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남개발공사와 인재육성재단, 홍보협력관실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강익재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내포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새로운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는 도민 욕구에 부응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강익재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늘 변함없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개발공사를 성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 개선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용태 관리이사입니다. 박일신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빈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강익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7쪽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신규 대행사업으로 보고해 주셨는데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로 하는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국비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근래 당초 논산시에서 장소문제로 굉장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규모는 약 3만 평이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사업시행 위·수탁 협의를 논산시와 공사가 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논산시 노성면 일원으로 최종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3일 날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다음 12월 16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건축공사 설계 공모를 거친 다음에 9월에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구 내 개발 불가 지역인 보전 산지가 좀 있습니다만, 처리방안 수립을 논산시와 협의해서 원형보전 또는 제척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 국비 조기집행을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유교문화권을 복원하는 사업이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복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유교문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다기능 복합문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문화원?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유교와 관련된.
병국
유병국위원
체험하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학생들 체험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됐는지,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 민원 관계가 다 해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일요일 1월 24일 날 당진시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에서는 환지방식으로 원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수용방식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확실하게 수용방식으로 가야지 지금 현 단계에서 환지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있고, 특히 지난 1월 29일자로 보상계획까지 이미 공고가 나갔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았고요. 금년도에 개발공사 자체 사업, 대행 사업이 아니고 안면도 관광단지에 자체 사업계획은 없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관광단지가 저희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는 꽃지지구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치연
조치연위원
꽃지지구나 그런 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꽃지지구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자체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요, 금년도 신규 사업이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얘기되는 것이 서산 도시개발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약 5,000억 정도 넘고요, 또 부여군에서 지금 우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남부 톨게이트 앞에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당초에는 60만 평을 요구했는데 그게 상당히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약 23만 평 정도로 축소해서 추진하는 그 두 개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서천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장항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규모가 2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서천군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냐하면 강익재 사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대행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개발공사에서 자체 개발을 발굴해서 자체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대행사업도 사실은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은 무시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일정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만 받고 우리가 공익 차원에서 대행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 공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별로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군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대행 사업으로 제안할 때 우리도 그것을 적극 수용하고 있고, 그보다는 우리가 자체 사업을 위주로 발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난해에 경영을 잘 하셔 가지고 청렴도도 4위에서 1위로 올라가고 또 32개 공기업에서 13위에서 2위로 올라가고 참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익재 사장님이 취임하고 지금 딱 1년 되셨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년 2월 16일 돼야 1년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1년 되셨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지난해에 어떤 경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계획된 부분을 가지고 강익재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매출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451억.
동욱
김동욱위원
예, 1,451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은 94억이고. 금년도 계획은 보니까 1,500억 매출에 당기순이익 100억으로 잡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이 십자 상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물론 국제적인 경기나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하지만 목표를 너무 편안하게 잡은 것 아닌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실 매출액만 보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2015년도 목표가 당기순이익이 63억이었습니다. 63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00억으로……. 아니, 53억이었습니다. 53억이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당기순이익 100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상당히 높게 책정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개발공사가 그동안에는 내포신도시라는 큰 사업량이 있어 가지고 편안하게 경영해 왔는데 이제 2단계 사업 우리 구간은 작년 말로 거의 다 완공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출이 1,500억에 당기순이익 100억 원은 상당히 높게 잡은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적자 경영 속에 흑자다”라는 부분,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곶감 빼먹듯이 해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성장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경영은 더 적자 쪽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흑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적자 경영 속의 흑자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물론 올해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5건, 2,000억으로 잡았어요. 이 5건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 사업 3건 정도, 산업단지 부여·서천·서산이 지금 얘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행사업도 지금 천안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의 사업발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매출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아서 당기순이익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좀 더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 내포에 대한 문제도 현재 내포의 정주여건이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개공하고 LH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개발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같이 동참하시는 부분도 없고 어려운 점 많은 것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활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서 복합단지개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용역의 과제에서는 주로 어떠한 부분을 요구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과업지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미분양 되고 있는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병원 부지라든지 대학 부지라든지 파워센터라고 해서 이마트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상당히 앞으로도 당분간 분양된다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분양 되고 있는 그런 대형 용지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용도를 바꿔봐서 다른 용도로 적합한 업종이 뭔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용역 결과물에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와 같이 필요하면 개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분양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게 주 용역의 내용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용역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물론 참여해서 그 용도를 어느 용도로 바꾸었을 때 활력적인 부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천안에 옛날에 도시계획을 약 30만 평인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꽤 오래 전 얘기인데 약 2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무이자로 계약금 내고 무이자로 분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용도가 예를 들자면 어떤 모텔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다라고 용도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단 5개월 만에 분양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가격도 엄청 올라가고. 제가 왜 이런 거를 예를 들어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이 분양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주여건이 나쁘고, 그러한 용도를 내포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용도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른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지역에 관한 것이니까 제가 질의 안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충개공이 좀 더 활력적이고 성장적인 부분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1위하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 하셨지만 너무 안주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하고 소재지 정비 사업 모든 걸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소재지 정비 사업을 충개공에서 손을 대고 있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00%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지역도 있고, 우리가 하는 지역도 홍성 두 군데, 청양 정산면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개발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제안하는 데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농어촌공사에 제안하기도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는 현재 세 군데만 하고 있고, 금년도에 청양에서 1개면, 화성 쪽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우리한테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하고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개인 소견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재지 정비 사업은 도시 종합정비 사업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농촌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크게 많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소재지 정비 사업은 충개공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충남도에서 충남도 전체에서 올라온 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소재지 정비 사업 심사를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재지 정비 사업이 충남도에 몇 건이나 올라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에서 전체 심사 결정된 사항은 사실은 파악을 못했는데, 도에서 몇 군데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개발공사한테 시·군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현재까지 말씀드린 대로 청양군만 1건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구체적으로 면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 등등 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도에서 30점을 채점하고 중앙 부서에서 70점을 채점해 가지고 최종 수량을 결정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중앙부서 심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여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거기 근사치의 답안을 적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야 아무래도 대상지로 확정될 때 유리하겠죠.
기철
이기철위원
충남도에서 30점 받아올라가도 중앙부서에서 70점을 받아야 되니까 중앙부서에서 원하는 거를 맞춰야 되는데,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남개발공사에 충남도 전체에서 이번에 열다섯 군데 마을 종합개발 사업까지 해서 올라온 거로 아는데, 그중에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서 올라왔는지, 충남도에서 평점이 끝나고 나면 대강 어디어디가 점수가 많아서 가능성이 있나 추측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업주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앙부서에서 심사하는 기준을 제대로 측정해 가지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아산시 둔포면에서도 소재지 정비종합개발 사업을 신청해서 올렸습니다. 지난 26일 날 하는 거를 본 위원도 현장에 들렀다가 나왔었는데, 국책사업이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확실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도 알겠습니다만, 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우리와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제안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로 보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거냐, 우리 개발공사한테 제안할 거냐, 농어촌개발공사에 제안할 거냐, 아니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냐, 그 단계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오면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시·군에서 신청단계에서부터 개발공사한테 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일감 차원에서…….
기철
이기철위원
소재지 정비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훈공원이 5만 1,000㎡면 1만 몇 천 평 되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만 6,000평 정도.
기철
이기철위원
그걸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요, 그게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공모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딜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6월에 다 준공은 못하더라도 일부 준공해서 현충일 행사를 그쪽에서 하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크게는 보훈관·전시실 이렇게 시설공사가 돼 있고요, 조경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해서 2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은 지난번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현충일 행사할 수 있는 거기만 준공해 가지고 현충일 행사를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맣게 돼 있어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 다음에 최대 크게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훈공원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 거는 보훈가족들을 위로해 주고, 그런 걸 통해서 나라사랑 정신을 키워주고, 또 많은 보훈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특색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에 현충원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납골묘가 경북 영천이니, 전북 임실이니, 경기도 이천이니…….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권역별로 있는데 우리 충청권에만 없어 가지고, 우리는 왜 죽어서도 내 지역에 못 저기하느냐 해서 지금 충북 괴산에 현충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개인 생각으로다가 보훈공원 내에 수목장 형식을 통해서라도 참전유공자들이 안치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충개공이 독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요, 보훈공원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 우리는 시공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보훈공원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보훈공원 조성하는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돼 가지고 공사가 늦게 착공됐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6·25 참전용사 분들이 가시는 거 권역별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2009년도에 복지정책담당이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훈처에서 충청권 이쪽으로 설치하려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현장도 오고가고 했는데, 도내 시·군에서 한 군데도 희망을 안 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시·군에서 절대, 그 시설이 자기 시·군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천안 지역의 모 국회의원님께서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결국 무산됐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괴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괴산군수는 “그 시설이 오면 관계 당사자들이 한 번이라도 왔다 갈 거 아니냐, 와서 기름 한 번 넣으면 얼마고, 밥 한 끼 먹으면 얼마냐, 그게 우리 괴산의 경제활력소가 된다” 해 가지고 유치를 괴산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장례문화가 납골묘 이쪽에서 자연친화적인 산림욕장으로 바뀌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훈공원도 자연친화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해 봤는데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을지 해 보시고, 보훈공원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따로 돼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상이군경회 지부장님이…….
기철
이기철위원
충청남도 지부장?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분이 위원장님입니다. 지사님하고 공동 위원장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훈단체장들이 전부 위원들이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 있는 구성원까지, 위원님들 명단까지는 다 모르고 있는데요, 바로 앞이 사무실이라서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저번에 말씀도 나눴는데요. 개발공사에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엄청나게 민감하고 보훈단체끼리 하다 보니까 충혼탑이라든지 보훈관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사업시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홍성보훈지청에서도 국비를 받아놓고 집행이 안 되니까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바로 보훈공원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6페이지에 있는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보면 47∼48만㎡ 정도 되는데, 보고 내용에 보면 1월 29일 날 보상계획이 공고가 돼 가지고 금년 6월부터 보상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내년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데, 지금 문제는 개발방식을 놓고서 주민들 간에 갈등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주 내용이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서 쟁점사항인데요, 지난 1월 24일 날 당진시 주관으로 토론회를 가졌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우리 직원도 거기 참석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토론회를 가졌는데 수용방식 지지자들, 환지방식 지지자들 간에 갈등이 대립되는 문제가 뭐냐면, 수용방식을 택하자고 한 사람들은 “환지개발식으로 할 때는 수청1지구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이 걸려도 개발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수용방식을 지지한다.” 그다음에 “보상 문제도 합리적인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보상금을 자기네들이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찬성을 하는 거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즉 환지방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하면 아무래도 충남개발공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상계획에 보면 천안 300억 이상 들지요? “그만큼 예산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수용방식에서 주장하는 지연문제는 “능력 있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69%의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찬성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대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론회 내용이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보면 “당진시에서는 이미 결정된 환지방식의 개발이 불가하다!”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토론회 내용에서 보면 당진시의 입장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용되는 문제라든지 개발되는 제반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충남개발공사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공문이 들어왔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당진시장이 토론회 결과를 충개공에 건의하는 공문이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요지가 뭔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지방식·수용방식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 나중에 토지보상 했을 때 가급적 실거래가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실거래가격이라는 거는 수청2지구만 실거래가격으로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고요. 웅천산단이라든지 일반 산업단지가 됐든지 도시개발사업이 됐든지 보상가는 3개 감정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 내서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실거래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환지방식 요구하는 분들의 69%가 찬성한다고,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29일 날 보상공고가 나갈 때는 물건조사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물건조사 끝나고 현지 가서 조사해 보면 주민들이 거부 반응 보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반대하는 몇 분 빼놓고는. 그건 바로 대다수가 수용방식을 찬성하고 있다. 인근에 수청1지구 10년 넘도록 안 되고 있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것도…….
용호
이용호위원
센트럴시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거기 있는 것도, 그것도 또 안 되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조직력이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찬성을 표시하는 거고, 빨리 보상해 달라는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건 당진시장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에서 “빨리 보상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지, 반대투쟁 69%라는 게 실제 현장 가서 물건조사를 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물건조사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현재 와서 그거를……. 2012년도에 당진시장이 충개공에 제안해 가지고, 작년도 말에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보류하려는 거를 당진시장을 대신해서 도시담당 국장이 와서 수용방식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승인해 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환지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를 놓고 논한다는 거는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시에서 보낸 의견에 개발방식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도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렇게만 의사표시를 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그대로 왔더라고요. 해 달라는 뭐가 아니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개발방식의 결정에 관한 문제는 이미 당진시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니까 갈등문제 해소를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하는 모양인데, 당진시 입장이 그렇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충개공에서는 민원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민원 발생하고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민원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물론 민원해소라는 것을 당진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경우에,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충개공에서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무래도 순조롭지는 않을 테죠.
용호
이용호위원
이미 벌써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투자한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에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해 보더라도 하루속히 민원이 해소돼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충개공의 대책이라고 할까요?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지금 와서 일부에서 환지방식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 단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용방식으로 그대로 가되, 다만 현지에서 일부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자꾸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알고 있고 당진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체가 몇 %냐? 설사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60%라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환지방식으로 바꿀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당진시장이 우리가 도시계획안을 수립할 때 주민 공고기간도 다 법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때 대책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사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사람들 입장은 “전혀 몰랐다, 주민들이 모르게 한 사업방식의 결정은 무효다”라는 얘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에 수용방식이라고 분명히 돼 있고, 그 방식에 대해서 의견수렴 했는데 지금 와서 몰랐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용호
이용호위원
인터넷이나 어디다 공고한 거를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중앙지하고 지방지 두 군데 다 공고했고, 당진시 공람명부에 자기들이 직접 다 사인하고 공람까지 하고 나서 지금 와서 불리하니까 “그때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나 저거나 어쨌거나 지금 단계에서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사업진행 절차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할 수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그대로 가되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진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해결 관계도 충개공에서 적극성을 가지고서, 적극성이라는 건 사실상 보상 문제, 감정평가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과정에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결국은 나중에 보상가 문제에 귀결된다고 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님, 추가로.
백낙구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안면도에…….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포·운여지구요.
병국
유병국위원
지포·운여지구에 80몇 만 평을 소요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빨리 안면도가 세계적인 명품관광지로 개발돼서 안면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안면도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맞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지포·운여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빠져서 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입장이 어떠신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안면도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꽃지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포·운여지구 개발에 대해서 현지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포·운여지구 이쪽에 보령에서 안면도로 연륙교 기둥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상당히 상승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관광단지로 지정도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관광단지 지정해 놓고 2년 동안 안 되면 다시 무효화되거든요. 그래서 관광단지 지정하나 지구지역까지 지정하나 투자업자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단지 지정을 받지 않고 태안군하고 협의해서 지구계획까지만 지정받으려고 해서 금년 5월 달이나 6월 달 되면 지구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공사 입장은 어떻게 개발하겠다 대충의 그림은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쪽은 골프장을 한다든지 리조트를 한다든지 돼 있고, 공사 입장에서 연륙교가 개설되니까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해서 지가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기다리는 건 아닌데요, 내부적으로는 구태여 우리가 매각할 뭣도 아니지 않느냐?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서 잘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개발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충남개발공사는 땅장사가 아니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12년도에 그런 기사가 있어요. “충남 안면도 지포·운여지구 관광개발사업 날개를 달았다, 충남도는 안면도 지포·운여지구 한국관광공사 ‘유망 관광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렇게 선정되면 안면도 지포·운여지구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외 잠재적 투자자 발굴 설명회, 홍보물 제작, 컨설팅, 홍보, 관광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국고지원 등 장·단기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요, 2012년이면 벌써 3∼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이렇게 선정도 됐는데 그동안 선정에 따른 개발이라든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운여지구하고 지포지구가 골프리조트, 해양리조트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용역을 발주해서 조감도까지는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현재까지도 준공 안 된 상태입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만 해도 근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지정해 봐도 금방 2년 안에 투자가 유치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20억 정도 예산 절감해서 그 정도 진행과정까지 준공해 가지고 매듭짓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만, 지구 지정까지만 태안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한테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나타나면 투자자한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관광단지 조성이나 똑같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을 50억 정도 들여가면서 여지까지 매듭도 안 된 거를 갖다가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준공시켜서 예산도 절감하고, 관광단지지구 지정까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망 관광개발 프로젝트’, 문체부에 선정되고 나서 국비지원을 받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건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선정되고 나서 국가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건 전혀 없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국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그렇게 확정돼서 관광단지로 지정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때 국비가 지원되든지 했을 텐데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된 거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쉽게 말씀드리면 중단된 상태였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중단은 우리 개발공사의 여건에 의해서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지원이 안 돼서 중단한 겁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주원인은 그때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투자자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꽃지지구도 지금까지 계속, MOU까지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무산되고, 무산되고 해서 현재까지 왔듯이 오히려 지포·운여지구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지난 기사를 보니까 중국의 헝화그룹에서 현장을 다녀가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같이 다녀봤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사님도 관심 가지시고 미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개발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외국의 자본이 와서 현지도 보고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가 없다든지 투자유치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좀 핑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투자유치를 하려고 노력도 하시고요,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외국의 좋은 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하셔야 되는데 아예 올해 업무 계획에 이런 언급조차 없으셔서 본 위원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더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관광단지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 없는 게 아니고 관광단지 지구 지정까지 해 놓고 나서 일단, 지금까지 지구 지정이 안 됐으니까. 수년 동안, 지금 8년 동안 안 됐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해서. 그래서 거기까지만 지정해 놓고 지금 우리한테 진짜 확실한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때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의지를 갖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법인세 혜택이라든지 투자자들한테 혜택은 못 줍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지정이 안 된 상태이니까 현재는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관광단지 지정해 주나, 지구 지정까지만 해 놔도 인센티브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지정해 놓고 그때 투자자가 나타나면 똑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 왔다 그런 말씀이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구지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겠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지구지정이 올 5월 정도에…….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8월 달에 도에서 공시될 것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지구지정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조기에 하실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상당히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못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매듭지으려고 저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병국
유병국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지구지정 하는 데 걸림돌이 뭡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도에서는 어차피 꽃지지구나 운여·지포지구나 한 안면도이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결론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포·운여지구의 어떤 여건이 안 만들어져서 지구 승인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꽃지랑 같이 가려고 하는 거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꽃지도 지정됐다가 취소되고 계속 반복되고 운여지구, 지포지구까지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게 금년 8월 정도 가야…….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말씀이 안 맞아요. 지금 꽃지지역도 처음에 통으로 일괄해서 하려다가 지금 네 등분으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랑 같이 지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본 유치도 어렵고 그래서 나누는 형편에, 예를 들어서 지포·운여지구가 사업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그거 먼저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지 안면도를 통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셔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박 부장님이 와서 답변을 자세히 드려요.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예, 나와서 직·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지역개발본부장
운여·지포 업무를 담당하는 박종복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마이크 켜고.
종복
박종복지역개발본부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운여·지포 관련해서는 사장님께서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고, 제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꽃지지구하고 지포지구, 지포지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를 먹였던 목장지역입니다. 운여지구는 저쪽 해안가에 7만 평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 받은 것이 운여지구와 지포지구입니다. 그런데 지포지구는 꽃지지구 관광지 지구 지정할 때 지구지정이 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충남도지사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은 개발공사 사장한테 넘어오면서 지포지구를 해제하고, 도지사에서 해제하고 다시 우리 개발공사 사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포지구, 운여지구가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지포지구 해제하는 것을 도에서 도지사가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제하는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도에서 이미 용역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로 해제를 해서, 지포지구를 도지사가 해제하고 다시 우리 개발공사 사장으로 가려고 운여지구 포함해서 용역은 이미 다 끝내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관광산업과에서 2월 달에 해제해서 진행하면 우리가 5월 달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그 고시는 7∼8월 정도에 고시될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보충해 드리면 지포지구는 이미 도지사 앞으로 고시가 되어 있던 거를 해제하고 다시 개발공사 사장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도하고 중복되어 거기에서 도하고 용역 추진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 내용 잘 알겠고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구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종복
박종복지역개발본부장
7∼8년 전부터 용역을 지포·운여지구를 같이 한 것은 관광지 지구지정을 하고 거기에 조성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50억 정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골프장하고 해양 레저시설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구지정을 하나 실시계획까지 다 반영이 되나 각종 세제, 외국 투자자가 왔을 때는 양도세, 취득세 기타 등등 이런 세제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까지 해서 들어오나 지구계획 지정하나 그 세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지구지정만 해 놔도 똑같이 받아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때 몇 년 전 신문에 났을 때는 날개 달린 듯이 다 추진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중국 헝화그룹에서 왔을 때도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 10여 년 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골프장 위주로 했어요. 그런데 골프장은 이미 하향사업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사업을 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역계획 지정만 해 놓고, 관광단지 구역 지정만 해 놓고 공모를 해서 외국 투자자가 됐든 국내 투자자가 됐든 지금 현실 여건에 적합한 사업, 그중에서도 우리 충남도나 태안군에서 인·허가가 가능한 시설로, 예를 들어서 카지노 같은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뺀 나머지 가능한 시설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역 지정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지역개발본부장
하여튼 우리가 구역 지정해서 위원회 통과되고, 고시되고 그러면 그 중간의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여러 가지 경영전략도 말씀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개발공사가 출발한 지 10년 됐거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금년이 10년째입니다.
조길행위원
출발할 때는 내포신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하시고 경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포신도시가 거의 다 준공이 되고 다시 공기업인 개발공사를 끌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사기업 같으면 저돌적인 경영마인드가 있고 새로운 혁신, 전략을 통해서 경영을 하지만 충남도 산하의 개발공사 역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많은 수익을 내고 올해도 이렇게 순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결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영에 우리 사장님께서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내포신도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투자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것을 알기로는 집행부와 충남개발공사가 같이 투자유치팀이 가동돼서 중앙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또 현재 이 땅을 매입한 15개 기업들이 조기 촉진, 빨리 건축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도 마케팅부가 있어 가지고 도 신도시건설본부하고 같이 업체도 방문하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공동주택지 지금 세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요즈음도 계속 방문하고 이러거든요.
조길행위원
하여튼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시고 현재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많거든요. 보니까 경영혁신본부장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조길행위원
모든 기업의 어떤 역할은 사장이 다 총괄을 하지만, 그래서 기업을 할 때 사장을 외부에서 영입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사장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됐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셔서 모든 일선에서 투자 전략을 새로운 혁신이라고 할까, 요즈음 많이 쓰는 경영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이 방법이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하듯이 세계적인 추세로 경영악화가 되고 있고, 기름 값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여러 대내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 누가 부동산을 함부로 투자할 사람도 없고, 그런 전략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독려를 하셔서 내포신도시의 경영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의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저는 드려요. 또 한편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에 저도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전화를 걸어서 “공주 지역만큼은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경영이라는 기법이 농어촌공사와 우리 충남개발공사와는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남개발공사와 공주에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나 모델로 시연했을 때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선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해도 저는 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일반 업체가 결국 하겠지만 농어촌공사보다는 우리 민원인과의 어떤 적극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지사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앞으로 대 혁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마지막 정리로 부탁드릴 사항은 그동안 모든 사업이 틀에 박힌 일만 해 왔어요. 그래서 계제에 1년 안 되셨지만 사장님께서 독려를 하셔서 좀 더 모델 있는 사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 충남개발공사의 어떤 본연의 자세라고 할까, 그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꼭 이익을 창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도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앞으로 경영해 나가는 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사가 2005년도에 발족했지요?
「대답없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07년도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때 당시에 현금 100억 원하고 현물출자를 했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현물이 2,457억이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 현물 출자된 재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그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령시청 앞에 명천지구 그쪽에 일부 LH에서 하는 사업 구역에 편입된 것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것은 지금 LH로부터 보상 수령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다 받았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다음은 웅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보상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됐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상 실적이 소유자별로는 61% 됐고요, 필지수별로는 71%, 면적별로는 43%, 금액상으로는 54%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백낙구위원장
그게 12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진한 사유가 뭔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크게 축사 같은 게 거기에 몇 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협의가 다 안 됐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보상이 감정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리고 문화재 시·발굴 조사에 편입된 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나와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문중 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중 땅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은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보상율이 좀 낮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정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년 1월까지 재결 청구신청을 접수한 다음에 2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서 3월 달에 수용 재결 신청을 우리가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면 그때 거의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난 1월 하순경에 보령시장한테 추진사항 뭐 보고한 게 있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 내용이 뭡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때 전체적인 추진사항이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공사 착공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5월 달에 발주 의뢰하면 두 달 정도 걸려서 실질적으로 착공은 7월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기존에 우리 행자위에 보고한 내용으로 볼 때 2016년 5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령시장한테 보고한 다음 날 신문기사에 7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지역 의원한테는 그런 상황 하나도 보고가 없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그 공사 착공하는 것을 신문기사나 보고 알 정도 되면 업무보고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간 그것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위원장님께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단지와 연접된 지방도 606호가 있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 사업 계획에 거기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게 800m 구간인데 확·포장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도에 촉구도 했지만 공사비뿐만이 아니고 교통장애, 교통흐름 여러 가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기에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국도 21호 선하고 무창포IC 선 거기와 연결되는 부분만큼이라도 4차선으로 동시에 시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보고에 의하면 8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 해서 당기순이익이 8년 동안 568억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기순이익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중에서 10억 원만 2014년도에 도에 배당했고요, 나머지는 자본금으로 전입해 가지고 자본금이 지금 현재 3,115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이 순이익금 가지고 현 부채비율이 128%인데, 지금 부채가 축소되고 있는데 여기에 상환도 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상환도 했습니다. 총 부채액이 3,979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순수한 금융 채권은 2,03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28%이지만 순 금융 채권으로 보면 약 60% 정도 되고 있어서 지금 부채 관리는 현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데 앞으로 수청2지구라든지 웅천 산단이 되면 부채비율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행자부에서 부채관리 그 상한선은 230%입니다. 230%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부채관리를…….
백낙구위원장
2007년도에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현물출자를, 많은 재산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명천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보상만 해서 일부 재산이 매각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냥 다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을 더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재산을 아까…….
백낙구위원장
주로 안면도 거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거의 다 안면도입니다. 지포·운여지구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그 재산이 거기 개발계획에 일부 포함되어 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포·운여지구는 현재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때 저희가 외자 유치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는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현물 출자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본화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지금?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하여간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지금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상황들, 고객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앞서 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거의 관 공사를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마케팅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개발이 될 수 있고 유치해서 일을 시행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재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익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의 오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12시01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들의 자녀 인재양성과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는 자녀장학금 확대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평생교육을 통해 도민이 행복해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명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일정 중에도 저희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충남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 인재육성 기관으로 나아가는 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명숙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충남도립대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폐지가 됐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죠?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2016년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서 두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 사업은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 교류 연수를 하는 것인데요, 도립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음으로 이중적 지원이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대학생 글로벌 탐방 장학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동안은 대학생 글로벌 탐방이 2인 1조로 국가별로 과제를 제출하면 14일 이상을 다녀오면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대학생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는데 과제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함께 재단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단체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유럽 쪽만 대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문화관광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다녀와서 보고서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함께 가면서 같이 가치도 공유하고 다녀와서 보고회도 제대로 갖도록 그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제 생각에도 2인 1조보다는 팀을 짜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학생 말고 고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금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런 장학사업 논의를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와 선발위원회 협의를 2016년에 했고요, 이 사안을 거기 논의에 붙여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함께 해서 서로 연결도 되고 같이 보고오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저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다른 데 보니까 한 달 정도 해외에 나가서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충남에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으신 거고, 향후에…….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여름방학을 일단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요, 예산이 지금 지난해보다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든 아니면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청소년진흥원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있으면 좋겠고요.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청소년 시기에 해외에 나가서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대로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이버 평생학습 도민 제공 사업에서 사이버 평생학습의 호응이 어떤가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250개 강좌가 스마트러닝센터에 있는데요, 월 1,300∼2,8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학년 비문해자를 위한 온라인 검정고시 강의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초·중·고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약 1,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거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충남도민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러닝센터에 들어가면 다양한 강좌들이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강좌들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사실 저도 사이버로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검색을 스마트러닝센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충남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하고 충남 온통배움터 스마트러닝센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주소랑 이거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1년에 몇 분이 이용한다고 하셨지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스마트러닝센터는 월 1,300∼2,800명으로, 조금 달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검정고시와 관련해서는 1,0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요, 주로 검정고시는 생각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젊은 학교 밖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참가하시는 분들이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리고 강좌도 250개면 많은 강좌인데,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2015년 중반기에 저희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상
윤지상위원
언제부터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015년.
지상
윤지상위원
작년부터?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지난…….
지상
윤지상위원
얼마 안 됐네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특히 대전 학사 운영에 관한 것도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학사에 관해서 건의를 하고 싶은데 말이지요. 250억을 들여 가지고 서울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금년도에 건립하겠다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라든지 호남학사 같은 경우는 700억인가를 들여 가지고 먼저 서울에 호남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제2의 학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이제 시작하면서 다른 시·도의 초기 투자분보다도 적은 투자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시급성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서울에 학사를 준비해서 아이들 학비를 절감해 주고 우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거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학사가 준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본을 늘려가지고 사오백 억 이상의 자본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1∼2년 늦더라도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재원과도 관련되어 있고 당초에 지난해에 보니까 200명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시급하니까 하려고 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 늦게 출발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적은 인원으로 하면 효율성이 없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100명을 늘려서 예산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실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토지 마련하는 부분도 상당히 서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면서 적절한 부지가 만약에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도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 단독적으로 운영, 계획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인재육성재단이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학사를 갖고 싶어 가지고 광역 지자체가 아닌 기초 지자체, 그러니까 포항 같은 데에는 직접 서울에 포항 학사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예를 들면 우리 천안도 아마 충분히 서울에 학사를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한테 투자한 만큼 학사를 배정할 테니까 투자를 더 하라, 지자체 중에서도 여유 있는 그런 지자체들한테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충남도에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된 그런 학사를 건립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 사업을 보면서 200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200명이라 100명을 늘리면서 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사실은 시·군의 과장님들 회의 그리고 지사님께서 시장·군수님들 회의를 통해서 90억 원 정도 더 약정을 받기로 해서 이게 인원수를 그나마 늘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중앙부처 합동 연수원을 태안에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서울에 대토할 토지가 없는가 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는 쓸만한 땅은 안 나왔고요, 곧 아마 충남도에서 적정부지를 협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할 겁니다. 만약에 혹시 적정부지가 나와서 저희가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끼게 된다라면 그리고 또 부지가 더욱 크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논의는 할 수는 있겠는데 현재 저희 사업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기준대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김명숙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지부터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부지 확보가 되면 건축하는 데는 1∼2년 좀 더 걸려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관심을 갖고 우선 부지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저희가 강북권이나 성동구 지하철 2호선, 그리고 동대문구나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20쪽입니다. 소상공인 직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물론 교육은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압니다만, 정부에서 재래시장이 자꾸 위축되고 죽어가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나서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재래시장마다 60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상인연합회를 만들게 해서 그 중소상공인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했거든요. 아산 같은 경우도 온양시장하고 둔포 재래시장이 거기 해당이 돼서 두 군데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김 이사장님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상공인들보다는 평생교육을 우리가 충남 전체를 관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도시하고 농어촌하고는 평생교육 대상이 다르니까 교육 자체가 달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차별화를 염두에 두시고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서산 같은 그런 도시 지역은 평생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실적을 올리고 할 수 있을까, 기타 나머지 농촌 지역은 어떻게 평생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직업 역량강화 사업은 2015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한 지역에 그냥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우리가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요, 다만 다른 데에서 하는 소상공인들 사업은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잘 할까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저희들은 일정 시간이 없어서 평생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아주 조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시행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충남 같은 경우 평생교육을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차별점이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서 평생교육 충남형행복학습매니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도시형과 농촌형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올해 교육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시·군별로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지금 시·군별로 전부다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충분히 받아 보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충청남도 평생교육원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잘 컨트롤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명숙 상임이사님, 부임한 지가 이제 1년 얼추 돼 가지요? 2015년 3월 11일에 오셨네요. 그동안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지금까지 인재육성재단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낀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동욱
김동욱위원
사실 인재육성재단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조금 방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사실 홍보도 부족했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거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많이 부족했지요. 어쨌든 김명숙 상임이사님 오셔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해 보고 싶고 또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군 장학재단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또 장학생 수기 공모 이런 부분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개 시·군과 함께 충청남도가 이런 장학금에 대한 정말 효율적인 운영, 또 그 장학금이 얼마나 피 같은 중요한 돈이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보면 17쪽에 장학금 수혜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14년부터 ’16년 선발된 장학생을 입력 목표로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의 것은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나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장학금별로 예를 들어 개별 학생들이나 이런 내역들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좀 더 자세하게 이 학생에 관련된 사항들을 넣어서 만약,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하거든요. 2014년 장학생부터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상을 받았으면 그것도 입력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취업을 하면 어디에 갔는지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하는데, 현재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 전 거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그냥 학생 명단만 있는 거지요.
동욱
김동욱위원
명단만 해서 장학금 주고, 누구누구한테, 어디에 사는 누구한테 장학금 줬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는 거고.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갔는지가 확인이 안 됐고요, 저희가 이거는 물론 다 확인은 할 수 없겠지만 지속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어느 대학으로 갔는지, 어디로 취업했는지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바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거를 지적한 건데 잘 하셨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앞으로 민간 기부자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 수여식이라고 해서 무슨 행사하지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수여식 한 번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때 다른 특강이나 이런 것도 합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충남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해서 부모님들께서 같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장학금보다 그 내용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장학생들을 모아서 장학생 캠프를 통해서 할 때도 충남과 이 장학금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학생들끼리 충남인재육성 장학금이 자신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나와서 모둠별로 발표를 하도록 하면 전체 학생들이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듣고 공유를 하고, 좋아하는 부분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서로 그 자리를 통해서 교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상당히 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건의 사항인데 충청남도에서 주는 그 장학금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런 분을 한 분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할 때 그런 분들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가 오늘 장학금을 받으러 왔는데 이 장학금에 대한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 장학금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거는 더욱 크게 피부로 와 닿을 것 같아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장학생 수기 공모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고…….
동욱
김동욱위원
이 수기 공모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참 전, 예를 들자면 18년 전이라든가 이때쯤 받아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한테 특강을 요청해서 “충청남도에서 주는 장학금이 이러 이러한 가치를 가졌다, 내가 이게 아니었으면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발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 분 초빙해서 대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장학생 캠프를 할 때 그동안에는 위탁사업으로 하다가 직영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는데 그때 우리가 유네스코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등재돼서 이해문 학예사를 모셔다가 그 생생한 과정을 듣는데, 이분이 우리 충남 장학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얘기를 했고 또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학예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과정들도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이 그런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통이거든요.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마음 자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명숙 상임이사님 충남학사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셔 가지고 정말 문제는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의 관리면에서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가는 방향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감소를 이루고 나서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여기에는 저희가 자세히 쓸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또 방안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조직하고 달라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 기록은 못했습니다. 고민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그렇지요? 고민 좀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이 앞으로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을 위한 학사가 아닌 직원을 위한 학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물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주와 객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적으로 논의를 하시죠.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냐하면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 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밖에 없지만 그 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서울 학사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 많이 하시는데 아까 이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매입이에요. 몇 개 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를 어느 위치에 또 교통적인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저 외딴섬 같은 데다 기숙사 만들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 없지요. 또 하나는 요즈음 기숙사는 옛날식의 기숙사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요즈음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자유분방하잖아요. 옛날 학사로 해서 가둬놓고 저녁 몇 시에 문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지요. 또 하나는 충남학사에서 우리가 문제점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행복주택 얘기도 했지만 지금 학생들은 옛날 같이 기숙사에서 주는 밥 좋아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분방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과거의 학사가 아닌 새로운 학사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주지시키고 싶고요, 또 300실이라는 것은 사실 아까 이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또 학생을 위한 학사가 아니라 직원을 위한 학사가 돼요. 300명은 사실 작아요. 시·군에서 그동안 미납된 부분 90 몇 억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각 시·군별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만치 해서 나름대로 분양을, 그렇게 되면 몇 개 실은 군이면 자기 군에서 몇 개 실 이거는 우리 거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90억도 사실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받은 겁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한 실당 얼마 이렇게 하고 대신에 조건은 운영비는 우리 재단에서 대겠다, 앞으로 관리비는. 대신 지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시·군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일회성 장학금으로 많이 줍니다. 그런데 지속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학사에 함께 있으면 충남학 강의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남에 대한 자긍심,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렵게 받았는데 그것도 다 들어올지도 걱정은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글쎄요, 그것이 각자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왜 충남은 그게 어렵냐 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전남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학사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거지만, 충남은 교통적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실상 학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개념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원해서 무조건 관에서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과연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측면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될 문제이고,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과연 얼마만큼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학사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몇 개 실로 우리가 충남학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는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요. 예를 들자면 충남학사라는 개념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행복주택마냥 학생들이 편안하게 기거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도 충남학사입니다. 하나로만 딱 가서 어느 위치에다 놓고, 그러면 교통적인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오히려 여기에서 다니는 게 백 번 낫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사에서 학교까지 가는 것보다 충남에 있는 내 집에서 다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했으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길행위원
제가 할게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시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간 없는 줄 알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번 기획조정실에서 서울학사 문제를 논한 적도 있습니다. 도가 갖고 있는 땅하고 국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환하는 문제, 조금 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한 말씀이 나중에 구체적인 안은 나오겠지만 상당히 실리 있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경상남도 이런 데 그동안에 학사 운영하는 체계를 가서 잘 보세요. 지금 과연 우리가 어디에 부지를 할 것인지, 또 앞으로의 추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군에서 90억 안 내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시·군에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줘야 돼요. 안 내면 자기들 분양하는 데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언론에, 예를 들어 공주시가 그런 돈을 안 냈을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장학금, 어떤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한 그 이후에 그런 게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설계과정이 올해 안에 될 건데 다른 부지에 대해서, 설계하는 과정도 서울에 가보시면 일개 대성학원 같은 곳에 학사를 지어놨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요즘 아파트 값이 서울에 4,500만 원에 분양이 되고 있어요, 농촌에서는 600만 원도 안 가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여러 가지 그런 걸 결합해서 앞으로 학사 운영이라든가 학사 신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인재육성 양쪽을 다 거느리는 데 굉장히 힘쓰셨는데,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새로 도출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삭감된 상태의 어려운 과정에서 하시는 부분 존경스럽고요, 이런 계제일수록 힘 잃지 않고 앞으로도 모든 직원과 힘을 합해서 해 주시고요. 충남학사 문제도 자연감소라든가 문제가 있지만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열정으로 인해서 너무 강하게 했을 경우 노사와의 협정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어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이 다 됐죠?
「대답없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지난 12월에 통과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다른 건 변동이 없고, 다만 대외협력실을 폐지하고 협력팀으로 바뀐 것뿐이 없나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면서 실장 자리가 축소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직급만 낮춰진 것뿐이지 정원은 변동이 없지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현재 학사에 조리원 무기계약직이 있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학사관리업무 개편하는 내용도 보면 현재 2명의 주간지도사 업무를 1명으로 하고 잔여 1명은 탄력근무제로 개편한다, 또 야간지도사 업무도 2명을 탄력근무제로 한다, 시설관리 1명도 탄력근무, 이 탄력근무제가 뭡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거는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고 오후에 기숙사에 들어오는데, 주간에 그동안 지도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4시나 5시부터 10시까지는 정규직 지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열관리사가 유성학사에서는 법적요건이었는데, 선화동으로 오면서는 전기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12시간씩 야간에 지도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시간을 8시간씩 배치하면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저희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방안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거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완료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주간근무 지도사가 있고 야간근무 지도사가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필요한 거예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8시간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데요, 12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보려고 그렇게…….
백낙구위원장
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4명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잠 안 자고 올나이트 하는 거예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지도사가 야간에도 있어야 됩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잠 안 자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2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니, 잠은 전혀 안 잔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항상 전체 상황을 돌아보는 기계가 있는 그곳에는 지도사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백낙구위원장
당초에 조직을 만들 때 3교대로 8시간 법적 근무하도록 돼 있으면 3교대로 만들든지 했어야지, 2인이 교대가 돼 가지고 시간외수당 주는 거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사람이 부족해서, 사실은 1명이 12시간씩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 들어가면 다음날 1명이 쉬고…….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해서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는 것을 12시간 근무하도록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근무…….
백낙구위원장
또 하나는 식당운영 효율화 해 가지고 식자재 절감 및 주말급식 탄력 운영인데, 이게 쓸데없는 인원 배치하고 밥 주는데 주말은 말이지 다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보내놓고 급식을 하든지 매식을 하든지 해 줘야지, 학생 몇 명 있는데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는 부담들이 있는데, 학사를 뭔가 합리화하겠다라고 운영 합리화 방안 제시했는데 보면 뭔가 맞지를 않아요. 모든 공직자들이 토요일·일요일 다 쉬고 있는 마당에 수입도 없는 충남학사에서 주말에 근무하면서 급식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손해 보는 짓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숙사 현실화한다라고 해서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리는데, 현실화율이 2만 원 올려서 얼마나 올라갑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만 원은 사실 현실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여기 보고서에다가 2만 원 올려놓고 현실화라고 하는데, 무슨 현실화냐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업무개편에 따른 예산절감, 2016년도 예산절감 예상액이 1억 6,9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주간지도사 1명 하는 데 시간외근무수당 2시간 빼고, 야간지도사 2명에 대해서는 1시간 빼고, 이게 임의로 뺄 수 있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해야 되지 근무하고 있는데 1시간 임의적으로 빼면, 그 사람들 노조에 전부 가입돼 있죠?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거는 업무 조직을 나누는 게 합의만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근무를 내가 했는데도 합의돼서 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를 안 해야 안 되는 건데, 근무시켜놓고 예산만 줄여가지고 예산 절감해야 되니까 받지 마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무한 것에 대한 건 전부 다 지급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아니, 일률적으로 해서 365일을 1시간씩 전부 빼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한 시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식자재 재료비 절감’ 명칭은 사실 참 좋은데, 2,000만 원 절감한다라고 식자재 재료비를 줄여놓으면 부식이 부실할 소지가 많은데, 주말·공휴일 1식 절약 이거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뭔가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2017년을 뛰어서 2018년도 예산절감 예상액 1억 9,500만 원 이랬는데, 아마도 2018년도에 직원 5명이 자연감축에 따라서 2억 2,500만 원 절감이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5명이 감축됐을 때 충남학사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또 하나는 지도사 2명 인건비 5,000만 원, 열관리사 1명 4,500, 조리원 2명 4,000만 원, 이게 5명 준 것으로 돼 있는데 합계를 보면 1억 3,500뿐이 안 돼요. 2015년 인건비 등 기존 부대비용 추계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1억 9,500만 원의 산출근거는 뭐며, 2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빼니까 1억 9,500인데, 2억 2,500만 원 나온 데도 없고 산출근거도 없고, 2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뺀 거 3,000만 원이 뭡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력운영계획도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7명이고 비고에 감 2명, 플러스 2명이지 어떻게 감 2명입니까? 17명 중에 사무국 16명 나온 거 충남학사 1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정원 외는 조리실의 조리원 3명 인력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실질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형식에 치우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서울학사 기숙사 관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만, 2018년도 개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비가 25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90억 별도의 건립기금 조성계획이 있죠? 90억은 뭡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90억은 시·군으로부터…….
백낙구위원장
기금으로 받아낼 돈이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기존에 약정했던 금액 외에 추가로…….
백낙구위원장
당초에 약정한 것은 서울학사를 건립하기 위한 약정이 아니고 장학기금 출연계획에 대한 약정 아닙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고, 이건 별도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장학기금 조성하는 데 물론 앞으로 교육청이나 여기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여기에 다 써버리면 앞으로 장학기금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사실 재단에서 갖고 있는 기금은 일정 부분 건축비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백낙구위원장
일부 가지고 될 수 있는 일 같으면 괜찮겠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장학 사업은 장학 사업대로 해야 되고, 서울학사 건립은 별도로 서울학사 건립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조성된 장학기금 가지고 서울학사를 건립하면 앞으로 장학 사업은 하나도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당초 2012년에 재단을 설립해서 시·군과 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때는 서울학사 건립 부분과 장학기금 운영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기존에 78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도비 출연금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저희 장학기금이나 대전학사 운영에도 비용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이자 이런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90억 원은…….
백낙구위원장
쓰는 비용으로 돼 있다손 치더라도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가능성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장학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학사업으로 1년에 얼마 정도 기금이 필요하다, 충남 서울학사 건립하는 데는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부족한 재원확보 대책이 우선 선행되는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첫째 재원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부지확보가 되는 거지, 재원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부지확보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비싼 땅에다 지을 수도 있는 거지만, 돈이 없으면 변두리에다도 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허황된 사업계획 세워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5월 달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받는다고 하는데, 투자심사도 재원확보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계획만 멀쩡하게 세워놓은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명확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셔야지,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자료 가지고 형식적인 보고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내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백낙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합리화 방안 최고 마지막 장에 민주노총에 10명 중에서 9명이 가입을 했어요. 꼭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묻고 싶고요. 또 현재 10명 중에 9명인데, 거기에 혹시 노조위원장이 있습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노조위원장이 있으면 노조위원장은 지금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무시간을 200시간 빼달라고 노사단협 조건으로 왔는데, 그건 수용하기 어려워서 시간을 축소해서 하고, 그다음에…….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죠? 노동법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무노동 무임금’ 아니겠습니까? 바뀌었나요?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일정 부분 노사교육이나 회의나 여러 가지 필요할 때는 교육시간 부분들을 유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건 가능하겠지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충남학사까지 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노총에 가입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자들의 자율권입니다.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어서…….
치연
조치연위원
그건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김명숙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그거는 가입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면 일정 부분은 노사와 합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있어서 학사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학사운영을 하는데, 10명 중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도민들이 공감 소통하고 도민의 가슴 속을 파고드는 도정홍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협력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보고에 앞서서 저의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흔쾌히 승낙해 주신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홍보협력관실 간부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장훈 미디어센터장입니다. 한준섭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기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노중일 메시지팀장입니다.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김용진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이병욱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태수 전 언론홍보팀장은 1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육법무담당관실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과 도정과 의정의 역동적인 모습을 도민들에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여러 번 홍보협력관실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경계선인가요, 우리 충남 홍보관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그 홍보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진시에 위탁이라고 하나, 뭐지요? 당진시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맞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도 홍보는 현재 않고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외에 백제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되고 재외동포들이 오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거기 서해안고속도로를 출입하는 외국인도 많이 있을 거고 우리 국내인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설치해 놓고 당진시에서 무상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진시에서 그 홍보관을. 그렇다면 어차피 당진시에서 활용을 해도 우리 충남도가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거기에 지금이라도 전광판이라도 설치한다든지 해서 충남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를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광판 홍보판이 없는 도가 우리 도인데요, 다각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도정의 각종 소식들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치는 어디 할지는 안 됐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홍보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주변은 어렵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제가 알기로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정 홍보관 있는 장소가 후미져서 사실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 한다면…….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 설치가 됐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너무 외져서 제가 볼 때 거기는 좋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충남과 경기도 경계지점 어느 부분에 한다든가 행담도 휴게소를 왕래하는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장소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광판 설치는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설치 위치가 마땅치 않다 그 얘기인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 홍보관 자리는 너무 후미져서…….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 이외에 다른 데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다른 데는 제가 볼 때 여러 군데 있다고 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저희 충남 아산에서 10월에 전국체전이 개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요즈음 체육 이런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홍보협력관실에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전국체전준비단장하고도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광화문 앞에 전광판 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없기 때문에 거기에 7∼8월경에 홍보하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체전 홍보 계기로 해서 우리 충남의 관광이나 역사, 문화 여러 가지 우리 도내에 가지고 있는 홍보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기본 구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전국체전이 개최된다고 발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최지의 시설 같은 것은 충분히 원 저기대로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홍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쯤은 홍보에 돌입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충남도민들한테 물어본 설문조사도 충남도민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협력관에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그런 홍보 전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최를 하는 아산시와의 어떤 공조관계도 있을 테고요, 전체적으로 충남도 문화체육관광 그쪽에서 하시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마 여러 가지 홍보 컨트롤 역할은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것은 홍보협력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음을 준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컨트롤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도정 홍보의 세계화 네트워크 확대 이랬는데, 이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글로벌 시대에 맞게 했는데, 이것 등재 안 해도 글로벌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왔어요. 왔는데, 홍보 수단을 다양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의 수단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매체 활용하는 것도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SNS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령 같은 경우 보면 방송이 전주방송이 청취가 되고, 우리 대전방송 KBS나 MBC 뉴스가 다녀보면 잘 안 잡혀요. 유일하게 텔레비전에서는 뉴스를 청취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도정홍보가 뉴스시간에 보면 대충 외출했을 경우에는 라디오 켜면 볼 수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난청지역 해소하는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우선 글로벌 시대에 세계 도정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매체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또 난청으로 인해서 홍보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SNS 도정홍보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여기 14페이지에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언급이 됐네요.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무슨 막 엄청나게 해서 수요조사하고 교육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보다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안 되고 그러는데,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얘기가 됐는데 12월, 1월 지금 두 달 반 정도 경과가 됐는데 언제까지 뭐를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의 어떤 교육일정을 잡거나 이런 것보다 쉽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 전문위원실 직원들 불러가지고 교육시켜서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듯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의회 비회기 때 교육을 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연스럽게 시간 날 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갖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정홍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