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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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284회 제5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2016-02-03

김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또 특별히 LH내포사업단의 김덕년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 26일은 건설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5일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과 25일에 홍성과 예산지원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구도심방지 및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내포문화권개발사업과 내포신도시 내의 학교설립 관련 추진상황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충남도교육청의 업무보고 공유를 위해서 이성우 국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환황해 동북아허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참석한 국, 모든 부서의 일을 일괄상정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과 아울러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업무의 특성상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내포신도시건설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마이크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것으로 해서 많은 부분은 갈음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은 건설교통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63개 사업 중에서 건설교통국에서 10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53개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전체 현황과 국 소관의 주요사업을 중점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 자로 부임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사업을 주관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내포신도시가 건설계획에서 당초에 목표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중추도시로서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환황해권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 관련 문화관광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이홍우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 관련 문화관광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는데요, 특히 예산권역 내포신도시 학교, 덕산중·고등학교가 중투에서 왜 배제됐는지 형식적인 보고를 하지 마시고 사람들, 특히 언론·방송 관계자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된 보고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김용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소관 내포신도시 교육여건조성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이성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오늘 실·국의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만,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업무가 건설교통국, 문화체육 분야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325만 평의 내포신도시 권역 개발이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업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왔던 조경연 본부장이 이틀 전에 인사에 의해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께서 이틀 만에, 물론 고시 출신이라 머리는 좋으시리라 생각되지만 얼마만큼 심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과연 그런 것을 우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눈길, 빙판길을 헤치고 이곳까지 오셔서 그 답변에 있어서 신뢰성을 가져야 될지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이미 인사권자에 의해서 인사가 실시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과연 내포신도시에 대한 안정적인 개발의지가 충남도에 있는지조차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관련된 문화적인 일이나 또는 이 지역의 개발에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소관 실·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삽교에서 오는 도청 2진입도로까지는 보상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서상 홍성 금마·화양에서 도청까지 오는 3진입도로가 있거든요. 그 3진입도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 국 업무가 아니라 내포본부 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오배근위원

내포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새로 와서 더 모르겠네? 본부장님, 압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이정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사실 한만덕 과장님, 박일수 과장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셔서…….

오배근위원

새로 왔잖아요. 거기는 다 뉴(new) 인사들밖에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답변은 추후에 해도 좋습니다. 저희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께서 도청에서 삭발 농성도 하고, 예산·홍성 도의원들은 내포가 옴으로써 도의원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것저것으로 상당히, 발전하는 거는 둘째 치고 도의원들은 곤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포시에도 홍성이 발전되다 보니까 예산은 개 한 마리 갖다 놓고 이게 내포주민이라고, 예산군민 1호라고도 하는 그런 정말 힘든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 문제로 홍성군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예산군과 홍성군의 근접성을 볼 때는 홍성군이 가까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거환경이 완성되지 않은 입장에서 홍성읍하고 홍성군 내에서 다니는 공직자들도 많고 수요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여중 앞 도청 진입도로까지 4차선 교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도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열악한 기초단체에 자금을 부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제1진입도로와 2진입도로는 예산군에서 고덕하고 덕산에 들어오는 도로는 다 개설이 됐는데 3진입도로 금마·화양에서 도청 산업단지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계획도상에는 있는데 완성될 기미는, 실지 실시설계도 못 하고 그냥 사장돼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로 도청이전본부 실무자들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폐철도를 이용한 도로 개설이 예정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혹시 누가 아나, 과장님!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건 건설교통국입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폐철도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일단 코레일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제안해서 10억인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제안한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고, 현장까지 가봤는데 결과는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게 건설교통국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3진입도로가 상당히 난해하고 철도도 있고 그래서 도로 개설비도 많이 든대요. 예산도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폐철도를 이용한 도로 중간 금마·화양 예정된 도로에 접목을 시켜주면 오히려 양쪽 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양역 앞에서부터 도청 진입도로까지 상당히 구부러져 있고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철도하고 화양역하고는 얼마 차이가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양쪽에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지 금마면민들이 집단행동을 할 준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1·2진입도로는 다 되는데 3진입도로라고 해서 선만 그어놓고 전혀 행동을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를 많이 원망하고 있거든요. 특히 도의원 입장에서는 금마가 제 지역구입니다만, 가보면 상당히 싸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지금 “좋다, 3진입도로가 애초 계획대로 4차선이 아니더라도 2차선 진입도로라도 좋으니까 뭔가 바로 잡아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수차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본부장님 협의해서 폐철도를 이용한 화양역에서 접점을 찾아 가지고 도로를 같이 연결해 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정책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하셨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폐철도 부분을 제가 보고받기로는 코레일에서 폐철도를 도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거는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뭔가 대안을 내릴 겁니다. 홍성군에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된다면 국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이정구 본부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대학용지 복합개발전략 수립으로 장기 미매각 예상되는 용지를 대상으로 복합용도 개발 모색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종합대학 유치 노력과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대학 용지가 2개가 있는데요, 대학2용지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접촉을 해 왔던 한기대 그리고 공주대 이런 쪽하고 특성화 대학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지금 대학1용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매각이 되고 구체적인 설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포신도시에 위락시설이나 특화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을 연결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시 역으로 제안을 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필수조건이라고 하면 교육시설 및 종합병원과 대형 유통센터 유치를 함으로써 도시기반 구축과 도시 활성화 기틀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게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강구하시어 앞으로 종합대학 및 대형 유통센터와 종합병원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본부장님! 지금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하실 수 있으시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제가 먼저 발로 뛰어서 직접 만나보고 같이 고민하고 해서, 일단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그러다가 또 한 6개월 있다가 인사이동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인사는…….

김용필위원장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이 2003년까지 확정돼 가지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조 1,45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60개 사업을 추진했었죠. 그런데 사업이 66개 사업에서 다시 63개 사업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사업비가 6,400억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또 사업비는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김용필위원장

특정지역 개발이기 때문에 박재현…….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옛날 이야기라서, 조항민 과장님이 과거 스토리를 알고 계셔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조항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조항민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사업계획 60개 사업에 1조 400억 원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갈산에서 당진까지 가는 지방도가 국도 40호로 승격이 됐는데요, 그 40호가 승격되면서 사업비가 약 4,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6,400억으로 줄었고요, 또 그동안 여건변화가 돼서 사업이 60개에서 63개로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국비도 아주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진입도로 40호 국비가 4,300억 정도 됐거든요. 그 사업비 빠지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현재 전체 6,400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비는 얼마나 되고, 지방비는 얼마나 되고, 민자도 유치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얼마나 되는지까지 다 분리해서.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국비는 2,320억이 되고요, 도비가 1,676억, 시·군비가 2,281억, 민자가 125억 해서 6,403억 원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시·군비가 얼마라고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2,281억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2,282억.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1억.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민자가 얼마입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민자가 125억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거는 보부상촌에 투입되는 겁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아니, 꼭 보부상촌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한성준 민속무용전시관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씩 포함돼 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사업하고요. 그런 사항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돼서 시작이 된 건데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그런데 63개 사업 중에서 12개밖에 사업이 종료가 안 됐다는 건 내포지역 종합개발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도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안 올라갔는데, 전국에 9개 사업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도는 55%가 넘어서 다른 데보다는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중앙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요, 2004∼2013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척이 55%?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올해 목표가 55%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까지의 목표가 그렇죠?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최종 사업목표가 2020년 아닙니까? 나머지 이제 4년 남았는데, 아직 미착수가 여덟 군데라고 하셨나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미착수가 이렇게 있고, 아산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282억 9,300만 원을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2014년에 국비 5,200만 원하고 지방비 4,2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성벽 일부를 정비했는데, 그것까지 사업 진행이다 해가지고 0.5%를 착수했다고 하는데…….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위원님, 거기는 공세리 지역인데요, ’14년도에 계획 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추가로 사업 반영된 건2011년에 확정된 거 아닙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아니요, ’11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확정은 ’14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조금 늦어졌는데 문제는 재정조달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노력을 해서 빨리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55%가 금년 말까지 완료되고 나머지 사업 45%를 2020년까지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에 투자되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15년도까지 3,275억이 투자됐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은…….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에 150억 정도 투자되는 건가요?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금년에는 218억 원이 투자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0 얼마였다고 그랬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약 3,0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3,0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3,0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금년까지 포함해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평균 산술로 쳐가지고 5년 내에 이걸 마무리하려면 최소한 60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3분의 1도 안 되는 걸 투자해 놓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을 건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뭡니까?
항민

조항민건설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과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자율편성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저희가 55%라고 했는데 우리를 제외한 9개 지역 평균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역개발사업이 부진하니까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제도 개편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한 계획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와 같이 가만히 놔둬서는 진척이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도 일부 구조조정 또는 예산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을 만나봤었는데요, 조금 기다리시면 내년 정도에, 저희들도 일단 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원님 고민하시는 “왜 이거 앞으로 10년이 더 걸리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고민해서 내년쯤에 어느 정도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특정지역을 언급해서 좀 그런데, 내포문화가 유입된 지역이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공세곶창이 있어가지고 충남·북의 40개 고을에서 나라에 바치는 조공을 조운선에 싣고 한양 마포나루터에 가서 내려놓고 올 때는 한양에서 유통되던 생필품이라든지 외래수입품, 사치품 같은 거를 갖다가 내포지역에 전달했던 충남의 유입창구였었는데, 그런 거를 우선 제대로 개발해서 옛날에 이렇게 해서 나라에 바치는 조공이 한양으로 올라갔고, 한양에서 유통되던 문물이 아산만을 통해서 공세리로 해서 내포지역으로 퍼졌다 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아직 착수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업순위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아산 공세 곶고지 사업이 부진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잘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

조항민 과장님 잠깐 거기 계셔주셨으면 하고요,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나, 특히 이창규 문화관광국장님 전에 박정주 국장은 이 일에 있어서 매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몸살 날 정도로 뛰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2004년부터 시작해서,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해외여행수지 적자가 한화로 약 1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이 자리에 계신 8개 시·군의 특위 위원님들은 지역발전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사업추진대로 보면 전국에 9개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미착수가 8개라고 말씀하시지만, 지특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 자체에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특히 간부들 임기가 짧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도 조항민 과장님이 와서 답변할 자리입니까? 잘들 생각하셔야 돼요. 두 분 국장님은 지역개발사업에 관해 명확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발전되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앞으로 허허벌판 아파트숲 보러 여기 오시겠어요? 문화와 역사가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공세리부터 시작해서 태안·서산·아산 모든 지역, 가야산 가야사지터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인지들을 하셔서 앞으로 수뇌부 회의를 할 때도 명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조항민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민 과장님이 거기에서 계속 답변하시면 두 분은 완전히 허수아비 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뒤에 앉아 계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부분에만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두 군데가 들어와서, 그러면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네 분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계신 내포특위 위원님들은 각 지역, 내포지역이라면 8개 시·군이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문화와 유산 그리고 내포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안지역과 관련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에 세계 최초 운하 유적지가 어디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문헌에는 충남 태안에 있는 ‘굴포운하’라고 그럽니다. 문헌에 기록은 그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려 인종 때부터 조선 현종 때까지 약 530여 년간 많은 민초들이 동원돼서 운하를 개착하다가 중단된 굴포운하의 유적이 바로 충남 태안에 있습니다. 이 운하의 유적을 보면 역사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인공운하라고 합니다. 530여 년간 그 운하를 파다 보니까 많은 엄청난 민초들이 동원돼서 수작업으로 팠을 거 아닙니까? 유래에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동원됐던 분들의 짚신에 묻은 흙을 털어서 흙이 모여가지고 쌓인 봉이 바로 ‘신털이봉’이라는 산도 있습니다. 아마 충남도의회에서도 8대 적에 굴포운하특위가 구성돼서 굴포운하 유적의 역사적 조명과 학술적 조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깊이 논의하고 연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충남도나 의회에서 유야무야, 별로 연구도 안 하고 역사적 복원이라든지 교육적 차원에서 전혀 접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유구한 역사와 문화 이런 것이 우리 충남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충남도의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향후 추진방향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8대 의회 때 특위가 꾸려졌을 때의 추진상황, 그때의 추진계획이 어떠했는지,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굴포운하 유적 복원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대사회 민중·민주 운동의 최초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1894년도에 발발한 ‘동학농민혁명’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전북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또는 기념관 쪽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우리 충남에도 보면 태안·홍성·예산·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혁명의 흔적들이 많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충남도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복원을 하고 기념을 한다라면 충남의 또 다른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복원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충남도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계양하고, 나아가서 관광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단체들이 산재돼 있고 의견들이 조금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하고의 의견수렴이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회기 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해서 그 답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추진된 거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의견수렴 중이라서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갖고 계신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집단에너지시설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집단에너지시설에 관련해서는 컨소시엄으로 ‘내포그린에너지’라고 형성을 해서 작년 8월쯤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에너지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당초에는 LNG를 이용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관련된 시행사가 “LNG만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일부는 SRF라고 하는 고형체를 태워서 열을 내는 시설을 병행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여러 의견을 들어 보니까 LNG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형체를 태웠을 때 오히려 환경오염이나 토양이나 인체 건강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죠. 환경부에서는 조건부로 다른 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고요, 환경부에서 통과된 내용과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더 설득해 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작년 말에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구성해서 계속 모임을 갖고 계신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몇 번 정도 모이셨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작년에 처음 만들었고요, 지금 몇 회 회의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로 승인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금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조건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주민실무협의체의 의견도 듣고 오늘도 9시 반에 관련된 교수님하고 같이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인사만 했는데 환경부에서 조건을 달았던 내용을 더 엄격하게 주민들한테 이것은 인체에 영향이 없는 정도라고 설득을 하고요, 저희가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대학교수님도 같이 참여해서 오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다음에 작년 2015년 9월에 다큐마을 업무협약이 맺어졌는데요, 올 말에 완공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독스빌리지가요. 올 말까지는 가능한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작년 말에 업무협약은 체결했고요, 그쪽에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9개인가요, 그쪽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문화관광국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들의 거주지입니다. 저희가 독스빌리지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MOU를 체결했고 그간에 협의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정했던 부지에 그분들이 와서 집단 거주시설을,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토지 가격 때문에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토지 가격을 조금 조정했고 대신에 그분들이 우리 내포지역에 이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내포지역에 어떻게 발전 기여를 할 건지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바로 착공이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한 이십 분 정도 참여…….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한 이십 분 정도.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립도서관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도서관은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0월경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거 다 해결이 되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총사업비 관계로 해서 기재부랑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 협의가 되어서요, 사업비를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지금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2017년 말에 완공이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할까요? 문화관광국장님! 독스빌리지에 대해서.

김용필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인하되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는 아니고요, 당초에 충남개발공사에서 했던 거기보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전체적으로 삼사십만 원 정도 좀.

오배근위원

그 단지에는 그분들 외에는 다른 사람 민간인은 못 들어갑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

위치는 도지사 공관 바로 밑에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래요? 저도 협약식 하는 날 갔었는데 그분들이 예정대로 다 올 것 같은 예상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변화가 오겠지만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분들 전체적으로 내포지역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군데를 알아보던 중에 내포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

알았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서천지역을 보면, 건설교통국하고 문화체육국하고 둘이 상의하십니까, 과장님들이?

김용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국 간에 협의와 모임체가 있으신가 그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예.

김용필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내포특위 회의 있다고 해서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에 장항관광열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국도 그냥 따라서 장항관광열차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국이나 문화체육국이나 내포문화권발전특위를, 과연 핵심적인 것을 과장들이 내용을 상의를 했느냐 이거예요. 자, 안 했습니다. 장항관광열차는 미착수로 됐습니다. 본 위원의 선거구가 장항입니다. 그런데 장항관광열차가 처음에 내포문화권 발전에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서산의 천주교순례길, 당진 버그네순례길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장항관광열차는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장항 도선장 워터프론트하고 송림백사장 관광기반시설로 이관했다 이거예요.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이나 문화체육국에서 장항에 대해서 도선장에 워터프론트가 사실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출장을 가보셨나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모르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해가 갑니다. 워낙 인구가 좁은 지역이니까, 장항인구가 1만 6,000이에요. 1만 6,000에 뭔 놈의 워터프론트를 한다고 도로를 만들어댑니까? 대한민국이 돈이 썩은 나라지, 이게. 그리고 송림백사장 관광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스카이라운지입니다. 스카이라운지인데 이 스카이라운지를 좀 더 개발하고, 도선장에 워터프론트를 하지 말고 스카이라운지를 확충했더라면 내포문화권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요, 문화체육국장님! 5쪽을 보면 서천 장암진성 정비라고 나왔어요. 서천 장암진성이 아닙니다. 장항의 장암진성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현장에 가서 역사문화유적정비를 하겠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서천군에서 이런 요청이 오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시면 안 되죠. 장항의 장암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백제 의자왕, 마지막 왕이 중국배로 끌려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암진성을 기벌포 역사문화유적정비를 하고, 둘째는 왜군들이 백제문화를 침범했을 때 왜군들이 많이 죽었던데요, 장암진성이. 본 위원이 내포문화권 들어왔을 때는 뭔가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그런 것은 않고, 2016년 사업비가 없는 건 당연하겠지요, 돈이 없으니까. 미착수라는 측면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지역의 내포문화권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님, 문화체육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장항역이라는 데는 폐철도를 처음에 이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장항지역이 충청남도에서 국제항으로 1번지입니다. 1번지 항구를 갖다가, 항구가 있는 지역은 분명히 철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들한테 내가 따진 거예요. 페철도를 이용해서 관광 인프라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열차를 않고 다른 쪽으로 돌린 거란 말이야. 돌렸으면 기반시설 확충에는 미착수를 없애야죠. 없애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미착수로 또 나오네. 110억 7,000만 원 이런 돈 있으면, 앞으로 사업계획 있으면 한산읍성 정비를 해 주세요. 한산읍성 정비는 소곡주의 고향, 모시옷의 고향입니다. 이 지역이 서천군으로 얘기하면 옛날역사가 한산군, 비인군 다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보시고서내포문화권 관련해서 해야지 아무 관련 없잖아요. 서천군만 요청한 것 받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서형달위원

문화체육국장님. 본 위원이 서천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한산의 읍성 정비는 해 주셔야 합니다. 모시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한산읍성은 꼭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십시오. 장항은 장암진성, 기벌포, 의자왕이 끌려가고 왜군이 몇 만이 죽었던 데가 기벌포예요. 그게 장암진성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내포문화권발전특위에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건설국 산하, 문화국 산하 꼭 상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은 먼저 드셨는데 불은 저쪽이 먼저 번쩍였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 에너지 시설 설치와 연계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발전소죠, 쉽게 얘기하면?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고형연료 SRF를 사용해 가지고 발전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화력발전?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포신도시면 녹색신도시란 말이에요.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신도시인데 이 신도시 한복판에 화력발전소, 그것도 고형연료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는 화력발전소를 세운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SRF 고형연료의 원료가 뭔지 아시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보통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가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배출 기준치 그것은 인체에 최소의 영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죠? 법률적으로 배출을 허용하는 기준치지 우리 인체에 무해한 수치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배출이 계속 누적이 되면 우리 인체에 유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신도시만큼은 우리 충남에서 어쨌든 녹색도시,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함께 숨 쉬는 이런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발전시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주요사업 세부추진 상황에 보면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사업 추진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22억 600만 원 정도 확보되었네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금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시공 공정률이 57%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몇 % 정도 올라갈까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전체 사업비가 488억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가 351억이기 때문에, 올해 2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7〜8% 정도 올라갈 거로 봅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전체 공정률 7〜8% 올리면 65%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35%가 내년도 준공목표인데 그렇다고 하면 35% 정도면 이게 얼마입니까? 1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확보되어야 내년도 준공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여기에도 보다시피 올해 하는 주요 공정 중의 하나가 연약지반 처리입니다. 연약지반 처리가 끝나게 되면 그 위의 구조물이나 얹히는 것들은 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남은 공사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최대한 2017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오늘 공교롭게 마을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오다 보니까 해미 지나서 사거리가 있어요. 그쪽에 진입되는 도로가 약간 바뀌었는데 교통신호등, 제가 해미시내 방면 올라오다 보니까 맞지를 않아서 어떤 것을 봐야 할지 상당히 헷갈린 적이 있어요. 오늘 공교롭게 내포특위 관련해서 하니까, 물론 여기까지는 신경 못 썼겠지만 담당직원께서 한번 여기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묻기가 그렇네요. 다음 기회에 묻도록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서산 천주교 순례길의 올해 사업비가 12억 정도 확보되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보면 국비 6억, 시·군비 6억인데 12억 가지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도비는 전혀 없단 말이죠. 앞으로도 도비는 없이 국비와 시·군비로 진행될 계획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지특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것을 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 도 산하기관은 아닙니다만, 새롭게 부임해서 내포신도시 권역 개발을 위해서 충남도청과 함께 일을 하셔야 할 분이 오셔서 잠깐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년 내포사업단장님 앞에 잠깐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셔서 처음 우리 함께…….

오배근위원

토지주택공사야?

김용필위원장

그렇지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있는 데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김용필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홍성 오배근 위원입니다. 골프장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조건을 했는데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향후 계획은 뭐예요? 더 내릴 거예요?
얼마 전에 체육진흥공단 대표이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땅만 있다고 그러면 200억 미만은 자기들이 11년 활용하고 반납을 하겠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중을 비추더라고요. 체육진흥공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신도시개발과장한테도, 내가 이명수 과장한테도 얘기를 해 줬었는데 후임과장님, 전달 받았어요?

김용필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이 문제는, 김영일 부장님 뒤에 계시지요? 단장님 수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오배근 위원님에게 한번 찾아뵙고 자세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배근위원

그래요.

김용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년 LH내포사업단장님, 앞으로 이 지역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인사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내포사업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1일 날 천막농성에 돌입을 하면서 안희정 도지사와 10월 11일 날 만나서 구두적인 합의를 거쳐서 10월 19일 날 정무부지사와 함께 공동발표를 통해서 내포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에 있어서 1,709세대 정도의 이지더원 아파트만 착공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실천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약속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충남도교육청의 이성우 국장님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교육여건이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과 더불어서 그 일을 2018년도 3월에 내포초등학교, 내포중학교,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가 개교하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중투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졌고,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2018년도 신학기 덕산중학교, 고등학교 개교는 물거품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사실 교육부의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성초는 충남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재원으로 이전추진이 가능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덕산중학교와 덕산고등학교는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조차도 대학교 그리고 종합병원은 고사하고 충남도청, 특별히 충남도 집행부가 이 일에 주도적으로 나섰어야 함에도 나서지 않은 결과물이 바로 저는 이 공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일을 추진하던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까지, 한시적인 기구인 내포신도시 건설본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조직에 있어서 일을 마무리 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인사교류라고 하는 명목으로 왜 하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이 교체 대상이 됐는지 210만 도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여러 가지 여건상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도로 사정도, 덕산 방향에서 이곳 충남도청으로 좌회전하는 길도 1개 차선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홍성에서 내포신도시 들어올 때도 출퇴근길이 혼잡스러운 상황인데 앞으로 덕산 방향에서 차들이 들어오면 아마 줄을 서서 들어올 정도로 좌회전 진입차선조차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길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고 무작정 아파트만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자동화시스템이 아니라 녹지공간율이 높아지고 5,300만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 되어질 때, 이제 내년도에 중국 요우커들이 대산항을 통해서, 중국 롱옌항과 5시간 국제여객시대를 맞이하였을 때 이곳에 찾아올 것입니다. 중국에 아파트가 없습니까? 우리보다 아파트 시설이 더 좋습니다. 바로 역사와 문화의 이곳,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역적인 문화와 모든 것이 관광소득, 굴뚝 없는 산업의 수익산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충남도청은 오랫동안 내포신도시를 준비해 왔지만 미숙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SK의 최태원 회장에게라도 안희정 도지사가 의전 없이 한 번 갔다가 못 만나면 다섯 번, 열 번이라도 찾아가서 내포산업단지를 만들어야만 정주여건이 조성되고 그로 말미암아 대형병원도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의회의 간곡한 외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남도 집행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앞으로 철저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하신 국장님 그리고 LH사업단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재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굴포문화유적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바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빨리라고 해도 지금 이 시간에는 안 되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용필위원장

그 자료 때문에 오후까지 회의 연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시면 홍재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 서면으로 추후에 자료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의 연관된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자세한 설명과 답변해 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김덕년 LH내포사업단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해결을 위해서, 특히 210만 도민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하고 그리고 동북아허브 거점도시로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내포신도시, 문화·역사 개발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