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무시민공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와 전국체전 대비 상무시민공원 정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과 일부 증가된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 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9억 3,740만 3,000원보다 44억 7,749만 7,000원 증액된 204억 1,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용두동 배수로 보강 및 농로 확․포장공사 등 9억 9,732만 5,000원의 국․시비 보조금과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 시민공원정비 등 1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풍암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정비 등 12억 6,000만원의 재원조종특별교부금이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12억 2,01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5억 9,922만 5,000원 보다 59억 7,683만 3,000원이 증액된 235억 7,60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5억 6,856만 4,000원보다 23억 5,828만 7,000원이 증액된 119억 2,685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체전 대비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풍암저수지 주변 불법음식점 철거, 시민공원 산책로 정비,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2,416만 5,000원보다 30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716만 7,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억 5,930만 9,000원보다 7억 6,858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2,789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바른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이동식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과 날로 증가하는 주차장 수요에 대비한 공영노외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7,601만 4,000원보다 18억 6,544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4,145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인 광천터미널 주변 상가 및 숙박시설 밀접지역의 진입로 개설과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진입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003만 9,000원보다 9억 7,552만원이 증액된 10억 4,555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용두동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등 4개소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5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435쪽, 전국체전 대비 특별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광고물 정비와 중복이 되도 되는 것인지요?

전국체전 대비 특별광고물 정비는 인부임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등짐 펌프가 무엇입니까?

농약 분무기처럼 등에 지고 물을 분사하는 것입니다. 개인 휴대용으로 잔불 정비하고 이때 필요합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444쪽에 보면 상무1-3호 어린이공원 정비가 있는데 연초에 어린이공원을 다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정비할 곳이 없어서 상무1-3호 어린이공원만 해 놓은 것입니까?

공원을 정비하려고 전부 조사를 했는데 우선순위가 필요하거든요. 상무1-3호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이들이 놀다가 찻길로 맞닿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한군데씩 예산이 되는 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일 위험하다고 느낀 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까?

78개의 공원을 관리하면서 아이들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순위를 책정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돌아보니 아이들 놀이시설이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 그런 곳은 아마 점검을 하셨거나 한 후에 고장이 났을 수도 있는데 어린이공원 시설은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다른 시설은 불편하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은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계속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예산부서에 잘 말씀을 하셔셔 넉넉하게 구비해서 아이들에게 사고가 없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인데 1,500만원을 더 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436쪽에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이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있는데 성립전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정말 급하게 사용해야 될 상황에 쓰는데 이것이 성립전으로 세울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교부세가 내려와서 내시되었을 때 보니까 남구에서도 사업을 하고 광산구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행자부에서도 9월 7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시된 돈이라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진척이 나가야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을 세우면 1달이나 1달 보름 정도 지체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세우고 청장님에게 보고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도달했습니다. 남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4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우리한테 접목시켜 사업추진에 하자가 없는 검증된 사업이라면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설립하는 부서에서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시행일시를 2007년 7월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이 6월경에 있을 것으로 아셨을 텐데도 성립전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검토보고와 검증을 하고 윗분에게 보고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7월 이라는 것은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실사작업이 들어가는 시점이 7월이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입찰 의뢰하고 하는 내용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5월 중순경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특별교부세는 구비 부담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되도록 성립전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의회 통과를 거친 후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451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452쪽에 과태료와 수입이 있는데 실제 지난해 보다 상반기에 수입이 많아서 추경에 잡으셨는지, 왜 이것이 추경에 들어 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과년도 세입이 더 들어와서 경정을 시켰습니다. 당초는 추정을 했던 것이고…….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은 거의 해년마다 추산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마지막 결산추경에 통상 돈 들어 온 차액이 많이 나면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추경에 넣을 만한 사항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는 없는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세입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정기추경에 상정해도 됩니다.

이것도 추정이기 때문에 연말에 또다시 변화가 있으면 해야 되는…….

아닙니다. 이것은 1,300만원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또 들어오면 연말정산에 계상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이 다 들어왔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334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현재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되어 있는 3억 3,800만원이 전부 다 기 수입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9월 달에 하는데 결산은 그 뒤에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돈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에 한번 징수하고 이후에는 따로 변동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매년 1회 징수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나 책임보험 과태료도 1년에 한번 징수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 다음에 결산추경에 변동이 없습니까?

책임보험 과태료는 그 자동차가 내지 않으면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추경이 없는 것이 맞는데 추경 때마다 세입이나 세출을 넣는 것은 실무자들한테 업무를 과중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입부분은 최대한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추경 때마다 올리지 않고 마지막 결산에 변화된 사항만 올리는 것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484쪽, 하수도는 지하에 있는 것인데 하수도 소파보수비가 9,000만원이 될 정도로 보수할 곳이 많습니까?

도로 소파보수는 인사사고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하수도는 관로가 노후되면 구멍이 생기고 거기에 주민들의 발이 빠지는 경우는 치료보상비 등 모든 것이 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수도 소파보수비로 1년에 1억 내지 9,000만원을 보통 계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하게 된 동기는 시민공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시비 2억 2,400만원을 주면서 총 사업비의 33%를 구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1억 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능력이 없어서 우선 하수도 소파보수비 9,00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아서 유지관리에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8월이 되면 장마와 집중호우가 많을 텐데 하수도 소파보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월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470쪽, 기초질서지키기 새벽단속이라고 했는데 몇 시부터 단속을 합니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노점상 단속의 강도를 점차 높일 계획인데 새벽에 나와서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은 노점상을 절대 근절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간에 나와서 계보하고 안내를 하는데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세를 냈는지 전주에 쇠사슬로 묶어놓거나 가로수에 묶어 놓고 가버립니다. 주간에 하게 되면 그 주인하고 말다툼이 일어나니까 보통 8시부터 나와서 작업에 임합니다. 다툼이 있을 요인을 사전에 봉쇄하고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낮에는 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도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면 됩니까?

계보하고 법적인 절차는 다 밟습니다. 그래도 안치우면 과태료 부과하고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노점상이 오전에는 안하고 오후에 하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오후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471쪽, 보안등 관리 신설이라고 했는데 신설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설되는 위치는 명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의 민원 안내에 올라오는 보안등 요구 지역도 그냥 해 줄 수는 없고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을 집합해서 그때 그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등이 넘어야 집행해서 계약의뢰를 하지 전기업자가 한두 등 보고 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43등은 3번 정도에 나누어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위치는…….

위치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과 회오리 파발 등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할 것입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71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17개동에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으로 예를 들어 도로정비사업비로 시에서 1,300만원이 더 내려왔고 본예산 때 7,000만원을 확보하면 이 돈을 가지고 9월까지 버텨야 합니다. 10월에 체전이 있는데 7~9월까지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원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4건에 1억 2,000만원 중에서 2,180만원을 집행하고 약 9,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쓰는데 7~9월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고 하면 지금 예산서에 부기가 명기되어 있는 다른 사업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어디서 집행해야겠습니까? 청장님 포괄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호2동 사무소 앞에 서창농협이 있는데 그 농협이 노점상으로 요란스럽습니다. 민원 항의전화도 엄청 들어옵니다. 이번에 상황을 봐서 그 지역을 서구에서 대표적인 노점상 없는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서 갖다 써야 합니다. 화분 50개만 구입해도 6,000~7,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과 가로등에 8,0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덜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생긴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미 확보된 내용도 있고… 작년에 조명등 전기요금으로 7억 1,275만 2,450원을 납부했고 2007년도 5월까지 3억 4,070만 3,880원을 납부했습니다. 6월 것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8,000만원이면 연말에 1,8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하냐면 현재 가로등은 12시 넘어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6월 말에 세계여성단체모임이 있고 전국체전 대비하게 되면 전반기 45일, 하반기 45일 정도 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전체 조명등을 켜라고 지시가 떨어질 것입니다. 작년 6.15축전 때도 조명등을 12시 넘어서도 다 켰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여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몇 미터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가로등이고 10ｍ 미만의 소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구가 아니라 시인데 그런 전기요금을 구에서 다 지불해야 됩니까?

조례상으로 우리 구에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임 있을 때 의견 제시합니다. 보안등은 당연히 구민들이 이용하니까 구에서 부담하는데 가로등은 중로급 이상 도로에 설치된 것으로 광주 시민 전체가 이용하니까 시에서 반 정도 부담해야 맞지 않느냐고 주장하면 시 답변은 도로점사용허가 수입의 50%를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니까 그 돈으로 충당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논쟁이 있습니다.

1년에 도로점사용허가로 시에서 교부받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8억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심학섭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사항별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님과 연동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시에서 세운 전국체전 대비 개회식과 폐회식 때 교통대책에서는 주변 주차장 이용으로 학교를 이용하게 되어 있지 이것까지 같이 이용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따로 없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돈일지라도 그 돈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쓸 수 있을 텐데 공동주택에 주차장까지 해줄 수 있다는 법적근거 없이도 시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용도나 목적을 지정해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되더라도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라고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