역 생산업체를 통해서 매일 구매를 합니다. 교육원에 오셔서 밥을 드시는 분들은 아주 밥맛이 좋고 반찬도 굉장히 맛있다고들 합니다. 구입은 공주·청양·세종 해 가지고 농산물·육류·생선·양념·김치, 총 10개소에서 매일 납품업체를 통해서 농축산물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치라고 했는데 김치를 기왕 구입한다면 충남 아산에 ‘선장김치’라고 있는데 그게 친환경 김치공장이거든요. 국내에서 재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만 김치를 담가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검토를, 어려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소재이고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산시 선장면 선장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와보시니까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의 새로운 혁신을 많이 요청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삼성이나 엘지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즘 이런 교육방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상치 못한 걸 보거든요. TV에서 강연하는 모습을 보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토론식 강의도 하는데, 이런 걸 하려면 모든 게 재정이 투여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강사진이 된다든가 현재의 교육환경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 모시고서 현장을 갔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리에 점심식사도 같이 하고 왔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교육을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환경은 조금 미흡하다 생각하거든요. 올해가 아마 14억 정도 투입돼서 다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교육환경을, 저도 ‘혁신’ 자 쓸게요. 새로운 혁신을 요망하고요, 훌륭한 강사진 속에 유병국 위원님이 요청한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진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틀에 박혔던 교육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하지 않나,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원장님의 마인드 같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교육원이 이번 계제에 한 번 더 새로운 혁신 속에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고위과정을 1년 갔었습니다. 요즘은 저희뿐 아니고 강사가 시원찮으면, 시원찮다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앉아서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강사분들은 정말이지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강의하는 건 무덤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피교육생들도 질이 높아졌고, 그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강사진……. 강사진들이 2,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강사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접목해서 최대의 강사진을 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예산 추가확보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난해 정도로 된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집합교육·기본교육 다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에 교육을 받는 건 중요하잖아요. 교육을 받는 시간이 너무 헛되지 않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대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원장님, 열정을 다해서 교육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열과 성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서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수료자 타 기관 유출방지 대책”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을 한 사항인데, 요지는 이렇죠? 장기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1년 이내의 전보 제한을 하겠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의무복무 규정은 개정이나 제정이 언제 된 겁니까? 개략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종전 그대로 있고요.

규정은 충남도 규정 아니겠어요?

훈련법 시행령은 대통령이니까 그렇고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은 행정자치부 예규인데 작년 1월 16일 날 개정됐습니다.

1월 1일 날이요?

1월 16일 날.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안을 한 본인인데,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교육기간만큼 전보제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1년에 60∼70명 정도의 정예공무원을 양성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장기교육이라는 것은 곧 결론적으로 공직사회 내에서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긴요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타 시·도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충청남도지사 산하 외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욕심 같으면 전출 가는 사람들 교육비 반납 받아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교육비가 1인당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거든.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예산 외에 보면 말이죠,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1인당 따지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타 시·도에 전출을 보낸다면 결국 우리가 남의 좋은 일 시켜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안했던 사항인데, 여기 한 걸 보면 1년 내예요. 1년 내면 교육받고 나와서 상대방에서 전·출입 동의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1년은 걸려요. 형식적인, 너무 소극적인 감사 지시사항 처리에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1년짜리 장기교육 정도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기 공직생활 퇴직할 때까지 충남 도내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각서 받고 동의 받아 가지고 해도 여기 교육 들어올 사람 많아요! 이렇게 예산 투자해 가지고서 타 시·도로 전출한다면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했던 건데 너무나, 물론 인사부서에서 관리하겠죠. 인사부서하고 제가 또 연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는 지방직 공무원이라 타 도로 전출 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도상으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한다면 퇴직 시까지 타 시·도로 안 간다든지, 아니면 5년이면 5년, 10년을 해야지, 준비하려고 해도 1년 이상 걸려요.

인사부서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2016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2015년 계획보다도 대상인원이 상당히 축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비율은 계획 대비 인원이 100%가 넘었는데, 실제적으로 과정별 세부적으로 보면 계획된 인원이 차지 못한 과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과정을 다시 신설하고 폐지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 인원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일단 시·군과 전부 다 협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없는 신설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획보다 인원이 더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난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이 많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은 거의 작년 비례해서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계획보다는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계획은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계획이 제대로 서야만 거기에 수반되는 소요예산도 확보가 되는데, 같은 과정에서 500명 계획했다가 1만 명, 5만 명 실적 올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실용성 있겠느냐? 당초부터 교육계획이 서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운영을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되고 그러는데, 실적이 계획보다 많다라고 해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계획이 잘돼야 되는 건데, 2015년도에 비해서 1,000여 명이라는 숫자가 줄어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원이 더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00명 이상 혁신교육 특별과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운영과장이 파견근무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현원을 보면 숫자는 맞는데, 9급이지만 교육운영과에는 정원이 없는 인원이 추가로 하나 더 배치가 됐고 교육기획과에서 빼낸 것 같은데, 과장이 파견돼서 그쪽으로 돌렸나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제가 가서 보니 사무관 직급을 가진 분들이 열 분이었습니다. 일곱 분은 직책을 부여하고, 세 분은 같은 급인데도 불구하고 불부합이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책을 부여하면서 팀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직원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조정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실·과 간에 마찰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중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