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서구 관광안내 책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본예산에 1,800만원을 세워서 행복서구 책자와 리후렛, 화보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서구관광 안내 책자를 발행코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안내책자는 A4, 60쪽 정도 구성하고 있고, 이 책자에는 행복서구 볼거리, 즐길거리, 문화기행, 먹을거리, 관광정보 등을 수록해서 칼라 제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은 2007년 행자부 편성기준을 보면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은 5억 9,200만원이나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편성 기준액의 절반 수준인 3억 9,200만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했던 것입니다. 매년 사회단체 신청액 대비 지원액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기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단체는 연중 수시분 지원을 계속 요청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제88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의 추가 지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3억 292만원 중 상반기 27개 단체에 2억 8,130만원과 수시분으로 체결한 620만원은 집행했고, 현재 잔액은 164만 2,000원으로 하반기 사회단체 지원요구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국제전이라든지 사회복지 관심 증가 및 민간단체 기능 강화 등으로 이러한 사회단체 신청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광주광역시에서 만든 “광주의 맛과 멋을 찾아서”란 책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정도 규격이면 얼마 정도 만들 수 있나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 정도 크기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 5개 구도 충분히 하루면 돌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 안내책자에 각 구 음식, 가서 볼 곳, 체험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자치구나 시․도를 방문했을 때 구의 조그마한 소규모 안내책자를 보는 것은 드물다고 봅니다. 시나 도에서 각 군 단위 포함해서 만들어진 안내책자를 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관광과에서 이미 만들어진 책자도 있고 아마 이쪽에서도 보충해서 책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구에서 안내책자를 하는 것보다 저희 광주광역시 안내 책자에 5개 구를 각기 알릴 수 있는 음식, 즐길거리 등을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선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광주광역시의 총괄적인 것이고,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행복서구 볼거리로 금당산, 개금산, 백마산, 백석산, 만귀정, 병천산, 봉산사, 운천사, 상무시민공원,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상무조각공원, 중앙공원, 풍암 생활체육공원, 운천저수지, 풍암 전평제 같은 게 세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축제는 서창 만드리제, 문화시설로는 서구문화센터, 빛고을 국악전수관, 김대중 컨벤션센터, 체육시설은 염주체육공원, 월드컵경기장, 재래시장은 양동시장, 문화기행에는 향토문화마을과 용두동 지석묘가 있습니다. 행복서구 먹을거리는 음식 한정식, 한식, 소고기, 오리고기, 해물, 서구에서 특이한 메뉴를 골라서 생선회, 일식 등 특산품은 토마토, 피망, 파프리카, 오이 등이 있고, 관광 책자에는 숙박 및 교통안내 등입니다. 시는 개괄적으로 했다면 저희들은 구체적인 관광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광역시에 여러 가지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첨부해서 하면 좋겠는데, 서구에서 꼭 제작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후렛으로 서구만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완도를 갔더니 완도지도를 그려놓고 볼거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행자부 지침에는 5억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0% 집행은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게 지원하고 정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맞게 집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원 조례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집행되고, 실제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을 때는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고 환수조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원을 하게 되면 첨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만 가지고 있고 각 실․과 부서에서 사회단체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2006년도에 하는 사업을 2006년도 말에 평가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안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정해 줍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감시하거나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덜 주고 있어서 더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은 이렇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돈을 이만큼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각 실․과에서 철저하게 정산도 하고 서류검증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렸습니다. 그 액수가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해가지고 나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것이 실제 각 실․과에 연락해서 확인된 사실입니까?

실․과에서 신청 받아서, 그 실․과에서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은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공교롭게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결재전용카드, 저희들은 전자결재 체크카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투명해질 거라고 봅니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 투명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하셨다고 하셨는데 옷집에서 밥을 팝니까?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철저하게 감독이 됐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실․과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전부 검증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배정해 줬던 것이죠. 대신 금년부터는 민원결재 시스템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자고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저희 과 시사정보지 구독료 124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서구민의 날 노래 제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70만원 확보해서 작사료로 2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에 따른 5월 1일 구민의 노래를 불렀으면 한다 해서 작곡 및 편곡, CD제작하고, 우려했던 바 작곡과 편곡, 녹음에 500만원, CD제작 2,000매 55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계 특별교부세로 집행했습니다. 서구민의 날에 CD를 제작해서 구입했고, 서구민의 날 기념식 때 연주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시 많은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에 관한 예산내용입니다. 정기연주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에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주에는 5개 구청 여성합창단이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정기연주회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에는 하지 못 했는데 금년부터는 새로운 합창단을 영입하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대회도 참여시키고 10월 정기연주회도 실시해 가지고 여성합창단 활성화를 기하고자 소요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2007년도 본예산에 270만원을 반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270가지고 구민의 날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사실 화순 구민의 날도 1,530만원을 들여 제작했고 다른 구청도 3,500만원을 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만원 예산 세워서 이름 없는 분들에게 의뢰해서 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문병란 시인 등 저명한 분들에게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작사료만 해도 500만원 이상 소요되더라고요. 실정 얘기를 해서 250만원에 제작했습니다. 제작해 놓고 보니까 서구민의 날이 5월 1일 날 있어서 기왕 제작했으니 5월 1일에 노래를 부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 박건호 작사자에게 부탁해서 견적을 빼보고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CD제작을 의뢰한 결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계에 얘기해서 혁신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당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는 몰랐습니다.

혁신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사용하는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날에 급하게 들려줘야 된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동안 구가(區歌)를 제작 과정을 의회와 논의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는 없습니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일부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추진경위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는 CD제작을 한 것은 아니고 작곡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했습니다마는 미흡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CD는 몇 부 정도 제작되어 있습니까?

2,000매입니다.

CD보급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동사무소나 자생단체에 배부했고 위원님들과 직원들에게 1매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매 정도 배부 되었고 1,000매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 인사에게 구정 홍보책자와 CD를 1매씩 드리도록 기획실에 일부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가(區歌)가 여러 가지 사연 끝에 만들어졌는데 서구민들은 구가(區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구민들이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구가(區歌)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시고 저희도 구민들한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가(區歌)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서구민의 날 등 특정한 행사 때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17개 동에 틀어서 자꾸 귀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청에도 점심시간이나 아침에 방송을 한 번씩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전으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심의의 건을 참고해서 민 소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및 민원접수 결과, 민간아파트 경로당 9개와 마을 소유 경로당 2개소, 구 소유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개보수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민 소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주시고 사정에 허락된다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화정4동 방구경로당 임대료 1억 원 중 임대 후 남는 사업비는 현재 엘지복지재단에서 지원하여 화정1동에 증축 공사 중인 서구노인복지회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인입부담금 5,000만원과 현 노인복지회관 건물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등 사업비 일부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희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이번 500만원을 확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정이 허락된다면 더 확보를 해 주셔야 하반기에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화정동 방구경로당 특별교부금 1억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이 지정된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결재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결재를 시로 하는 것입니까?

예,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변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 명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노인 업무로는 가능합니다.

7월부터 쓰레기봉투 가격도 오르게 되는데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 특히 비닐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많이 가면서 구의 처리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개 아파트 정도 조사를 해 봤는데 비닐을 수거하고 있는 아파트가 2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비닐수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재활용이 일반쓰레기에 섞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도시개발과 4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105만원입니다. 녹지관리원 7명이 애초작업이나 가로수 및 전정 작업을 하다보면 돌이 튄다든지 전지할 때 나무가 위에서 떨어져서 차량이나 민간인한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녹지원 7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21만원 보험금이 책정되어서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일도 많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될 사항이 닥쳤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이 별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정도 되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70만원 정도 하고 30만원 정도는 자기부담으로 지급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녹지원들이 작업하는데 부담감이 없도록 3만원은 보험금을 넣었습니다마는 민간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보상금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무지구 미관광장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상무지구 미관광장은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작년 10월부터 청장님께서는 미관광장을 우리 시민이나 청소년이 접근하고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보자 하는 뜻에서 1~2개월 직원들도 고심하고 더욱 더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밟아서 13개 작품을 접수받고 그 작품 중에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실행에 옮기기 좋은 모델에 대해서는 도판 작업까지 완료해서 걷고 싶은 거리는 이런 식으로 꾸며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녹색자금이라고 해서 복권기금에서 금년에 10억 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10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20억으로도 부족하니까 35억 시비를 확보해서 55억으로 미관광장을 대대적으로 가꾸어야 되겠다는 발상은 우리 서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좋은 발상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55억으로 가꾸고자 하는 것은 생태 숲을 조성하고 미관광장 주변에서 시청 앞까지 포함 대형분수를 조성하면서 야간조명까지 설치하는 것이 55억입니다. 미관광장과 시청 앞은 그렇게 꾸미는데 우리 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한 부분은 롯데마트에서 미관광장 전체 길이 5분의 1지점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8월말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구상했던 걷고 싶은 거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접목해서 진짜 걷고 싶은 거리와 미관광장 중심으로 숲하고 야간조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만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 연말에 2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금년 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시에서 55억 원 들여 가지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할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롯데마트에서 미관광장까지의 접근성, 양 옆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4개 구간에 1.3㎞구간이 또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박스에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보행자들이 걷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시하고 협의해서 롯데마트에서 미관광장 중심으로 시하고 절충해서 그쪽 부분이 된다면 5억 확보된 금액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1,3㎞구간을 박스로 해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정말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에서 추진한 것도 55억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기 사업비로 5억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진정한 미관광장을 중심으로 시와 우리 구가 그야말로 명소로 가꾸고 싶은 바람입니다. 꼭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운천저수지 연꽃정비입니다. 연꽃이 수생식물로 있을 때는 정화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이 지고 늦가을 정도는 잎이 마르고 줄기가 부패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1,000만원, 2005년도 1,300만원, 2006년도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패한 시초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물을 받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하는데 연꽃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운천저수지가 연꽃으로 뒤덮입니다. 저수지는 물이 보여야 된다 싶어서 연꽃의 70% 이상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현재는 연꽃이 50%만 존재하고 50%는 제거해서 전국체전이나 시민들이 산책할 때 물이 보이는 호수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1,400만원을 세워줬을 때 물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11월 말경에 시초작업을 깨끗이 해서 냄새가 나지 않은 호수공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0쪽을 보면 녹지원들 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7명에 3만원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 보험료 는 녹지원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 것이고 본인들이 일을 하다가 인적, 물적 다른 피해가 있을 때는 이 보험료에서는 전혀 안 나갑니까? 아니면 30만원 소액 전까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녹지원 7명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녹지원이 다른 사람한테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만약 100만원이 발생하면 보험에서 70만원, 자부담이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원 피해가 되었을 때 70만원은 보험료 3만원에서 해 주고 부족한 30만원을 하기 위해서 105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5만원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105만원의 근거수치가 나왔습니까?

녹지원들이 숙련되고 잘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주변에서 봐주기도 합니다.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사고는 안 나고 경미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30만원 미만의 사고로 종종 돌이 튄다든가 해서 발생하는데 30만원 미만은 보험에서 안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를 세워주면 우리가 조금 더 든든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10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만원씩 가입하고 있는데 다른 특약 부분을 포함 보험료를 더 올려서 보험에서 100%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돈보다 더 많은 피해보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보험료를 더 인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보상금을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정비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5억 원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계획서에는 롯데마트에서 미관광장 사이의 길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실 때 그 이외에 근접한 도로 1.3 ㎞도 하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제가 가본 결과는 5억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작년 11월부터 계속 검토해 오고 작년 연말에 시 교부금으로 2억이 세워졌고 금년 5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 녹색기금 10억을 받고 내년에도 10억 받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55억을 투자해서 미관광장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명소로 가꾸고 싶다는 계획이 책정되었습니다. 정확히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느냐, 소신이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관광장 주변은 시에서 관리해야지 구청에서 가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55억을 투자하다보니까 구비는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8월까지 시에서 55억 원에 대한 용역발주를 할 때 우리 계획을 시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의 내용까지도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의 자문내용이 나오면 그때 어느 정도 안이 짜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보행자 전용도로도 인근에 있는데 정비도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시 계획하고 맞추어 우리 구청에서 한 구간을 담당해서 당초 계획대로 롯데마트에서 미관광장 입구까지 그 보도를 양축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전반적인 그 내용이 검토되면 1.3 ㎞의 보행자 전용도로 4구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5억 원 가지고 검토해서 시하고 우리 구청이 함께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천저수지 연꽃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천저수지 연꽃정비 1,400만원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제88회 전국체전 이전에 연꽃 정비가 마무리 될 수 있는가요?

물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연꽃작업은 우리가 별도 인건비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11월에 시초제거작업입니다. 물을 완전히 빼고…

그러면 시초제거 작업비용입니까?

예.

본 위원도 운천저수지와 풍암저수지를 가서 봤는데 풍암저수지는 일부만 연꽃으로 되어 있고 물도 보여서 미관상 좋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연꽃이 너무 가득차서 보기가 안 좋고 더군다나 날씨가 덥다보니까 썩는 냄새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운동하면서도 보기가 흉할 뿐 아니라 전국체전으로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광주로 많이 방문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쪽이 첫 관문일 수도 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미관 정비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관광장 정비사업은 시의 정비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는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미관광장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롯데마트 부근이라든지 프리미엄 아울렛 뒤쪽이라든지 굉장히 남루해 있습니다. 그쪽 전체의 도시미관을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 시 용역결과와 우리 계획을 4월에 제출했으니까 2개가 맞물려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8월 말에 나옵니다. 그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노란 부분이 미관광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청 앞을 중심으로 이 전체를 55억 들여서 꾸미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관광장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해서 롯데마트에서 미관광장 5분의 2정도 이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정비해 보고자 공모도 했습니다. 시의 용역결과물이 여기까지 전부 포함해서 나오고, 걷고 싶은 거리는 양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조성해야 된다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적공사에서 5.18기념공원의 육교 있는 데까지 보행자 전용도로이고, 그 중간지점에 무각사로 가는 길로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가 시청에서 이 축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고, 상무지구는 아파트 사이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구간이 있는데 1차적으로 상무지구로 해 가지고 시청에서 55억으로 조성할 경우 걷고 싶은 거리는 그 용역에 포함되니까 그 의견이 나오면 혹시 우리가 5억이 있으면 시청이 하는데 보행자 전용도로도 정비가 안 되면 조금 더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우리는 어차피 미관광장을 중심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해서 5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이 부분에 일조해서 시하고 같이 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행자부에서 가져온 돈이니까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복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운천저수지 연꽃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토요일에 현장을 가봤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정비하지 않은 곳이 훨씬 아름답더라고요. 매년 1,4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올해만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매년 1,400만원씩 지출되지 않게끔 대안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몇 백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1,400만원씩, 구민을 위해서 미관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막대한 세금을 이런 데 지출한다는 것은 병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뭔가 근본을 해결해가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매년 1,4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연꽃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연꽃이 필 때는 좋은데 연꽃이 지면 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썩습니다.

6월인 지금은 보기 아주 좋더군요. 의외로 정비해놓은 데는 더 안 좋더라고요.

거기는 정비 단계에 있는데 완전히 연꽃이 없도록 정비할 것입니다.

교통과장 서영일입니다. 584쪽, 공익요원 20명 피복비가 있었습니다만 보충되지 않고 각 과에서 금년 1월 2일 상용직 직원 6명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588쪽, 골목주차장 시범 설치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골목주차장 시범설치계획 자료를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차에 비해 주차시설이 따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이 있는 곳이 해당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시설한 집에 2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사람도 담장 철거하지 않고 차고를 만든 것도 좋다고 공감하는데 차고를 만든 다음 길가에 차를 대면 나오지 못하는 애로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골목주차장 시범 설치 사업은 한 블록을 담장 허물기 사업 하고 골목길 재포장, 조경해 드리고 CCTV설치, 우편함이나 낮은 목책 설치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시범으로 저희 구에서 해보고 시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했더니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시에서도 내년에는 50% 지원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고, 서울에서는 현재 70% 시비 지원하고 구비 30%지원해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각 구청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목주차장 시범 사업 추진 부대비는 설계에 따른 일반 수용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589쪽, 고정식 카메라 단속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 2007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도보단속 건수는 1만 4천여 건으로 작년과 별 차이가 없고, 단속 장비는 이동식이 2대 있습니다. CCTV 고정식 카메라는 18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10대 설치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251%정도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단속 장비로 인해서 증가됐고, 부가 금액도 작년 7억 2,300만원에서 6월 15일 현재 18억 1,700만원 부과 실적 했습니다. 이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LED전광판이 설치 안 된 8대에 대해서는 안 보이게 해 놓고 함정 단속이지 않느냐 해서 8대는 설치해 놓고 민원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해야 할 지경입니다. 항의하신 분 중에서도 LED전광판이 있는 데는 그런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된 것을 단속하려면 LED전광판을 꼭 설치해야 되겠기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카메라도 홍보를 같이 합니까? 카메라 위에 올린다는 말씀이죠?

예, 그 전 8대는 LED화면이 아닌 글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8대는 단속을 회피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단속하려면 LED전광판을 설치해야 하겠기에 올렸습니다.

현재 전광판 설치를 어디에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있나요?

예, 이 앞전 8대 밑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노선 경계석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그 부분만 표시해 놓는 것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444쪽, 상무시민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억 중 1억 7,000정도 가지고 산책로를 정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3억에 대한 상무시민공원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시민공원 정비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3억은 산책로 831m 포장 1억 8,000정도 되고, 여성발전센터 뒤 족구장, 농구할 수 있는 구기장 2,570㎡ 바닥 포장하는데 1억 3,000인가 들어가지고, 3억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경영회계과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무시민공원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로 구기장 정비사업이 1억 3,000정도 들고 나머지 1억 7,000 가지고 산책로 정비하고……. 예를 들어 여성발전센터 있는 곳에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고 그 쪽 걸어가는 길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손을 잡고 가는 곳이 많이 망가져서 휀스 설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조각공원 쪽에 애들 데리고 가족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정자도 설치했지만 조각공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되고, 지압도로도 관리 소홀로 허술해져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10년 된 상무시민공원을 현장방문해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두 군데 외에 다른 정비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상무시민공원은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적 공간은 상무시민공원 운동장을 중심으로 구기장, 산책로, 운동시설이 갖춰진 동쪽으로 해서 여성발전센터 뒤쪽이 동적 개념이고, 정적인 공원은 호수공원 뒤쪽으로 상무소각장 있는 데나 운동시설이 없이 산책로가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가 있는데 그쪽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 소재도 달리하고 수목식재 등도 상당히 다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으로 하기 어렵고 시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책로하고 구기장에 3억을 성립전 예산 편성한 부분은 구기장은 우레탄이 전부 들떠서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상무시민공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하기 위해 건의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10억 올렸습니다. 잔디보수 겸 인조잔디로요. 그리고 우레탄 트랙이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위에 좋은 산책로가 있지만 주민들은 운동장을 산책하고 돌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정비해서 걷는 것이 운동장 트랙을 도는 것보다 웰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3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구기장 보수하고, 산책로 정비 831m를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억 3,000은 구기장 정비하고 1억 7,000은 산책로 정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1억 7,000 산책로 정비 외에 방금 말씀하신 정적인 개념인 호수공원이나 조각공원 쪽을 정비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직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3억 원은 구기장과 산책로 정비에 계획이 잡혔고, 향후 호수공원 주변으로 산책로도 정비하고, 호반아파트 소각장 바로 앞에 정자가 없다 해서 하나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업에서는 상무시민공원에 두 가지 정비사업 외에는 변경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성립전 예산은 기 발주의뢰가…….

우리가 볼 때 3억이 상무시민공원 정비인데 과장님께서는 상무시민공원 정비로 구기장 1억 3,000, 산책로 정비 1억 7,000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외에는 상무시민공원 정비하는데 예산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상무시민공원 정비 성립전 예산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상무시민공원에 3억 성립전으로 내려왔으니까 상무시민공원 내에서 정비하는 걸 할 수 있냐 없냐, 산책로 하고 구기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상무시민공원 내 호수공원이나 여성발전센터 휀스 설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건을 현재 설계해서 경영회계과에 사업발주 의뢰하고 입찰공고를 띄웠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고, 만약 낙찰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으로 보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책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동장 위에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입니까?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도면을 가지고 오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부구청장 김동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